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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Ⅰ. 개요
□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o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o ①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②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④금융시스템내 잠재위... |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Ⅰ. 개요
□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o 디지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가속화, 금융소외 확대 및 부채 누적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 목표를 “금융안정,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빈틈없는 달성”으로 설정하고
o ①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②금융의 미래 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③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④금융시스템내 잠재위... |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내실 있는 사후구제의 조화를 통해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하여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 확립
1]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확충
①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②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Ⅱ.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1 사전·사후 금융감독의 조화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조기 진단하여 선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감독·검사 체계 확립
1] 리스크 중심의 선제적 감독
리스크요인 조기진단 및 선제 대응을 강화하고,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상시감시 기능 확충
①부동산 법인 대출 및 지급보증 등 非은행권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 점검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회사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②위기상황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 | 대내외 소통 확대 및 시스템 고도화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②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금융상품 全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③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잡... |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감독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강화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 추가)
②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한 금융상품 全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
③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지표, 민원·제보 사안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피해 우려 사안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사전·사후 감독간 균형 잡... |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감독 강화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유도
□ 금융혁신 지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
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
②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 |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2 금융의 미래준비 지원 및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면서 신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물부문 자금공급 등 본연의 기능 강화 유도
□ 금융혁신 지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대응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한 체계적 감독체계 정립
① 빅테크의 금융진입에 따른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 등을 마련
②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 |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 |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 |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 |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3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양극화 완화 및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보호 구현
1]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등을 통한 사전적 보호와 피해 구제 내실화 등 사후적 보호가 조화된 금융생태계 조성
①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운영상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실태평가 3년 주기제 도입에 따른 그룹별 평가 및 자율진단 실시
② 민원·분쟁이 빈발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 | 은행의 보이스피싱 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찰청·은행과 공조 및 문진제도 강화 등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①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②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
③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마련
3]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 |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보호 및 취약차주 등에 대한 금융·위기관리 지원을 통한 금융양극화 완화 노력
① 은행 점포 및 ATM 축소 등에 따른 소비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② 건강 취약계층 및 파트타임 배달원 대상 보험상품(On-Off 보험) 개발 지원 등 보장사각지대 해소
③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유도 및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 취약 차주 지원방안 마련
3]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시·회계정보 투명성 강화 및 ... |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기능 제고를 통해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4.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에 촘촘한 대비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추진하며, 미래 위기상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복원력 강화 유도
□ 가계·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금리인상, 자산시장 조정 등에 대비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유도
①차주단위 DSR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자율 관리체계 마련을 유도하고 관리목표 준수 여부 점검
- 서민·취약계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 및... | 경제위기 상황에 대비한 기업부문 스트레스 테스트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②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③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3](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손실흡수... |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 |
Title:2022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Context:□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및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착륙 유도
①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들이 급격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 모색
②소상공인의 영업‧재무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잠재된 부실이 일시에 현실화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③유동성 규제(LCR 등) 정상화시 급격한 대출 축소 등이 없도록 단계적 정상화 방안 마련
3](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확충) 금융회사 손실흡수... | 선제적인 금융부담 경감방안 마련‧추진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5건)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30조제1항, 제161조제1항제8호, 제165조의3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제1항·제5항
①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됨
→ 1)예탁결제원의 신탁업 영위, 2)투자매매업 인가가 없는 일부 증권사의 영업이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②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 | 3가지 방법을 이행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8건)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존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면 거래시 고객의 신분증(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실명확인 해야 ... | 3가지 방법을 이행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 |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마다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건별동의를 받고, 제공내역을 건별통보 하도록 규정 →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 | 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정기예금 비교플랫폼을 통해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 | 기초서류 사전신고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삼성생명)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단체 요건을 불충족한 보험상품은 기초서류 사전신고 필요 →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 | 기초서류 사전신고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비스 개요] ('20.3.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 |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비스 개요] ('20.3.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기업성 보험 계약시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 및 모바일 화면상의 자필서명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 | 법인 소속직원의 자필서명으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 |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7호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 가능 → 렌탈 중개 플랫폼의 운영 및 렌탈 ... |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 |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자이랜드)
[서비스 개요] ('20.2.19.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칙상 4가지 방법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 |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서비스 개요]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 | 특례를 추가 | |
Title:22.2.1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Context: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빅밸류, 4차혁명)
[서비스 개요] (빅밸류-'19.6.12., 4차혁명-'19.10.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아파트, 빌라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2 〈별표18〉
-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아파트 담보가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 가능 →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시행세... | 특례를 추가 | |
Title: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
Context:Ⅲ 향후 계획
1 신기술·IT업종의 공시 충실도 제고
□ 글로벌 트렌드인 메타버스 관련기업에 대한 시장내 관심이 높아 관련 ETF·개별종목에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기업 IPO도 증가할 전망
o 증권신고서 등에 산업동향·위험요소, 사업모델·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도록 공시 충실도 제고
2 특례상장사에 대한 심사 강화
□ 특례상장기업의 IPO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술평가 세부내용,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 근거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o 공모가격 산정 관련 미래이익 추정 ... |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 | |
Title:2021년 IPO 시장동향 분석
Context:Ⅲ 향후 계획
1 신기술·IT업종의 공시 충실도 제고
□ 글로벌 트렌드인 메타버스 관련기업에 대한 시장내 관심이 높아 관련 ETF·개별종목에 투자자금이 집중되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기업 IPO도 증가할 전망
o 증권신고서 등에 산업동향·위험요소, 사업모델·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기재되도록 공시 충실도 제고
2 특례상장사에 대한 심사 강화
□ 특례상장기업의 IPO와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술평가 세부내용, 상장주선인의 성장성 평가 근거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o 공모가격 산정 관련 미래이익 추정 ... | 평가결과를 주관사에게 통보 | |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o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1년말 37.6조원으로 ‘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o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 |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 |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사전적 감독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하였음
o이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은 ‘21년말 37.6조원으로 ‘20년말(35.8조원) 대비 1.8조원 확대(잠정)
o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충격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1 추진 배경
□ 그간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상황 및 대... | 은행에 대해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권고 | |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2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잠정)
□ 국내은행은 ’21년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 (이사회 및 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
o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 |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 | |
Title:금융감독원, 국내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권고
Context:2 은행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규모 (잠정)
□ 국내은행은 ’21년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예정 (이사회 및 주총을 통해 최종 확정)
o은행들은 신용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대출 및 코로나19 취약업종 대출에 대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
→ 이에 따라 국내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순전입액은 ’20년 1.3조원에서 ‘21년 1.8조원으로 34.6%(+0.5조원) 확대될 예정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경제 충격에도 은행이 본연... |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등을 추진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 ’22.3.16일 트리거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2개社 등록)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2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 | |
Title: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1. 개 요
□ ’21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16.9조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12.1조원) 대비 4.8조원 증가(+39.4%)
o 산업은행(2.5조원)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 당기순이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1.6조원) 대비 2.8조원 증가(+24.1%)
→(감독방향)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
2. 주요 손익비율
□ ’21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 |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 |
Title:2021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1. 개 요
□ ’21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16.9조원)은 산업은행의 비경상적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12.1조원) 대비 4.8조원 증가(+39.4%)
o 산업은행(2.5조원)을 제외한 19개 은행 기준 당기순이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1.6조원) 대비 2.8조원 증가(+24.1%)
→(감독방향)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
2. 주요 손익비율
□ ’21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53%로 전년(0.... | 대손충당금·자기자본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유도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
o일부 원유 ETN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니켈 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o그럼에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 |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와 연계된 ETF·ETN의 투자위험도 확대
o일부 원유 ETN이 괴리율 확대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고, 니켈 인버스 2X ETN은 가격 급변으로 거래정지
□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는 관련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
o그럼에도 3월초 원자재 관련 ETF·ETN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 | 개인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 |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 | ETF·ETN에 대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 |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 |
Title:원자재 ETF·ETN 투자유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Context:다 괴리율 확대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ETF·ETN의 괴리율이 확대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o괴리율이 양수(+)로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품가격이 高평가되었다는 것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가능성
o高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하여 정상화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o따라서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면밀히 파... |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 |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Ⅰ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 |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o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
o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 |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o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처리현황：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2사→(´18년)6사→(´19년)3사→(´20년)6사→(´21년)5사
o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 |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Ⅳ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1.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 |
Title:´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Context:Ⅳ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1.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 |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 |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 | 긴급 생계비 대출 등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주요 내용
□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對러 금융제재에 따른 결제·송금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
① 무역거래：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과 본점 간 임시 결제라인을 개설하여 비제재 은행·비제재 품목에 대한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
② 송금거래：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긴급 생계비 대출 등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 추진
□ 對러 금융제재로 인해 수출입 기업의 대금결제 및 개인 간 송금 등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 및 관계기관 협의 ... | 긴급 생계비 대출 등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 |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신속한 대금결제 지원：이에 정부는 국내은행 현지법인을 활용하여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對러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다만, 동 방식을 활용한 대... |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①해외 소득확인 및 ②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 | 주거래 은행에 문의 | |
Title:對러 금융제재 관련 결제·송금 애로사항 대응방안
Context:□ 주재원 국내가족 자금지원：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그간 일부 은행의 경우 해외 소득서류 확인방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대출 취급 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ㅇ 이에 은행권 공동으로 ①해외 소득확인 및 ②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 | 주거래 은행에 문의 | |
Title: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1년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0.8조원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1.7조원 감소(△13.9%)
o기업여신 신규부실은 8.3조원으로 전년(9.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10.5%)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1조원으로 전년(2.8조원) 대비 0.7조원 감소(△25.3%)
□ ‘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년(13.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7.6%)
o상·매각(5.6조원(상각3.2조원ㆍ매각2.4조원)), 여신 정상화(3.3조원)... |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 |
Title:21년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Context:2.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현황
□ ‘21년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0.8조원으로 전년(12.5조원) 대비 1.7조원 감소(△13.9%)
o기업여신 신규부실은 8.3조원으로 전년(9.3조원) 대비 1.0조원 감소(△10.5%)
o가계여신 신규부실은 2.1조원으로 전년(2.8조원) 대비 0.7조원 감소(△25.3%)
□ ‘21년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12.9조원으로 전년(13.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7.6%)
o상·매각(5.6조원(상각3.2조원ㆍ매각2.4조원)), 여신 정상화(3.3조원)... |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 | |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 |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 |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 증권선물위원회는 3.23.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사와 감사인 16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3.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청기간(3.7.~3.14.) ... |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 |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 제재면제를 결정 | |
Title: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심사결과
Context:3. 제재면제 여부 검토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 모두(회사 23개사 및 그 감사인 16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주요사업장 등이 외국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17개사)가... | 제재면제를 결정 | |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3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 |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 |
Title: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Context:3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배경
□ 3차례의 연장조치에 따른 2년간의 지원에도 불구,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22.2.21. 국회는 추경예산안 의결시 여·야합의로써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2.3.3.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는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귄과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 ‘22.3.2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 |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o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①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②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①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o기존 마일... |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o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①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o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②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①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o기존 마일... |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o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o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 |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Ⅰ 추진 배경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o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o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 |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Ⅱ 개선 내용
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o현재 다수의 보험... | 주행거리를 준수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Ⅱ 개선 내용
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o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1]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o현재 다수의 보험... | 주행거리를 준수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o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 |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o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 |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Ⅲ 시행시기
□ 계약자는 ‘22.4.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o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2.-나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 |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 |
Title:‘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Context:Ⅲ 시행시기
□ 계약자는 ‘22.4.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o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2.-나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Ⅳ 소비자 유의사항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 |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o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o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 |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 금융감독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31.)이 임박함에 따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발표
1 기본 방향
□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되
o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여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을 확대할 계획
□ 회계개혁에 따라 감사여건이 개선된 상황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정착시켜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유... |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o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o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2 중점 추진사항
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엄정한 감리 실시
o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 실시
o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하여 강화된... |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등 감독을 강화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o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o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 |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다.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량강화 유도
◈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하여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
□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 실시
o 품질관리수준,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리범위․주기 등을 차등화하고, 취약부문 등에 대해 테마감리 실시
o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합리적 조치를 통해 회계법인의 개별회사에 대한 감사능력 제고 유도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의 정착 지... | 감사인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공개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라.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 수행
□ 제재절차 합리화․간소화 등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o재무제표 심사결과 감리전환 시 회계위반 세부 혐의사항 등을 통지하여 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확대
o 중요 조치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전에 사전심의회 논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치의 완결성을 제고
□ 기술·환경변화를 반영한 심사‧감리업무의 디지털 전환 추진
o 심사‧감리의... | 회계아카데미, K-IFRS 세미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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