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stringlengths
11
99
answer
stringlengths
23
369
doctype
stringclasses
4 values
source
stringclasses
2 values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항상 근로자에게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aihub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하여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인도가 완료된 때로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을 포함한 성능검사 후 공사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성능검사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판결문
aihub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숙직 근로가 본래의 업무와 별개로 수행되었으며, 소정의 근로가 수행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비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정당한 임금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유권해석
aihub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중개업자가 중개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실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응시자가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않거나, 주요 직무 내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시설·장비의 조작 미숙으로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 발생 시점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판결문
aihub
사고조사 에이전트 모집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나이를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 평등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나이에 따른 능력 판단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로 평가하기보다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피진정인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는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의 경우 정부포상에서의 부당한 배제 행위가 이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인사명령을 통해 다른 사업장으로 전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히 고용관계의 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통합된 근로기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행위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인격권 침해는 헌법 제10조와 관련하여 타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해하는 행위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 비난, 모욕적인 언사, 불법적인 동의 없이 정보가 노출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적 반응도 고려되어야 하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심결례
aihub
경찰관이 직무적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이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에 있어, 그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령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 하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009 판결 참조).
판결문
aihub
특수법인에 관하여 등기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법령
synthetic_법령
신청인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요구받았을 때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물재이용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신청인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요청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의 종류와 운영 목적에 따른 면제 또는 간소화 조치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허가의 협의사항을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가 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사규에서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작성한 자율적인 규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규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잔여지의 손실 보상 청구를 위해 토지 소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래의 목적'은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며,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심결례
aihub
조건부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조건부 감정평가의 효력이 없는 경우는 담보물에 대한 변경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감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시설예정지로 전환하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건부 감정으로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평가업자의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문
aihub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법 제682조에 의거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682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에 의해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된 만큼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aihub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없어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소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aihub
자동차 사고의 경우,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에 따르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대여업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결문
aihub
불법행위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자가 주장하는 손해 미발생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채권을 보유하더라도, 변제받아 채권에 충당된 사정이 없다면 손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판결문
aihub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청구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절차를 따르지 못한 경우, 기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분할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약정이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정당성이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공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손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계약상 공사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 이자 및 보증료 등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일 경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이 따릅니다. 이를 관련법리 및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을 위해 기금출연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 시 신규 기금법인 설립 등을 위해서는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출연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복지기금협의회의 분할동의서를 통해 분할 금액이 명기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권해석
aihub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포함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는 판결, 명령 또는 결정을 증명하는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이와 함께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 입찰공고에 정산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와 제93조에 따른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특정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입찰공고 시 보험료와 관련된 정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유권해석
aihub
부동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의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은 공사 진행과 관련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발생한 부도와 관련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소장의 역할과 범위를 규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aihub
관리비 미수금 및 선지출 관리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비 미수금 및 선지출 관리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공제 사유와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이를 통해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증거와 설명을 기반으로 공제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이나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개인정보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중복지급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서로 다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더라도, 하나의 지원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 동안 다른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되나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초기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관련 법리와 판례에 따라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판결문
aihub
제조업자는 제품을 유통시킬 때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나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결문
aihub
청문 연기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르면, 대리인은 법인 등의 임원, 직원, 변호사 등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청문 연기 요청이 정당성을 결여하고 대리인 출석도 충분히 가능할 경우, 청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므로 연기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자와의 본질적인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차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와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계약불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유권해석
aihub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비공개로 파악됩니다. 이는 정보가 공표될 경우 국가의 안전 및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청구인은 '군 정책 주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돈이 대여금 채무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대여금 채무인지 증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돈의 지급 경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자가 변제를 독촉받지 않았는지,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는지, 돈을 빌린 자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돈을 빌린 자가 처분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대여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aihub
호송 시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리 및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는 신체 구속의 원칙적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법정 내에서 수갑과 포승의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는 보호장비 해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경우 관련 법리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충분하지만,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에 한정됩니다.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주민의 경우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명의신탁약정의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수탁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하나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문
aihub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압수수색을 수행하는 때에는 수색의 이유와 범위를 피압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강제처분은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에 불복할 경우 청구인은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 후 관할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를 통해 새로운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심결례
aihub
장애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때 인권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구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투자약정서와 위임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약정서는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투자 금액, 수익 배분, 원금 반환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위임장은 특정한 사무 처리 또는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문서로, 대리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약정서는 투자 조건의 명확성을 요구하지만, 위임장은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응급입원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자·타 해의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급박해야 하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소액사건심판법은 어느 법원에서 적용되나요?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적용됩니다.
법령
synthetic_법령
군장학생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 전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군인사법」제7조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는 의무복무기간 중 5년차에 1회 전역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장학생 출신 장교도 의무복무기간 중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진로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역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육공무직이 공동교육과정 강사로서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직이 일반강사 2종 기준에 준하지 않고 일반강사 3종 기준으로 강사비를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받는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부동산 매수에 있어서 배우자의 기망 또는 강압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동산 매수에 사용된 자금이 본인의 고유 자금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로, 배우자의 기망 또는 강압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설사는 시공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공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시공사의 과실이나 부적절한 시공 방식에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자가 계속 관리문제를 처리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명의신탁자가 계속해서 관리문제를 처리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인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세 납부 등 관리를 계속한다고 해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명의수탁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결문
aihub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기준에서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며,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안전관리업무에 적절히 사용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손해액 산정 시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경우 가동연한을 만 20세부터 만 65세까지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판결문
aihub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시점에 판단 유탈의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간주되므로,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
aihub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통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는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인터넷을 통해 할 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법령
synthetic_법령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실행해야 하며, 이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유권해석
aihub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과다하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요?
부동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이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 결과가 과다하다고 주장할 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 사이의 불일치를 입증하거나, 이용 상황이 고착화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교표준지보다 획지 조건이 열등하다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건설 공사 계약에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변경계약서 작성 당시 추가공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추가공사에 대한 명확한 정산 및 지급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변경계약서상 공사대금에 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대금에 대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판결문
aihub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 호봉 차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에서 특정인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근거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차별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체납자의 예금채권 압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자의 예금채권 압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압류하려는 예금의 잔액이 압류금지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체납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아동수당의 소급 지급을 위한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사유는 제8조에 명시된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사업주가 자체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주는 자체훈련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훈련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필수적으로 따른아야 할 규정입니다.
유권해석
aihub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며, 헌법 제18조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88조 및 제567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원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가 아니고, 그 이사가 선임될 때 예정된 직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aihub
화재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변압기와 같은 부속설비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험계약에 따르면, 아파트 부속건물 내 부속설비에 화재나 전기적 요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4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가 과속 운전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가 과속 운전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과속 운전이 사고의 원인인지와 과속 운전 없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합니다. 과속 운전이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속 운전이 과실로 인정됩니다(관련법리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참조). 따라서 과속 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대표이사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달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표이사가 상당한 주의와 신중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행위를 알 수 없었거나 방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활동평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평가는 매 학년도 단위로 시행되며, 평가위원이 근무활동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여부는 각 학년도에 대해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심결례
aihub
인사규정 개정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르면,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 등을 정한 모든 규칙을 포함합니다.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각 인사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 인사규정이 개정되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aihub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확정된 유류분 반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점에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 확정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문
aihub
민사집행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법률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령
synthetic_법령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이동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및 관련 제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교통사업자 및 행정기관이 필요한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차 설비를 갖춘 버스를 보유하지 않거나 적절히 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장애인 차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의 겸직 허가 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은 의학, 한의학 또는 치의학과 관련된 학과를 두는 대학의 교원의 겸직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의 기준,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그리고 복무 규정 위반 시 겸직 해제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유권해석
aihub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aihub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aihub
진달래나무 공급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나 수량 부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6개월 내에 발견하였더라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
aihub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오류로 인해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과실 외에도 사용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되므로, 인터넷사업자의 오류가 사용자 관리 범위 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39조에 따라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 상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는 달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공원에서 발생한 사고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주시가 취해야 할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공주시로서는 공원을 관리·보존하는 책임자로서 설치된 설비들이 이용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진행 과정이나 종료 이후에 공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표지판이나 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판결문
aihub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한 손해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해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산정 기준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부분이 바로 손해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여신한도를 증액하고 물품을 공급한 후에, 정당한 감정가격에 따라 산출된 담보가치가 없거나 매우 낮다면, 그 초과한 부분이 손해로 인정됩니다.
판결문
aihub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74조와 민법 제165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판결문
aihub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 문제가 된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수 있나요?
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 상대방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은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6%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노동조합이 사무직과 기능직 간의 호봉별 승급차액 조정을 요청할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무직과 기능직 간의 호봉별 승급차액 조정은 근로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방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권해석
aihub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등 소정의 서식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 방해의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취업 방해의 목적은 반드시 직접적인 방해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행위가 취업을 방해할 결과를 초래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취업 방해를 알았거나 그 결과를 예상하였다면, 그 행위는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aihub
유치장에서 제공해야 하는 식사의 영양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대한민국 1일 평균 영양 권장량인 2,600kcal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부족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영양사에 의해 수립된 식단표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심결례
aihub
근로자가 선거를 위해 필요한 휴일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르면,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유권해석
aihub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를 다시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다시 다투기 위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판결문
aihub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축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합니다.
심결례
aihub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aihub
학생회비 지급 지연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학생회비 지급 지연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지급 지연 사유와 지급일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3조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일이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지연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학생회비 관리와 관련된 적법한 상황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심결례
aihub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없이 시행된 격리조치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가 없는 경우, 격리 조치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심결례
aihub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시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징수권이 소멸합니다.
심결례
aihub
수용관리팀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수용관리팀장은 형집행법 제4조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수용자들을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심결례
aihub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입찰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반대로 부정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결례
aihub
등록된 사용자는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네,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등 일부 회원은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령
synthetic_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