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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세입･세출 외는 제외하되, 필요시에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규칙은 어디에 있는가요? | 세입･세출 외는 제외하되, 필요시에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는 규칙은 8.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 및 약어의 뜻에서 가. ｢-｣ --- 숫자 없음 또는 0에 있습니다. | |
국제통계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국제통계는 OECD의 ｢Government at a Glance｣, IMF의 ｢Fiscal Statistics Yearbook｣을 이용합니다. | |
각 통계표의 계수 단위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요? | 각 통계표의 계수 단위는 기본적으로 ‘억 원’ 단위입니다. | |
국제통계 부록 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항목은 무엇인가요? | 국제통계 부록 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항목에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재정수입 구성 중 조세부담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조세부담률은 총 세입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국가별 재정지출 항목에서 기능별 재정지출(COFOG 기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 기능별 재정지출(COFOG 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 보호 등입니다. | |
부록 Ⅰ의 SNA 통계 항목에서 국가별 재정수입은 어떤 항목을 포함하고 있나요? | 국가별 재정수입 항목에는 국가별 재정수입, 국가별 총 조세수입, 국가별 조세수입 구성(2022년 기준), 총 세입 대비 조세 수입 구성(2022년 기준), 조세 부담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재정건전성 항목에서 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요? |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 지출과 총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국가별 부채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가별 부채는 174(2)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 |
GFS 통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GFS 통계는 재정통계를 의미합니다. | |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인가? | 2024년 총수입은 612.2 조원입니다. | |
국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 | 국세수입의 비중은 92.9%입니다. | |
2024년 세목별 국세수입 중 소득세는 얼마인가? | 2024년 소득세 수입은 125.8 조원입니다. |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을 의미하며,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국민의 재정 부담 비중을 의미한다. | |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총수입은 얼마나 줄어든가? | 2024년 총수입은 2023년보다 2.2% 줄어들었습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4년 총지출은 얼마인가? | 2024년 총지출은 656.6 조원입니다. |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일반회계는 총지출의 33.8%, 특별회계는 1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기금 중 사업성기금과 사회보험성기금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기금 중 사업성기금은 총기금의 37.1%, 사회보험성기금은 49.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24년 총지출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총지출은 656.6 조원입니다.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예산 비율은 얼마인가요?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의 예산 비율은 28.0%이며, 이는 총예산의 4.3%입니다. | |
보건부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 보건부의 예산은 122.4 조원입니다. |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 의무지출은 총지출의 52.9%, 재량지출은 총지출의 47.1%입니다. | |
교육부 예산은 얼마인가요? | 교육부 예산은 95.8 조원입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2년까지는 국가채무의 비중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 2022년까지는 국가채무의 비중은 GDP 대비 %로 계산되었다. | |
2023년 재정수지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얼마인가요? | 2023년 재정수지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63.6%입니다. |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총 지출 중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요?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총 지출 중 약 48.9%를 차지합니다. | |
2022년 일반정부 부채는 얼마인가? | 2022년 일반정부 부채는 1,157.2 조원입니다. | |
지방교부세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어떻게 변동하였나요? | 지방교부세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42.4%에서 2022년 11.8%로 감소했습니다. | |
국고보조사업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어떻게 변동하였나요? | 국고보조사업의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12.5%에서 2022년 21.3%로 증가했습니다. | |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몇 퍼센트인가? | 공공부문 부채는 2022년 기준으로 GDP 대비 73.5%입니다. | |
국가채무(D1)는 얼마인가? | 국가채무(D1)는 2022년 기준으로 1,067.4 조원입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4년 기금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기금 지출은 49개 사업성기금 81.2조원, 6개 사회보험성기금 107.1조원, 5개 계정성기금 30.1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예산은 어떤 법에 근거하여 편성되고 심의･의결되나요? |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로 확정합니다. | |
기금운용계획은 어떤 절차를 통해 확정되나요? |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조정 후 국회 심의･의결로 확정됩니다. | |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입니다. | |
기금 수입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기금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회수 및 기타로 구성됩니다. | |
2024년 예산 수입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예산 수입은 395.5조원입니다. | |
금융성기금의 초과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금융성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이 30% 이상 초과 변경 시 국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합니다. | |
2023년 예산 대비 2024년 예산은 얼마나 감소했나요? | 2023년 예산(625.7조원) 대비 2024년 예산(612.2조원)은 2.2% 감소했습니다. | |
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인가? |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입니다. | |
내국세 소계는 2022년 결산 시 얼마였나요? | 내국세 소계는 2022년 결산 시 358.0조원이었으며, 내국세 소계의 비율은 89.4%입니다. | |
교육세는 2023년 예산 시 얼마였나요? | 교육세는 2023년 예산 시 6.2조원이었으며, 교육세의 비율은 1.0%입니다. | |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36.4조원 감소했습니다. | |
2023년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는 얼마였나요? | 2023년 일반회계 내국세 소득세는 131.9조원이었으며, 소득세의 비율은 32.9%입니다. | |
국세는 몇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24년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예산 기준 조세부담률은 20.9%입니다. | |
종합부동산세는 몇 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나요? | 종합부동산세는 일반회계 소계의 0.2%를 차지합니다. | |
국민연금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에 포함되는가? | 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보장성기금에 포함됩니다. | |
2024년 일반회계 소계는 얼마인가요? | 2024년 일반회계 소계는 356.1조원입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2년 결산 기준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얼마인가? | 2022년 결산 기준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8.6%입니다. | |
국민부담률(GDP 대비)가 가장 높은 해는 언제인가? | 국민부담률(GDP 대비)이 가장 높은 해는 2024년으로 예상됩니다. | |
2023년 계획 기준 조세수입은 얼마인가? | 2023년 계획 기준 조세수입은 367.3조원입니다. | |
2024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 | 2024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이 가장 큰 항목으로, 24.5%를 차지합니다. | |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 | 2024년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가장 큰 항목으로, 28.6%를 차지합니다. | |
국민부담률(GDP 대비) 중 가장 높은 값은 어느 년도에 나타났나요? |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국민부담률(GDP 대비)이 가장 높은 값은 32.0%입니다. | |
주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중은 얼마인가? | 국민부담률(GDP 대비)의 주1)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의 비중은 25.4%입니다. |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으로 지방세 확정 예산은 언제까지 공시되나요? | 2월 28일까지 지방세 확정 예산이 공시됩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23년 기금수입의 주요 구성은 무엇인가요? | 2023년 기금수입의 주요 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 92.3조원, 융자원금회수 33.8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의 2022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의 2022년 기준 금액은 53.0조원입니다. | |
융자원금회수의 2021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융자원금회수의 2021년 기준 금액은 33.8조원입니다. | |
2024년 기금수입의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 2024년 기금수입의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사회보험성기여금으로, 42.6%로 가장 큽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 2024년 총지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 |
2023년 일반회계의 예산은 얼마였나요? | 2023년 일반회계의 예산은 356.5조원입니다. | |
재정지출 추이(총지출 기준)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 2017~2022년 결산 기준, 연평균 10.9% 증가했습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023년 총지출은 얼마인가요? | 2023년 총지출은 656.6조원입니다. | |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에 대한 정보는 [참고 표] 재정지출 추이(총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예산은 550.0조원입니다. | |
내부거래지출의 예는 무엇인가요? | 내부거래지출에는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이 포함됩니다. | |
2024년 일반회계 총지출은 얼마인가? | 2024년 일반회계 총지출은 356.5조원입니다. | |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 특별회계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합니다. |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몇 퍼센트 감소하는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369.4조원) 대비 3.5% 감소합니다. | |
기금은 총 68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종류를 몇 개나 나열할 수 있나요? |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 |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중앙정부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 2024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지출은 중앙정부 총지출의 54.3%를 차지합니다.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규모는 얼마인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규모는 1.0조원입니다. |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결산 기준으로 149.5억원에 달했습니다.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지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지출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변동이 있으나, 2022년 결산 기준으로 76.8억원에 달했습니다. |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지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지출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22년 결산 기준으로 55.9억원에 달했습니다.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지출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지출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변동이 있으나, 2022년 결산 기준으로 34.7억원에 달했습니다. |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 |
2024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은 얼마인가? | 2024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예산은 3,354억 원입니다. |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예산은 어떻게 변동되었나요?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예산은 2017년 2,421억 원에서 2024년 84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예산은 어떻게 변동되었나요?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예산은 2017년 483억 원에서 2024년 10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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