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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옮겼을 때 필요한 조치
created_at: 2025-04-30 08:33:26
response:
당신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전문가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기출문제입니다:

[법령 정보]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개정 2014. 1. 28., 2020. 6. 9.>

제51조(사무소 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21. 1. 12.>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7. 29., 2021. 1. 12.>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 정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이전 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옮겼을 때 필요한 조치

[지시사항]
-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 관련 법규를 근거로 답변하세요.
- 왜 틀렸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 정답을 제시하세요.

**정답:**

틀린 문장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입니다.

**해설:**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제3항에 따르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행사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모두 옳습니다.

*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제20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며, 분사무소 이전 시 등록 관청의 지정에 따릅니다.
*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제4항에 의해 통보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는 틀린 내용입니다.

**참고:** 위 질문은 객관식 문제 형


query: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created_at: 2025-04-30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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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전문가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기출문제입니다:

[법령 정보]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3. 23., 2020. 6. 9.>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0. 6. 9.>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2014. 10. 14., 2016. 1. 12.>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 8. 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7., 2008. 9. 12., 2009. 7. 14., 2010. 6. 30., 2011. 3. 16., 2012. 6. 27., 2014. 7. 29., 2016. 12. 30.> 1. 삭제<2012. 6. 27.> 2. 삭제<2006. 8. 7.>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권용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29.>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 2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제5조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0. 6. 9.>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6. 4., 2014. 1. 28.> ⑦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출문제 정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 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 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질문]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지시사항]
-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 관련된 법 조항을 언급하여 답안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 오답 선택지를 분석하여 왜 틀렸는지 설명하세요.

**답변:**

틀린 문장은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입니다.

**근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나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선택지의 분석:**

*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사실이며, 제9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9조②에 의해 틀립니다.
*   **“분사무소의 책임자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될 수 있다.”**:  제13조③에 따르면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9조①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①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이 문제는 법령의 특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또한, 여러 선택지 중에서 틀린 것을 선택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query: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
created_at: 2025-04-30 21:13:42
response:
당신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전문가입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과 기출문제입니다:

[법령 정보]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장 등기부 등

[기출문제 정보]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0, 64%, 5
10, 64%, 5.5
10, 65%, 5.5
11, 65%, 6
11, 66%, 6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므로 이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10, 64%, 5
10, 64%, 5.5
10, 65%, 5.5
11, 65%, 6
11, 66%, 6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1. A-(ㄱ), B-(ㄴ), C-(ㄷ)
2. A-(ㄱ), B-(ㄱ, ㄴ), C-(ㄱ, ㄴ, ㄷ)
3. A-(ㄷ), B-(ㄴ, ㄷ), C-(ㄱ, ㄴ, ㄷ)
4. A-(ㄱ, ㄴ, ㄷ), B-(ㄱ, ㄴ), C-(ㄱ)
5. A-(ㄱ, ㄴ, ㄷ), B-(ㄴ, ㄷ), C-(ㄷ)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A-(ㄱ), B-(ㄴ), C-(ㄷ)
A-(ㄱ), B-(ㄱ, ㄴ), C-(ㄱ, ㄴ, ㄷ)
A-(ㄷ), B-(ㄴ, ㄷ), C-(ㄱ, ㄴ, ㄷ)
A-(ㄱ, ㄴ, ㄷ), B-(ㄱ, ㄴ), C-(ㄱ)
A-(ㄱ, ㄴ, ㄷ), B-(ㄴ, ㄷ), C-(ㄷ)

[질문]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

[지시사항]
-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세요.
- 단답형으로 답해주세요.

**1. 부동산 시장 효율성 관련 문제:**

다음 중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2)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3)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4)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까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된다.

**2.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 문제:**

총투자액: 15억 원
지분투자액: 4억 원
유효총소득승수: 6
영업경비비율(유효총소득 기준): 40%
부채서비스액: 6천만 원/년
영업소득세: 1천만 원/년

위 자료를 바탕으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계산하고, 올바른 순서를 나열하시오. (단, 순소득승수는 10으로 시작합니다.)

**3. 효율적 시장 유형 짝짓기 문제:**

다음 중 효율적 시장 유형과 관련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보기>
ㄱ.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ㄴ. 현재 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ㄷ.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정답:**

1.  **(3)**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는 강성 또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11, 65%, 5.5**

    *   **유효총소득 = 총투자액 * 유효총소득승수 = 15억원 * 6 = 90억원**
    *   **영업이익 = 유효총소득 * (1 - 영업경비비율) = 90억원 * (1 - 0.4) = 54억원**
    *   **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소득세 = 54억원 - 1억원 = 53억원**
    *   **순소득승수 = 순이익 / 총투자액 = 53억원 / 15억원 = 3.53 ≈ 10**
    *   **채무불이행률 = 부채서비스액 / 순이익 = 6천만원 / 53억원 = 0.113 ≈ 11%**
    *   **세후현금흐름 = 순이익 - 부채서비스액 = 53억원 - 6천만원 = 52.4억원**
    *   **세후현금흐름승수 = 세후현금흐름 / 총투자액 = 52.4억원 / 15억원 = 3.49 ≈ 5.5**

3.  **3** (A-(ㄱ), B-(ㄱ, ㄴ), C-(ㄱ, ㄴ, ㄷ))
    *   A (약성 효율적 시장) : 과거 정보만 활용 가능
    *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활용 가능
    *   C (강성 효율적 시장) : 공표 전후 모든 정보 활용 가능

**참고:**

*   **순소득승수:**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   **채무불이행률:** 부채 서비스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투자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   **세후현금흐름승수:** 세금을 제외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제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투자 분석 능력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