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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전전세 [/INST]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본인의 전세권을 대상으로 타인에게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점유 [/INST] 점유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점유보호청구권 [/INST]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 |
<s>[INST] 점유의 소 [/INST]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입니다. </s> |
<s>[INST] 제3취득자 [/INST] 제3취득자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지칭합니다. </s> |
<s>[INST] 제한물권 [/INST]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 |
<s>[INST] 종국등기 [/INST] 종국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입니다. </s> |
<s>[INST] 주소의 저촉 [/INST] 주소의 저촉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거나 혹은 어떠한 주소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중개 [/INST] 중개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입니다. </s> |
<s>[INST] 중복등기 [/INST]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s> |
<s>[INST] 중요부분의 착오 [/INST] 중요부분의 착오란 법률상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s> |
<s>[INST] 지배권 [/INST]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다른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s> |
<s>[INST] 지상물 [/INST] 지상물이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밖의 물건을 지칭합니다. </s> |
<s>[INST] 지상물매수청구권 [/INST]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 밖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 |
<s>[INST] 질권 [/INST]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그 물건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s> |
<s>[INST] 총유 [/INST] 총유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이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s> |
<s>[INST] 타주점유 [/INST] 타주점유는 소유할 의사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s> |
<s>[INST] 특수지역권 [/INST]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어떤 토지에서 초목과 야생물 및 흙과 모래의 채취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s> |
<s>[INST] 필요비 [/INST] 필요비란 임차인이 수도 설비나 전기 시설, 보일러 설치 등과 같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s> |
<s>[INST] 하자없는 점유 [/INST] 하자없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고, 그 점유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계속되게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s> |
<s>[INST] 하자있는 점유 [/INST] 하자있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침해하기 위한 고의로 계속되게 불법한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s> |
<s>[INST] 합병등기 [/INST] 합병등기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것입니다.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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