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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이사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가 회사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제고하여 책임경영을 유도
○ 이사회 내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유도
○ 경영진에 의사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
□ 보험경영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외이사의... | 내부이사의 적격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선임계리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위와 편제를 조정하여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현행 권고사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선임계리사의 이사회 산하 편제를 의무조항으로 변경
○ 선임계리사의 직무에 합당한 권한 및 책임 부여를 위해 직급을 임원급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필요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거나 선임계리사의 회의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에 ...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험계리사 자격자의 선임을 의무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 |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 | 보험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투자 확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보험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가. 현황
□ 최근 보험산업이 글로벌화, 겸업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 보험회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복잡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보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전문인력의 양성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과거 수십년간 정부당국의 선단식 행정과 강력한 규제의 보호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산업 내에 전문가를 양성할 유인이 낮았으며 이에 따라 교육훈련에의 투자에도 다소 소홀하였음.
○ 최근 들어 교육훈련 투자에 관심이 커지... | 보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금융분야의 국제화·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보험산업도 전통적인 보험부문을 벗어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는 이에 부응할 체계적인 자격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통적인 보험업무부문으로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보험마케팅 및 영업관리,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이외에 투자 부문과 국제화 부문,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신사업영역을 위한 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 등의 부문이... |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금융분야의 국제화·겸업화의 진행에 따라 보험산업도 전통적인 보험부문을 벗어나 그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보험산업에서는 이에 부응할 체계적인 자격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전통적인 보험업무부문으로는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보험마케팅 및 영업관리,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 및 손해사정 등이 있음.
– 최근에는 이외에 투자 부문과 국제화 부문,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 및 장기간병보험과 같은 신사업영역을 위한 언더라이팅, 의료비심사 등의 부문이... | 업무분야별로 일정한 자질을 갖춘 보험전문인력이 양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자격제도는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격유지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은 2003.9월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3.9월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 금융위원회는 2006.11월에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을 자... | 보수교육의 내실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자격제도는 전문인으로서 지속적인 자격유지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유지보수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이 관련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은 2003.9월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필요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03.9월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으나,
– 금융위원회는 2006.11월에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손해사정사와 보험계리사의 보수교육을 자... | 보수교육의 내실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 |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 | 한국금융연수원 및 금융투자교육원과 더불어 총괄적인 연수프로그램을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 |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 대학교육을 통해 보험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산업 간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대학에서의 보험교육의 전문성 감소와 비중 축소 추세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학계 및 업계와의 공동노력(산학협력의 강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이 업계의 니즈에 부합하고 나아가 필요인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 연계된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업계와... | 보험업계 및 학계와 연결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현행 보험 관련 자격제도의 취득 단계를 복수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시험과 실무경험을 모두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
○ 이를 통해서 실무경험 및 실무지식과 상관없이 관련 시험과목을 공부만 해서 취득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모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중에서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터(KLU)가 가장 이... | 보험모집 관련 자격증의 연수 및 시험을 단일한 기관이 주관하도록 통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 금융결제원을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업 등이며, 참여방식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청산업무와 결제업무를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긴급지원 대상임.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청산업무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나, 결제업무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
– 지급결제용 자산은 수시입출금예금이며,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에... | 금융결제원을 통해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 | 은행공동망 참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 | 은행공동망 참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 |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필요성
□ 사회환경 및 금융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보험상품이 정교해짐에 따라 지급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보험산업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험산업이 효율적인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필요
○ 연금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활용이 보험산업의 지급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마... |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캐나다의 간접청산기관의 경우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
○ 간접청산기관은 지급지시의 처리 및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직접 청산기관을 통해야 함.
– 캐나다의 경우 직접청산기관 사이에서 건별 송금 지시 및 내역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이는 지급지시와 청산업무가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음.
○ 간접청산기관의 결제업무는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음.
○... | 청산과 결제업무를 모두 직접청산기관을 통해서 수행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 |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보험산업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시 리스크 관리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등에 대해 계정분리, 외부예탁, 우선취득권 적용 배제, 상계 압류 담보제공 금지, 순채무한도의 현금자산 보유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 강구
○ 일반적으로 소액결제시스템 결제방식은 지급지시를 실시간으로 청산한 후 익일 차액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연차액결제에 따른 리스크를 방... |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서 상계, 압류, 담보, 제공을 금지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 |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나. 보험정보관리시스템 개선
(1) 현황
□ 보험정보는 보험중복 가입 확인,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 사정,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실손형 건강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보험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함으로써 계약자간 형평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함.
○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비례보... |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 | 관리와 이용을 분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개선방안
(단기 방안)
□ 보험정보 업무는 가능한 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및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보험정보 관리업무의 통합을 계기로 관리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개인 사생활 보호도 강화
○ 보험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적격성을 갖춘 보험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짐.
○ 보험정보를 통합관... | 관리와 이용을 분리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
(1) 현황
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 |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건강보험 지급심사 및 결제 제도 도입
(1) 현황
1) 의료서비스의 공급방법
□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은 피보험자가 진료비를 의료공급자에게 지불하고, 그 뒤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환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의료기관ㆍ약국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고, 피보험자는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ㆍ약국에 지불한 후 민영건강보험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영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
① 피보험자가 국민건... | 중앙관리기구(협회)에 의뢰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 |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프랑스
□ 원칙적으로 1차 진료는 상환제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1998년 전자진료카드제 실시를 계기로 제3자지불제도가 확립되어 가고 있음.
○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나 약제비 전액을 지불하고 그와 동시에 진료표를 1차 진료기관에 제출하여 금액을 기입 받음.
– 환자는 이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하여 각 진료내용의 상환율에 따른 의료비를 환불 받음.
○ 1998년 4월 상환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환자가 가입한 공ㆍ사건강보험... | 진료표를 가장 가까운 질병보험금고나 민영보험회사에 제출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1)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모범규준 제정
□ 대형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 카드사, 홈쇼핑, 통신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대리점 등록 제한 규제(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특히, 비금융기관이 보험판매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
□ 대형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
○ 판매자의 배상자력 개선을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현재 보험회사... |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1) 독립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및 모범규준 제정
□ 대형대리점 진입규제 강화
○ 카드사, 홈쇼핑, 통신 등 대기업이 보험대리점 진출 시 대리점 등록 제한 규제(법 시행령 제3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특히, 비금융기관이 보험판매업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한 모집행위 우려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
□ 대형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
○ 판매자의 배상자력 개선을 위해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현재 보험회사... | 영업보증금 제도를 개선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 | 사전심사 체계 강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3)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감독강화
□ 보험모집인 교육제도 강화
○ 법인대리점 사용인, 교차모집설계사
– 사내교육 정례화 및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전속모집조직(신입 및 보험회사간 이적설계사) 등록전 제3의 기관에서 교육 의무화
○ 자격증 획득 후 2년 후 제3의 기관에 보수교육 의무화
□ 모집조직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 불완전판매률이 높은 모집조직(통신판매, 홈쇼핑, 대형법인대리점, 금융기관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검사를 강화
– 특히 금... | 사전심사 체계 강화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4) 보험모집인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한 자의 시장 재진입 제한을 위한 보험사간 자율규제 근거 마련
□ 모집질서 문란자 규제, 모집조직 이동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
○ 모집조직 정보집적 및 활용 시에는 설계사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여부, 개인신용정보의 남용 방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험사간 상호 협정을 통해 모집조직 정보를 집적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설계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 새로운 보수지급체계를 마련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 |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2) 적발제도 및 적발실적
1) 보험범죄 조사관련 법규
□ 2003년에는 보험업법에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제162조～제164조)로 보험사기 관련 규정이 보험업법에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사기조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음.
□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보험업법과 사회보험관계법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2) 적발체계
□ 2003년 보험업법 ... | 민관합동기구인 『보험조사협의회』를 2004.3월부터 운영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 |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중장기 방안)
(1)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조항 신설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정의 및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3월에 보험업법에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으로 보험사기 금지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보험사기가 실정법상의 용어가 되었으나, 정작 ‘보험사’기‘라는 용어의 정의 및 범위가 동법에 누락되어 있음.
○ 보험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
○ 보험사기 정의를 ... |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의 처벌조항을 신설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 |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를 혁신함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 | 2007년 10월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 |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다. 해외사례
(1) 미국
□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 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EU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 |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
Title: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유경원)
Context:라. 개선방안
(단기 방안)
□ 해외진출 정부 유관기관(KOTRA, 수출입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보험정보의 공유가 필요
○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 기초정보 수집 및 신흥 성장 지역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정보 수집 시 보험전문정보의 수집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중장기 방안)
□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해당국에서의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 진출대상국 진입 시 ...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융업부문 3... |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바.국내의 금융스트레스지수(한은)및 위험성향지수(금투협)
□ 국내 관련 지표로는 한은의 금융스트레스지수, 금투협의 위험성향지수 등이 있음.
□ 한국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금융스트레스지수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중앙은행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으나 개별지표의 구성이나 지표산정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음.
○ 1995년 이후 55개 금융사건에 대해 248명의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006.11월)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규정
○ 채권시장 3개, 외환시장 3개, 주식시장 4개, 금융업부문 3... | 채권, 외환, 상품, 주식시장의 7개변수를 표준화한 후 동일가중치를 적용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인구구조의 변화 및 금리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설수주, 주택매매지수 등 조기경보지표 중 실물경제 지표의 경보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주택수급의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택가격의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2단계)주택가격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이 악화되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인구구조의 변화 및 금리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설수주, 주택매매지수 등 조기경보지표 중 실물경제 지표의 경보신호가 발동
○ (대응과제)주택수급의 불균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택가격의 장기전망을 통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점검
□ (2단계)주택가격 하락세가 빨라지면서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이 악화되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은행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주식 및 채권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을 기대한 기업의 선물환매도가 증가하고 스왑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외채도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 부문에서 조기경보지표가 신호를 발동
○ (대응과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자본유입이 없는지 점검
□ (2단계)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통화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통화부문에서 버블 축적이 우려되고 외채가 빠르게 증가...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단계별 대응과제)
□ (1단계)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초저금리 정책으로 우리나라로 주식 및 채권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을 기대한 기업의 선물환매도가 증가하고 스왑베이시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단기외채도 증가하는 등 대외거래 부문에서 조기경보지표가 신호를 발동
○ (대응과제)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자본유입이 없는지 점검
□ (2단계)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으로 통화증가율이 상승하는 등 통화부문에서 버블 축적이 우려되고 외채가 빠르게 증가...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의 성격을 모니터링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Ⅳ.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 금융상황지수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
□ 금융상황지수 작성과 관련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지표를 보강하고 지표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하였으며 지나친 표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유위기구간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별로 두 개 이상 복수의 지표를 이용하도록 하여 특정 변수의 특수한 움직임에 의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 |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 | |
Title: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최종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Context:Ⅳ.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 금융상황지수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지수의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음.
□ 금융상황지수 작성과 관련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지표를 보강하고 지표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법을 추가하였으며 지나친 표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금유위기구간을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장별로 두 개 이상 복수의 지표를 이용하도록 하여 특정 변수의 특수한 움직임에 의해 시장 스트레스 상황... | 고려하는 위기선행지표를 추가하여 예측력을 높이고 예측시차를 모형 추정시 감안 | |
Title: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 |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 |
Title: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이상제·이윤석)
Context:가.도입 시기
□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도입 방식 대비 일시 도입 방식
○ 미국,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는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있어서 위험도 분석에 기초한 비교적 점진적인 도입방식(Gradual Approach)을 채택
○ 영국은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BigBang Approach)방식
□ 각 부문별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기초하여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이 관련 이해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 |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STR)의 분석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Ⅲ.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및 관련 규제 현황
1.규제·감독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사무소,지점,현지법인)설치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며,특별한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3 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었으나,최근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 사후보고 및 예외적 사전신고로 간소화
□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확인절차를 거침.... |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Ⅲ.국내은행의 해외진출 및 관련 규제 현황
1.규제·감독 현황
□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사무소,지점,현지법인)설치는 원칙적으로 사후보고이며,특별한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의무가 있음.
○ 국내은행이 해외점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13 조(국외점포의 신설)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의 사전협의가 요구되었으나,최근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칙적 사후보고 및 예외적 사전신고로 간소화
□ 한편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 확인절차를 거침.... | 경영개선 촉진을 위한 약정서 제출,양해각서 체결,문책·주의,지도 등의 조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영국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영국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SA는 자국은행의 해외점포를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감독
○ 영국 은행은 은행 자본비율규정(『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2001)』)8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를 상회해야 함.
○ 영국 은행은 임시은행감독규정(『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B... |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영국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영국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FSA는 자국은행의 해외점포를 그룹 전체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감독
○ 영국 은행은 은행 자본비율규정(『Individual Capital Ratios for Banks(2001)』)8조 1항에 따라 연결대차대조표 기준 BIS자기자본비율이 최소 8%를 상회해야 함.
○ 영국 은행은 임시은행감독규정(『Interim Prudential Source book: B... | 현지 감독기관과 공동검사 형태의 임점검사를 실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참고)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
(1)FSA는,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 관련당국이 그에게 요구해온 또는 요구할 수 있었던 165절에 근거한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제166조는 (a)위임된 자 (“A”),(b)A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 (c)A가 속한 파트너십,또는 (d)관련된 시간에 (a),(b)또는 (c)에 해당되어 온 사람,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참고)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 제166조
(1)FSA는,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전달된 서면 통지에 의해, 관련당국이 그에게 요구해온 또는 요구할 수 있었던 165절에 근거한 정보 제공 또는 서류 제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2)제166조는 (a)위임된 자 (“A”),(b)A 그룹에 속한 다른 멤버, (c)A가 속한 파트너십,또는 (d)관련된 시간에 (a),(b)또는 (c)에 해당되어 온 사람,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 관련자 소환,비디오컨퍼런스,현지 대리인 지정 등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3.프랑스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프랑스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당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해외점포를 감독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국(ACP)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91-05규정의 제1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필요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88-01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성 비율을 항상 100% 이... | 임점검사를 실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3.프랑스
가.해외점포 규제·감독
□ 프랑스에는 해외점포 감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중앙은행은 해당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해외점포를 감독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산하의 은행감독국(ACP)으로부터 감독을 받으며,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91-05규정의 제1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할 필요
○ 프랑스 은행은 중앙은행 88-01규정 제6조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유동성 비율을 항상 100% 이... | 임점검사를 실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Ⅵ.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개선방향
□ 국내은행은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규제비용 증가로 인해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진출 자체를 꺼리면서 국내은행의 국제화가 퇴보할 소지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와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진화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유예기... |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Ⅵ.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사후감독 개선방향
□ 국내은행은 국제화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감독을 급격히 강화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 규제비용 증가로 인해 해외점포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며,진출 자체를 꺼리면서 국내은행의 국제화가 퇴보할 소지
□ 따라서 정부는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와 관련된 사후감독을 강화하기 보다는 선진화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유예기... | 경영실적이나 현지화 등에 대한 기존의 감독기준은 오히려 완화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 우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의 위상 및 권한의 강화를 유도해야 하며,리스크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도 중요
○ CRO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CRO의 보상이 은행의 단기 경영성과와 무관하도록 함으로써 CRO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외부문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
○ CRO가 리스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CRO를 정점으로 국내외 모든 자회사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 |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 우선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리스크전담임원(CRO)의 위상 및 권한의 강화를 유도해야 하며,리스크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 제고도 중요
○ CRO가 이사회에 의해 선임되고 CRO의 보상이 은행의 단기 경영성과와 무관하도록 함으로써 CRO의 독립성을 높여야 하며, 리스크관리 조직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외부문 리스크도 효과적으로 반영할 필요
○ CRO가 리스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CRO를 정점으로 국내외 모든 자회사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도록 유도... | 리스크위원회 위원의 적격성 기준을 강화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 |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 | 감독당국의 해외점포 감독방식을 기존의 획일적 방식에서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3.2위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을 위한 과정
1.기관은 물질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적절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a)식별하기,
b)평가하기,
c)취급하기 그리고,
d)감시하고 전달하기.
이 과정들은 통합 위험 수익 관리 시스템 (risk-return management)에 포함되어야 한다 (“Gesamtbanksteuerung”).
2.위험을 발견하고 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은 아웃소싱 활동 및 과정으로 야기되는 위험... |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3.2위험 발견,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을 위한 과정
1.기관은 물질적인 위험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적절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a)식별하기,
b)평가하기,
c)취급하기 그리고,
d)감시하고 전달하기.
이 과정들은 통합 위험 수익 관리 시스템 (risk-return management)에 포함되어야 한다 (“Gesamtbanksteuerung”).
2.위험을 발견하고 평가,취급,감시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은 아웃소싱 활동 및 과정으로 야기되는 위험... | 적절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4내부 감사
1.각 기관은 반드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부 감사 팀을 설치하는 것이 기관의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의 한 위원이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내부 감사는 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이사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회 소속의 한 명의 임원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3.내부 감사는,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과정들을 독... |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AT4.4내부 감사
1.각 기관은 반드시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부 감사 팀을 설치하는 것이 기관의 규모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 이사회의 한 위원이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내부 감사는 이사회의 한 부서로서 이사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사회 소속의 한 명의 임원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3.내부 감사는,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과정들을 독... |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 수정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대출 영업
1.이 모듈은 대출 영업 분야의 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적용되는 요구조건들,위험의 조기 발견 절차 그리고 위험 분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 거래와 참여 이자소득에 관한 한,이 모듈에서 설명하는 개별 요구조건들은,그 요구 조건의 이행이 이런 형태의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적절치 않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BTO 1.2.2.1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출목적을 감시하라는 요구조건).
BTO 1.1기능 및 투... |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대출 영업
1.이 모듈은 대출 영업 분야의 조직 구조 및 운영 구조에 적용되는 요구조건들,위험의 조기 발견 절차 그리고 위험 분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상업 거래와 참여 이자소득에 관한 한,이 모듈에서 설명하는 개별 요구조건들은,그 요구 조건의 이행이 이런 형태의 영업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적절치 않다고 간주되지 않는 경우,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예,BTO 1.2.2.1번 항목에서 설명하는 대출목적을 감시하라는 요구조건).
BTO 1.1기능 및 투... | 비 영업부분 투표를 통해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2대출 영업 과정을 위한 요구 조건들
1.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 절차 (대출 부여 및 추가적 과정),대출 심사 과정의 감시,대출관리의 강화,부실 대출의 과정 그리고 위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들의 개발 및 질에 대해 영업부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기관은 대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이 지침들은 적절하게 세분되어야 한다 (예,대출 형태별). 또한 약속된 담보물의 감시,관리 및 매각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3.대출 노출 시 ... |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O 1.2대출 영업 과정을 위한 요구 조건들
1.기관은 대출 심사 과정 절차 (대출 부여 및 추가적 과정),대출 심사 과정의 감시,대출관리의 강화,부실 대출의 과정 그리고 위험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절차들의 개발 및 질에 대해 영업부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기관은 대출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하며,이 지침들은 적절하게 세분되어야 한다 (예,대출 형태별). 또한 약속된 담보물의 감시,관리 및 매각을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3.대출 노출 시 ... |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1거래 상대방 위험
1.기관은 자신의 위험 감당 능력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법이 있어야 한다.
2.어떤 대출 거래도 차입자와 관련된 한도 (차입자 한도,차입자 회사 한도)없이,즉 대출 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일반적으로,트레이드는 거래 상대방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와 성사된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체결된 모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개인 한도로 집계된다. 거래 상대방의 한도 범위를 결정할 때 대체 위험 및 정... | 기록으로 보존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1거래 상대방 위험
1.기관은 자신의 위험 감당 능력을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법이 있어야 한다.
2.어떤 대출 거래도 차입자와 관련된 한도 (차입자 한도,차입자 회사 한도)없이,즉 대출 결정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일반적으로,트레이드는 거래 상대방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자와 성사된다. 특정 거래 상대방과 체결된 모든 거래는 거래 상대방의 개인 한도로 집계된다. 거래 상대방의 한도 범위를 결정할 때 대체 위험 및 정... | 기록으로 보존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2시장 가격 변동 위험
BTR2.1일반 필요 조건들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기 위해 기관의 위험 감당 능력을 바탕으로 한도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거래도 시장 가격 변동 위험 한도를 벗어나서 계약해서는 안 된다.
3.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회계 부서 및 위험 통제 기능이 계산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개연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발생된 시장 가격 변동을 자... |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2시장 가격 변동 위험
BTR2.1일반 필요 조건들
1.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기 위해 기관의 위험 감당 능력을 바탕으로 한도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2.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초래하는 어떤 거래도 시장 가격 변동 위험 한도를 벗어나서 계약해서는 안 된다.
3.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4.회계 부서 및 위험 통제 기능이 계산한 결과는 정기적으로 개연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5.발생된 시장 가격 변동을 자... | 최소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이사회에 보고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 | 적절한 대책을 수립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 | 적절한 대책을 수립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 | 그 사유를 즉시 분석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R3유동성 위험
1.기관은 자기의 지급 의무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우선적으로 자기 자산 및 자본 구조에 관한 충분한 수준의 다양화를 보장해야 한다.
2.기관은 적정한 기간 동안의 유동성 개요를 작성해야 하며,이것은 기관의 예상 유입 자본을 예상 유출 자본과 비교해야 한다. 예상 유입과 유출을 산정한 가정을 명시해야 한다. 유동성 개요를 작성할 때 마다 적정한 시나리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3.제기될 수 있는 유동성 요... | 그 사유를 즉시 분석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 | 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 | 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 |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 | |
Title: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서병호·서근우)
Context:BT2.4보고 의무
1.내부 감사는 매 감사 시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보고서는 감사의 주제 및 발견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감사 결과 또한 평가 받아야 한다. 발견 사항들이 심각한 경우,보고서를 이사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2.감사는 작업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작업 문서들은 반드시 수행된 작업,발견 내용,결론을 보... | 이사회에게 즉시 통보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Context:Ⅴ.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누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채무상환 및 주거비 부담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하였다. 또한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세 지속은 가계의 예비적, 유보적 소비성향을 자극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소득 불안으로 예비적 저축이 큰 폭 늘어나면서 50∼60대의 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가... |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 | |
Title:조사통계월보 2015년.8월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배경 분석 소득-소비간 연계성 약화 요인을 중심으로(이홍직, 최지원)
Context:Ⅴ.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누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채무상환 및 주거비 부담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하였다. 또한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세 지속은 가계의 예비적, 유보적 소비성향을 자극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후소득 불안으로 예비적 저축이 큰 폭 늘어나면서 50∼60대의 소비성향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이 가... |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강화 | |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Ⅰ. 문제의 제기
□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부문의 취약성을 노정
○ 국내은행의 차입만기 단기화와 차환·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재현
○ B/S에 의한 차입형태가 아닌 난외거래상의 FX swap을 통해 조달된 외화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야기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환율변동성 증가... |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 | |
Title: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구본성·김정한·박성욱)
Context:Ⅰ. 문제의 제기
□ 국내 금융시장과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부문의 취약성을 노정
○ 국내은행의 차입만기 단기화와 차환·상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재현
○ B/S에 의한 차입형태가 아닌 난외거래상의 FX swap을 통해 조달된 외화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야기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디레버리지(de-leverage)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이탈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한 환율변동성 증가... | 다각적인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유동성 규제의 유효성(effectiveness)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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