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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1457051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요?”
ㆍ동성 부부들이 겪는 현실의 벽… 신혼 대출 못 받고 병원서 보호자 역할도 못해 김용민씨(29)와 소성욱씨(28)는 신혼부부다. 지난 5월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여곡절 많은 6년의 연애가 열매를 맺었다. 식장 입구에서 축의금도 받았다. 요즘 대세라는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했다. 하객 300여 명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출발을 축하했다. 두 가지는 달랐다. 신랑이 두 명이라는 것. 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아닌 로즈핑크와 올리브색의 양복을 입었다는 것. 소씨의 어머니가 축사를 했다.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 걸음씩 걸...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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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91
‘한물간 줄’ 알았더니 코로나19가 살리나
지난 6월 14일 일요일, 서울의 한 아울렛에서 열린 아웃도어 브랜드 할인 행사장엔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였다. 행사장 근처 영화관이 썰렁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한 쇼핑객은 "캠핑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 보러 왔다"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등산하고 캠핑으로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는 거품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움츠리던 아웃도어 브랜드가 다시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간만에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 전망이고, 반대로...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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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08227
韓주식 팔고 美주식 사는 개인투자자들 등을 더 떠밀지 마라
국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화 주식 결제 금액은 620억2000만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종목을 집중 매집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 주식이 전체 외화 주식 결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0일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조원가량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약 1조원어치를 팔았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미국 주식에 ...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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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2056055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재앙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기어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노동법을 통하지 않고 행정지침만으로 해고와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노동부가 일개 행정지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한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헌법 32조는 모든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4조에 모든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자 해고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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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58656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한 검찰 조치 바람직하다
4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줄 세우기 등의 권위주의적인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검찰의 조치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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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2582
광화문의 새 콘서트홀
세상에 '설계공모 당선작'만큼 황홀한 그림도 드물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연장 '센터 포 뮤직(Center for music)' 가상도를 한참 들여다봤다. 건축 그룹인 딜러 스코피디오 앤 렌프로가 상상한 밝은 색 목재와 커다란 유리가 불규칙하고도 웅장하다. 뉴욕의 하이랜드 파크를 설계한 건축가들은 첫 영국 작업으로 2000여석의 '음향적으로 완벽한' 클래식 콘서트홀을 약속했다. "콘서트 티켓이 있든 없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슬로건이다. 우연히도 같은 날 서울시가 클래식 콘서트홀 계획을 내놨다. 새로운 광화문 조성 계획에 2000석...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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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302103235
북·일은 전진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 텐가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북·일 양측이 그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납치 여부로 북·일 간 이견이 있었던 실종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해 생존자가 있으면 일본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이래 계속된 대북제재를 풀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2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으로의 복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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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676187
4 월 27 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3 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 월 27 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지 않았지만, 비핵화 외에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4 월 남북 정상회담은 5 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정상끼리 만나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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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1522201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의 발언은 삽시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간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재산"이라며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파괴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발언 다음 날인 6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미래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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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233
기술의 신세계, 호황의 시작이 그곳에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프리먼 타이슨은 "기술은 삶 다음으로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다. 방직·증기기관·전기·인터넷 기술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타는 목마름으로 신기술을 갈구한다. 오랜 불황을 끝낼 열쇠는 오직 신기술이라 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가 주목하는 10대 기술을 꼽았다. 성장동력을 찾는 한국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증시의 수혜 종목과 인류사에 남을 '역사적 기술'도 정리했다. "올해는 극적인 기술 변화가 있을 것이다." 1월 7일부터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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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1
뉴욕 맨해튼 아마존 북스 현장에서 만난 인류의 내일
"안빵맨(アンパンマン)이 영웅입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21세기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의가 안 됩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저널리즘 전공의 일본인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다. 안빵맨은 야나세 다카시(柳?嵩)가 만든 만화영화 의 주인공이다. 한국에서도 '날아라 호빵맨'이란 타이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30대 이하 한국인이라면 "용감한 어린이의 친구 우리 우리 호빵맨"이라는 노래에 익숙할 듯하다. 팥(あんこ)으로 만들어진 빵이 바이킹맨, 세균맨과 같은 악에 맞서 이긴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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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65787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처장 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안 처장이 사법농단 사건 특별조사단을 이끌며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주도했고, '안철상 행정처'가 사법행정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이번 인사를 사법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 처장은 3 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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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42160
발굴·보존되어야 할 조선시대 창원 유적
최근 창원에서 조선시대 왜관과 읍성 터가 발견되어 문화재 지정이나 유적지 보존이 가능할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진해 웅동에 있는 제포왜관 터와, 의창동에 있는 창원읍성 남문 옹성이 그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포왜관 터는 조선시대에 일본과 교역하기 위해 설치한 삼포왜관 가운데 유일하게 자취가 남아있고 발굴도 유일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고고학적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문화재청이 경남도문화재 지정을 권고함에 따라 창원시도 도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한편 주변의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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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50601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젠 현실적인 처우개선 나서야
질질 끌어오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19 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6 개 법률안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모두 7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소방관은 내년 4 월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진행됐으나 예산문제로 지금껏 끌어왔다. 그사이 충북 제천 화재와 강원 고성 산불 등 지자체만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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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2125365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복지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진 데 이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처지다. 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마음을 상당히 흔든 것으로 평가되는 두 공약이 당선 뒤에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와 공직선...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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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1530171
“조 후보자의 딸은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능력이다. 학생 본인 외에는 열람권한이 없는 학생부 기록이 또다시 유출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학생부 기록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작문평가는 하위등급으로 대부분이 6~8등급 이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 영어작문 6등급 이하, 영어문법 7등급 이하, 영어독해는 7등급 이하를 받았다"면서 "영어회화 4등급을 두 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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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76890
미중 무역분쟁 타결에도 경제 낙관론은 경계해야
미중 무역협상에서 소규모 합의가 이뤄져 어제 세계 주요 증시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 유예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라는 합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올 들어 7 월까지 수출이 세계 10 대 수출국 중 가장 많이 줄었던 한국(-8.94%)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더라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제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발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세계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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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37748
문 의장 구상 기억인권재단 일본에 면죄부 줄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한국과 일본 기업 주도의 이른바 '1+1+α'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양국 기업과 국민, 한·일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즉, 첫 구상이었던 '1+1+α'안에서 이왕이면 양국 정부도 함께해 '2+2+α'로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가칭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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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89241
북·미 정상회담 이상기류... 조율 필요하다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화 국면에 제동이 걸렸다. 회담 개최가 예정된 어제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 이후 처음으로 '재고려'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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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03333
원전 생태계 붕괴 막으려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다시 시작해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폐쇄 결정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 전까지 2년간 월성 1호기를 '한시 가동'해야 한다는 담당자들에게 '즉시 중단'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게 드러나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 진술이 엇갈리지만 감사 직전 삭제된 문건 일부가 복원된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무리한 탈원전 시도가 더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건설 도중에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도 그 과정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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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85830
남도일보 사설-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에 힘 모아야
향후 우리의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제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가 될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은 온난화에 따른 대기 순환 변화, 중국 해안공업지대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미세먼지, 차량배기 가스 등 국내 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은 수시로 나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가 지난 13 일 계류 중이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임시처방과 배출규제 중심...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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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75951
사법 농단 의혹 해소, 전체 문건 공개가 먼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파문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실질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파문의 쟁점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일부 문건에 적시된 '재판 거래' 관련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양 전 대법원...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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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4427
더 추락 중이라는 1월 경기지표
사설 더 추락 중이라는 1월 경기지표 새해 들어 실물경제가 본격 추락 중이라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힌 데 이어 재정부 관계자도 "경기 침체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경제상황은 이미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 견인차 격인 수출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도 32.3%나 줄어든 것은 충격적이며 미국 일본 등...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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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33767
일본에 경고해야 하지만 물밑 협상이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30 대 기업 총수 등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의도는 이해할 만하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 했을 ...
사설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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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79803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시늉만 해선 안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한 해 30 만가구 안팎이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지난해 50 만가구 넘게 급증하자 뒤늦게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 기존 공급 물량만으로도 앞으로 2~3 년 동안은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고쳐 대출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도록 한 건 좋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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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7390
‘월클’ 손흥민의 눈물
김승현 논설위원 말 그대로 '손세이셔널'이다. '손흥민+센세이셔널(sensational)'이라는 별명답게 손흥민(27)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73m 폭풍 드리블에 이은 골은 축구 종가 영국에서도 '월드클래스'(월클)라고 찬양한다. "운 좋게 공간이 나왔다. 내겐 모든 골이 중요하다"는 소감도 고품격이다. '월클' 수식어가 처음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매번 업그레이드된다. 지난달엔 '월클 매너'가 화제였다. 다친 안드레 고메스(26·에버턴) 선수의 쾌유를 비는 기도 세리머니 때문이다. 백태클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고메스를 보고 오열했던 손흥민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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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1449141
빌리 홀리데이 「Strange Fruit」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린다잎사귀와 뿌리에는 피가 흥건하고남부의 따뜻한 산들바람에검은 몸뚱이들이 매달린 채 흔들린다포플러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열매들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는 황학동 풍물시장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아버지는 이른바 '빽판'이라고 부르는 복제 LP판을 구입해 그때는 흔했던 진공관 앰프로 음악감상을 하시곤 했다. 그 덕에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록은 물론 클래식, 재즈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고교 시절에는 방송반에서 DJ를 맡기도 했다. 그렇게 10대를 넘기고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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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01
인물탐구 -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도전과 응전 - 파격’ 승부수로 관료주의 돌파한다
10월 16일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성주(58)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기대와 비난을 한몸에 받는 논쟁적 인물이다. 여권에서는 109년 적십자사 역사상 첫 기업인 출신, 최연소 총재로 적십자사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도울 적임자라고 평한다. 기업 운영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창조적 발상과 특유의 추진력에 비춰볼 때 적십자사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평소 사회공헌과 북한 지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도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따른다. 반면 야권에선 지난 대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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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06105
심각한 국어 파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말 우리글 파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 문제다. 우리가 일상에서 컴퓨터 인터넷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언어들은 온통 축약되거나 뒤틀려 있다. 또한 생활 주변에 걸려있는 각종 현수막이나 광고물,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에서도 언어 파괴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의 일부 지자체가 홍보를 위해 내건 슬로건에서도 국적 불명의 잘못된 단어·어휘들이 축약되거나 만들어져 마구 사용되고 있다.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아이 출산 장려를 기치로 결성한 '잡아(JOB兒) 위원회' 명칭이나 어느 투자회사의 'R아서 펀드'는 애교로 봐 줄 정도다. 홍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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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12718
관세전쟁,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예고한데로 미국과 중국은 이달 1 일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 세관은 중국산 의류와 신발 기저귀 등 1250 억달러어치 중국산 생필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IT 관련 제품은 12 월 15 일부터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미국산 수입품 750 억달러어치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대두와 고기류 등 1717 개 품목을 1 차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후에 5078 개로 확대한다. 관세전쟁은 두 나라 모두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서로 물러설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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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82953
주목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삼성전자가 2030 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 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 만5000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24 일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 선두주자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이 부문에서도 세계 1 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세계 시장에서 60%를 점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메모리 부문에서 압도적인 강국이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부문은 점유율이 3∼4%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하락세인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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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1744501
독서의 양극화 ‘문해격차’ 커진다
ㆍ성별·연령별로 책 읽는 차이 늘어… 지식 격차로 이어져 민주주의에 영향 우려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결국은 강팀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프로 스포츠 팬들 사이의 은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독서시장에도 이 은어가 적용된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독서의 양극화다. 출판시장은 열혈독자의 힘으로 유지되지만 갈라진 독서의 세계를 보는 시선은 우려로 가득 차 있다. 독서는 지적 탐구행위이자 정치적·문화적 힘을 낳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갈라져 있고 쏠려 있는 한국 독서시장을 들여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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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19137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도 모르고 해야 되나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 월15 일 실시되기 때문에 불과 4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17 일부터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특히 정치 신인들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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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69804
미·중 정상회담, 무역·북핵문제 진전 이루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전화통화에서 28∼29 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중 정상의 통화는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껄끄러워진 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됐다. 오늘 시 주석 방북과 맞물리면서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 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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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65735
이참에 산업용까지 전기요금 합리화하자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기존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보완,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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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2103535
불평등 사회에 불어닥친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거세다. 샌더스는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벌인 데 이어 어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이겨 경선의 초반 흐름을 장악했다. 샌더스의 돌풍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 타파와 중산층 복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부자증세를 얘기했고 노동의 가치와 노조를 약화시키는 흐름에도 반대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병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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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2049235
북한은 경거망동 말고, 남한은 평화체제 구축 나서라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북측의 대남 방송이 남측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마침 대북 방송을 시작한 어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기도 해서 북측의 강경 대응이 우려됐었다. 다행히 북측이 재차 도발은 하지 않았지만, 대북 방송에 '최고 존엄'이라는 김 제1비서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언제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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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51672
내렸던 유류세 원점 회귀, ‘탄력세율’ 적용으로 충격 최소화해야
유류세 인하폭이 7 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지난해 11 월 6 일부터 6 개월 시한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6 일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부진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을 8 월31 일까지 4 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되, 인하폭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가뜩이나 오름세인 기름값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면서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당장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 원, 경유가 46 원 각각 추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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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1456411
아이사와 리쿠
ㆍ리쿠는 왜 사람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까 <아이사와 리쿠>의 주인공 리쿠는 잘 우는 소녀다. 눈물 흘리기에 능한 리쿠는, 하지만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슬픈 듯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눈동자에 고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울어본 지 참 오래되었다. 찡한 무엇이 올라오는 일은 종종 있지만 좀처럼 눈물 흘리며 울지는 않게 되었다. 드라마 등장인물이 울 때 같이 울어버리는 아내를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예전엔 나도 그랬다. 스무 살 무렵 텅빈 고향 극장에서 혼자 <그린 마일>을 보다 다섯 번이나 울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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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72038005
중국 애국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상인 애국주의는 보통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현된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애국자가 나온 것은 그런 맥락이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이 애국자를 양산했다. 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갈구할 때도 애국주의가 등장한다. 1987년 민주화는 직선제 쟁취와 호헌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애국학생'과 '애국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시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애국주의도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을 결집시키려 한다. 애국을 핑계로 정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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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86615
대체 매립지 협의 정부도 적극 나서야
정부가 빠진 수도권 3 개 시·도만의 쓰레기 대체매립지 논의라면 실현되기 힘든 시간낭비일 뿐이다. 각종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남아 있는 106 만㎥ 규모의 3-2 매립장을 새로 개방해 인천을 계속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묶어두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이미 합의된 대체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노리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서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서울, 경기와 비교해 불공정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 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 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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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2127285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워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 낳은 참사다. 농민 백모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끔찍하다. 현장 영상을 보면, 백씨는 가슴과 얼굴을 직격으로 맞아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물대포를 계속 쐈고, 구조에 나선 2~3명에게도 조준 살수했다. 목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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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923
인구 절벽, 인구 오너스
하현옥 금융팀장 '58년 개띠'가 아니라도 1980년대 초반까지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학령인구가 많은 탓에 저학년 일부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다. 입시와 취업 관문을 통과하며 겪었던 치열한 경쟁은 버거웠지만 '콩나물시루' 교실은 한국 경제의 힘이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인구 배당' 효과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높아지며 부양률이 떨어져 저축률이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인구 보너스(bonus)'다. 그 반대가 '인구 오너스(onus)'다. 인구가 줄면서 생산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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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92766
무시한 정규직화가 초래한 인천공항 勞勞 갈등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예고된 불상사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원 1000 여 명은 지난 20~21 일 실시된 임단협 투표에서 55%가 노조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한 게 단초가 돼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외부 방문지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장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상징하는 곳이었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약 1 만명에 달하지만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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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9182
"사설경마 시장규모 30조..5천억대 지방세 샌다"
"사설경마 시장규모 30조..5천억대 지방세 샌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 사설경마로 인한 지방세 탈루, 공적기금 감소 등 연간 피해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30조원으로 추정되며 마사회의 연간 매출액 7조4천억원의 4배를 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약 5천억원 이상의 지방세도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마공원은 밝혔다. 경마공원은 사설경마가 확산되는 이유로 배팅금액의 한도가 없고 마권 구입과 배당금 수령의 편의성,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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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72678
증폭하는 댓글 파문, 성역 없는 실체 규명이 최우선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이 검찰이 어제 김 모(필명 드루킹) 씨를 포함한 피의자 3 명을 구속 기속했다. 이들은 인터넷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이른바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혐의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대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의혹이 너무 많은 만큼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실체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온라인 여론조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행해졌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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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2101005
1호 열차
북한 최고위층이 26일 중국 베이징을 특별열차로 방문한 동향이 포착됐다. 녹색 바탕에 노란색 선이 그어진 차량의 외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중국·러시아 방문 시 타던 열차와 흡사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항공편을 기피해 해외방문 시에는 '1호 열차' 혹은 '태양호'로 불리는 전용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열차에는 김정일의 측근, 촬영기사, 요리사, 의사, 호위병력이 동승한다. 보통은 17량이지만 방문목적과 동승인사에 따라 26량으로 편성될 때도 있다. 2001년 7~8월 김정일의 방러를 수행한 콘스탄틴 풀리코스프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위성으로 열차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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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2026015
국민 부담 구조조정 비용 회수장치 마련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나마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본확충 방식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한 정부는 한은만 압박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 야권이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에서의 구조조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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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31
미국 워싱턴에서 목격한 사이버 냉전의 민낯
미국 대선 캠프 이메일 유출, 이란의 핵무기시설 교란, 북한 미사일 발사 방해, 소니영화사 해킹사건, 화웨이 발 신(新)냉전, 페이스북 가짜뉴스와 푸틴의 댓글 부대, 사이버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북한…. 핵무기 이후, 글로벌 지정학을 이토록 크게 흔든 무기는 없었다. 사이버 무기는 값싸고, 발뺌하기 쉬우며, 갖가지 용도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 나라의 기간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회 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버 전쟁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제 펜타곤은 70년을 이어온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직 핵무기를 가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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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99
Awards | 2014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 희망 에너지 키우는 따뜻한 나눔
시상식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강선화 G마켓 실장, 황지나 한국지엠 부사장, 김영국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심사위원장), 이재령 인텔코리아 상무, 이상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형준 하나은행 경영관리그룹 전무, 이영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단장, 김성대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이장연 하나투어 전무, 장성원 골프존 전무, 조성하 신한카드 부사장, 고광환 NH농협생명 본부장. 뒷줄 왼쪽부터 김광기 포브스코리아 본부장, 이홍열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이지은 피죤 사원, 조용병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조주현 한국맥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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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85016
복합위기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경제·외교·안보서 동시다발 8·15 전 현실적 해법 기대 첩첩산중이다. 일본과 싸우기도 벅찬 판에 미국까지 태클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꼭 집어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에 경제사령탑을 맡아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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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40405
경제위축 심각한데 법인세 인상하자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20 대 총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가 증세 논쟁을 이어가려는 것인데 소비·투자·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논쟁이다. 소비와 수출은 올해 1 분기 중 전 분기에 비해 0.2%와 1.1% 줄었다. 설비투자는 7.4%나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전 분기 대비 0.5% 성장했는데 오는 9 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절벽마저 우려된다. 이런 마당에 윤호중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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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3652
의료단지 나눠먹기식 2곳 선정 실망스럽다
사설 의료단지 나눠먹기식 2곳 선정 실망스럽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 곳으로 몰아줘도 부족할 판에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ㆍ경북 신서혁신도시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입지 결정이 당초 염려했던 대로 나눠먹기식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됐다. 이런 결정을 하느라 평가단 수백 명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를 만들겠다는 게 당초 비전이었다. 일본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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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70220
구미시장의 박정희 추모제 참석은 당연한 일이다
구미시는 떠들썩 하던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의원들마저 진영논리로 쪼개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화합과 통합으로 역량을 한데 모아도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지역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박정희 지우기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면서 시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구미공단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작 구미공단을 있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없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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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44801
이번엔 전 기무사령관 자살... 적폐수사 후유증 우려스럽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 년 4 월부터 7 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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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80616
특수고용직 노동자 220 만, 기본권 보호 위한 법제도 시급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20 만9,343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 만명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부 통계 수치보다 4 배 이상 많은 엄청난 규모다.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특수형태 노동자가 55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특고 노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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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93994
<사설> 기후위기 코앞에 와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증가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10 년 동안 연평균 증가량 2.26? 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8 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으로, 2017 년 대비 3.0?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의 최근 발표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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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04317
새 국제여객부두 운영, 공공성 우선돼야
올해 연말 새로 문을 열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다. 인천항만공사가 한·중 국제카페리가 이용할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기로 하자 인천항 하역사 등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하게 되면 현재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항동의 인천항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10 개 항로의 카페리가 옮겨가게 된다. 항만공사는 개장에 앞서 운영사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주 공고를 냈다. 부두 운영사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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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85
대선 Fact Check(1)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4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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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37189
대북 강경파 美 국무 임명, 북미 회담 차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여러 차례 사퇴설이 나돌았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두달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틸러슨 경질은 의외다. 더욱이 틸러슨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은 북·미 정상간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폼페이오의 지명은 5 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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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2034025
무너지는 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대책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뿌리기업'들이 고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부실징후기업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해보다 21곳이 늘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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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28
내면을 들여다보는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
"사진을 제대로 배워보려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대뜸 사진 이야기를 꺼내는 이 사람. 국내 1호 필적학자로 불리는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0기)다. 구 변호사는 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사진을 배우려는 게 아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친필 1100여 점 등 문화예술품을 3000점 가까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 컬렉터이기도 하다. "전문 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동 중 훼손 등의 우려도 있어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배우는 것 역시 그가 접하는 예술품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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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95150
주민자치 확대,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 제·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일괄 정부안으로 간다고 한다. 두 가지가 가장 주목된다.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안은 물론 폐지안까지 바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주민소환을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민들이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내달라고 지자체에 청구만 할 수 있다. 온갖 민원이 다 포함되는 주민들 요구를 지방행정 기관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걸러내라는 취지다. 이런 과정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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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79236
“단계적 비핵화 안 된다”는 美, 남북관계 방점 찍는 韓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 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고 미국 정부도 이런 입장에 완전히 일치돼 있다"고 했다. 전면적이고 완전한 북핵 해법인 '토털 솔루션'을 내걸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협상파인 비건 특별대표까지 북한에 일괄타결 방식, 즉 빅딜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신형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 현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억제력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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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61
신격호 ‘1조 규모’ 유산 분할 합의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신 명예회장의 유산 분할에 7월 29일 합의했다. 유산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국내 자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 우선주 14.2%)와 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 우선주 14.15%)와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다.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토지 166만7392㎡(50만4386평)가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광윤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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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89723
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조국 사태’ 매듭지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씨가 한영외고 2 학년이던 2008 년 12 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된 병리학 논문에 '제1 저자'로 표기됐지만, 이 연구과제의 공식 연구기간이 끝난 뒤 연구팀 인턴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선 '2 주짜리 인턴'인 조씨가 연구가 끝난 뒤 참여해 숟가락만 얹고 제1 저자 위치까지 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참여자 명단엔 조씨가 의과학연구소 소속 '박사'로 적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단국대는 어제 연구윤리위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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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08457
靑,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오기로 맞서선 안 돼
국회가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장관 후보자 7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들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머지 5 명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국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이 청와대 검증라인 문책론까지 제기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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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1137581
한 미술관의 이유 있는 관객몰이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의 연간 관람객 수는 10년 전 대비 약 57배 증가했다. 최소 100회 이상의 프로그램 매진 행렬을 기록했으며, 100만 이상의 SNS 및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에만 무려 80만명이 이 두 공간을 찾아 숫자만 놓고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자생력 제로에 가까운 여타 미술관들의 입장에서 한국 대표 사립미술관으로 우뚝 선 이곳은 부러움과 호기심, 분석의 대상이다. 때문에 마케팅전략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존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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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07171
수출 2 개월 연속 감소, 돌파구가 없다
관세청 집계에서 1 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어든 463 억50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 월에도 1.2% 감소했다. 수출이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16 년 9∼10 월 이후 2 년여 만이다. 13 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큰 폭 감소하고, 자동차와 부품, 일반기계, 철강만 증가했다. 특히 하향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20% 이상인 반도체가 23.3%나 줄었다. 작년 12 월 -8.3%로 27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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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81269
주류 교체 시작된 사법부, 추락한 권위 회복하려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 일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 권위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할 말은 아니었다.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는 누가 깎아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은 더욱 커졌지만 그런 거래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문건을 법원이 작성했다는 사실, 문건에 담겨 있는 법원의 인식이 사법 권위를 추락시켰다. 고 전 대법관은 문제의 문건이 만들어진 행정처 수장을 지냈고 의혹이 제기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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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1152
‘을(乙)들의 갈등’ 없게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
정부와 국회, 법제도적 지원 나서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14 일 새벽 최종 결정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의 8,680 원(15.3% 인상) 안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8,350 원 안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으로 의결했다. 주당 40 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74 만 5,150 원이다. 올해 16.4%의 높은 인상률로 여러 사회갈등이 불거진 터여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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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85763
거짓으로 점철된 한빛원전 1 호기 열출력 사고
한빛 원전 1 호기 열출력 급등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 부가 원자력법 위반 혐의로 발전소장 A씨 등 7 명을 원자력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 A씨 등 3 명은 재가동 시험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수동정지 하지 않았으며, 기술 실장 B씨 등 4 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 월 발생한 원전 열출력 급등 사고는 원전 가동 33 년만에 처음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린 초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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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29518
5G 경쟁 뒤지면 낙오된다는 사실 일깨운 'MWC'
서울경제 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박람회 'MWC 2018'은 5 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중국 화웨이는 가장 넓은 전시관을 차리고 '세계 최초'를 외치며 삼성전자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세계 최초로 세계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 규격으로 개발된 5G 칩셋을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모양이다. 샤오미·ZTE까지 기술력을 과시하며 박람회 현장에서는 중국의 'IT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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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2033015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했어야 할 말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판사 임명식에서 "법치주의를 이끌어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편부당한 재판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불신은)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며 "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 앞에서 최근 전관예우 관행에서 비롯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관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법 불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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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6759
아프리카 대륙에 왜 한국은 안보이나
사설 아프리카 대륙에 왜 한국은 안보이나 2010-05-24 17:32:11 아프리카 대륙이 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지만 한국에선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프리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해도 국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어제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아프리카 경협 문제를 논의했지만 경제 발전 경험 지원, 장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원론적인 내용 외에 눈길을 끌 만한 대책은 별로 없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6일자부터 아프리카 탐사기획을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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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03704
툭하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본 대책 세워야
또다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상하게 여겨 교실 내 CCTV 녹화 영상을 열람한 결과 드러났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3 세에 불과한 아이들의 볼을 꼬집어 들어 올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판으로 아이들을 밀치기도 했다. 강제로 밥을 먹여 헛구역질하는 아이도 있었다. 자는 아이들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어 버리기도 했으니 이 영상을 본 부모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동래구청은 학대 의혹 보육교사를 면직 처리했고, 동래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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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792607
<사설> ‘환경·에너지 교사제’ 도입해야
미세먼지, 석면, 에너지 등 통합관리 전문교사 필수 편집국 정부가 미세먼지대책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됐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 월부터 12 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35 개 초등학교·61 개 교실의 공기질 분석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교실에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아 가정용이나 사무용 공기정화장치들로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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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219040
청사진만 넘치고 사후 점검은 없는 한국 과학기술
정부가 뇌과학 중장기 계획인 '제3 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2027 년까지 뇌연구 분야에서 누적 피인용 횟수 100 회 이상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100 건 이상으로 늘리고, 매출 500 억원 이상 뇌산업 기업을 10 곳 이상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와 산업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청사진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 뇌과학 산업화와 기초 연구 수준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국내에서 연간 1 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뇌 관련 기업이 네 곳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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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43155
밀양 참사 되풀이할 허점투성이 소방 규정 고쳐야
밀양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6 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38 명이 숨지고 151 명이 다쳤다. 창졸히 닥친 참사에 사흘이 지나도록 빈소도 못 차린 유가족도 있었다. 장례식장에선 "시커멓게 그을린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라는 딸의 울음과 "살려 달라"는 다급한 아내의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는 "세상은 까맣고 고함만 들렸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3 분 만에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2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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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593064
SNS 정치무기화 현실로 나타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사용자 5000 만여 명의 유출된 개인정보가 2016 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무단 활용됐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원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데이터로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겨냥한 정치 광고나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CA는 스마트폰 성격검사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응답자에게서 앱을 추천받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모았다고 한다. 페이스북 측은 본인들에게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성격검사 앱에서 CA에 넘어간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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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72428
포스코의 만성적 일탈, 경영진 철학 부재 탓 아닌가
포스코의 납품 비리 사건과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최근 잇따른 악재로 지역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포스코는 첫 출발인 포철 설립 당시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이 들어간 만큼 국가 재건을 바란 국민적 기업이나 다름없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으로 만들었으니 모범 경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과거 한국인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는 선조가 식민지배로 치른 피의 대가 일부로 출발한 국민 기업이다. 이런 바탕에다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창의, 창업 지도부의 남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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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1017381
댓글 없애면 ‘여론조작’ 해결될까
ㆍ정치권, 네이버에 댓글 서비스 중단 요구… "표현의 자유만 침해" 비판도 '울고 싶었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뺨' 때릴 곳을 찾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 시작은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유한국당이 들끓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6·13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시점이었다. 정치권은 '조작의 온상'이 된 뉴스 댓글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독점해서는 안된다, 인링크(포털 안에서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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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18203
차튜닝 활성화대책, 타분야 규제완화로 확산되길
국토교통부가 8 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자동차 튜닝(개조) 활성화 대책'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될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차 튜닝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확실히 느껴질만큼 일단 규제 완화의 벽을 화끈하게 허물었다. 마지못해 하는 듯했던 그동안의 찔끔 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11 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를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종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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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31449
헌혈, 중장년층 참여 절실하다
혈액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물질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혈액은 사용기간이 있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헌혈만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제주지역에서 헌혈가능인구 대비 실 참여율은 4.5%로 전국 3.9%보다는 높다. 그러나 제주지역 헌혈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혈량은 늘고 있어 문제다. 또한 헌혈이 주로 10~20 대에서 이뤄지는 등 특정연령대에 편중돼 있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헌혈자수는 2017 년 3 만7804 명에서 지난해 3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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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28336
미세먼지 대책, 원전 건설 재개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국장에게 직을 걸라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대응책이 쏟아져 나온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내달 발족한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생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립된다. 구체적인 대책도 자못 기대를 갖게 한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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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 허브차로 손색없는 수정과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다. 흔히 차갑게 즐기지만 따뜻하게 마신다면 블렌딩 티가 된다. 요즘 카페의 메뉴를 살펴보면 다양한 허브티가 많다. 카모마일·페퍼민트·루이보스 등 단일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섞어 새로운 맛을 내는 혼합 블렌딩 차도 생겼다. '아프리카의 일출'이라는 차의 경우 정말 해가 떠오르듯 밝은 주황색에 바닐라와 오렌지를 배합한 향이 이색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블렌딩 허브차가 있을까. 이 질문에는 바로 '수정과'라고 답할 수 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다. 흔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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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하 SOC, 전면 점검 서둘러야
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낡은 지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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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곳곳 무너져가는데, 정부·청와대 무엇하고 있나
분기 성장률이 0%대에 주가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수출마저 둔화 추세다. 10 월 들어 20 일까지 일 평균 수출액은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했을 경우 지난해보다 13.1% 줄었다.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실물은 물론 금융시장에마저 총체적 위기의 그림자가 비친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위기 의식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에 경기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그저 기다리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에서 지난달까지 10 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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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물가안정 강조한 대통령과 한은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금리 정상화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 10월부터 넉 달 새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그에 비하면 작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올린 것은 전형적인 베이비 스텝이다. 기준금리를 26개월 동안 2%대에 묶어두며 출구전략에 머뭇거리던 한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금리 정상화에 나섰다. 작년 6%대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올해에도 5% 성장 목표에 집착하던 정부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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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0 세 시대의 그늘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의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불과 며칠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 세 운전자의 후진 차량에 30 세 행인이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 월에는 부산에서 한 70 대 운전자가 후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햄버거 가게를 박살냈고, 11 월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역시 70 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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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진웅섭號 금융규제 개혁 끝장을 보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어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초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로서 당국에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절절포'를 당부했던 그는 석 달 전 금융정책 수장이 된 후 속도감 있는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은 폐지하고 구두 지시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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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 일 黃 대표, 혁신으로 승부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 일 취임 100 일을 맞았다. 황 대표는 취임 100 일을 맞아 '첫마음은 나와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속에 흐르는 한결같은 마음, 애국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첫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미래와 통합이었다. 또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며 당의 혁신도 주문했다. 적확한 상황 인식이다. 황 대표의 지난 100 일은 '관료 황교안'에서 '정치인 황교안'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였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그에게서 오랜 정치 경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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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일하기 좋은 기업-한국애브비 - 가족이 최고라야 일하기 좋은 직장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직원들만의 꿈이 아니다. 경영자들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바란다. 나쁜 일터에서 좋은 제품,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사무실 환경뿐 아니다. 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이나 경영 정책 등이 만족스러워야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된다. 지난해 미국의 과학저널 는 '과학자들을 위한 최고의 직장'으로 애브비를 선정했다. 애브비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애브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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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車 다시 얘기해 보자"는 뜻은
사설 한미 FTA "車 다시 얘기해 보자"는 뜻은 지난 19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얘기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07년 4월 한ㆍ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틈만 나면 우리 측에 자동차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미국 정권이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불만 목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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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인재 영입, 변화ㆍ쇄신은커녕 일말의 감동조차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 일 국회에서 열린 '제1 차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31 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1 차 영입 인사 8 명을 선보였다. 당초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제외됐다. '공관병 갑질' 이력과 지방선거 출마 배우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사건이 문제가 됐다. 이날 영입된 인사들은 한국당을 지지해 온 반문(反文) 성향이 대부분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당이 워크숍 때마다 초청하는 단골 강사이고,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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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16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1년말에는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주택 총 21만채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은 연간 29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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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5 명 신고
새전북 신문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사망자는 34 명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4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전북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175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4 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북도의 피해신고는 21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 명이었다. 2011~2013 년에는 8 명(사망1 명)이, 2014 년에는 3 명(사망1 명), 2015 년 24 명(사망 4 명), 2016 년 119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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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자산버블 경고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들
사설 新자산버블 경고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들 초저금리가 투기 부추겨 금리조정 실기하지 않게 정치권 잘못 훈수 말아야 연초부터 자산시장 거품 경계론이 고조되고 있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지난주 전미경제학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버블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토머스 호니그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대규모 부양조치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금융시장의 과잉과 경기의 급격한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론 파산 사태를 예견한 금융가 제임스 채노스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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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 키운 소득주도 성장, 그만 접어라
소득5 분위 배율 역대 최대 전면적 정책전환 선언하길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2·4 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 분위)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0%였다. 반면 최상위 20%(5 분위)는 3.2% 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 분위 배율(5 분위 평균소득을 1 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 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분위 가구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사업·이전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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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9 년래 최대라는데 자화자찬하는 정부
5 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 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실업자도 같은 달 기준 19 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 일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에는 이처럼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다. '5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 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만9000 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 월 26 만3000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 이후 3 개월 만에 최대치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15~64 세 고용률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67.1%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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