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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Question stringlengths 9 101 | Context stringlengths 3.59k 6.22k | Answer stringlengths 3 520 |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 인도적지원(ODA)은 어떤 이유로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는가? | 추진한다.
1) 국격에 걸맞는 ODA 확대
경제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위해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의 국제위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기 위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 폭으로 ... |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 |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범죄피해약자인 아동·여성 등에 대한 어떤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가? |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대국민 예방교육, 수사·감시 장... |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 및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10명 증원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국회의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이 실시되고 있는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을 크게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 지원도 지원한다.
22대 총선 공명선거 지원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국회의
2024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총선의 공명선거를 지원하여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기여한다. 또한 국회 정책세미나·토... | 국회 정책세미나·토론회·간담회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 구축, SNS 영상 제작 지원 및 의정활동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국회 입법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3년 대비 2024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 ☞ (2023년) 77조 5,938억원 → (2024년) 71조 5,685억원 (△7.8% 감소)
세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23년 75.1조원에서 2024년 66.8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부문의 전체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규모는
2.3조원에서 4.8조원으로 증가했다.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지방소멸 위기... | 지방교부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1.3% 감소하여 752,883억원에서 667,593억원으로 감소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 | (6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Teacher's pension fund)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Industrial Worker'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Prevention Fund)
- 공공자금관리기금 (Public Capital Management Fund)
...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3년도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 | 국방 분야의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병력운영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입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3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 1-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2.9조원 수준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이
37.0%로 12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크다. 소득·고용·주거 안전망에 대한 투자
확충으로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할당된 세부 항목은 '노동 (Labor)' 입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출자·융자 지원 비중을 최대 30∼4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인력양성 투자 확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인프라에 1....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가족돌봄청년을 위해 신규로 지원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학업·취업, 건강관리
등에 사용가능한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돌봄·가사·심리지원·영양관리·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2023년 신설)도
2024년에 지속 지원한다. ... | 자기돌봄비(연200만원)와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 및 자조모임 등을 신규로 지원한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의료 분야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 서포터즈 고립·은둔 경험 청년(탈 고립·은둔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기반으로
활동 지원 고립·은둔 청년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3) 의료 사각지대 (0.16 → 0.21조원)
의료 인프라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고, 소아환자에게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암 전문거점병원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수당도 신규 지원하고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세외수입은 어떠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2 예산 수입 : 2023년 대비 △7.0% 감소한 395.5조원
예산 수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나뉘고, 수입 원천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국세수입과 벌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 : 2023년 ... | 세외수입은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도 예산안에서 세외수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세입항목은 무엇인가? | 세외수입은 2023년(9.7조원)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2023년 대비 △8.7% 감소한 356.1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국세 수입은 2023년 대비 △10.2% 감소한
321.6조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Trust from Other & Others from Other A/C)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3년 기획재정부의 총세입예산은 얼마인가요? | 경제성장률(%) 2.6 1.4 2.2
소비자물가(%) 5.1 3.6 2.6
자료 : 2023~2024년 경제전망(’24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입 규모 ... | 438,715,377백만원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의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 1) 저소득층 (17.8 → 19.4조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예산 규모는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을... | 2023년 17.8조원에서 2024년 19.4조원으로 확대된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 나라살림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23년에 2,977억원이었고, 2024년에 3,234억원으로 증가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 |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위험을 분... | 정부가 총 3,000억(재정 1,000억 + 지방소멸기금 1,000억 + 산업은행 1,000억) 수준의 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민간 금융사가 자펀드를 결성하여 대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추진할 것이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어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어떤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을 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 규모를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인·태 등 핵심 협력지역 지원을 위한 전략적 ODA를
강화할 것이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자 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 <참고1> 일자리 분야
참고 1-1 재정지원 투자방향
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총 29.2조원으로 2023년 30.4조원 대비 △3.9%
감소한 수준이다. 민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구조화 했다. ... | 직접일자리 예산은 2023년 31,837억원에서 2024년 35,569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 식품산업인프라강화 195 262 34.5
전통발효식품육성 172 185 7.6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환경 분야
8-1 재정지원... |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이 2023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가? | 강화 투자를 확대한다.
[표 2-1]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 | 2024년에 유아및초중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737,290억원으로 2023년 대비 8.9% 감소한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교육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 따르면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2024년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 |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은 146,713억원으로 2023년 대비 4.7% 증가한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 교육 분야 예산은 전반적으로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가? | 2024년 교육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9.8조원으로, 2023년 96.3조원 보다 △6.5조원, △6.7%
감소했다. 감소분의 대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68.9조원, 전년 대비
△6.9조원 감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제외할 경우 2.1% 증가한
수준이다. 2024년 교육 분야 투자를 통해 기본·보편적 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 | 교육 분야 전체적으로 2024년에는 예산이 6.7% 감소한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 늘리고(6 → 8만명), 그중 장애인은 별도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인원을 3배로
확대한다(3 → 9천명). 현장·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관리를 위해 2.3만명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표 2-4] 평생·직업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 |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예산은 2023년 206억원에서 2024년 262억원으로 27.3% 증가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관광 분야
3-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8.73조원으로 2023년 8.61조원보다 1.5%
증가하였다.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예산을... |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문화재 분야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 문화행정 일반 3,792 3,737 △1.5
문화재 13,508 13,659 1.1 Summary of Budget for FY 2024
3-2 부문별 주요 지원내용
문화예술 ... | 문화예술 부문의 총 예산은 2023년 40,022억원에서 2024년 40,628억원으로 1.5%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2024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 3,984개사로 확대한다. 단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지원기업 수를 (2023년)
5,478개사 → (2024년) 5,646개사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도 최대 12.6백만원에서
15.1백만원으로 현실화한다.
해외기업·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을 (2023년)
500억원 → (2024년) 2,00... | 300.0% 증가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 대한 교육세 지원분은 전년대비 +0.7조원(1.5 → 2.2조원) 확대되며, 교육세 외 일반
회계에서의 전출도 전년대비 +5.3조원(8.2 → 13.5조원)으로 확대한다.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9.7 → 15.5조원으로 확대된다.
[표 2-3] 고등교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
... | 2024년에 산업혁신지원 부문의 총 예산은 63,146억원이며,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어떤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얼마인가? |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부문의 기술개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율은 48.6%이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 내역에서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였는가? | 지원을 확충한다(2023년 2,737억원 → 2024년 3,217억원).
[표 5-6] 산업혁신지원 부문 주요 변동내역
(단위: 억원, %)
2023년 2024년 증감률
구 분 ... | 2024년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부문의 예산은 1,575억원이며,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도로 부문의 총 투자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및
기금운용계획
참고 | 총수입이란 ?
재정수입은 회계·기금별로 독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회계·기금을 모두 합한
총수입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 | 2023년 78,408억원에서 2024년 79,779억원으로 1.7% 증가하고 있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4년도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이 얼마로 지원되는가? | 구 분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 | 45억원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4년도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예산은 몇 억원인가? | (a) (b) ((b-a)/a)
합 계 29,560 31,228 5.6
수출·창업지원 554 761 37.3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640 1,338 109.0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 45 ... | 1,338억원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24년도에 어촌신활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얼마로 증가하는가? | 확대(3.4 → 4.1조원)하고, 어업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배 확대(200 → 1,000억원)한다.
그 외에 고유가,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45억원)과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56억원)을
’24년 한시 지원한다. ... | 962억원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증가하여 32.7%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물환경 부문 주요 변동내역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에 얼마나 변화하였는가? |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도시침수시설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하수관로정비 사업 예산은 2023년 9,531억원에서 2024년 1조 2,816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은 2023년 7,716억원에서 2024년 1조 241억원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심지에 매우 강한 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에 대비해 지하에
대규모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예산은 2023년 497억원에서 2024년 529억원으로 6.4%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외교·통일 분야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4년 외교·통상 부문 예산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가? | 외교 · 통일 분야
10-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하였다.
2024년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
전략지역 지원 등 핵심 국익과 연계를 위하여 역대 ... | 14,736억원 증가하여 29.8% 증가하였다. |
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 ./train_source/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pdf | 재정투자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에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무엇인가요? | 및
기금운용계획
SOC 분야
6-1 재정지원 방향
2024년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6.4조원으로 2023년 25.0조원 대비 5.8% 증가하여
... | 2023년 대비 2024년에 22.1%의 증가율을 보인 재정·금융 분야입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의 범위와 의미는 무엇인가? | 연도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포괄하여 발표하고 있음
산출방식은 현금주의(세입은 국고수납 시점, 세출은 현금지급 시점) 기준으로 포괄
범위 내 각종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타 경제부문과의 외부거래만을
통합하는 순계치 통합(Consolidation) 방식을 따름
■ 통합재정지출은 경제성질별로 크게 경상... | 정부의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하고 회계·기금간, 정부간 내부거래를 제외하여 순수한 재정활동을 파악하는 것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 -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부과
재정수입 재정수입
05-3
목적세 ... | 통합재정은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 당초에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왔으나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4 G FSM은 3차례 개정하였으며 ’86... | 통합재정 통계는 IMF의 GFSM에 따라 작성되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부터는 월별로 작성되었습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 통계 분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 | 통합재정 통계를 통해 국가전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수지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나요? | 재정수지를 작성
통합재정은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체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및 재정수지의 파악을 통해 국가전체 재원의 배분
모습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 | 통합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로, 즉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에 대한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특별회계란 무엇인가? | 47.0 47.4 47.6 47.8
22.3 21.6 22.3 21.0 21.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별회계 세입 특별회계 세출
주: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 |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과 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96 페이지 | 07. 기금수입 116 페이지 | 13. 기금지출
기금 수입과 지출은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4.5%, 5.6%의 증가율로 증가
재정제도 예산과정
예산안 편성 집행 ... | 예산은 모든 수입이 하나의 공통적인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모든 지출이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반면, 기금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무엇인가? | (예외: 이용, 전용, 이체) 금지하는 원칙(「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 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
(예외: 준예산, 재정상의 비상조치) (「헌법」 제54조)
표 9 예산과 기금 비교
... |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일반회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 |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일반회계의 세입은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는가? | 특별회계(特別會計, special account)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설치된 회계(「국가재정법」 제4조3항)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자체수... | 일반회계 세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수입·지분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함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일반회계 세출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 |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 일반회계 세출은 정부 각 부처의 통상적인 지출을 담당하며, 특별회계나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교부금, 보조금, 출연금, 출자금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표시되는가? | 예산안 편성 집행 결산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 |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며,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세입세출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가? | 작성되어 운용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 세입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세입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여 작성 24 페이지 | 03. 회계·기금
- 세입예산은 크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
-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 |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며, 정부수입의 성질에 따라 과목 구조가 관, 항, 목으로 구분·관리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 | 정부에 의해 예산안이 마련되고 그 집행에 대한 책임이 해제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각 부처의 예산 집행, 국회의 결산 승인으로 종료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안 심의란 무엇을 하는 과정인가요? | 예산안 편성 예산과정 집행
결산절차
결산
•정부회계결산
•국회결산의...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하는 것으로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 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집행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집행(執行, budget execution)이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
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예산의 집행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따라 국가... |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결산 및 회계검사는 언제하고, 어떤 의미인가요? | 통해 정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예산 총액을 결정
예산 집행이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37 페이지 | 04-2.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는 예산의 집행이 종료되면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 | 예산의 집행이 종료된 후 한 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고 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및 검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예산안 편성
기재부 각부처 국무회의 국회
예산안 편성지침 예산요구서 심의·확정 제출
예산안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
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 |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예산총칙이란 무엇인가요? | BOX2 예산총칙
■ 예 산총칙(豫算總則, the general provisions of budget)이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음
국회의 의결로 법조문의 형식... | 예산총칙은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명시이월비란 무엇인가요? | 2017년 2018년
4.9조원 · 7.1조원 3.3조원 · 8.6조원
(이월) (불용)
이월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 |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경우에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것
외에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제도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 |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를 벗어나 국가채무를 부담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이며, 언제 편성되나요?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
34 재정통계 해설 35 04-1
예산안 편성 ... |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한 이유로 인해 회계연도 중에 추가적으로 자금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변경
■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본예산, 수정
예산, 준예산과 차이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헌법」 제54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 | 본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통상적 의미의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재정수지는 무엇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인가? |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 |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흑자재정과 적자재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 2018년 2019년
15.1조원 흑자 6.5조원 흑자
재정수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정 지표로, 재정수입과 재정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큰 경우 재정수지 흑자, 재정지출... | 흑자재정은 정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적자재정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의미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정부는 언제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언제 확대하는가? | -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지표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 사용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
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불황일 때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규모를 확대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수지 작성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 융자수입·지출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 회계 처리방식이 총수입·총지출 기준과
통합재정 기준이 서로 다르지만, 순계(net) 개념으로 보면 동일하기 때문임
23 페이지 | BOX1. 통합재정과 총수입·총지출 비교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며, 1980년
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 20... |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관리재정수지는 어떻게 산출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 편성하였기 때문임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 |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되며,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산출 시 어떤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가? | 2018년 2019년
31.4조원 적자 37.6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차감하여 산출
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사회보장성기금수지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한 기금인가?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으로 관리되는가?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의 당해연도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으로 관리재정수지 작성에 이용
관리재정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의 안정적... | 사회보장성기금은 6개의 기금으로 관리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기초재정수지란 무엇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인가? | 2012년 이후 흑자폭 확대
재정수지 재정수지
BOX7 기초재정수지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 | 기초재정수지는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지표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구조적 재정수지는 어떤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는가? | ■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
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
정부가 경기여건, 거시정책 운용방향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한 중장기 재정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데 주로 활용... |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중앙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 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D1)가 있으며,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통계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한 일반정부부채
(D2),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 |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는 어떤 차입 형태로 구분되는가? | 국채전환 기간동안 빠르게 증가 54 페이지 | 02. 관리재정수지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 711.3조원은 국채가 707.9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며, 차입금 3.3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순임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 |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 | 국고채권은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왜 발행하는가? |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용되는 채권으로 임대주택 건설, 전세자금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차입금은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음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 국가회계기준
지출의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 지출이 필요한 계약을 먼저 체결한 데 따른 지급의무로 발생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의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채무로 구분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
-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되며,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 ... |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대응자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같은 국민 부담으로 상환되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D1)는 어떤 지표로 활용되는가? |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 기금은 제외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하므로 적정 규모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국가채무가 과다할 경우 재정의 위험 및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무엇인가? |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보고서에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가 대표적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계획을 담은 보고서
-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재정법... | 국가채무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고서는 '국가 채무관리계획'과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일반정부부채(D2)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 2016년 2017년
717.5조원 735.2조원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지표
로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에 비영리공공
기관11의 부채까지 모두 포괄하며 발생주의 회계 기준으로 ... |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직영공기업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무엇에 따라 작성되는가? | 67개 기금과 21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고, 지방정부의 243개 일반회계,
1,832개 기타특별회계, 248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97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 | 일반정부부채(D2)의 회계기준은 '01 GFSM의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 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해 왔는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채무를 작성해 왔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 |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고, 발생주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범위를 포괄하는 지표인가? | 공공부문부채(D3)
2016년 2017년
1,036.6 조원 1,044.6조원
공 공부문부채(D3)는 국가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되는 지표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 |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의 모든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을 부채를 포괄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데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 BOX10 현금주의 · 발생주의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기준 회계처리의 차이
현금주의 회계처리는 현금이 이동하는 시점에 기록하며,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재정통계 중 국가채무(... |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미지급비용과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지출 가능성이 높은 충당부채가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 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 통계에서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는 무엇인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
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 68 페이지 | 03-2.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정부부채
(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일반정부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채무 통계에서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중앙정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의 채무
62 페이지 | 03.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66 페이지 | 03-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 |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로 나타낸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보증채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에서 제외
7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8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하지 않음
9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무를 의미
76 페이지 | BOX12. 국가보증채...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가보증채무가 국가채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 ■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대신해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하며, 지급 의무자가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음
중앙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는 중앙정부의 회계와 기금을 포괄하여
산출 ... |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주요 보조 지표이며, 잠재적 부채 중 하나임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조성 등으로 2001년 106.8조원
까지 증가
- 공적자금상환대책(2002년)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감소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 | 20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보증채무를 국채로 전환하여 2003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 감소하였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총수입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 | 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통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예산세입과 기금수입의 총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포함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제공 등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재정 공공서비스를 공급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 상하수도,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
- 지방재정 세입예산이란 지방세, 세외... |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에서는 어떤 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나요? |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 |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통합재정에서 왜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나요? | ■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과 함께 중앙정부 수입의 연간 규모로 국가 간 재정활동
의 건전성을 비교 가능하도록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
20 페이지 | 02. 통합재정 120 페이지 | BOX16. 통합재정지출
총수입은 융자수입과 기업특별회계 ... | 통합재정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만을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금융활동 등 비 재정활동이 재정 규모에 포함되어 과대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국세수입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내국세
2018년 2019년
231.5조원 259.1조원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
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15 ... |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세수입은 이로 인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surtax)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됨
-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와 관세의 본세에 부가하여 징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 사용 및 발전량, 특정 건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및 ...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는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된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 |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 농어촌특별세와 주세의 소관기관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이다. |
재정통계해설 | ./train_source/재정통계해설.pdf |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어떤 세목들이 포함되는가? | 구분할 수 있음
일반회계 세목은 내국세 중 8개 세목과 관세,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지만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
-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임
-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8개):... | 내국세에는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이 포함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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