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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이행지체 [/INST] 이행강제금이란 상가나 주택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일괄경매 [/INST] 일괄경매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나눠서 경매하게 되면 부동산 값어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임대 [/INST] 임대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 등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s> |
<s>[INST] 임대아파트 [/INST]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s> |
<s>[INST] 임대인 [/INST]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주가 됩니다. </s> |
<s>[INST] 임대주택 [/INST]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s> |
<s>[INST] 임대차 [/INST] 임대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s> |
<s>[INST] 임대차계약 [/INST]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s> |
<s>[INST] 임대차계약기간 [/INST] 임대차계약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임대차계약서 [/INST] 임대차계약서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할 때 적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임대차기간 [/INST] 임대차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임대차등기 [/INST]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법정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 |
<s>[INST] 임대차목적물 [/INST] 임대차목적물이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아파트, 원룸, 상가 등이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s> |
<s>[INST]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INST]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s> |
<s>[INST] 임의경매 [/INST] 임의경매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s> |
<s>[INST] 임차 [/INST] 임차란 돈을 내고 타인의 건물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임차권 [/INST]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임차권등기 [/INST]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임차권자 [/INST] 임차권자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권자는 건물을 빌린 사람, 즉 임차인입니다. </s> |
<s>[INST] 임차물 [/INST] 임차물이란 임차인이 빌리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임차물이 됩니다. </s> |
<s>[INST] 임차보증금반환채무 [/INST] 임차보증금반환채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가집니다. </s> |
<s>[INST] 임차인 [/INST]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s> |
<s>[INST] 임차주택 [/INST] 임차주택이란 임대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s> |
<s>[INST] 저당권 [/INST] 저당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s> |
<s>[INST] 저당권설정등기 [/INST] 저당권설정등기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전대 [/INST] 전대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s> |
<s>[INST] 전세계약 [/INST] 전세계약이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전세권 [/INST] 전세권이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s> |
<s>[INST] 전세권설정등기 [/INST]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계약을 맺고 생긴 전세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상에 기록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전세권자 [/INST] 전세권자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s> |
<s>[INST] 전세금 [/INST] 전세금이란 전세를 얻을 때 부동산의 소유주(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전세임대주택 [/INST] 전세임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한 주택을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s> |
<s>[INST] 전유부분 [/INST] 전유부분이란 남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쓸 수 있는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한 세대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s> |
<s>[INST] 전입신고 [/INST]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신청하는 일 또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의미가 같습니다. </s> |
<s>[INST] 전차 [/INST] 전차란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리는 것을 전차라고 합니다. </s> |
<s>[INST] 전차인 [/INST] 전차인이란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을 말합니다. </s> |
<s>[INST] 점유개정 [/INST] 점유개정이란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그 집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굳이 을(乙)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s> |
<s>[INST] 점유보조자 [/INST]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점의 점원, 집주인에게 고용된 가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s> |
<s>[INST] 종국적 [/INST] 종국적이란 '결론적', '마지막'을 뜻합니다. </s> |
<s>[INST] 주거용건물 [/INST]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s> |
<s>[INST] 주민등록 [/INST] 주민등록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s> |
<s>[INST] 주택가액 [/INST] 주택가액이란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주택의명도 [/INST] 주택의 명도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주택의인도 [/INST] 주택의 인도란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를 하여 실제로 주택을 점유한 상태이면 주택의 인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s> |
<s>[INST] 주택임대권 [/INST] 주택임대권이란 주택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s> |
<s>[INST] 주택임대차보호법 [/INST]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s> |
<s>[INST] 주택임차 [/INST] 주택임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s> |
<s>[INST] 주택임차보호법 [/INST] 주택임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식명칭입니다. </s> |
<s>[INST] 주택임차인 [/INST]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지번 [/INST] 지번이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입니다. </s> |
<s>[INST] 지위승계 [/INST] 지위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직권말소 [/INST] 직권말소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권리자 등의 신청 없이 법정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s> |
<s>[INST] 집합건축물관리대장 [/INST]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설한 집합 건축물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집행권원 [/INST]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공문서입니다. </s> |
<s>[INST] 채권가압류 [/INST]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받을 월급 등을 숨겨서 돈을 갚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월급 등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해 놓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채권자 [/INST] 채권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s> |
<s>[INST] 채무자 [/INST]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s> |
<s>[INST] 채무초과 [/INST] 채무초과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완전히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체납처분 [/INST] 체납처분이란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 또는 국가 추징금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갚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체류지변경신고 [/INST] 체류지 변경신고란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s> |
<s>[INST] 최고가매수신고인 [/INST]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경매에서 참가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s> |
<s>[INST] 출입국관리법 [/INST] 출입국관리법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s> |
<s>[INST] 토지대장 [/INST]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s> |
<s>[INST] 토지사용권 [/INST] 토지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s> |
<s>[INST] 피담보채무 [/INST] 피담보채무란 자신의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채무)을 말합니다. </s> |
<s>[INST] 현실의인도 [/INST] 현실의 인도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A가 B에게 집을 판 뒤 B가 입주하는 형태입니다. </s> |
<s>[INST] 현황조사보고서 [/INST] 현황조사보고서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s> |
<s>[INST] 확정일자 [/INST]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 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s> |
<s>[INST] 확정판결 [/INST]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s> |
<s>[INST] 환가대금 [/INST] 환가대금이란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금액을 의미합니다. </s> |
<s>[INST] 환가절차 [/INST] 환가절차란 경매나 공매 등과 같이 집이나 토지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s> |
<s>[INST] 후순위근저당권 [/INST] 후순위근저당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다른 권리보다 돈을 배당 받을 권리가 뒤에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s> |
<s>[INST] 후순위임차권 [/INST] 후순위임차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에 있어 다른 권리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임차권을 의미합니다 </s> |
<s>[INST] 계약갱신요구권 [/INST]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s> |
<s>[INST] 권리금 [/INST]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릴 때, 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흔히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s> |
<s>[INST] 환산보증금 [/INST]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는데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Ⅹ100)' 입니다. </s> |
<s>[INST] 가계약 [/INST]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s> |
<s>[INST] 가처분 [/INST]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원이 내린 일시적인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s> |
<s>[INST] 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 [/INST]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s> |
<s>[INST]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INST]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공사중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s> |
<s>[INST] 가처분신청 [/INST] 가처분신청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s> |
<s>[INST] 간접점유 [/INST] 간접점유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를 준 경우 세입자는 집을 직접점유하고, 세입자로 하여금 점유할 것을 허락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통하여 집을 간접 점유하게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집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습니다. </s> |
<s>[INST] 개발부담금 [/INST]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s> |
<s>[INST] 건물주 [/INST] 건물주란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말합니다. </s> |
<s>[INST] 건축물분양법 [/INST] 건축물분양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s> |
<s>[INST] 건축법 [/INST]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s> |
<s>[INST] 건축비 [/INST] 건축비란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s> |
<s>[INST] 경매개시결정 [/INST] 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s> |
<s>[INST] 공사대금 [/INST]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s> |
<s>[INST] 공인중개사 [/INST] 공인중개사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한 일을 중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s> |
<s>[INST] 공작물 [/INST]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속에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우물, 담, 벽, 동상, 다리, 터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s> |
<s>[INST] 국민임대주택 [/INST] 국민임대주택이란 지방 자치 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s> |
<s>[INST] 권리금계약서 [/INST] 권리금 계약서란 건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모두를 새로운 임차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s> |
<s>[INST] 권리분석 [/INST]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넘겨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s> |
<s>[INST] 농지 [/INST] 농지란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으로, 논, 밭,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s> |
<s>[INST] 다가구주택 [/INST] 다가구주택이란 한 동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이릅니다. </s> |
<s>[INST] 담보 [/INST] 담보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등 물건을 제공하는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인 등 채무를 변제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s> |
<s>[INST] 담보목적물 [/INST] 담보목적물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그 물건 또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s> |
<s>[INST] 대지면적 [/INST] 대지면적이란 건축용어로 건물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s> |
<s>[INST] 대항력 [/INST]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가진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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