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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MLU-Pro-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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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	2	1	법무사	헌법	2,026	1	1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	2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자가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그 형벌이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선택한 형벌이 구성요건에 기술된 불법의 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일치되지 않는 과도한 것이라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일탈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어떤 범죄...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통해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풍수원성당은 1907년 고딕양식으로 건립된 성당이고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성당 중 세 번째로 오래된 성당으로서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 등이 풍수원성당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 내지 지원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	3	1	법무사	헌법	2,026	1	1
헌법 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헌법 개정은 헌법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반면 헌법변천이란, 헌법문구의 변경 없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른 내용의 헌법규범으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	3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학교 입학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의미한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가운데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	1	1	법무사	헌법	2,026	1	1
공무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추적 요소이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특정 사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특별한 사정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4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에 부여한 선출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에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	3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법치주의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처벌법규의 모든 구성요건은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고,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1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보호되어야 할 양심에는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2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장애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량 엘피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정책결...	3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집회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촬영행위는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찰이 옥외집회 및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수집한 자료의 보관·사용 등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옥외집회·시위 참가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거나 그러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선동하여서는 아니 된...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이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	4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은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이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김으로써 행정부의 부당한 선거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적 결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그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	2	1	법무사	헌법	2,026	1	1
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특정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는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정책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이므로, 이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교체명령을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특정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	3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정당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정당해산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및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	2	1	법무사	헌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 "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합헌적인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상소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상소와는 달리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확정력 있는 판결이 항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고 판결...	5	1	법무사	헌법	2,026	1	1
어음의 권리 취득, 행사, 소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어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어음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 외의 상계와 재판상 상계를 불문하고, 어음채무자...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대리상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중개인은 중개를 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중개인은 별도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더라도,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보험계약에 관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3자의 선의 ...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법무사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영리추구 활동이 제한됨과 아울러 직무의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무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보험계약자가 다...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식의 양도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주권 없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바로 주식양도담보의 효력이 생기고,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	2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상장회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원칙적으로 부여할 수 없다.", "상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합자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다.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된다.",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2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기부자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을 보조적 상행위라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수한 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은행이 영업...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항공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5	1	법무사	상법	2,026	1	1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필요하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③항의 경우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상법 제371조 제2항...	5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주명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5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은 주주권의 내용 등 회사의 단체법적 질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의결권구속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주주...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식회사의 합병과 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법률에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	2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법 제724조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법률에 의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직접청구권에 기한 보험자의...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상법은 영업양도,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주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특히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도 있다.",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할 것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채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5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행위 등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이사회의사록에 특정 이사가 해당 결의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2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상행위 특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다.",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재산인수는 변태설립사항 중의 하나로서,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일방은 일정한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타방은 현금을 출자하되,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현물출자를 위한 약정은 실질이 재산인수에 해당한...	3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주식회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인용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이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인용판결의 대세효로 인해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주주가 주주총회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은 회사가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1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운송주선업, 운송업, 해상운송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각 지문의 회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함)	[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수하인이 아닌 수입상에게 직접 화물을 인도...	4	1	법무사	상법	2,026	1	1
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 가액은 처분 당시의 현실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담보목적의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이른바 담보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상속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도 포함된다.",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가분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부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계약의 해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ㄴ.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문언의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	[ "ㄴ, ㄹ", "ㄱ, ㅁ", "ㄱ, ㄷ, ㄹ, ㅁ", "ㄱ, ㄹ", "ㄴ, ㄹ, ㅁ" ]	3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甲 소유 토지 위에 乙 등이 건물을 공유하며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건물 공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므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 "공유물분할판결에서 가격배상의 방법에 의할 때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시가 변동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하여 산정하면 충분하다.", "건축허가상 공동건축주 중 1인이 자신...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의사표시의 도달과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서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 발송 후에 승낙한 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승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이다.", "의사표시자는 미성년자에게 한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 의...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는 없다.",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명예훼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다른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의견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보도내...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제1매수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매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소장에서 채권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했다가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여 반...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지만, 정관 등으로 그 대표권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법인의 대표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인수계약의 성립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이다.",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지만,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집합건물과 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 확보를 위해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게 대지를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실질적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보다 부...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으로서, 현재에도 여전히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하고,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용익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0조의 요건 및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요건까지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ㄴ. 해안에 인접한 어장과 토지의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어업권의 대상인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 사이에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가 준용될 수 있다. ㄷ.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상권자가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	[ "ㄴ, ㄹ", "ㄴ, ㄹ, ㅁ", "ㄱ, ㄷ", "ㄱ, ㅁ", "ㄹ, ㅁ" ]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유언, 유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이라도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유효하다.",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	3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은 조건 성취의 효과가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이혼 등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	[ "ㄷ, ㅁ", "ㄴ, ㅁ", "ㄱ, ㄷ", "ㄹ, ㅁ", "ㄷ, ㄹ" ]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일신전속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고 그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재판상의 이혼...	3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각자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도록 조합원 상호 간에 약정하거나 사후적으로 지분 양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유효하다.",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해 조합재산에 의한 공동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해 당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보전행위인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취지변경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부터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하나의 법률행위 중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더라도 일부무효 법리...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1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인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므로 이 경우 쉽사리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 ㄴ.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ㄷ.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	[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ㅁ", "ㄱ, ㅁ" ]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 차이가 없다.",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고, 구상권의 발생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은 변제자가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변제자대위권과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	2	1	법무사	민법	2,026	1	1
민법상 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관리 권한으로 자녀 대신 수령한 돈은, 권한 소멸 시 정당지출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정당지출에 대한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대립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 이해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법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4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	3	1	법무사	민법	2,026	1	1
의료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ㄱ.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더라도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ㄷ.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 "ㄱ, ㄹ", "ㄴ, ㄹ, ㅁ", "ㄱ, ㄷ, ㅁ", "ㄴ, ㅁ", "ㄱ, ㄷ, ㄹ, ㅁ" ]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가등기담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	5	1	법무사	민법	2,026	1	1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KMMLU-Pro 2026

The 2026 exams of the 14 Korean National Professional Licensure (KNPL) tests covered by KMMLU-Pro (LG AI Research, arXiv 2507.08924; every KMMLU-Pro item is from the 2024 exams). The kmmlu_pro config has exactly KMMLU-Pro's columns, types, config name and split, so it can be swapped into LG's harness (LG-AI-EXAONE/KMMLU-Pro) by changing only the dataset name:

from datasets import load_dataset
ds = load_dataset("amphora/KMMLU-Pro-2026", "kmmlu_pro", split="test")      # same schema as LGAI-EXAONE/KMMLU-Pro
full = load_dataset("amphora/KMMLU-Pro-2026", "full", split="test")         # + ids, answer list, review metadata

Also included: 간호사 (Registered Nurse), which KMMLU-Pro does not cover. Its 288 rows are in the same configs, after the 14 KMMLU-Pro licenses; LG's harness needs one extra SUBJECTS/THRESHOLD entry to score it (see 간호사).

Statistics

Domain	Names of KNPLs (EN)	Names of KNPLs (KO)	2026 exam	# of Instances	KMMLU-Pro (2024)
Law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법무사	제32회 1차	200	198
Law	Lawyer	변호사	제15회 선택형	150	150
Law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공인노무사	제35회 1차	240	239
Law	Certified Patent Attorney	변리사	제63회 1차	119	109
Tax & Account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2026 1차	192	208
Tax & Accounting	Certified Tax Accountant	세무사	제63회 1차	240	238
Tax & Accounting	Certified Customs Broker	관세사	제43회 1차	160	159
Value Estimation	Certified Damage Adjuster	손해사정사	제49회 1차	120	120
Value Estimation	Certified Appraiser	감정평가사	제37회 1차	200	196
Medicine	Doctor of Korean Medicine	한의사	제81회	276	288
Medicine	Dentist	치과의사	제78회	248	252
Medicine	Pharmacist	약사	제77회	317	271
Medicine	Herb Pharmacist	한약사	제27회	241	244
Medicine	Physician	의사	제90회	133	150
Medicine	Registered Nurse	간호사	제66회	288	–
Total				3124	2822

Columns (`kmmlu_pro`)

Same as KMMLU-Pro:

column	meaning
`question`	stem; a ruling-basis/assumption note follows the stem in parentheses (e.g.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 passage, `<보기>` or table follows on the next lines; a figure that can be described in words follows as `[그림] …`
`options`	5 options (4 for 손해사정사)
`solution`	1-based answer as a string. Multiple accepted answers are comma-separated (`"2,3,5"`, 7 items, see below)
`score`	points of the item: 1.0, except 0.5 for 치과의사 2교시 구강생물학 (as KMMLU-Pro scores that block)
`license_name`	license (Korean)
`subject`	course name exactly as used by the harness's pass/fail rules (`SUBJECTS` in `utils.py`), e.g. 치과의사 subjects are grouped as `치주과학/구강보건학`, 법무사 1과목 is split into `헌법` (Q1–20) and `상법` (Q21–50)
`year`, `round`, `session`	2026, 1, 교시 number (1 for exams without 교시)

The full config adds id, number, answers (list), multiple_answers, exam_name, the paper's own session/subject names, condition, has_underline, answer_note, the human review (review: verdict, annotator, answer-key check, issues, comment, figure answers, seconds spent) and source (PDF and pages).

How it was built

Official question papers and final answer keys (확정/최종 정답) from each agency; the 변호사 key is the 정답가안, which the Ministry of Justice confirmed unchanged as the final key on 2026-02-12.
PaddleOCR-VL-1.6 + the PDFs' text layers, question segmentation and per-question crops; LLM clean-up and verification against the crops; answer keys parsed per exam and joined 1:1.
Human review of every item (5 annotators, side by side with the page image and the answer-key page): text fixes (spacing, conditions, options, passages), answer-key check, figure checks. 2,750 items were confirmed as is, 80 were corrected, 6 were marked unsure (fixes kept).
Release rules:
- items whose images or videos are not published (자료(비공개), mostly 의사/치과의사/한의사) and items absent from the paper are excluded (366 items);
- 3 items whose figure is required to solve them are excluded (변리사 자연과학 6, 공인회계사 경제원론 25 and 30);
- the official key is authoritative (one annotator answer change, 약사 4교시 71, was not applied);
- underlined text is marked <u>…</u> (153 spans in 133 items; 148 matched from the papers, 5 typed by an annotator): passages that the question refers to (㉠/㉡…, (ㄱ)/(ㄴ)) and emphasised words in stems (옳지 않은, 모두, 틀린, 아닌). Text-layer papers were matched from the PDF's drawn rules; scanned papers were checked by eye.

Differences from KMMLU-Pro worth knowing

Multiple accepted answers. 7 items have more than one officially accepted answer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12 4,5; 공인회계사 세법개론 37 2,3,5; 세무사 재정학 14 3,5, 세법학개론 53 1,2,3,4,5, 상법 71 3,4;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이론 32 1,2,3,4;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52 1,2,3,4,5). A response counts as correct only if it selects all of them. LG's harness parses int(solution); for these rows that raises ValueError, which the harness catches and scores as incorrect — consistent with the all-required rule under its single-letter prompt.
Math is written $…$ (KMMLU-Pro: $ … $), tables as Markdown pipe tables (KMMLU-Pro: LaTeX tabular).
Underlines are marked with <u>…</u> (KMMLU-Pro has none).
의사 has 133 items (KMMLU-Pro 150): 187 of the 2026 의사 items depend on unpublished images.

간호사 (Registered Nurse, not in KMMLU-Pro)

The 2026 간호사 국가시험, 제66회 (2026-01-23), is part of kmmlu_pro and full (license_name = 간호사, subject = the paper's subject name, score = 1.0). 288 items: the paper prints 295; 7 whose image is unpublished (자료(비공개)) are excluded. Every item has a single official answer from the 국시원 최종답안. Reviewed by the maintainer outside the annotation tool (every item against the page image and the answer key): all 288 confirmed as is; full records review.annotator = "maintainer (offline review)". No underlined text in this paper.

교시	subject	items
1교시	모성간호학	35
1교시	성인간호학	63
2교시	아동간호학	35
2교시	정신간호학	35
2교시	지역사회간호학	35
3교시	간호관리학	35
3교시	기본간호학	30
3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	20

LG's harness looks up SUBJECTS[license_name], so add the license to utils.py before scoring (국시원 pass rule: at least 40% in every subject and 60% overall):

NURSE =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기본간호학", "보건의약관계법규"]
SUBJECTS["간호사"] = [{"course_name": "간호사", "subjects": [f"간호사:{s}" for s in NURSE]}]
THRESHOLD["간호사"] = {**{f"간호사:{s}": 40 for s in NURSE}, "AVG": 60}
LICENSES.append("간호사")

To compare with KMMLU-Pro (2024, no 간호사), filter license_name != "간호사".

Changelog

2026-10-24: added 간호사 제66회 (288 items) to kmmlu_pro and full, after the 14 KMMLU-Pro licenses; the existing rows are unchanged.
2026-10-09: 한의사 1교시 38 option ②: 鼻齇 (U+9F47) → 鼻齄 (U+9F44), as printed (annotator report). Review metadata refreshed (time spent, one verdict unsure → issue). The 2025 exams are now in amphora/KMMLU-Pro-2025.

License / provenance

Exam questions © the respective administering agencies (법원행정처,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this compilation follows KMMLU-Pro's CC BY-NC-ND 4.0 terms. Private research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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