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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사하고 바빠서 전입신고를 6개월 늦게 한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B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이 신원조회를 하면 나타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공소시효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한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합니다.<|eot_...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1세대 1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남편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다가 3년 6개월 뒤 ‘실종자 찾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DNA검사를 했더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원미상자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가출 전 남편이 들어놓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못 받는건가요?<|eot_id|><|start_hea...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실시한 파업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이 임금을 목적...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해당 법원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외국에서 지내다가 11년만에 한국에 돌아와 가깝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선배가 12년 전에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있다 하니 기억이 떠올라 일단 일부를 주고 돌아와 생각해 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할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몸이 아파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제한입찰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할 때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던데 예정가격이란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계약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주택을 A에게 임대하였으나, A가 월세를 계속해서 내지 않아서 A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데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집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일이 지나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혼 후 분할소송으로 집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했습니다. 친구의 유일한 재산은 집이어서 이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장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었는데, 잠시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에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무주택기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도 명칭과 상관없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어느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0%에 선이자로 2백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는 제 아버지 말고도 고모가 한 분 계십니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전세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구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어요.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직장 상사가 먼저 폭행을 하는 분을 참지 못하고 직장 상사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다행이 상사와는 화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폭력행사를 징계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에는 특히 그 비행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옆자리 사람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전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이사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해당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괜찮은 게임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을 생각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추천하네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 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가압류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받을 돈이 조금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돈이 많이 드네요. 소송은 꼭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퇴근 시간에 노동조합에서 받은 회사의 인사관리 방침에 대해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위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그 징계해고사유로 된 근로자의 업무 외 활동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직접 등기소에 가서 처리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 매수인(경매받은 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자신의 전재산인 14억원을 모두 큰아들인 형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시골에 내려와 함께 생활을 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네.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망지에서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제가 데려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어머니가 2천만원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대출금액이 1천5백만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만지는 알지 못합니다.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데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합니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상속인이 사망한 사...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집 옆 공터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막 시작했는데, 우리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어떡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7억을 남겼어요. 어머니와 저와 동생은 각각 얼마를 상속받게 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1/n)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질문자 본인과 동생은 같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하여 그 곳에 안장하려고 합니다. 안장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국립묘지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사망일부터 60년이며, 그 이후에는 보훈처장이 영구안장이나 위패봉안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두 형제는 정말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피상속인(여기서 아버지)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통상해고”란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가 없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이혼하면 저와 자녀와의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와의 신분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사람을 부부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하게 됩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반드시 일...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제가 최근 발간한 소설책 내용 중 일부가 표절되어 조만간 다른 제목으로 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표절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그 책의 출간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배제와 그 예방청구권을...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 부동산
☞ 아버지의 부동산 관련 사항은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던 주소지의 시청·군청·구청(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예금, 대출, 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얼마 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니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과실로 부실기업에 대출을 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을 이유로 은행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입니다.<|eot_id|>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명문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이력서에 거짓으로 쓴 것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만약, 사용자가 미리 학력이나 경력의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력서 거짓 기재를 ...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아버지가 큰 빚을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어머니와 저와 동생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사망자의 손자) 앞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채무자들이 제기한 소장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 거액의 빚을 떠안아야만 하는 건가요?<|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선(先)순위 상속인이... |
<|begin_of_text|><|start_header_id|>system<|end_header_id|><|eot_id|><|start_header_id|>user<|end_header_id|>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eot_id|><|start_header_id|>assistant<|end_header_id|>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eot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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