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stringclasses 1
value | input stringlengths 220 8.08k | output stringlengths 1 1k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o 업무 프로세...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o 업무 프로세...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4 기대 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o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o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o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 |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4 기대 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o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o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o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 |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 |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 |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 |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 |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2 주요 특징
□ 책자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담되 시각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
① 완성도 제고：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록
- 오디오북은 장시간 청취시 집중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5명의 성우가 번갈아 가며 녹음하고, 만화는 역할을 나눠 연기하는 등 재미를 부가
② 매체간 연계：점자도서 각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 |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2 주요 특징
□ 책자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담되 시각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
① 완성도 제고：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록
- 오디오북은 장시간 청취시 집중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5명의 성우가 번갈아 가며 녹음하고, 만화는 역할을 나눠 연기하는 등 재미를 부가
② 매체간 연계：점자도서 각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 |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시각장애인들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금융지식을 익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감으로써
o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금융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활용방안：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도서를 배포하는 한편,
o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국립장애인도... |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 |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시각장애인들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금융지식을 익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감으로써
o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금융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활용방안：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도서를 배포하는 한편,
o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국립장애인도... |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 |
Title:2021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Context:3 부문별 현황
□ 수수료수익)’21년중 수수료수익은 4조 4,507억원으로 운용자산 증가 및 성과보수 증가 등으로 ’20년(3조 2,186억원：대비 1조 2,321억원(+38.3%) 증가
o펀드수수료(3조 6,788억원)가 ’20년 대비 1조 357억원(+39.2%), 일임자문수수료(7,719억원)는 ’20년 대비 1,964억원 증가(+34.1%)
□ 판관비)’21년중 판관비는 2조 5,757억원으로, 임직원수 증가 및 성과급 증가에 따라 ‘20년(2조 144억원：대비 5,613억원(+27.9%) 증... |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 |
Title:2021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Context:3 부문별 현황
□ 수수료수익)’21년중 수수료수익은 4조 4,507억원으로 운용자산 증가 및 성과보수 증가 등으로 ’20년(3조 2,186억원：대비 1조 2,321억원(+38.3%) 증가
o펀드수수료(3조 6,788억원)가 ’20년 대비 1조 357억원(+39.2%), 일임자문수수료(7,719억원)는 ’20년 대비 1,964억원 증가(+34.1%)
□ 판관비)’21년중 판관비는 2조 5,757억원으로, 임직원수 증가 및 성과급 증가에 따라 ‘20년(2조 144억원：대비 5,613억원(+27.9%) 증... |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 |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 정례회의를 개최 | |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 | 정례회의를 개최 | |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① 은행 통합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② 은행 외화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종료)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 |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 |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① 은행 통합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② 은행 외화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종료)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 |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 |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①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③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④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 |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①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③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④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 |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 |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 |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o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 |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 | |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o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 |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 | |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 |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 |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 |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 |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 |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 |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 |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 |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 |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 |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 |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 해당 가맹점을 통해 | |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 해당 가맹점을 통해 | |
Title: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Context:□개관：`21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 감소
o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o 신설점포는 20개로 나타났으며 폐쇄점포는 331개
□ 은행별：시중은행의 점포 감소규모(△230개)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며, 지방은행(△57개), 특수은행(△24개) 順
o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 △58개, 우리 △53개, 하나 △38개, 부산 △20개, 경남 △14개 順
□지역별：대도시권(수... |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 | |
Title: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Context:□개관：`21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 감소
o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o 신설점포는 20개로 나타났으며 폐쇄점포는 331개
□ 은행별：시중은행의 점포 감소규모(△230개)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며, 지방은행(△57개), 특수은행(△24개) 順
o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 △58개, 우리 △53개, 하나 △38개, 부산 △20개, 경남 △14개 順
□지역별：대도시권(수... |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 | |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 |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 |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 |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 |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 |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 | |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 |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 | |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ㅇ 기존제도：... |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 | |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ㅇ 기존제도：... |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 | |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 |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 |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 |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 |
Title: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o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개요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o 이를 통해 ...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
Title: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o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개요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o 이를 통해 ...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
Title:2021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
Context:Ⅱ. 손익현황
□ ’21년중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4,562억원으로 전년(2조 5,639억원) 대비 1조 8,923억원(+73.8%) 증가
o 수 익：+34,239억원：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7,149억원) 및 유가증권 수익 증가(+4,666억원) 등에 기인
o 비 용：+15,316억원：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5,708억원), 판관비 증가(+2,234억원) 등에 기인
Ⅲ.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현황
□ '21년말 기준 연체율은 0.86%로 전년말(1.2... |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 |
Title:2021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
Context:Ⅱ. 손익현황
□ ’21년중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4,562억원으로 전년(2조 5,639억원) 대비 1조 8,923억원(+73.8%) 증가
o 수 익：+34,239억원：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7,149억원) 및 유가증권 수익 증가(+4,666억원) 등에 기인
o 비 용：+15,316억원：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5,708억원), 판관비 증가(+2,234억원) 등에 기인
Ⅲ.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현황
□ '21년말 기준 연체율은 0.86%로 전년말(1.2... |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 |
Title: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1 개요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1조원(전분기말比 +3.7조원)
o가계대출 128.5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7.4조원(전분기말比 +2.9조원)
2 연체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o가계대출 0.27%(전분기말比 △0.02%p), 기업대출 0.06%(전분기말比 △0.01%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가계대출 0.1...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
Title: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1 개요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1조원(전분기말比 +3.7조원)
o가계대출 128.5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7.4조원(전분기말比 +2.9조원)
2 연체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o가계대출 0.27%(전분기말比 △0.02%p), 기업대출 0.06%(전분기말比 △0.01%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가계대출 0.1... |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 |
Title:2021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Context:□ 자본적정성：’21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26%, 12.73%
o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이익잉여금 및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0.95%p, 1.08%p, 0.80%p 상승
□ 자산건전성)'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7%로 전년말(0.58%：대비 0.11%p 하락
o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5.9%로 전년말(131.4%) 대비 24.5%p 상승
□ 레버리지：개별기준：'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 |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 |
Title:2021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Context:□ 자본적정성：’21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26%, 12.73%
o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이익잉여금 및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0.95%p, 1.08%p, 0.80%p 상승
□ 자산건전성)'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7%로 전년말(0.58%：대비 0.11%p 하락
o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5.9%로 전년말(131.4%) 대비 24.5%p 상승
□ 레버리지：개별기준：'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 |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 |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 |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 방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도출된 취약점을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o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IT리스크에 대한 상시평가 기능 강화
□ 평가대상：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 |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 방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도출된 취약점을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o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IT리스크에 대한 상시평가 기능 강화
□ 평가대상：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 |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나. 자체감사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 기본방향：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o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안：IT리스크 상시평가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o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는 IT검사국 담당 검사... | 자체감사 요구제도 | |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나. 자체감사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 기본방향：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o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안：IT리스크 상시평가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o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는 IT검사국 담당 검사... | 자체감사 요구제도 | |
Title: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4 수익률
□ ’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등 영향으로 전년(4.18%) 대비 0.18%p 상승
o 펀드(13.45%)가 예년처럼 가장 높았으며, 생보(1.83%), 손보(1.63%), 신탁(△0.01%) 順으로, 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1.73%p↓)
5 평가 및 시사점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 ‘21년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全 연령대에서 증가(16.7%↑)하였지만,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 | |
Title: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4 수익률
□ ’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등 영향으로 전년(4.18%) 대비 0.18%p 상승
o 펀드(13.45%)가 예년처럼 가장 높았으며, 생보(1.83%), 손보(1.63%), 신탁(△0.01%) 順으로, 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1.73%p↓)
5 평가 및 시사점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 ‘21년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全 연령대에서 증가(16.7%↑)하였지만,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 | |
Title: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Context:Ⅳ. 시사점
□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o금소법이 시행(3.25)됨에 따라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3.5%(△3,137건) 하락하였으며, 그 중 분쟁민원은 5.1%(△1,635건) 감소
-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
→금소법상의 6대 판매원칙의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필요
➀적합성 원칙 ➁적정성 원칙 ➂설명... |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 | |
Title: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Context:Ⅳ. 시사점
□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o금소법이 시행(3.25)됨에 따라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3.5%(△3,137건) 하락하였으며, 그 중 분쟁민원은 5.1%(△1,635건) 감소
-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
→금소법상의 6대 판매원칙의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필요
➀적합성 원칙 ➁적정성 원칙 ➂설명... |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 | |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 |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 |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 |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 |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 |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 |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주요 내용
□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
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 |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주요 내용
□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
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 |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 |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 |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 |
Title: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1.2조원) 및 전세대출(1.2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2.6조원)을 중심으로 △3.1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전월(△0.1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 |
Title: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1.2조원) 및 전세대출(1.2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2.6조원)을 중심으로 △3.1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전월(△0.1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 |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 |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ㅇ 문제점：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CSP 평가항목을 ... | 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ㅇ 문제점：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CSP 평가항목을 ... | 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
ㅇ 문제점：특정 금융회사(A)가 특정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 CSP 평가를 하였더라도 다른 금융회사(B)가 동일한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평가를 수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CSP(a)를 평가하고 금융회사(A, B)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ㅇ 문제점：현재의 CSP 평... |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
ㅇ 문제점：특정 금융회사(A)가 특정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 CSP 평가를 하였더라도 다른 금융회사(B)가 동일한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평가를 수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CSP(a)를 평가하고 금융회사(A, B)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ㅇ 문제점：현재의 CSP 평... |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ㅇ 문제점：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ㆍ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개발ㆍ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 | 보완조치도 마련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ㅇ 문제점：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ㆍ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개발ㆍ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 | 보완조치도 마련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향후 계획
□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ㅇ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 |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 | |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향후 계획
□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ㅇ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 |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 | |
Title:2021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Context:3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신탁재산별로는 전년말 대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76.7조원(+15.1%), 50.6조원(+9.6%) 증가
o 금전신탁(586.2조원)은 주로 특정금전신탁(570조원) 중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32.1조원)과 정기예금형신탁(+31.7조원)이 증가
o 재산신탁(579.9조원)은 주로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51.3조원)이 증가
4 신탁보수 현황
’21년도 총 신탁보수는 2조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6억원(+14.4%) 증가
o은행은 퇴직연금신탁(+44... | 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 |
Title:2021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Context:3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신탁재산별로는 전년말 대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76.7조원(+15.1%), 50.6조원(+9.6%) 증가
o 금전신탁(586.2조원)은 주로 특정금전신탁(570조원) 중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32.1조원)과 정기예금형신탁(+31.7조원)이 증가
o 재산신탁(579.9조원)은 주로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51.3조원)이 증가
4 신탁보수 현황
’21년도 총 신탁보수는 2조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6억원(+14.4%) 증가
o은행은 퇴직연금신탁(+44... | 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 |
Title:“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Context:□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 소비자경보를 발령 | |
Title:“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Context:□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 소비자경보를 발령 | |
Title: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Context:III.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21년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규모 측면에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수익률(ELS 3.2% → 3.6%, DLS 1.0% → 1.6%) 측면에서 증가
o 지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쿠폰 수익률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주요 지수 회복으로 손실 상환 규모 감소하여 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투자원금이 감소하며 수익 규모는 비슷한 수준
□ 증권회사：’21년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8,589억원으로 ’20년 손실(△5,33... |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 | |
Title: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Context:III.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21년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규모 측면에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수익률(ELS 3.2% → 3.6%, DLS 1.0% → 1.6%) 측면에서 증가
o 지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쿠폰 수익률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주요 지수 회복으로 손실 상환 규모 감소하여 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투자원금이 감소하며 수익 규모는 비슷한 수준
□ 증권회사：’21년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8,589억원으로 ’20년 손실(△5,33... |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 | |
Title: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21년 중 금융권에서의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o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 ’21년 중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자적침해사고가 6건(9건↓), 장애사고가 350건(37건↑) 발생하였습니다.
o침해사고의 경우 ‘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 |
Title: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21년 중 금융권에서의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o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 ’21년 중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자적침해사고가 6건(9건↓), 장애사고가 350건(37건↑) 발생하였습니다.
o침해사고의 경우 ‘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 |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Ⅰ.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음
o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o 또한,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이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
o 아울... |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 |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Ⅰ.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음
o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o 또한,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이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
o 아울... |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 |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 |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 | |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 |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