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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table-0> 주:총계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외 교 통 일 위 원 회 국회예산정책처·25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table-0> 주: 총계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외 교 통 일 위 원 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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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3,508억원 <롤|\n||\n|Y>|\n|공낚9지 <|\n|Y>|\n|---|---|\n||\n||\n||", "ocr_content":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n<세입> <세출> (출연 1,200억원) <운용 규모>\n26억원 3,508억원 1조 2,619억원", "pdf_content":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n<세입> <세출> (출연 1,200억원) <운용 규모>\n26억원 3,508억원 1조 2,619억원", "tokens":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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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table-0>\n\n주: 총계기준\n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n\n외\n교\n통\n일\n위\n원\n회\n\n25" ]
[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table-0>\n\n주:총계기준\n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n\n외 교 통 일 위 원 회\n\n국회예산정책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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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으로서 철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림 2]7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현황 (단위: 백만원) <image-0> 자료:연합뉴스(2015.8.4.),‘철원 백마고지역서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인터넷자료(검색2015.10.6.) 34naao
장사업으로서 철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그림 2]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현황 (단위: 백만원) <image-0> 자료: 연합뉴스(2015.8.4.), ‘철원 백마고지역서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 인터넷자료(검색2015.10.6.) 34
[ { "ocr_content": "군사\n백마 분계선\n용산 동두천 연천 신탄리 고지 철원 월정리 평강 원산\n민통선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n공사중 2.4km\n운행중(94.4km) 우선 복원 추진 남북 합의후 운행중\n(9.3km) 복원추진\n(17.2km)",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18/MI2_240821_TY1_0918_p002_img_in_image_box_452_962_2026_1522.jpg", "pdf_content": "",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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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업으로서 철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n가 있다.\n\n[그림 2]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현황\n\n(단위: 백만원)\n\n<image-0>\n\n자료: 연합뉴스(2015.8.4.), ‘철원 백마고지역서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 인터넷자료(검색2015.10.6.)\n\n34" ]
[ "장사업으로서 철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이관을 검토할 필요\n가 있다.\n\n[그림 2]7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현황\n\n(단위: 백만원)\n\n<image-0>\n\n자료:연합뉴스(2015.8.4.),‘철원 백마고지역서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인터넷자료(검색2015.10.6.)\n\n34na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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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3,993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930억원이 전출된다.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 328억원,수입·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3,665억원이다.군인 복지기금 전출금은 기금에서 병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table-0> <table-1> <table-2> 주:총계 기준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1] 국방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table-3> 54napo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3,993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930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 328억원, 수입· 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3,665억원이다. 군인 복지기금 전출금은 기금에서 병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table-0> <table-1> <table-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1] 국방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table-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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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n|||\n|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n|---|---|\n|세입||\n|세출||\n|6,852억원|6,852억원|", "ocr_content": "주한미군기지이전\n특별회계\n세입 세출\n6,852억원 6,852억원", "pdf_content": "주한미군기지이전\n특별회계\n세입 세출\n6,852억원 6,852억원", "tokens": 49 }, { "markdown":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n|||\n|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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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3,993억원,\n군인복지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930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n중 국가부담금은 1조 328억원, 수입· 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3,665억원이다. 군인\n복지기금 전출금은 기금에서 병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n\n<table-0>\n\n<table-1>\n\n<table-2>\n\n주: 총계 기준\n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그림 1] 국방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table-3>\n\n54" ]
[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3,993억원,\n군인복지기금으로 5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930억원이 전출된다.군인연금기금 전출금\n중 국가부담금은 1조 328억원,수입·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3,665억원이다.군인\n복지기금 전출금은 기금에서 병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n\n<table-0>\n\n<table-1>\n\n<table-2>\n\n주:총계 기준\n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그림1] 국방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table-3>\n\n54na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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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그림 11). [그림1]성과관리체계 <table-0>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2009.11.재구성 1)[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3.“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재평가”라 함은 이...
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반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그림 1]). [그림 1] 성과관리체계 <table-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2009. 11. 재구성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 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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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제도명|||\n||||\n|정부업무성과관리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n|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n|---|---|---|---|\n||||\n||||\n||||\n|근거법 감독확인 기관 주요업무 수립대상 기관 주요구성요소|||\n|근거법|||\n|정부업무평가기본법|||\n|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n|기획재정부|||\n||||\n|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실)|||\n|성과관리전략·시행계획 수 립지침 작성 및 통지 평가계획 수립지침 작성및 통지 등 성과정보 1활용 지도|||\n|시행계획과 성과계획 분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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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 반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n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그림 1]).\n\n[그림 1] 성과관리체계\n\n<table-0>\n\n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2009. 11. 재구성\n\n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n\n3.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n말한다.\n\n4.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n필요한 정책 등...
[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하고,기획재정부장관은\n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그림 11).\n\n[그림1]성과관리체계\n\n<table-0>\n\n자료:국회예산정책처,[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2009.11.재구성\n\n1)[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정의)\n\n3.“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n말한다\n\n4.“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n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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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는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사업성과관리 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단위사업(관리과제)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3)에서는 예산안과 그에 ...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는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사업성과관리 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3)에서는 예산안과 그에...
[ { "ocr_content": "임무·비전\n전략목표 전략목표 전략목표\n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n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n1 -1 1 -2 11-1 11-2 11-1 iii-2\n단위사업- 단위사업2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2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2 단위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2 단위사업3",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22/MI2_240821_TY1_0922_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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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는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n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사업성과관리\n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 비전을 달성하\n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 단위사업(관리과제) 및 이를 측정할 수\n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n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n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3)...
[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는 성과목표관리(monitoring), 재정사업자율평가(review)\n및 재정사업 심층평가(evaluation) 등 3개 기본구조로 되어 있다. 재정사업성과관리\n를 위한 핵심단계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비전을 달성하\n기 위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단위사업(관리과제)및 이를 측정할 수\n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상시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n통해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n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국가재정법] 제8조제9항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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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image-0> 나.2016년 정부 성과계획 현황 (1)총괄 및 부처별 현황 2014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3개 중앙관서이며,전략목표 181 개, 프로그램목표 514개,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되어 있다.2015년도에 비해 작성 대상 중앙관서는 1개 증가(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규 추가)하였고, 전략 목표 수는 변동이 없으며, 프로그램목표는 8개 증가하였고, 사업 통·폐합 등 예산 과목구조 개편 등에 따라 단위사업은 86개가 감소하였다. 단위사업 2,159개는 일반재정 1,713개,r&...
[그림 3]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image-0> 나. 2016년 정부 성과계획 현황 (1) 총괄 및 부처별 현황 2014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3개 중앙관서이며, 전략목표 181 개, 프로그램목표 514개, 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에 비해 작성 대상 중앙관서는 1개 증가(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규 추가)하였고, 전략 목표 수는 변동이 없으며, 프로그램목표는 8개 증가하였고, 사업 통 폐합 등 예산 과목구조 개편 등에 따라 단위사업은 86개가 감소하였다. 단위사업 2,159개는 일반재정 1,...
[ { "ocr_content": "재정성과목표관리\n(performance monitoring)\n·2003년 도입\n·기관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통해 설정된 성과목표의\n달성여부를 모니터링\n재정사업자율평가\n(program review)\n·2005년 도입\n·매년 부처별 소관 재정사업 가운데1/3을 평가해 평가결과를\n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에 반영\n·체크리스트 방식 점검\n재정사업심층평가\n(program evaluation)\n·2006년 도입\n·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 가운데 심층 분석이\n필요한 한 사업을 깊이 있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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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n\n<image-0>\n\n나. 2016년 정부 성과계획 현황\n\n(1) 총괄 및 부처별 현황\n\n2014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3개 중앙관서이며, 전략목표 181\n개, 프로그램목표 514개, 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에 비해 작성\n대상 중앙관서는 1개 증가(4 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규 추가)하였고, 전략\n목표 수는 변동이 없으며, 프로그램목표는 8개 증가하였고, 사업 통 폐합 등 예산\n과목구조 개편 등에 따라 단위사업은 86개가 감소하였다.\n\n단...
[ "[그림 3]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n\n<image-0>\n\n나.2016년 정부 성과계획 현황\n\n(1)총괄 및 부처별 현황\n\n2014회계연도의 성과보고서 작성 대상기관은 총 53개 중앙관서이며,전략목표 181\n개, 프로그램목표 514개,단위사업 2,159개로 구성되어 있다.2015년도에 비해 작성\n대상 중앙관서는 1개 증가(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신규 추가)하였고, 전략\n목표 수는 변동이 없으며, 프로그램목표는 8개 증가하였고, 사업 통·폐합 등 예산\n과목구조 개편 등에 따라 단위사업은 86개가 감소하였다.\n\n단위사업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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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운영평가 단이 평가의 주체이며,개별 세부사업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보조사업운영평가 단은 보조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규모의 적정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체크리 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며,개별 사업에 대하여'정상추진','단계적 폐지','통 폐합','사업방식 변경','단계적 감축','즉시 폐지'등 판정을 내린다.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 <table-0> 자료:기획재정부,[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고서],201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에서작성...
이에 비하여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운영평가 단이 평가의 주체이며, 개별 세부사업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보조사업운영평가 단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체크리 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개별 사업에 대하여 ‘정상추진’, ‘단계적 폐지’, ‘통 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즉시 폐지’ 등 판정을 내린다.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 <table-0>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고서, 2015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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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n|6)즉시 폐지 ( ) 을ε (|||||||\n|1)정상추진 []|||||||\n||||||||\n||||||||\n||||||||\n||||||||\n||||||||\n||||||||\n||||||||\n||||||||\n||||||||\n||||||||\n||||||||\n|러를 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n|보조사업 목적의|||||||\n|보조사업 목적의|||||||\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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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하여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운영평가\n단이 평가의 주체이며, 개별 세부사업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보조사업운영평가\n단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체크리\n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며, 개별 사업에 대하여 ‘정상추진’, ‘단계적 폐지’, ‘통\n폐합’, ‘사업방식 변경’, ‘단계적 감축’, ‘즉시 폐지’ 등 판정을 내린다.\n\n[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n\n<table-0>\n\n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이에 비하여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운영평가\n단이 평가의 주체이며,개별 세부사업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보조사업운영평가\n단은 보조사업의 타당성,관리의 적정성,규모의 적정성 등 3가지 관점에서 체크리\n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며,개별 사업에 대하여'정상추진','단계적 폐지','통\n폐합','사업방식 변경','단계적 감축','즉시 폐지'등 판정을 내린다.\n\n[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n\n<table-0>\n\n자료:기획재정부,[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보고서],2015를 바탕...
MI2_240821_TY1_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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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보조사업 주체의 적합성, 보조사업 규모의 적 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와 달리,기금 사업운 영평가는 해당 사업이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평가의 핵 심이 된다.따라서 기금사업 재원의 적정성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설정하되,사업 의 지속필요성, 향후 재정소요 및 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타 회계 및 기금 과의 중복성,민간영역으로의 대체가능성 등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 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재정사업 성과...
있을 것이다. 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보조사업 주체의 적합성, 보조사업 규모의 적 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와 달리, 기금 사업운 영평가는 해당 사업이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평가의 핵 심이 된다. 따라서 기금사업 재원의 적정성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설정하되, 사업 의 지속필요성, 향후 재정소요 및 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타 회계 및 기금 과의 중복성, 민간영역으로의 대체가능성 등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 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향후 재정...
[ { "ocr_content": "일반 기금 복권 보조 r&d 지역 * 대상,시기,기준의\n현행 성과 사업 사업 사업 통일성 결여\n재정 운용\n자율평가 결과,\n세출구조조정\n(안) 평가협의회\n개선 통합 자율평가(부처) (기재부, 미래부,\n지역위 등)\n메타평가\n(부처평가를 평가)",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22/MI2_240821_TY1_0922_p005_img_in_image_box_470_1509_1990_2213.jpg", "pdf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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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 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보조사업 주체의 적합성, 보조사업 규모의 적\n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와 달리, 기금 사업운\n영평가는 해당 사업이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평가의 핵\n심이 된다. 따라서 기금사업 재원의 적정성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설정하되, 사업\n의 지속필요성, 향후 재정소요 및 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타 회계 및 기금\n과의 중복성, 민간영역으로의 대체가능성 등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n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n\n한편,...
[ "있을 것이다.보조율 산정의 합리성, 보조사업 주체의 적합성, 보조사업 규모의 적\n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와 달리,기금 사업운\n영평가는 해당 사업이 기금을 재원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평가의 핵\n심이 된다.따라서 기금사업 재원의 적정성을 기본적인 평가지표로 설정하되,사업\n의 지속필요성, 향후 재정소요 및 기금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타 회계 및 기금\n과의 중복성,민간영역으로의 대체가능성 등 기금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n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n\n한편, 기획재정...
MI2_240821_TY1_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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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포 괄보조금 사업 등은 제외된다.즉,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나 이미 사전평가를 거친 사업, 포괄보조금 사업과 같이 세출용도가 단일사업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에 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운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이와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동 평가제도의 대상이 된다.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 운용평가 시에는 전체 보조사업 중 3분의 1씩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2015년에는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하 여 전 사업을 대...
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 포 괄보조금 사업 등은 제외된다. 즉,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나 이미 사전평가를 거친 사업, 포괄보조금 사업과 같이 세출용도가 단일사업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에 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운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동 평가제도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 운용평가 시에는 전체 보조사업 중 3분의 1씩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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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평가 기준|||||\n||||||\n|사업추진의 타당성/필요성|||||\n|재정지원의 타당성/필요성|||||\n|사업내용,추진방식, 관리의 적절성|||||\n|---|---|---|---|---|\n||||||\n||||||\n||||||\n||||||\n|평가 지표|||||\n|사업목적의 명확/구체성|||||\n|중앙재정 지원 필요성 (현재 및 미래)|||||\n|사업내용의 명확/구체성|||||\n||||||\n|사업의 법적근거|||||\n|재정지원 규모의 적절성|||||\n|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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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 포\n괄보조금 사업 등은 제외된다. 즉,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나 이미\n사전평가를 거친 사업, 포괄보조금 사업과 같이 세출용도가 단일사업으로 명확히\n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에 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운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n있다. 이와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동 평가제도의 대상이\n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 운용평가 시에는 전체 보조사업\n중 3분의 1씩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5년에는 평가대상...
[ "조사업 중 의무지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친 사업,포\n괄보조금 사업 등은 제외된다.즉,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정해진 사업이나 이미\n사전평가를 거친 사업, 포괄보조금 사업과 같이 세출용도가 단일사업으로 명확히\n정해지지 않은 사업 등에 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하여 운용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n있다.이와 같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동 평가제도의 대상이\n된다.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 운용평가 시에는 전체 보조사업\n중 3분의 1씩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2015년에는 평가대상을 대폭 확대...
MI2_240821_TY1_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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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 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판정은 보조금 규모에 대한 판정과 보조사업 방식에 대한 판정으로 나누어 기재된다.보조금 규모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 단계적 감축,단계적 폐지,통폐합,즉시 폐지로 분류되며,사업 및 평가자에 따라 복합판정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5)사업방식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사업 내용/방식변경으로 분류된다. 최종판정 중 보조금 규모에 관한 판정의 경우 2가지의 평가기준, 즉 사업추진 의 타당성 및 필요성,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결과로 평가되...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 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판정은 보조금 규모에 대한 판정과 보조사업 방식에 대한 판정으로 나누어 기재된다. 보조금 규모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 단계적 감축, 단계적 폐지, 통폐합, 즉시 폐지로 분류되며, 사업 및 평가자에 따라 복합판정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5) 사업방식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 사업 내용/방식변경으로 분류된다. 최종판정 중 보조금 규모에 관한 판정의 경우 2가지의 평가기준, 즉 사업추진 의 타당성 및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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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평가 기준|||||||\n||||||||\n|보조사업의 타당성|||||||\n|관리의 적정성|||||||\n|규모의 적정성|||||||\n||||||||\n|---|---|---|---|---|---|---|\n||||||||\n||||||||\n||||||||\n||||||||\n||||||||\n||||||||\n||||||||\n|평가 지표|||||||\n|보조사업 목적의 명확성/타당성|||||||\n|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n|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리성|||||||\n|중장기 재정부담 수준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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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n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판정은 보조금 규모에 대한 판정과 보조사업\n방식에 대한 판정으로 나누어 기재된다. 보조금 규모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n단계적 감축, 단계적 폐지, 통폐합, 즉시 폐지로 분류되며, 사업 및 평가자에 따라\n복합판정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5) 사업방식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 사업\n내용/방식변경으로 분류된다.\n\n최종판정 중 보조금 규모에 관한 판정의 경우 2가지의 평가기준, 즉 사업추진\n의 타당성 및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은 3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종합\n하여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최종판정은 보조금 규모에 대한 판정과 보조사업\n방식에 대한 판정으로 나누어 기재된다.보조금 규모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n단계적 감축,단계적 폐지,통폐합,즉시 폐지로 분류되며,사업 및 평가자에 따라\n복합판정를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5)사업방식에 따른 판정유형은 정상추진,사업\n내용/방식변경으로 분류된다.\n\n최종판정 중 보조금 규모에 관한 판정의 경우 2가지의 평가기준, 즉 사업추진\n의 타당성 및 필요성,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
MI2_240821_TY1_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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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 후 발생한 잔액 규모(1.2조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상환하려는 국채 규모(1.2조원)와 유사하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채무 상환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었다면,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나. 지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규모는 11.0조원으로,지출확대(9.8조원)및 국채 상환(1.2조원)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3.3 조원,공공기관 투자 확대 1.3조원,정책금융 확대 12.4조원,기타 집행률 ...
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 후 발생한 잔액 규모(1.2조원)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상환하려는 국채 규모(1.2조원)와 유사하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채무 상환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었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나. 지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규모는 11.0조원으로, 지출확대(9.8조원) 및 국채 상환(1.2조원)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3.3 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1.3조원, 정책금융 확대 12.4조원, 기...
[ { "ocr_content": "(단위: 조원)\n1 추경 11.0 ·지출 를확대 9.8,국채상환1.2\n재정지출\n(+) 기금 자체변경\n2 3.3 ·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한 자체변경\n 공공기관 투자 1.3 ·한전·전력발전사 등 투자확대\n4 정부출연·출자를 통한 12.4 ·신·기보3.6,지신보1.0,\n정책금융 지원(보증·보험 등) 무보7.3,매출채권보험0.5\n총 재정보강(+++) 28.0\n기타 · 중앙·지방 집행률 제고 2.7,\n 지자체 추경 확대",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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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 후 발생한 잔액 규모(1.2조원)는 정부가 추경을\n통해 상환하려는 국채 규모(1.2조원)와 유사하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채무\n상환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었다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지\n않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n\n나. 지출\n\n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규모는 11.0조원으로, 지출확대(9.8조원) 및 국채\n상환(1.2조원) 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3.3\n조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 1.3조원, 정책금...
[ "회계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 후 발생한 잔액 규모(1.2조원)는 정부가 추경을\n통해 상환하려는 국채 규모(1.2조원)와 유사하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국가채무\n상환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었다면,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지\n않고[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n\n나. 지출\n\n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의 규모는 11.0조원으로,지출확대(9.8조원)및 국채\n상환(1.2조원)용도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자체변경 3.3\n조원,공공기관 투자 확대 1.3조원,정책금융 확대 ...
MI2_240821_TY1_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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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cbo 보증의 출연 필요성 검토(신용보증기금) (가) 현황 정부는 기업투자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 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운용배수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 2,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13)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 2,100억원 중 1,600억원은 일반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되며(운용배수12.5배),500억원은 일반유동화 보증(p-cbo) 공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된다(운용 배수10배). p-cbo란 개별...
(2) p-cbo 보증의 출연 필요성 검토(신용보증기금) (가) 현황 정부는 기업투자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 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운용배수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 2,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13) 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 2,100억원 중 1,600억원은 일반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되며(운용배수 12.5배), 500억원은 일반유동화 보증(p-cbo) 공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된다(운용 배수 10배). p-cbo...
[ { "ocr_content": "기업매입 기 업\n중견기업,중소기업\n회사채발행 또는 대출 : 매각대금\n자산보유자 기초자산:회사채,대출채권 등\n자산양도 매각대금\ns p c 신용보증기금\n신용보증\ncbo발행 은 행\n신용공여\n후순위cbo 매각\n선순위cbo 기관투자자",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23/MI2_240821_TY1_0923_p002_img_in_image_box_458_1813_1998_2555.jpg", "pdf_content": "기업매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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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cbo 보증의 출연 필요성 검토(신용보증기금)\n\n(가) 현황\n\n정부는 기업투자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n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운용배수를 일정하게 유\n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 2,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13)\n\n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 2,100억원 중 1,600억원은 일반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n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되며(운용배수 12.5배), 500억원은 일반유동화\n보증(p-cbo) 공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된다(운용\...
[ "(2)p-cbo 보증의 출연 필요성 검토(신용보증기금)\n\n(가) 현황\n\n정부는 기업투자 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n급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운용배수를 일정하게 유\n지하고자 신용보증기금에 2,1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13)\n\n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된 2,100억원 중 1,600억원은 일반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n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되며(운용배수12.5배),500억원은 일반유동화\n보증(p-cbo) 공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 위한 기본재산 용도로 편성된다(운용\n배수...
MI2_240821_TY1_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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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광사업체 운영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11) 융자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은 관광부문 소속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관광부문 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관광호텔업 협회,한국mice협회,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대한의료관광협의회,한국카지노업관 광협회이며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신청한다. 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 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사 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은행의 담보심사를 ...
둘째, 관광사업체 운영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11) 융자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은 관광부문 소속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부문 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 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한국카지노업관 광협회이며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신청한다. 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 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 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 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
[ { "ocr_content": "심사및 승인 및 은행\n1융자신청 협회 선정,승인 문화체육 선정 결과\n사업자 요청 관광부 공고\n (운영자금) 사업자\n\n대출심사, 은행\n사업자 4융자신청 은행 문화체육 자금교부\n자금신청 관광부\n사업자",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23/MI2_240821_TY1_0923_p003_img_in_image_box_470_2170_1998_2713.jpg", "pdf_content": "심사 및 승인 및\n은행\n융자신청 협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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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관광사업체 운영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가\n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11)\n\n융자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은 관광부문 소속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n하고 있다. 관광부문 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n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한국카지노업관\n광협회이며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신청한다.\n\n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 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n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 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 사\n...
[ "둘째, 관광사업체 운영지원금의 경우 소규모 관광업체에게도 실질적인 융자가\n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11)\n\n융자 절차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은 관광부문 소속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도록\n하고 있다.관광부문 협회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여행업협회,한국관광호텔업\n협회,한국mice협회,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대한의료관광협의회,한국카지노업관\n광협회이며 업종별로 해당 협회에 신청한다.\n\n융자가 필요한 사업자가 협회에 융자를 신청하면,협회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n업대상자를 문체부에 통보하고,문체부는 이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한다.사\n업대상으로 선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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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현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51건으로 시정 16건,주의 29건,제도개선 7건이며,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42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2건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현 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51건으로 시정 16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7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42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2건 모두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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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n\n가. 현 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n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51건으로 시정 16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7건이며, 이 중\n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n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42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n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2건 모두\n조치가 완료...
[ "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n\n가.현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n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51건으로 시정 16건,주의 29건,제도개선 7건이며,이 중\n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이에 대해\n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42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n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2건 모두\n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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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교육위원회 가.현 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98건으로 시정 30건, 주의 32건,제도개선 36건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89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 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특별교부금의 지자체 이월 관리'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tab...
7. 교육위원회 가. 현 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98건으로 시정 30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36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89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 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특별교부금의 지자체 이월 관리’ 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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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부처명||||||||\n|||||||||\n|시정요구 유형||||||||\n|시정요구 유형||||||||\n|시정요구 유형||||||||\n|시정요구 유형||||||||\n|합계||||||||\n|조치현황('18.4.30.)||||||||\n|조치현황('18.4.30.)||||||||\n|---|---|---|---|---|---|---|---|\n|부처명||||||||\n|시정||||||||\n|주의||||||||\n|제도개선||||||||\n|중복||||||||\n|합계||||||||\n|조치완료||||||||\n|조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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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육위원회\n\n가. 현 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n총 98건으로 시정 30건, 주의 32건, 제도개선 36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n4월말까지 조치완료 89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n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n\n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특별교부금의 지자체 이월 관리’ 1건이다.\n\n[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
[ "7.교육위원회\n\n가.현 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n총 98건으로 시정 30건, 주의 32건,제도개선 36건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n4월말까지 조치완료89건,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n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고하였다.\n\n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특별교부금의 지자체 이월 관리'1건이다.\n\n[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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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외교통일위원회 가.현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 관은 총 76건으로 시정 11건,주의 17건,제도개선 49건이며,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67건,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 회 소관은 총 1건이며,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 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대통령 명 대면보고 활성화및...
9. 외교통일위원회 가. 현 황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 관은 총 76건으로 시정 1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49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67건,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 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 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대통령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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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부처명||||||\n|||||||\n|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4 7 24 (1)||||||\n|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4 7 24 (1)||||||\n|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4 7 24 (1)||||||\n|시정요구 유형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4 7 24 (1)||||||\n|합계||||||\n|조치현황('18.4.30.)||||||\n|---|---|---|---|---|---|---|\n|부처명||||||\n|||||||\n|||||||\n|합계||||||\n|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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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교통일위원회\n\n가. 현 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n관은 총 76건으로 시정 1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49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n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n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67건,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n회 소관은 총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n고하였다.\n\n이 중에서 문...
[ "9.외교통일위원회\n\n가.현황\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n관은 총 76건으로 시정 11건,주의 17건,제도개선 49건이며,이 중 1건은 하나의\n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이에 대해 정부는\n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67건,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n\n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n회 소관은 총 1건이며,이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건으로 보\n고하였다.\n\n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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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1.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9
<image-0> 1. 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9
[ { "ocr_content": "정보공개 처리 흐름도\n공개청구사실\n통지받은 날부터\n지체없이 3일 이내\n의견 청취 비공개 요청\n제3자\n정보생산기관\n청구서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배부 정보공개 심의회\n청구인 시민봉사담당관 처리과\n방문,우편,팩스 열린민원실\n정보공개시스템 등\n8-\n부존재 / 진정 질의 공개여부 결정\n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과\n처리일로부터 10일 이내\n10일 연장 가능\nw\n공개자료 수수료가 있는 경우 청구인 확인 결정 통지 수수료가 없는 경우\n사본제작 및 등록 수수료 징수 공개자료 등록\n정보공개법시행규칙\n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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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0>\n\n1. 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n\n9" ]
[ "<image-0>\n\n1.2017 서울시 정보공개 현황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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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모아보기 화면 <image-0> 4 시정연구지원서비스 시정연구지원서비스는 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료수집,설문조사,관계 공 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ㄷ 단일창구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정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연구 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해 연구 지원 신청서를 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돼 신청자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협의 하게 된다.이렇게 지원된 내용...
이슈 모아보기 화면 <image-0> 시정연구지원서비스 시정연구지원서비스는 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료수집, 설문조사, 관계 공 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정 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연구 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해 연구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돼 신청자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협의 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내용은 추...
[ { "ocr_content": "soulu u\n정보소통공장\n시 un 의 0be5\nhotssue\n서울시 미세언지(pm-2.5) 영향분석 연구결과 발표\nktod\n_\nabtpa 수선에의 4\n문ee면 8\nuos crse ers f14 tt=44 2r\nba일세 부산시 바세사 서에 v0 -5 aad p\nha\nal\n28e:3 20(1-04 28 37 217442 41 ctnre 03 b2 mm-\nu\ns p 4l652k 3f% 4\nu명 uuei korvs-aocnea\nuab ha 4\npm 특결성 비된 시장을 4\nitrtte8 18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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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모아보기 화면\n\n<image-0>\n\n시정연구지원서비스\n\n시정연구지원서비스는 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료수집, 설문조사, 관계 공\n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한다.\n이전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정\n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연구 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해 연구\n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돼 신청자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협의\n하게 된...
[ "이슈 모아보기 화면\n\n<image-0>\n\n4 시정연구지원서비스\n\n시정연구지원서비스는 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자료수집,설문조사,관계 공\n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들을 편리하게 |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ㄷ 단일창구를 제공한다.\n이전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정\n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보소통광장에서 연구 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해 연구\n지원 신청서를 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돼 신청자와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협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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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시태그 시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해시태그(#키워드)'를 정보소통광장 자료에도 적용해 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를 실시했다.이용자가 원하는 정책문서를 를 검색해 문서에 달린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동일한 해시태그가 걸린 정보소통광장 장 내 다른 자료는 물론 트위터 게시글 도 함께 볼 수 있다. 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뒤에 특정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 다양한 시민의견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어 정보공개...
해시태그 시범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해시태그(#키워드)’를 정보소통광장 자료에도 적용해 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문서를 검색해 문서에 달린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동일한 해시태그가 걸린 정보소통광장 내 다른 자료는 물론 트위터 게시글 도 함께 볼 수 있다. 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 뒤에 특정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다양한 시민의견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어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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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메뉴명|||||\n||||||\n|결재문서|||||\n|회의정보|||||\n|사전공표|||||\n|시민관심정보 등|||||\n|---|---|---|---|---|\n|공개건수|16,080,918|6,160|56,298|400,854|", "ocr_content": "메뉴명 결재문서 회의정보 사전공표 시민관심정보 등\n공개건수 16,080,918 6,160 56,298 400,854", "pdf_content": "메뉴명 결재문서 회의정보 사전공표 시민관심정보 등\n공개건수 16,080,918 6,16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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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시범 서비스\n\n소셜네트워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해시태그(#키워드)’를 정보소통광장 자료에도 적용해\n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용자가 원하는 정책문서를 검색해 문서에 달린\n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동일한 해시태그가 걸린 정보소통광장 내 다른 자료는 물론 트위터 게시글\n도 함께 볼 수 있다.\n\n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 뒤에\n특정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다양한\n시민의견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어...
[ "1 해시태그 시범 서비스\n\n소셜네트워크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해시태그(#키워드)'를 정보소통광장 자료에도 적용해\n소셜네트워크와 연동하는 서비스를 를 실시했다.이용자가 원하는 정책문서를 를 검색해 문서에 달린\n해시태그를 클릭하면 동일한 해시태그가 걸린 정보소통광장 장 내 다른 자료는 물론 트위터 게시글\n도 함께 볼 수 있다.\n\n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일종의 규칙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뒤에\n특정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글만 분류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소셜네트워크에 올라온 -[ 다양한\n시민의견도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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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7년 주요 사업실적 가.개별관광객 유치 마케팅 확대·강화 추진 fit 관광객이 여행정보 취득시 선호하는 채널환경에 맞춘mobile) fit 인프라 구축, 전략 2sns)소셜미디어홍보,campaign) fit 방한관광캠페인등fit 유치마케팅추진 [인프라] 모바일 기반'친구코리아 사이트 전면 개편(5~8월) 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맞춤형 fit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table-0> [소셜홍보] 소셜미디어 파워유저 활용,온라인마케팅 강화 홍콩 sns 서포터즈'korea travel leader()'위촉·운영으로 바이럼 마케팅 확대 ...
4 2017년 주요 사업실적 가. 개별관광객 유치 마케팅 확대강화 추진 fit 관광객이 여행정보 취득시 선호하는 채널 환경에 맞춘 (mobile) fit 인프라 구축, 전략 (sns)소셜 미디어 홍보, (campaign) fit 방한관광 캠페인 등 fit 유치 마케팅 추진 [인프라] 모바일 기반 ‘친구코리아’ 사이트 전면 개편(5~8월) 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맞춤형 fit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table-0> [소셜홍보] 소셜미디어 파워유저 활용, 온라인마케팅 강화신규 홍콩 sns 서포터즈 ‘korea travel lea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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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문제점||\n|||\n|개선내용||\n|개선내용||\n|---|---|---|\n|웹페이지 전용 모바일접근||\n|모바일/|·(모바일 접근성 개선)모바일 기반 사이트로 재편 ·(유저 편리성 제고)페이스북 계정 활용 로그인기능 제공|\n|불편||\n|SNS|(정보 확산 강화)등재 콘텐츠SNS 쉐어기능 추가(Facebook, Line 등)|\n|정보검색 어려움||\n|정보 직관화|(정보 접근 직관성 성 제고)관광정보 기능별 재분류/검색기능 강화, 여행정보+이벤트+SNS서포터즈 등 체계별 분류로 정보검색 편리|\n|보안및서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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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n2017년 주요 사업실적\n\n가. 개별관광객 유치 마케팅 확대강화\n\n추진 fit 관광객이 여행정보 취득시 선호하는 채널 환경에 맞춘 (mobile) fit 인프라 구축,\n전략 (sns)소셜 미디어 홍보, (campaign) fit 방한관광 캠페인 등 fit 유치 마케팅 추진\n\n[인프라] 모바일 기반 ‘친구코리아’ 사이트 전면 개편(5~8월)\n\n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맞춤형 fit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n\n<table-0>\n\n[소셜홍보] 소셜미디어 파워유저 활용, 온라인마케팅 강화신규\n\n홍콩 sns 서포터즈 ‘k...
[ "4\n\n2017년 주요 사업실적\n\n가.개별관광객 유치 마케팅 확대·강화\n\n추진 fit 관광객이 여행정보 취득시 선호하는 채널환경에 맞춘mobile) fit 인프라 구축,\n전략 2sns)소셜미디어홍보,campaign) fit 방한관광캠페인등fit 유치마케팅추진\n\n[인프라] 모바일 기반'친구코리아 사이트 전면 개편(5~8월)\n\n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개선을 통한 맞춤형 fit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n\n<table-0>\n\n[소셜홍보] 소셜미디어 파워유저 활용,온라인마케팅 강화\n\n홍콩 sns 서포터즈'korea travel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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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fit 방한관광 유치 캠페인 연중 개최 <table-0> 나.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 인지도 제고 평창동계올림픽 연계'2017 동계 ski korea 캠페인'사업 추진 동계상품 구매자 대상 경품 이벤트 추진 * 행사기간: '17.12.1부터(경품 소진시 까지 선착순 제공) * 참가대상:'17.12.8-'18.2.28일 홍콩/마카오 공항에서 출발하는 동계 방한단체상품 또는 지방 항공노선 에어텔 상품 구매 홍콩/마카오 관광객 * 참가기관:홍콩여행사(24개), 마카오여행사(10개)등 34개 여행사 * 이벤 트 내 용: 캠페인 기간 방한상품 품구매자...
• [마케팅] fit 방한관광 유치 캠페인 연중 개최 <table-0> 나.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 •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2017 동계 ski korea 캠페인’ 사업 추진 • 동계상품 구매자 대상 경품 이벤트 추진 * 행사기간: ’17. 12. 1부터(경품소진시까지선착순제공) * 참가대상: ’17.12.8 - ’18.2.28일홍콩/마카오공항에서출발하는동계방한단체상품또는 지방항공노선에어텔상품구매홍콩/마카오관광객 * 참가기관: 홍콩여행사(24개), 마카오여행사(10개) 등34개여행사 * 이벤트내용: 캠페인기간방한상품구매자대상5,500명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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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FIT 캠페인|||\n||||\n|추진내용|||\n|추진성과|||\n|---|---|---|\n|지사설립 30주년 연계 최대규모 FIT 유치 캠페인(4.20~6.30) \"Fly to Kore:|·(공동 추진기관) 역대 최대 52개 기관 참가 →항공사 10개, 홍콩여행사 13개, 국내 지자체 및 업체 29개 ·(추진내용) →방한 왕복 항공권 구매자 대상 Korea Travel Kit 제공|1 역대최대 52개 기관 참가 2 캠페인 참가자 5,973명 명모객 3 국내외 언론 66건보도화|\n|FLY TO KORER!|→M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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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케팅] fit 방한관광 유치 캠페인 연중 개최\n\n<table-0>\n\n나.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n\n•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2017 동계 ski korea 캠페인’ 사업 추진\n\n• 동계상품 구매자 대상 경품 이벤트 추진\n\n* 행사기간: ’17. 12. 1부터(경품소진시까지선착순제공)\n* 참가대상: ’17.12.8 - ’18.2.28일홍콩/마카오공항에서출발하는동계방한단체상품또는\n지방항공노선에어텔상품구매홍콩/마카오관광객\n* 참가기관: 홍콩여행사(24개), 마카오여행사(10개) 등34개여행사\n* 이벤트내용: 캠페인...
[ "[마케팅]fit 방한관광 유치 캠페인 연중 개최\n\n<table-0>\n\n나.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한국관광 - 인지도 제고\n\n평창동계올림픽 연계'2017 동계 ski korea 캠페인'사업 추진\n\n동계상품 구매자 대상 경품 이벤트 추진\n\n* 행사기간: '17.12.1부터(경품 소진시 까지 선착순 제공)\n* 참가대상:'17.12.8-'18.2.28일 홍콩/마카오 공항에서 출발하는 동계 방한단체상품 또는\n지방 항공노선 에어텔 상품 구매 홍콩/마카오 관광객\n* 참가기관:홍콩여행사(24개), 마카오여행사(10개)등 34개 여행사\n* 이벤 트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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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지여행사 공동 동계 눈/스키 방한상품 개발 및 모객(1만명 목표) * 평창올림픽 atr여행사인 cts여행사 공동 올림픽참관상품 개발,판촉 등 다채널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방위적 적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 추진 <table-0> 62·동남아시아 주요 3국 해외진출지원 관련 기관 방문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naao
• 현지여행사 공동 동계 눈/스키 방한상품 개발 및 모객(1만명 목표) * 평창올림픽atr여행사인cts여행사공동올림픽참관상품개발, 판촉등 • 다채널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방위적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 추진 <table-0> 62 동남아시아 주요 3국 해외진출지원 관련 기관 방문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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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홍보 이벤트||\n|||\n|추진내용||\n|추진성과||\n|---|---|---|\n|평창올림픽 홍보 이벤트(1.20~12.21)|·페이스북 활용,평창동계올림픽 퀴즈 이벤트 개최(연중) →평창동계올림픽 Q&A 이벤트 16회 개최,6,543명 참가 ·홍콩 소비자 대상 평창올림픽 G-1 행사 개최(2월) 홍콩 개최 한국관련 이벤트 연계 평창올림픽 홍보 →평창올림픽 플레시몹 이벤트(7.2),K-POP 커버댄스 대회(7.16), 오피니언 리더 초청 한식행사(7.26),홍콩10월 한국문화제(10~11월) ·홍콩 주요 도심 평창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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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여행사 공동 동계 눈/스키 방한상품 개발 및 모객(1만명 목표)\n* 평창올림픽atr여행사인cts여행사공동올림픽참관상품개발, 판촉등\n\n• 다채널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방위적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 추진\n\n<table-0>\n\n62\n\n동남아시아 주요 3국 해외진출지원 관련 기관 방문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
[ "ㅇ현지여행사 공동 동계 눈/스키 방한상품 개발 및 모객(1만명 목표)\n* 평창올림픽 atr여행사인 cts여행사 공동 올림픽참관상품 개발,판촉 등\n\n다채널 활용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전방위적 적 한국관광 홍보 이벤트 추진\n\n<table-0>\n\n62·동남아시아 주요 3국 해외진출지원 관련 기관 방문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n\nna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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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3)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2015년 9월 2.35%에서2016년3월6.70%까지 급등하였다가2016년6월6.15%로소폭낮 아졌으며,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4.34%로 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다.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의 경우 2012년 이후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조선·해운업이 장기 침체되면서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였다.특히 2015 년 말에는 현대상선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서 부실채권 비율이...
여신)3)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2015년 9월 2.35%에서 2016년 3월 6.70%까지 급등하였다가 2016년 6월 6.15%로 소폭 낮 아졌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4.34%로 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 의 경우 2012년 이후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였고, 조선해운업이 장기 침체되면서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였다. 특히 2015 년 말에는 현대상선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
[ { "ocr_content": "8.00\n7.00 6.70\n6.15\n6.00 5.68\n5.00\n4.16 4.34\n4.00 3.70 4\n3.10 3.25 3.24\n3.073.06 2.88 2.66\n3.00 2092.192.332.36 2.51 2.49 2.50 3.35\n2.24 2.12 2.35\n1.92 2.00 1.76 2.02 2.04 .20\n2.00 4.64 1.64 1.59 1.82 2.08\n1.01 0.840.98 1.19\n1.781.70\n1.00 0.81 0.77 0.81 .51\n0.130.14.25 0.5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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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3)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2015년\n9월 2.35%에서 2016년 3월 6.70%까지 급등하였다가 2016년 6월 6.15%로 소폭 낮\n아졌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4.34%로\n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n의 경우 2012년 이후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n발생하였고, 조선해운업이 장기 침체되면서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였다. 특히 2015\n년 말에는 현대상선 채권을 고정...
[ "여신)3)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부실채권비율이 2015년\n9월 2.35%에서2016년3월6.70%까지 급등하였다가2016년6월6.15%로소폭낮\n아졌으며,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6년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이 4.34%로\n2006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수준이다.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n의 경우 2012년 이후 stx그룹, 동양그룹 등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n발생하였고,조선·해운업이 장기 침체되면서 자산건전성이 하락하였다.특히 2015\n년 말에는 현대상선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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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공공 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동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를 의 무적으로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편성·집행지 침에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 하기 위해 인건비 등 주요 항목의 편성·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8)에 따 라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
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공공 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이를 의 무적으로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 집행지 침에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 하기 위해 인건비 등 주요 항목의 편성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8)에 따 라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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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경영목표 설정 5회계연도 이상의|||\n||||\n|중장기 ㅈ 재무관리계획 경영목표|||\n|예산편성 ㅇ 회계연도의 수익|||\n|운영계획 경영목표, 예산집행등의|||\n|---|---|---|---|\n|중장기 경영목표|||\n|사업계획·투자방향 재무전망·관리계획 부채전망·관리계획|||\n|지출 등에 관한 예정계획서 예산총칙·추정 →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n|구체적 실행계획|||\n|(이사회 의결) 0전년도10월말 기획재정부·주무기 관제출|(이사회 의결) 0전년도6월30일 기획재정부 제출 0회계연도120일전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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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공공\n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은\n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이를 의\n무적으로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 집행지\n침에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n하기 위해 인건비 등 주요 항목의 편성 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n\n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8)에 따\n라 지체...
[ "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공공\n기관의 예산과 자금 운영 및 집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동 지침은\n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를 의\n무적으로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예산편성·집행지\n침에는 재무건전성 제고, 방만경영 방지 등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n하기 위해 인건비 등 주요 항목의 편성·집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n\n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8)에 따\n라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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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9)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외부회계감사의 의견서 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이하 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표 3] 공기업의 결산 과정 <image-0> 자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0일까지 확정된 공...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9)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외부회계감사의 의견서 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이하 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표 3] 공기업의 결산 과정 <image-0> 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0일까지 확정된 ...
[ { "ocr_content": "결산서 작성\n결산 확정 감사원 검사 국회제출\n회계감사\n회계연도종료후 0기획재정부장관에 ㅇ기획재정부장관은 ㅇ기획재정부장관은\n결산서 작성하고 게결산서제출 결산서 등을 검사결과를\n회계감사인의 (다음연도2월말) 감사원에제출 첨부하여 국무회의\n감사를받음 o 기획재정부장관 (5월10일까지) 보고하고 국회에\n승인이후 결산 감사원검사 제출\n확정 결과를 기획재정부 (8월 20일까지)\n(다음연도3월말) 장관에게제출\n(7월 31일까지)",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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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9)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n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n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외부회계감사의 의견서\n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이하 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n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n\n[표 3] 공기업의 결산 과정\n\n<image-0>\n\n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 "공기업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9)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된\n후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n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외부회계감사의 의견서\n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이하 결산서 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n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n\n[표 3] 공기업의 결산 과정\n\n<image-0>\n\n자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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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 <table-0> 주:총계기준 자료:경찰청 국회예산정책처•109
[그림 1]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 <table-0>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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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지역발전특별회계|||\n|일반회계|||\n||||\n|세출:38억원|||\n|세출:10조 693억원|||\n|세출: 732억원|||\n|세출: 732억원|||\n||||\n|경찰병원 전출금: 376억원|||\n|공무원연금부담금: 38억원|||", "ocr_content":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n지역발전특별회계 (경찰병원)\n세입:8,348억원 세입:732억원\n세출:38억원\n세출:10조 693억원 세출: 732억원\n경찰병원 전출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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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n\n<table-0>\n\n주: 총계 기준\n자료: 경찰청\n\n109" ]
[ "[그림1]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n\n<table-0>\n\n주:총계기준\n자료:경찰청\n\n국회예산정책처•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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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평가위원회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자 문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절차(예정) <image-0> 국회예산정책처·171
물론 평가위원회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자 문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절차(예정) <image-0> 171
[ { "ocr_content": "1.평가계획 ㅇ평가대상·방법,성과목표·지표 설정지침 등 마련\n수립·시달 국민안전처\nㅇ평가계획 수립하여 관계부처에 통보(전년도 3월)\n2.성과목표· ㅇ성과목표·지표 설정지침에 따라 지표 개발·발굴\n지표 제출 관계부처\nㅇ국민안전처에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제출(전년 6월)\nㅇ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실시\n3.성과목표· 국민안전처 ㅇ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n지표 확정 (평가자문위원회)\nㅇ성과목표· 지표 확정(~전년도 11.30.)\n4.사업 집행 관계부처 ㅇ부처별 재난·안전사업 예산 집행(당해년도)\nㅇ부처는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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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평가위원회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n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자\n문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n[그림 1]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절차(예정)\n\n<image-0>\n\n171" ]
[ "물론 평가위원회 확대 및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n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된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자\n문위원회 수당을 비롯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n\n[그림1] 재난안전사업 평가 추진절차(예정)\n\n<image-0>\n\n국회예산정책처·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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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총지출 1조 2,531억원 <table-0> 주:총계기준 국회예산정책처35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총지출 1조 2,531억원 <table-0> 주: 총계 기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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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일반회계|||\n||||\n|일반회계|||\n||||\n|---|---|---|---|\n|세입|27억원||\n||||\n|세출|2,480억원(총지출) ①사업비 1,963억원 2기관운영 517억원||\n|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총지출)|||\n|남북협력기금 1조 51억원(총지출)|||\n|세출|(인건비 424억원,기본경비 93억원)|2,200억원|①사 업비 1조11억원|\n||||\n|기금 전출금 2,200억원|②운영비|40억원|", "ocr_content": "일반회계\n세입 27억원\n2,480억원(총지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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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총지출 1조 2,531억원\n\n<table-0>\n\n주: 총계 기준\n\n35" ]
[ "[그림 1]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총지출 1조 2,531억원\n\n<table-0>\n\n주:총계기준\n\n국회예산정책처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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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5,046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2,109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 389억원,수입·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4,657억원이다.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 계로의 전출금 620억원은 전세대부계정 여유자금(300억원)및 학자금대부계정 여유자금 (32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이다. [그림 1]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image-0> 주:총계 기준 자료:국방부 80naao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5,046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09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 389억원, 수입· 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4,657억원이다. 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 계로의 전출금 620억원은 전세대부계정 여유자금(300억원) 및 학자금대부계정 여유자금 (32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이다. [그림 1] 국방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image-0>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80
[ { "ocr_content": "전출\n일반회계 2조 5,046억원 군인연금기금\n<세입> <세출> <운용규모>\n2,370억원 28조1,757억원 1조 3,184억원\n전입\n620억원\n군인복지기금\n<운용규모>\n1조3,184억원\n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n<세입> <세출>\n3,068억원 3,068억원\n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n<세입> <세출>\n7,408억원 7,408억원\n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n<세입>\n446억원",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69/MI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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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5,046억원,\n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09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n389억원, 수입· 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4,657억원이다. 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n계로의 전출금 620억원은 전세대부계정 여유자금(300억원) 및 학자금대부계정 여유자금\n(32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이다.\n\n[그림 1] 국방부 소관 회계· 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image-0>\n\n주: 총계 기준\n자료: 국방부\n\n80" ]
[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2조 5,046억원,\n공무원연금기금으로2,109억원이 전출된다.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중 국가부담금은 1조\n389억원,수입·지출 차이에 따른 보전금이 1조 4,657억원이다.군인복지기금에서 일반회\n계로의 전출금 620억원은 전세대부계정 여유자금(300억원)및 학자금대부계정 여유자금\n(320억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 것이다.\n\n[그림 1]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n\n<image-0>\n\n주:총계 기준\n자료:국방부\n\n80na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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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표 1]2016년 및 2017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단위: 조원, %) <table-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6.9. 라가르드imf 총재(2016.10.):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언급 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2016.10.)]: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재정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특 권장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 필요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표 1] 2016년 및 2017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 (단위: 조원, %) <table-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9. 라가르드 imf 총재(2016.10.):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 언급 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2016.10.):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장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 필요 201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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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16|2016|2017년도 예산안(B)||\n|---|---|||\n|증가율 (B-A)/B)||||\n|---|---|---|---|---|\n|||||\n|본예산(A)||||\n|추경안||||\n|||||\n|재정지출|386.4|398.6|400.7|3.7|\n|의무지출|182.6|186.7|195.6|7.1|\n|(비중)|(47.3)|(46.8)|(48.8)|\n|||||\n|재량지출|203.8|211.9|205.1|0.6|\n|(비중)|(52.7)|(53.2)|(51.2)|\n|||||", "ocr_c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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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표 1] 2016년 및 2017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n\n(단위: 조원, %)\n\n<table-0>\n\n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9.\n\n라가르드 imf 총재(2016.10.):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 중\n하나로 한국 언급\n\n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2016.10.):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n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권장\n\n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면밀한 심사 ...
[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표 1]2016년 및 2017년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현황\n\n(단위: 조원, %)\n\n<table-0>\n\n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6.9.\n\n라가르드imf 총재(2016.10.): 재정적 여력이 있고 이를 사용해야 하는 국가 중\n하나로 한국 언급\n\n미국 재무부 [환율정책보고서(2016.10.)]: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활동에\n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재정정책을 포함한 내수 진작 수단을 추가로 사용하도록 특 권장\n\n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면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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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표 2]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내용 (단위: 조원, %) <table-0> 주: 1.비율은 gdp 대비비율 2.n년도 목표는(n-2)년~(n+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목표를 의미 3.n년도 실제는(n-1)년에 편성한 n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발표자료 정부는 2017년 세입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보 필요 정부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장기적으로는(2016~2...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표 2]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내용 (단위: 조원, %) <table-0> 주: 1. 비율은 gdp 대비 비율 2. n년도 목표는 (n-2)년~(n+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목표를 의미 3. n년도 실제는 (n-1)년에 편성한 n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발표자료 정부는 2017년 세입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보 필요 정부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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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13|2013|2013|2014|2014|2015|2015|2016|2016|2017|2017||\n|---|---|---|---|---|---|---|---|---|---|||\n|---|---|---|---|---|---|---|---|---|---|---|---|\n|목표||||||||||||\n|목표||||||||||||\n|실제||||||||||||\n|목표||||||||||||\n|실제||||||||||||\n|목표||||||||||||\n|실제||||||||||||\n|목표||||||||||||\n|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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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표 2]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내용\n\n(단위: 조원, %)\n\n<table-0>\n\n주: 1. 비율은 gdp 대비 비율\n\n2. n년도 목표는 (n-2)년~(n+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목표를 의미\n3. n년도 실제는 (n-1)년에 편성한 n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의미\n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발표자료\n\n정부는 2017년 세입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n세입기반 확보 필요\n\n정부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
[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표 2]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 대비 실제 예산안 편성내용\n\n(단위: 조원, %)\n\n<table-0>\n\n주: 1.비율은 gdp 대비비율\n\n2.n년도 목표는(n-2)년~(n+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목표를 의미\n3.n년도 실제는(n-1)년에 편성한 n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의미\n자료: 기획재정부,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발표자료\n\n정부는 2017년 세입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나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n세입기반 확보 필요\n\n정부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4% 증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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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지출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표 사례 외에 205개 사업의 구체적인 통폐합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 및 재정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재정건전화법안] 심사시 중점 검토 필요사항 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재정준칙'을 수립하고, 'pay...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 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지출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표 사례 외에 205개 사업의 구체적인 통폐합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그 적정성 및 재정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재정건전화법안 심사 시 중점 검토 필요사항 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준칙’을 수립하고, ‘pa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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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n|---|---|---|---|---|---|---|---|---|---|---|---|---|\n|관리재정수지|-1.3|-2.1|-1.1|-0.6|-0.4|-0.5|-0.9|-2.4|-4.7|-3.5|-0.9|-1.2|\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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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n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처별 지출\n구조조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지출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n\n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표\n사례 외에 205개 사업의 구체적인 통폐합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그 적정성 및\n재정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n\n재정건전화법안 심사 시 중점 검토 필요사항\n\n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
[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n\n201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재원을\n일자리·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처별 지출\n구조조정 세부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지출구조조정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n\n정부는 지출구조조정 수단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 대표\n사례 외에 205개 사업의 구체적인 통폐합 내역을 제공하지 않아 적정성 및\n재정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n\n[재정건전화법안] 심사시 중점 검토 필요사항\n\n정부는 향후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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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결산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이하‘공운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2018년 5월 현재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93개 기관, 기타공공 기관으로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단위: 개) <table-0> 주:1)(재)한국에너지재단,(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주)에스알,(재)대한건설기계관리원, (주)공영홈쇼핑,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산학연협...
1 공공기관 결산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현황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이하 ‘공운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 5월 현재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93개 기관, 기타공공 기관으로 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단위: 개) <table-0> 주: 1) (재)한국에너지재단,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에스알, (재)대한건설기계관리원, 공영홈쇼핑,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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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17|2018 공공기관 현황|2018 공공기관 현황|2018 공공기관 현황|2018 공공기관 현황||\n|---|---|---|---|---|---|\n|2017||||||\n|신규1)||||||\n|해제²)||||||\n|변경3)||||||\n|계||||||\n|공기업|35|0|0|±1|35|\n|준정부기관|88|0|0|+5|93|\n|기타공공기관|207|+9|∆1|5|210|\n|합계|330|+9|∆1|±6|338|", "ocr_content": "2018 공공기관 현황\n2017 신규1) 해제) 변경3)\n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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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n공공기관 결산 현황\n\n(1) 공공기관 지정 현황\n\n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이하 ‘공운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n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 5월 현재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n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93개 기관, 기타공공\n기관으로 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n\n[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n\n(단위: 개)\n\n<table-0>\n\n주: 1) (재)한국에너지재단,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에스알, (재)대한건설기계관리원, 공영홈쇼핑...
[ "1\n\n공공기관 결산 현황\n\n(1) 공공기관 지정 현황\n\n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이하‘공운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n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2018년 5월 현재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n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으로 35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93개 기관, 기타공공\n기관으로21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n\n[2018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n\n(단위: 개)\n\n<table-0>\n\n주:1)(재)한국에너지재단,(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주)에스알,(재)대한건설기계관리원, (주)공영홈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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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진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4)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17년 결산 기준으 로 여전히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13)을 수립하여 공공 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 공기관 기능 재편이 추진하였으나,해당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실시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
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진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4)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사후관리 미흡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17년 결산 기준으 로 여전히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13)을 수립하여 공공 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 공기관 기능 재편이 추진하였으나, 해당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실시된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여...
[ { "ocr_content": "개발기능 이관에 따른 업무 분담\nㅇ(상품 제작 요청) 박물관 및 문화재단 등 상품기능 이관 기관\nㅇ(상품개발 및 제작)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개발 및 제작하여 공급\n* 상품 추가 제작은 상품 판매 및 보급 기관에서 수행\nㅇ (상품 판매·보급)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수행\n각박물관\n 공예디자인진흥원 (공급) 박물관문화재단\n 판매·보급\n(요청) 상품개발·제작 (협의)\n박물관문화재단",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86/MI2_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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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진출 필요성이\n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n\n(4)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사후관리 미흡\n\n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17년 결산 기준으\n로 여전히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n\n정부는 2015년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13)을 수립하여 공공\n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n공기관 기능 재편이 추진하였으나, 해당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실시...
[ "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민간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진출 필요성이\n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n\n(4)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사후관리 미흡\n\n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17년 결산 기준으\n로 여전히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n\n정부는 2015년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13)을 수립하여 공공\n부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한 공\n공기관 기능 재편이 추진하였으나,해당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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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석의견 (1)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 융합적r&d기획 기능 강화를위해 융합기술 분야간 전문기관 통합을 통해 부 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전문기관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8년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강화를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 하려는 것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4)에는 지능정보기술5)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급격한 변 화를전망하...
나. 분석의견 (1)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 융합적 r&d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융합기술 분야 간 전문기관 통합을 통해 부 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전문기관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8년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강화를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 하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4)에는 지능정보기술5)을 통한 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급격한 ...
[ { "ocr_content": "의료 + 시티\n제조 ※ wiw 교통\n이동체 복지\n산업 사회문제\n에너지 혁신 해결\nh2 환경\n금융·물류 안전\n농수산업 국방",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0986/MI2_240821_TY1_0986_p003_img_in_image_box_509_1851_1969_2374.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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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석의견\n\n(1)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n\n융합적 r&d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융합기술 분야 간 전문기관 통합을 통해 부\n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전문기관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킬\n필요가 있다.\n\n정부가 2018년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n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강화를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n하려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4)에는 지능정보기술5)을 통한 기술 및 산업\n간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 "나.분석의견\n\n(1)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범위 및 대상의 확대 필요\n\n융합적r&d기획 기능 강화를위해 융합기술 분야간 전문기관 통합을 통해 부\n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전문기관을 구조조정에 포함시킬\n필요가 있다.\n\n정부가 2018년 r&d 전문기관 구조조정 및 기능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n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강화를 통해 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n하려는 것이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4)에는 지능정보기술5)을 통한 기술 및 산업\n간 융합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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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문 기간 기간: 2018.12.5(수)~12.13(목)(7박 9일) 5.주요 일정 <table-0> - 3 -
4. 방문 기간 기간 : 2018. 12. 5(수) ~ 12. 13(목) (7박 9일) 5. 주요 일정 <table-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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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일자||\n|||\n|일정||\n|세부일정||\n|---|---|---|\n|12.05(수)||\n|인천, 포르투갈 리스본||\n|출국(인천 09:55) O 도착(리스본17:35)||\n|12.06(목)||\n|리스본 포르투갈||\n|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방문 O||\n|12.07(금)||\n|포르투갈 리스본||\n|포르투갈 재정위원회 방문||\n|12.08(토)||\n|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n|리스본(11:50)→바르셀로나(16:00)||\n|12.09(일)||\n|스페인 바르셀로나||\n|자료정리 및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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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문 기간\n\n기간 : 2018. 12. 5(수) ~ 12. 13(목) (7박 9일)\n\n5. 주요 일정\n\n<table-0>\n\n- 3 -" ]
[ "4.방문 기간\n\n기간: 2018.12.5(수)~12.13(목)(7박 9일)\n\n5.주요 일정\n\n<table-0>\n\n-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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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레스토랑의 식품메뉴는 13%로 낮은 세율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부가가치세는 기간세목인데,이러한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 가 되지는 않는지 궁급합니다.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일부 관광산업 및 일 반대중이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 10%p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다만,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틀 의 변화는 없었습니다.식당의 13% 낮은 세율은 프랑스 정책을 참고한 것인 데전망했던 만큼의 성과를 ...
만 레스토랑의 식품메뉴는 13%로 낮은 세율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 다. 부가가치세는 기간세목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 가 되지는 않는지 궁급합니다.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관광산업 및 일 반대중이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 10%p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틀 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식당의 13% 낮은 세율은 프랑스 정책을 참고한 것인 데 전망했던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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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우리나라 (초과누진구조)|||||\n||||||\n|과표 구간|2억원 이하|200억원 이하|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n|---|---|---|---|---|---|\n|우리나라 (초과누진구조)|||||\n|세율|10|20|22|25('17년 22)|\n|포르투갈 (단순누진구조)|||||\n|과표 구간|150만유로 이하|750만유로 이하|3,500만유로 이하|3,500만유로 초과|\n|포르투갈 (단순누진구조)|||||\n|세율|21|24|26|30('17년 28)|", "ocr_content": "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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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레스토랑의 식품메뉴는 13%로 낮은 세율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n다. 부가가치세는 기간세목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n가 되지는 않는지 궁급합니다.\n\n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n\n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관광산업 및 일\n반대중이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 10%p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다만,\n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틀\n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식당의 13% 낮은 세율은 프랑스 정책을 참고한...
[ "만 레스토랑의 식품메뉴는 13%로 낮은 세율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n다.부가가치세는 기간세목인데,이러한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n가 되지는 않는지 궁급합니다.\n\n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n\n-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일부 관광산업 및 일\n반대중이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 10%p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다만,\n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틀\n의 변화는 없었습니다.식당의 13% 낮은 세율은 프랑스 정책을 참고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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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분석의견 (1)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18년에 전년 대비 7.7조원 증가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채규모 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타 주요국 대비 높은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15)는 2013년‘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 표 이후 2014년 519.1조원에서 2017년 49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각 연도 공공기관 부채의 ...
나. 분석의견 (1) 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18년에 전년 대비 7.7조원 증가 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채규모 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타 주요국 대비 높은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15)는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 표 이후 2014년 519.1조원에서 2017년 49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이후 각 연도 공공기관 ...
[ { "ocr_content": "10 (조원) 7.7 (조원) 530.0\n5 519.1\n520.0\n0 510.0\n-5 2014 2015 2016 2017 2018\n-4.2 -4.4 500.0\n-10 504.7 503.8\n500.5\n-15 496.1 490.0\n-14.4\n-20 480.0\n전기대비 증감(조원) 총부채규모(조원)",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1030/MI2_240821_TY1_1030_p001_img_in_chart_box_466_1702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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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석의견\n\n(1) 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18년에 전년 대비 7.7조원 증가\n\n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채규모\n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타 주요국 대비 높은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n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n\n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15)는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n표 이후 2014년 519.1조원에서 2017년 49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n2014...
[ "나.분석의견\n\n(1)2014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18년에 전년 대비 7.7조원 증가\n\n기획재정부와 해당 주무부처는 2018년 한국전력공사 등을 중심으로 한 부채규모\n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 타 주요국 대비 높은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중 등을 고려하여\n주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n\n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채15)는 2013년‘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발\n표 이후 2014년 519.1조원에서 2017년 496.1조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n201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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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보수,정년변화 및 누적임금삭감률 간의 관계] <image-0> 자료:각기관 제출자료를바탕으로 재작성 [임금삭감률과 1인당 평균보수,정년변화 간의 상관관계] (단위: %,천원,년) <table-0> 주:평균보수는 정규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임금피크제를 직급별로 차별하여 시행하는 기관 이 있다. 361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295개 공공기관은 전직원 동일하게 임금피크 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60개 기관은 임금조정기간이나 임금삭감률, 정년 등을 직 급...
[1인당 평균보수, 정년변화 및 누적임금삭감률 간의 관계] <image-0>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임금삭감률과 1인당 평균보수, 정년변화 간의 상관관계] (단위: %, 천원, 년) <table-0> 주: 평균보수는 정규직 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직급별로 차별하여 시행하는 기관 이 있다. 361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295개 공공기관은 전직원 동일하게 임금피크 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60개 기관은 임금조정기간이나 임금삭감률...
[ { "ocr_content": "120000 ()\n(천원)\n100000 4\n1인당평균보수\n80000 2\n정년변화\n60000\n 100 200 300\n9)\n임금삭감률\n40000 -2\n-4\n20000\n0 100 200 300\n임금삭감률 (%) -6",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1030/MI2_240821_TY1_1030_p002_img_in_chart_box_474_636_2007_1344.jpg", "pdf_content": "", "typ...
[ { "markdown": "|임금삭감률|1인당 평균보수||||\n|---|||||\n|정년|||||\n|정년|||||\n|정년|||||\n|---|---|---|---|---|---|\n||||||\n|임금삭감률|1인당 평균보수||||\n|기존|||||\n|변경|||||\n|차이|||||\n|평균|58.5|68,990|59.4|60.2|0.8|\n|임금삭감률과의 상관관계|-|0.0665|||\n|0.4560|||||", "ocr_content": "1인당 정년\n임금삭감률\n평균보수 기존 변경 차이\n평균 58.5 68,990 59.4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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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균보수, 정년변화 및 누적임금삭감률 간의 관계]\n\n<image-0>\n\n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n\n[임금삭감률과 1인당 평균보수, 정년변화 간의 상관관계]\n\n(단위: %, 천원, 년)\n\n<table-0>\n\n주: 평균보수는 정규직 기준\n\n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n\n셋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직급별로 차별하여 시행하는 기관\n이 있다.\n\n361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295개 공공기관은 전직원 동일하게 임금피크\n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
[ "[1인당 평균보수,정년변화 및 누적임금삭감률 간의 관계]\n\n<image-0>\n\n자료:각기관 제출자료를바탕으로 재작성\n\n[임금삭감률과 1인당 평균보수,정년변화 간의 상관관계]\n\n(단위: %,천원,년)\n\n<table-0>\n\n주:평균보수는 정규직 기준\n\n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및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n\n셋째,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임금피크제를 직급별로 차별하여 시행하는 기관\n이 있다.\n\n361개 공공기관 및 부설기관 중 295개 공공기관은 전직원 동일하게 임금피크\n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60개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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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는 특정 r&d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여러 r&d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연구비 정산에서 제외되므로, 정부 r&d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고시하는 기관별 간접비 비 율은 기관의 간접비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고시 제도 전 반에 대하여 간접비 대상 선정의 적정성, 원가산출 방식의 객관성 및 적용특례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였다.1) 먼저, 최근 3년간 전체 국가r&d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간접비 는 2015년 1...
간접비는 특정 r&d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여러 r&d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연구비 정산에서 제외되므로, 정부 r&d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고시하는 기관별 간접비 비 율은 기관의 간접비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고시 제도 전 반에 대하여 간접비 대상 선정의 적정성, 원가산출 방식의 객관성 및 적용특례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였다.1) 먼저, 최근 3년간 전체 국가r&d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간접비 는 2015년 1...
[ { "ocr_content": "(단위: 억원,%)\n(억원) 2015년 2016년 2017년\n140,000\n110,492\n120,000 (67.4%)\n100,000 105,971\n(65.4%)\n108,119\n80,000 (67.3%)\n60,000 36,636\n(22.3%)\n13,521\n40,000 39,715 (8.2%) 3,324\n36,780(24.5%) (2.0%)\n20,000 22.9%) 12,955\n(8.0%) 3,2433,390\n12,578 (2.0%) (2.1%)\n(7.8%)\n인건비(현금) 직접비(현금)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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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는 특정 r&d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여러 r&d과제의 수행\n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연구비 정산에서 제외되므로, 정부\nr&d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고시하는 기관별 간접비 비\n율은 기관의 간접비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n\n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고시 제도 전\n반에 대하여 간접비 대상 선정의 적정성, 원가산출 방식의 객관성 및 적용특례의\n형평성 등을 분석하였다.1)\n\n먼저, 최근 3년간 전체 국가r&d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 "간접비는 특정 r&d과제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여러 r&d과제의 수행\n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연구비 정산에서 제외되므로, 정부\nr&d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2년마다 고시하는 기관별 간접비 비\n율은 기관의 간접비 수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n\n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공공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고시 제도 전\n반에 대하여 간접비 대상 선정의 적정성, 원가산출 방식의 객관성 및 적용특례의\n형평성 등을 분석하였다.1)\n\n먼저, 최근 3년간 전체 국가r&d사업의 비목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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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의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2015~2017)] <image-0>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018.8) 이와 같이 현행 간접비 산출기준에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한 유형 분류가 모호한 반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및 적용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간접비 고시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비가 집행 될 수 있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전체 국가r&d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도한 간접비 비율 적용을 미연에 방지할 ...
[국가r&d사업의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2015~2017)] <image-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2018. 8) 이와 같이 현행 간접비 산출기준에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한 유형 분류가 모호한 반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및 적용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비 고시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비가 집행 될 수 있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전체 국가r&d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도한 간접비 비율 적용을 미연에 방지할...
[ { "ocr_content": "[공동연구] [위탁연구]\n(건) 2015년 2016년 2017년 (건) 3,644 2015년 2016년 2017년\n10,000 8,629 4,000\n8,000 3,200\n9,623 6,007 3,619\n6,000 2,400 3,473\n2,961\n9,165 5,187 806\n4,000 1,600 703 754\n2,040\n4,188 429 194\n2,000 1,795 2,626 800\n2,017 757 724\n712 565 641\n1.416 517 622 460 188 186\n기업 대학 국공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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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r&d사업의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2015~2017)]\n\n<image-0>\n\n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2018. 8)\n\n이와 같이 현행 간접비 산출기준에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한 유형 분류가\n모호한 반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및 적용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n\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접비 고시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비가 집행\n될 수 있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전체 국가r&d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n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도한 간접...
[ "[국가r&d사업의 공동·위탁연구 집행 추이(2015~2017)]\n\n<image-0>\n\n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2018.8)\n\n이와 같이 현행 간접비 산출기준에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한 유형 분류가\n모호한 반면,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 및 적용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n\n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간접비 고시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비가 집행\n될 수 있는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전체 국가r&d사업에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n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과도한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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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가. 현황 2019년 4월,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인'kdb인베스트먼트 (주)'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상기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및 매각 업무의 비효율 발생 해소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강점이 있 으나,비금융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한국산 업은행처럼 순환보직이 아닌 사업구조조정 전문가를 보유...
2-2.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가. 현황 2019년 4월, 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주)’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상기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및 매각 업무의 비효율 발생 해소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강점이 있 으나, 비금융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국산 업은행처럼 순환보직이 아닌 사업구조조정 ...
[ { "ocr_content": "kdb\nlp lp lip\n(xx%) 100% (x336) (0x96)\nkdb\n인베스트먼트(gp)\ngp gp gp\n(x%) (x%) (x%)\npef1 pef2 pef3\na사 b사",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1031/MI2_240821_TY1_1031_p001_img_in_image_box_462_1881_2015_2420.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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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n\n가. 현황\n\n2019년 4월, 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n(주)’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 상기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n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및 매각 업무의 비효율 발생 해소와 채권금융기관\n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n\n또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강점이 있\n으나, 비금융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국산\n업은행처럼 ...
[ "2-2.한국산업은행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n\n가. 현황\n\n2019년 4월,한국산업은행은 출자회사 관리 전담 자회사인'kdb인베스트먼트\n(주)'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한국산업은행에 따르면,상기 자회사의 설립 목적은\n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및 매각 업무의 비효율 발생 해소와 채권금융기관\n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n\n또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의 재무적 구조조정에는 강점이 있\n으나,비금융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한국산\n업은행처럼 순환보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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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한책임사원(gp)20)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pef에 유한책임사 원(lp)21)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kdb인베스트먼트(주)는 2019년 7월 현재 운용본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였다. [kdb인베스트먼트(주) 조직도] <image-0> 자료:한국산업은행 상기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2019년 7월 현재 kdb인베스트먼트(주)에는 총 14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취업한 인원은 대표이사 1 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이다. [kdb인베스트먼트(주)인력현황(2019.7.10.기준)] (단위: 명) ...
의 무한책임사원(gp)20)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pef에 유한책임사 원(lp)21)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kdb인베스트먼트(주)는 2019년 7월 현재 운용본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였다. [kdb인베스트먼트(주) 조직도] <image-0> 자료: 한국산업은행 상기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현재 kdb인베스트먼트(주)에는 총 14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취업한 인원은 대표이사 1 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이다. [kdb인베스트먼트(주) 인력현황(2019.7.10.기준)] (단위: 명...
[ { "ocr_content": "주주총회\n자심의위원회\n이사회\n감사위원회\n대표이사\n운용본부\n운용실 운용지원실",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1031/MI2_240821_TY1_1031_p002_img_in_image_box_459_1023_2046_1560.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 { "markdown": "|구 분|||\n||||\n|인원수|||\n|한국산업은행에서 1 취업한 인원|||\n|---|---|---|\n|임원|3(대표이사1, 사외이사 2)||\n|대표이사1|||\n|집행간부|1|-|\n|자산운용|6|1|\n|운용지원|4|1|\n|합계|14|3|", "ocr_content": "구 분 인원수 한국산업은행에서 1 취업한 인원\n임원 3 (대표이사1, 사외이사 2) 대표이사1\n집행간부 1 -\n자산운용 6 1\n운용지원 4 1\n합계 14 3", "pdf_content": "구 분 인원수 한국산업은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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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무한책임사원(gp)20)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pef에 유한책임사\n원(lp)21)으로 참여할 예정이다.\n\nkdb인베스트먼트(주)는 2019년 7월 현재 운용본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n조직을 구성하였다.\n\n[kdb인베스트먼트(주) 조직도]\n\n<image-0>\n\n자료: 한국산업은행\n\n상기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2019년 7월 현재 kdb인베스트먼트(주)에는 총\n14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취업한 인원은 대표이사 1\n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이다.\n\n[kdb인베스트먼트(주) 인력현황(2...
[ "의 무한책임사원(gp)20)으로 참여하게 되며,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pef에 유한책임사\n원(lp)21)으로 참여할 예정이다.\n\nkdb인베스트먼트(주)는 2019년 7월 현재 운용본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n조직을 구성하였다.\n\n[kdb인베스트먼트(주) 조직도]\n\n<image-0>\n\n자료:한국산업은행\n\n상기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2019년 7월 현재 kdb인베스트먼트(주)에는 총\n14인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산업은행에서 취업한 인원은 대표이사 1\n인을 포함하여 총 3인이다.\n\n[kdb인베스트먼트(주)인력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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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모험펀드 중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구조] <image-0> 자료:금융위원회,“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보도자료,2018.3.29. 상기 후순위재원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성장지원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중 하나인 후순위 보강 옵션3)과 관련한 자금공급을 위한 편드인데, 후순위 보강 옵 션이란 편드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 출자약정 범위 내에서 후 순위 부담 비율4)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상기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도에 후순위채권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출 자한 1,700억원은 성장지원편드 운용을 위해 정부 ...
[혁신모험펀드 중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구조] <image-0> 자료: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보도자료, 2018.3.29. 상기 후순위재원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성장지원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중 하나인 후순위 보강 옵션3)과 관련한 자금공급을 위한 펀드인데, 후순위 보강 옵 션이란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 출자약정 범위 내에서 후 순위 부담 비율4)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기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도에 후순위채권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출 자한 1,700억원은 성장지원펀드 운용을 위...
[ { "ocr_content": "성장지원펀드\n공동 출자사업 장여기관\n운영사무국 운영위원회 한국\n성장금융 산업은행 산은\n심사위원회 개피달\n재정 (0.5조원) 공자\n산업은행 (1.8조원)\n산은캐피탈 정책 펀드 1 펀드2 펀드n 민간 인간\n성장시다리먼드 (2.6조원) (5.4조원) 자글\n(0.3조원)\n후순위재원펀드 $조원\n벌도편드설정(0.5조원) (8 조원)\n지원대상 기업등 설비투자\nbuy r&d 연계대출프로그램\n기업1 기업2 기업n mbka\n사업재편",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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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모험펀드 중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구조]\n\n<image-0>\n\n자료: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보도자료, 2018.3.29.\n\n상기 후순위재원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성장지원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n중 하나인 후순위 보강 옵션3)과 관련한 자금공급을 위한 펀드인데, 후순위 보강 옵\n션이란 펀드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 출자약정 범위 내에서 후\n순위 부담 비율4)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n\n그런데, 상기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도에 후순위채권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출\n자한 1,70...
[ "[혁신모험펀드 중 금융위원회 성장지원펀드 구조]\n\n<image-0>\n\n자료:금융위원회,“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보도자료,2018.3.29.\n\n상기 후순위재원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성장지원펀드의 민간투자자 인센티브\n중 하나인 후순위 보강 옵션3)과 관련한 자금공급을 위한 편드인데, 후순위 보강 옵\n션이란 편드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재정 출자약정 범위 내에서 후\n순위 부담 비율4)에 따라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n\n그런데,상기 한국산업은행이 2018년도에 후순위채권펀드인 혁신성장펀드에 출\n자한 1,700억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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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정부는 r&d전문기관의 분화·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r&d 전문기관의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3) 이를 추진하였다. [정부의 r&d 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 <image-0> 자료: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방안”(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2018.8) 3)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2018.1.11)를 통해“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 였으며,이 중 혁신성장 분야의 r&d투자 효율화 추진과제...
2018년에 정부는 r&d전문기관의 분화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r&d 중복투자 방지 및 융합기획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r&d 전문기관의 연구기획 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3) 이를 추진하였다. [정부의 r&d 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 <image-0>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방안”(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2018. 8) 3)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2018. 1. 11)를 통해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 였으며, 이 중 혁신성장 분야의 r&d투자 효...
[ { "ocr_content": "|현행 1개선|\n12개 부처·청19개기관 12개 부처·청 12개 기관\n과기정통부(3) 연구재단 과기정통부(31) 통합전문기관\n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부(31) 통합전문기관\n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체부(41) 통합전문기관\n산업부(3)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n에너지기술평가원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n산업기술진흥원 국토부\n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n문체부(4) 콘텐츠진흥원 복지부\n보건산업진흥원\n국민체육진흥공단\n농림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n한국저작권위원회\n산림청 임업진흥원\n한국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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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 정부는 r&d전문기관의 분화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r&d 중복투자\n방지 및 융합기획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r&d 전문기관의 연구기획\n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3)\n이를 추진하였다.\n\n[정부의 r&d 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n\n<image-0>\n\n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방안”(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2018. 8)\n\n3)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2018. 1. 11)를 통해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n였으며, 이 중...
[ "2018년에 정부는 r&d전문기관의 분화·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r&d 중복투자\n방지 및 융합기획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r&d 전문기관의 연구기획·\n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고,3)\n이를 추진하였다.\n\n[정부의 r&d 전문기관 기능정비 방안]\n\n<image-0>\n\n자료: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전문기관 효율화 방안”(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2018.8)\n\n3)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2018.1.11)를 통해“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n였으며,이 중 혁신성장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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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정 형태로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문기관 구조조정 계획] <image-0> 주:kiat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eit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ep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의 영문약칭임 자료:자료: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2018.8) 특히,keit와 kiat의 경우,2008년"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하였지만,양 기관 모두 r&d 전문기관(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eit 내에 설치된"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과 kiat의 ...
정책지정 형태로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문기관 구조조정 계획] <image-0> 주: kiat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eit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tep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 원의 영문약칭임 자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2018. 8) 특히, keit와 kiat의 경우,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하였지만, 양 기관 모두 r&d 전문기관(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keit 내에 설치된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
[ { "ocr_content": "kiat 통합전담기관 통합진흥기관\n산업분야 (kiat)\nkeit 전담기관(keit) 산업진흥\n부설기관 r&d\nketep 에너지분야\n전담기관(ketep)",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1_TY1_1031/MI2_240821_TY1_1031_p005_img_in_image_box_456_796_2004_1186.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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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정 형태로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n\n[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문기관 구조조정 계획]\n\n<image-0>\n\n주: kiat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eit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tep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n원의 영문약칭임\n자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2018. 8)\n\n특히, keit와 kiat의 경우,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n조정을 추진하였지만, 양 기관 모두 r&d 전문기관(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nkeit 내에 설치...
[ "정책지정 형태로 예산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n\n[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전문기관 구조조정 계획]\n\n<image-0>\n\n주:kiat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eit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tep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n원의 영문약칭임\n자료:자료:관계부처 합동,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2018.8)\n\n특히,keit와 kiat의 경우,2008년\"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능\n조정을 추진하였지만,양 기관 모두 r&d 전문기관(전담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nkeit 내에 설치된\"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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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 세계경제전망 (단위: %) <table-0>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eptember 2020)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연계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 으로전망 오차가 크게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ㅇ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여부,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도,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속도와 강도, 고용시장 이탈자의 재고용 가능성 등은 내년 세계경제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 나.세계교역량과 물가 전망 세계교역신장률...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 (단위: %) <table-0>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eptember 2020) 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연계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 으로 전망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여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속도와 강도, 고용시장 이탈자의 재고용 가능성 등은 내년 세계경제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 나. 세계교역량과 물가 전망 세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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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20년|6월 전망대비 조정폭|2021년|6월 전망대비 조정폭||\n|---|---|---|---|---|\n|전 세계|-4.5|1.5|5.0|−0.2|\n|G20|-4.1|1.6|5.7|0.2|\n|미국|-3.8|3.5|4.0|-0.1|\n|유로지역|-7.9|1.2|5.1|-1.4|\n|일본|-5.8|0.2|1.5|-0.6|\n|멕시코|-10.2|-2.7|3.0|0.0|\n|브라질|-6.5|0.9|3.6|-0.6|\n|중국|1.8|4.4|8.0|1.2|\n|인도|-10.2|-6.5|10.7|2.8|\n|러시아|-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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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n\n(단위: %)\n\n<table-0>\n\n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eptember 2020)\n\n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연계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n으로 전망 오차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n\n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여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n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도,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속도와 강도,\n고용시장 이탈자의 재고용 가능성 등은 내년 세계경제성장 경로에 영향을\n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n\...
[ "[표 2] oecd 세계경제전망\n\n(단위: %)\n\n<table-0>\n\n자료: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september 2020)\n\n2021년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전개양상과 연계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n으로전망 오차가 크게발생할 가능성은 상존\n\nㅇ대표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여부,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둘러싼\n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회복 정도,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속도와 강도,\n고용시장 이탈자의 재고용 가능성 등은 내년 세계경제성장 경로에 영향을\n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n\n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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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imf는 2020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대비11.9% 감소하고,2021년에는세계 경기회복세로 수요가 점차 개선되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제권별로는 선진국이 2020년 13.4%감소에서 2021년 7.2% 증가하고, 신흥개도국은9.4%감소에서9.4%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전제한 싱글 히트 시나리오에서 세계교역 신장률이 2020년 9.5% 감소에서 2021년 6.0%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단위: %) ...
imf는 2020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로 세계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1.9% 감소하고, 2021년에는 세계 경기회복세로 수요가 점차 개선되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제권별로는 선진국이 2020년 13.4% 감소에서 2021년 7.2% 증가하고, 신흥개도국은 9.4% 감소에서 9.4%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 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전제한 싱글 히트 시나리오에서 세계교역 신장률이 2020년 9.5% 감소에서 2021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교역신장률 전망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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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전망기관별|||\n||||\n|전망기관별|2020년|2021년|\n|---|---|---|---|\n|WTO (2020년 4월 전망)|||\n|낙관적 시나리오|-12.9|21.3|\n|WTO (2020년 4월 전망)|||\n|비관적 시나리오|-31.9|24.0|\n|IMF (2020년 6월 전망)|||\n|IMF (2020년 6월 전망)|-11.9|8.0|\n|World Bank (2020년 6월 전망)|-13.4|5.3|\n||||\n|World Bank (2020년 6월 전망)|||\n|OECD (2020년 6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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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2020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로\n세계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대비 11.9% 감소하고, 2021년에는 세계\n경기회복세로 수요가 점차 개선되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n경제권별로는 선진국이 2020년 13.4% 감소에서 2021년 7.2% 증가하고,\n신흥개도국은 9.4% 감소에서 9.4%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n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전제한 싱글 히트 시나리오에서 세계교역\n신장률이 2020년 9.5% 감소에서 2021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n\n[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
[ "ㅇimf는 2020년 세계교역신장률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규모 봉쇄조치로\n세계교역량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대비11.9% 감소하고,2021년에는세계\n경기회복세로 수요가 점차 개선되면서 8.0% 증가할 것으로 전망\n-경제권별로는 선진국이 2020년 13.4%감소에서 2021년 7.2% 증가하고,\n신흥개도국은9.4%감소에서9.4% 증가 전환할 것으로 전망\noecd는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전제한 싱글 히트 시나리오에서 세계교역\n신장률이 2020년 9.5% 감소에서 2021년 6.0%증가할 것으로 전망\n\n[표 3] 국제전망기관의 세계교역신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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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 <image-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와 총수요 부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ㅇ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1% 상승하고, 신흥개 도국은4.4%에서 4.5%로 소폭 상승하여 신흥개도국의 상승폭이 작을 전망 -2021년에도 전반적인 세계 총수요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회복 강도에 따라 2020년에는 선 진국이 ...
[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 <image-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와 총수요 부족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1% 상승하고, 신흥개 도국은 4.4%에서 4.5%로 소폭 상승하여 신흥개도국의 상승폭이 작을 전망 2021년에도 전반적인 세계 총수요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물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회복 강도에 따라 2020년에는 선 진국이 신...
[ { "ocr_content": "(%)\n15 세계교역탄성치(우축) 세계gdp성장률 -세계교역량증가율 3.0\n10 2.3 2.4 2.5\n5 2.0\n1.7\nliil 1.4 1.5\n0 1.5\n1.0 1.1 1.1\n-5 0.9 0.1\n-10 0.3 0.5\n-15 0.0\n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n(전망) (전망)",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52/MI2_240822_TY1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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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n\n<image-0>\n\n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n\n세계 인플레이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와 총수요 부족으로\n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n\n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1% 상승하고, 신흥개\n도국은 4.4%에서 4.5%로 소폭 상승하여 신흥개도국의 상승폭이 작을 전망\n2021년에도 전반적인 세계 총수요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물가\n추세는 지속될 전망\n\n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회복 강도에...
[ "[그림 1] 세계교역탄성치 전망\n\n<image-0>\n\n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n\n세계 인플레이션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와 총수요 부족으로\n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n\nㅇ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1% 상승하고, 신흥개\n도국은4.4%에서 4.5%로 소폭 상승하여 신흥개도국의 상승폭이 작을 전망\n-2021년에도 전반적인 세계 총수요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물가\n추세는 지속될 전망\n\n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회복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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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image-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une 2020) 다.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세계경제는코로나19재확산 및 장기화가능성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4 기타 노딜 브렉 시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수반 ㅇ코로나19 확산이 2021년에도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및 장기화 될 경우 경제 활동 제약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수요위축,기업 파산,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침체가 지속 최근 oecd는 중간경제전망(in...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image-0>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 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기타 노딜 브렉 시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수반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에도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및 장기화 될 경우 경제 활동 제약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수요위축, 기업 파산,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침체가 지속 최근 oecd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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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n\n<image-0>\n\n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une 2020)\n\n다. 세계경제의 위험요인\n\n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격화\n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기타 노딜 브렉\n시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수반\n\n코로나19 확산이 2021년에도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및 장기화 될 경우 경제\n활동 제약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수요위축, 기업 파산, 경제주체들의 심리\n악화 등으로 세계경...
[ "[그림 2]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n\n<image-0>\n\n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une 2020)\n\n다.세계경제의 위험요인\n\n세계경제는코로나19재확산 및 장기화가능성미·중 무역분쟁 격화\n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정부부채 급증 4 기타 노딜 브렉\n시트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수반\n\nㅇ코로나19 확산이 2021년에도 진정되지 않고 재확산 및 장기화 될 경우 경제\n활동 제약에 따른 소비와 투자 등 수요위축,기업 파산,경제주체들의 심리\n악화 등으로 세계경제침체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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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교역신장과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 ㅇ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 재정수지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만일 세계경기회 복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안 정과 불확실성이 확대 - imf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적자와 부채 비중은 각각13.7%와120%로 전년대비10%p와 18.7%p 급등...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교역신장과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 재정수지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 만일 세계경기회 복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안 정과 불확실성이 확대 imf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적자와 부채 비중은 각각 13.7%와 120%로 전년대비 10%p와 18.7%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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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n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교역신장과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n파급효과가 확대\n\n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n재정수지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 만일 세계경기회\n복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안\n정과 불확실성이 확대\n\nimf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n재정수지적자와 부채 비중은 각각 13.7%와 120%로 전년대비 ...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이익 우선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n교역질서가 훼손되면서 세계교역신장과 세계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n파급효과가 확대\n\nㅇ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원책으로\n재정수지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여,만일 세계경기회\n복이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불안\n정과 불확실성이 확대\n\n- imf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gdp 대비 정부\n재정수지적자와 부채 비중은 각각13.7%와120%로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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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 세계보건기구(who)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2020년 9.16일 현재 누적으로 2,9441만 4,198명, 일일 확진자수는 26만 7,257명, 사망자 수는 93만 1,321명수준 ㅇ 지역별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 남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순 ㅇ누적확진자수: 미국 649만 6,246명,인도 502만 359명, 브라질 435만 5,610명 최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 스페인,인도 등에서는...
[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 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9.16일 현재 누적으로 2,9441만 4,198명, 일일 확진자수는 26만 7,257명, 사망자 수는 93만 1,321명 수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 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 누적확진자수: 미국 649만 6,246명, 인도 502만 359명, 브라질 435만 5,610명 최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 스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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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n\n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20년 9.16일\n현재 누적으로 2,9441만 4,198명, 일일 확진자수는 26만 7,257명, 사망자 수는 93만\n1,321명 수준\n지역별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 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n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n누적확진자수: 미국 649만 6,246명, 인도 502만 359명, 브라질 435만 5,610명\n최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
[ "[box 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변화 추이\n\n세계보건기구(who)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2020년 9.16일\n현재 누적으로 2,9441만 4,198명, 일일 확진자수는 26만 7,257명, 사망자 수는 93만\n1,321명수준\nㅇ 지역별 누적 확진자수는 미국,브라질 등 아메리카 지역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동\n남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순\nㅇ누적확진자수: 미국 649만 6,246명,인도 502만 359명, 브라질 435만 5,610명\n최근 미국,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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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1.영국-eu 경제관계 1) 영국 경제의 특징 영국은 유럽의 3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내수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큰 것이 특징임. o영국은 eu 전체 gdp의 16.1%를 차지하며(2016년), gdp와 인구 규모에서 eu 내에서 2~3위를 차지함.1인당 gdp 또한 eu 평균에 비해 약 18%정 도 높음. eu 전체 gdp 및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eu의 평균 소득 을 상회하는 국가는 독일,영국, 프랑스 3개국임. o경제구조 측...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1. 영국-eu 경제관계 1) 영국 경제의 특징 영국은 유럽의 3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내수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큰 것이 특징임. 영국은 eu 전체 gdp의 16.1%를 차지하며(2016년), gdp와 인구 규모에서 eu 내에서 2~3위를 차지함. 1인당 gdp 또한 eu 평균에 비해 약 18%정 도 높음. eu 전체 gdp 및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eu의 평균 소득 을 상회하는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3개국임. 경제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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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명목 GDP(2016년)||||||||\n|||||||||\n|명목 GDP(2016년)||||||||\n|명목 GDP(2016년)||||||||\n|인구(2017년)||||||||\n|인구(2017년)||||||||\n|인구(2017년)|1인당 명목 GDP(2017년)|1인당 명목 GDP(2017년)|1인당 명목 GDP(2017년)|||||\n|---|---|---|---|---|---|---|---|---|\n|국가|1억달러|||||||\n|비중||||||||\n|국가||||||||\n|천만명||||||||\n|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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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n\n(한국외국어대학교)\n\n1. 영국-eu 경제관계\n\n1) 영국 경제의 특징\n\n영국은 유럽의 3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내수의\n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큰 것이 특징임.\n\n영국은 eu 전체 gdp의 16.1%를 차지하며(2016년), gdp와 인구 규모에서\neu 내에서 2~3위를 차지함. 1인당 gdp 또한 eu 평균에 비해 약 18%정\n도 높음.\n\neu 전체 gdp 및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eu의 평균 소득\n을 상회하는 국가는 독일,...
[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경제 관계\n\n(한국외국어대학교)\n\n1.영국-eu 경제관계\n\n1) 영국 경제의 특징\n\n영국은 유럽의 3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내수의\n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화정도가 큰 것이 특징임.\n\no영국은 eu 전체 gdp의 16.1%를 차지하며(2016년), gdp와 인구 규모에서\neu 내에서 2~3위를 차지함.1인당 gdp 또한 eu 평균에 비해 약 18%정\n도 높음.\n\neu 전체 gdp 및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동시에 eu의 평균 소득\n을 상회하는 국가는 독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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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eurostat. 표2. eu 주요 회원국의 gdp 구성(2016년) <table-0> 자료: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 2017, winter. 그림 1.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기여도와 gdp 성장률 (1) 영국 (2) 유로존 (%, %p) <image-0> (%, %p) <image-1> 자료: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자료: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o대외무역에 있어 영국은 상품무역에서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서 비스무역에서는 ...
자료: eurostat. 표 2. eu 주요 회원국의 gdp 구성(2016년) <table-0>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 2017, winter. 그림 1. 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기여도와 gdp 성장률 (1) 영국 (2) 유로존 (%, %p) <image-0> (%, %p) <image-1> 자료: 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자료: 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대외무역에 있어 영국은 상품무역에서 구조적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서 비스...
[ { "ocr_content": "4.0% 2.95%\n3.0% 2.05% 2.35%\n171% 1.64% 1.45% 1.79% 1.82% 1.40%\n2.0%\n1.0%\n0.0% 0.359\n-1.0%\n-2.0%\n-3.0% -42$%\n-4.0%\n-5.0%\n-6.0%\n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n정부지출 민간소비 투자\n재고 순수출 -실질gdp성장률",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56/MI...
[ { "markdown": "|영국|||||||||\n||||||||||\n|영국|||||||||\n|독일|||||||||\n|독일|||||||||\n|프랑스|||||||||\n|프랑스|||||||||\n|이탈리아|||||||||\n|이탈리아|||||||||\n|---|---|---|---|---|---|---|---|---|\n|항목|||||||||\n|금액|||||||||\n|비중(%)|||||||||\n|금액|||||||||\n|비중(%)|||||||||\n|금액|||||||||\n|비중(%)|||||||||\n|금액|||||||||\n|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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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eurostat.\n\n표 2. eu 주요 회원국의 gdp 구성(2016년)\n\n<table-0>\n\n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 2017, winter.\n\n그림 1. 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기여도와 gdp 성장률\n(1) 영국 (2) 유로존\n\n(%, %p)\n\n<image-0>\n\n(%, %p)\n\n<image-1>\n\n자료: 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n\n자료: 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자료: eurosta...
[ "자료:eurostat.\n\n표2. eu 주요 회원국의 gdp 구성(2016년)\n\n<table-0>\n\n자료:european commission (2017), european economy, economic forecast 2017, winter.\n\n그림 1.gdp 구성요소별 성장률 기여도와 gdp 성장률\n(1) 영국 (2) 유로존\n\n(%, %p)\n\n<image-0>\n\n(%, %p)\n\n<image-1>\n\n자료: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n\n자료:eurostat를 통한 저자의 계산", "자료:eurostat를 통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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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3배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이 중 상당수는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입(역내투자)임. 영국도 총투자의 30% 정도를 eu 회원국에 투자하고 있어 영국과 eu 간의 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밀접함. 그림 2.영국과 eu 회원국의 역내,역외무역 비중 비교 2-3.eu의 역외,역내무역 중회원국 비중(2016년) <image-0> 자료: eurostat. 자료:eurostat. 2-1.영국의 총수출입중 eu회원국 비중 <image-1> 자료:eurostat. 2-2.eu회원국의 역내무역비중(2016년) <image-2> 그림 ...
프랑스의 3배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입(역내투자)임. 영국도 총투자의 30% 정도를 eu 회원국에 투자하고 있어 영국과 eu 간의 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밀접함. 그림 2. 영국과 eu 회원국의 역내, 역외무역 비중 비교 2-3. eu의 역외, 역내무역 중 회원국 비중(2016년) <image-0> 자료: eurostat. 자료: eurostat. 2-1. 영국의 총수출입 중 eu 회원국 비중 <image-1> 자료: eurostat. 2-2. eu 회원국의 역내무역비중(2016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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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3배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n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입(역내투자)임.\n\n영국도 총투자의 30% 정도를 eu 회원국에 투자하고 있어 영국과 eu 간의\n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밀접함.\n\n그림 2. 영국과 eu 회원국의 역내, 역외무역 비중 비교\n\n2-3. eu의 역외, 역내무역\n중 회원국 비중(2016년)\n\n<image-0>\n\n자료: eurostat.\n\n자료: eurostat.\n\n2-1. 영국의 총수출입 중\neu 회원국 비중\n\n<image-1>\n\n자료: eurostat.\n\n2...
[ "프랑스의 3배에 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이 중 상당수는\n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유입(역내투자)임.\n\n영국도 총투자의 30% 정도를 eu 회원국에 투자하고 있어 영국과 eu 간의\n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밀접함.\n\n그림 2.영국과 eu 회원국의 역내,역외무역 비중 비교\n\n2-3.eu의 역외,역내무역\n중회원국 비중(2016년)\n\n<image-0>\n\n자료: eurostat.\n\n자료:eurostat.\n\n2-1.영국의 총수출입중\neu회원국 비중\n\n<image-1>\n\n자료:eurostat.\n\n2-2.eu회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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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al 2개) 경제적 동반자관계(soft brexit) 시 +1.75~-0.75(-1.25~-3.75%) 하락, no-deal 브렉시트 시 -4.75~-7.75(-7.25~-10.5%)하락 영국 재무부(18.11월):15년 장기,4개 시나리오 가정(최초 정부안,fta,eea,no-deal) 시나리오별 브렉시트 이후 15년 간-0.6%에서 -9.3%까지 gdp 하락 그림 4.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 전망 (1) 시나리오별 gdp 추이 (%, %p) <image-0> 자료: bank of england, eu withdrawal scenar...
no-deal 2개) w 경제적 동반자관계(soft brexit) 시 +1.75~-0.75(-1.25~-3.75%) 하락, no-deal 브렉시트 시 -4.75~-7.75(-7.25~-10.5%) 하락 영국 재무부(18.11월): 15년 장기, 4개 시나리오 가정(최초 정부안, fta, eea, no-deal) w 시나리오별 브렉시트 이후 15년 간 -0.6%에서 -9.3%까지 gdp 하락 그림 4. 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 전망 (1) 시나리오별 gdp 추이 (%, %p) <image-0> 자료: bank of england, eu withd...
[ { "ocr_content": "120\n긴밀한관계\n경제적동반자관계\n덜긴밀한관계\n110\nno-den:덜무질서만\n2016년5월기준 gdp 추이 (disruptive)브백시트\nno-deal:무질서한\n전환기간없는 no-deal (disorderly) 브렉시트\n2018년 11월 기준\ngdp추이 100\n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56/MI2_240822_TY1_0056_p004_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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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deal 2개)\n\nw 경제적 동반자관계(soft brexit) 시 +1.75~-0.75(-1.25~-3.75%) 하락,\nno-deal 브렉시트 시 -4.75~-7.75(-7.25~-10.5%) 하락\n\n영국 재무부(18.11월): 15년 장기, 4개 시나리오 가정(최초 정부안, fta, eea, no-deal)\nw 시나리오별 브렉시트 이후 15년 간 -0.6%에서 -9.3%까지 gdp 하락\n\n그림 4. 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 전망\n\n(1) 시나리오별 gdp 추이\n\n(%, %p)\n\n<image-0>\n\n자료: bank...
[ "no-deal 2개)\n\n경제적 동반자관계(soft brexit) 시 +1.75~-0.75(-1.25~-3.75%) 하락,\nno-deal 브렉시트 시 -4.75~-7.75(-7.25~-10.5%)하락\n\n영국 재무부(18.11월):15년 장기,4개 시나리오 가정(최초 정부안,fta,eea,no-deal)\n시나리오별 브렉시트 이후 15년 간-0.6%에서 -9.3%까지 gdp 하락\n\n그림 4.브렉시트 이후 시나리오 별 경제성장 전망\n\n(1) 시나리오별 gdp 추이\n\n(%, %p)\n\n<image-0>\n\n자료: bank of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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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체실업률(15~64세) <image-0> 자료: eurostat. 그림6.실업률 비교 6-2. 청년실업률(15~24세) <image-1> 자료: eurostat. 6-3.전체실업률 비교(2018년 12월) <image-2> 자료:eurostat. 2019년부터 투자확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반 전시킬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음.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기업의 해외이전 등이 거론되었으나,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함. 반면,투자와 서비스산업(특히 금융)이 영국경제에서 차지하는...
6-1. 전체실업률(15~64세) <image-0> 자료: eurostat. 그림 6. 실업률 비교 6-2. 청년실업률(15~24세) <image-1> 자료: eurostat. 6-3. 전체실업률 비교(2018년 12월) <image-2> 자료: eurostat. 2019년부터 투자확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반 전시킬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음. w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기업의 해외이전 등이 거론되었으나,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함. w 반면, 투자와 서비스산업(특히 금융)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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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전체실업률(15~64세)\n\n<image-0>\n\n자료: eurostat.\n\n그림6.실업률 비교\n\n6-2. 청년실업률(15~24세)\n\n<image-1>\n\n자료: eurostat.\n\n6-3.전체실업률 비교(2018년\n12월)\n\n<image-2>\n\n자료:eurostat.", "자료:eurostat.\n\n2019년부터 투자확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시경제의 흐름을 반\n전시킬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음.\n\n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건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기업의\n해외이전 등이 거론되었으나,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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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유럽단일시장의 운영 상황과 eu-영국 관계를 감안할 때,이 협정은 임시 방편과 절충적 요소가 강함.따라서 향후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 eu-영국 간의협상이 필요함. 현재로써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경우 주요 쟁점으로 부 각할 것임. 부록 2020,2021년 eu경제전망 <table-0>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0. economic forecast 2020, november. -19-
유럽단일시장의 운영 상황과 eu-영국 관계를 감안할 때, 이 협정은 임시 방편과 절충적 요소가 강함. 따라서 향후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 eu-영국 간의 협상이 필요함. 현재로써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경우 주요 쟁점으로 부 각할 것임. 부록 2020, 2021년 eu 경제전망 <table-0>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0. economic forecast 2020, novemb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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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단일시장의 운영 상황과 eu-영국 관계를 감안할 때, 이 협정은 임시\n방편과 절충적 요소가 강함. 따라서 향후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 eu-영국\n간의 협상이 필요함.\n\n현재로써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이\n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경우 주요 쟁점으로 부\n각할 것임.\n\n부록\n\n2020, 2021년 eu 경제전망\n\n<table-0>\n\n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0. economic forecast 2020, november.\n\n19" ]
[ "o유럽단일시장의 운영 상황과 eu-영국 관계를 감안할 때,이 협정은 임시\n방편과 절충적 요소가 강함.따라서 향후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 eu-영국\n간의협상이 필요함.\n\n현재로써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이 시급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협상이\n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나, 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할 경우 주요 쟁점으로 부\n각할 것임.\n\n부록\n\n2020,2021년 eu경제전망\n\n<table-0>\n\n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0. economic forecast 2020, november.\n\n-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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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government string'ency index this is a composite measure based on nine response indicators including school closures, workplace closures, and travel bans, rescaled to a value from o to 1oo(1oo= strictest).if policies vary at the subnational level, the index is shown as the response level of the strictest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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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홍수통제소 현황 1.1.3 조직 및 인원 가.조직 한강홍수통제소의 조직은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전기통신과,수자원정보센터 등3 과1센터로구성되어 있으며,가리산·예봉산·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등 총 3개의 강우 레이더관측소를 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도는 <그림 1.1>과 같다. <image-0> <그림1.1>조직도 나.정원 및 현원 한강홍수통제소 정원 및 현원은<표 1.2>와 같다. <표1.2> 정원 및 현원('22.12.31 기준) <table-0> - 6
1. 홍수통제소 현황 1.1.3 조직 및 인원 가. 조직 한강홍수통제소의 조직은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수자원정보센터 등 3 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리산예봉산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등 총 3개의 강우 레이더관측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도는 <그림 1.1>과 같다. <image-0> <그림 1.1> 조직도 나. 정원 및 현원 한강홍수통제소 정원 및 현원은 <표 1.2>와 같다. <표 1.2> 정원 및 현원(’22.12.31 기준) <table-0> 6
[ { "ocr_content": "소 장\n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수자원정보센터\n(11/13) (16/13) (25/20) (14/9)\n가리산 예봉산 감악산\n강우레이더관측소 강우레이더관측소 강우레이더관측소",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86/MI2_240822_TY1_0086_p001_img_in_image_box_465_1097_1866_1687.jpg", "pdf_content": "소 장\n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수자원정보센터\n(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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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수통제소 현황\n\n1.1.3 조직 및 인원\n\n가. 조직\n\n한강홍수통제소의 조직은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전기통신과, 수자원정보센터 등 3\n과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리산예봉산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등 총 3개의 강우\n레이더관측소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도는 <그림 1.1>과 같다.\n\n<image-0>\n\n<그림 1.1> 조직도\n\n나. 정원 및 현원\n\n한강홍수통제소 정원 및 현원은 <표 1.2>와 같다.\n\n<표 1.2> 정원 및 현원(’22.12.31 기준)\n\n<table-0>\n\n6" ]
[ "1.홍수통제소 현황\n\n1.1.3 조직 및 인원\n\n가.조직\n\n한강홍수통제소의 조직은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전기통신과,수자원정보센터 등3\n과1센터로구성되어 있으며,가리산·예봉산·감악산 강우레이더관측소 등 총 3개의 강우\n레이더관측소를 를 운영하고 있고, 조직도는 <그림 1.1>과 같다.\n\n<image-0>\n\n<그림1.1>조직도\n\n나.정원 및 현원\n\n한강홍수통제소 정원 및 현원은<표 1.2>와 같다.\n\n<표1.2> 정원 및 현원('22.12.31 기준)\n\n<table-0>\n\n-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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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강하천예보 발령기준은 덤의 월류 및 붕괴 방지,하천 피해상황 등을 을고려한ㅂ 방류량 조절로 구분 할 수 있으며,대상은 홍수조절용량이 있는 전국 19개소로 한강수계는 충주염,소양강염, 횡성댐이 포함되었다.계획홍수위 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덤 하류 주요관측소를 사전에 설정하였으며 충주댐의 경우 여주시(여주대교), 소양강댐은 춘천시(천전리),횡성 덤은 여주시(문막교)를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긴급조치 명령의 전파체계는<그림 3.1>과 같이 명령수행 후 환경부 본부에 보고하 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즉시 통지하며 하천관리청과 발전덤 시설관리자에게...
2022 한강하천예보 발령기준은 댐의 월류 및 붕괴 방지, 하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한 방류량 조절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대상은 홍수조절용량이 있는 전국 19개소로 한강수계는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이 포함되었다. 계획홍수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댐 하류 주요관측소를 사전에 설정하였으며 충주댐의 경우 여주시(여주대교), 소양강댐은 춘천시(천전리), 횡성 댐은 여주시(문막교)를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 긴급조치 명령의 전파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명령수행 후 환경부 본부에 보고하 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즉시 통지하며 하천관리청과 발전댐 시설관리...
[ { "ocr_content":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수자원관리과)\n긴급조치 긴급조치\n명령보고 명령통지\n긴급조치\n명령시행\n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n방류량 긴급조치\n조정요청 명령알림\n지자체(주민대피,시설 보강·점검)\n국토관리청(시설 보강·점검)\n한국수력원자력(담방류 참고)",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86/MI2_240822_TY1_0086_p002_img_in_image_box_343_1454_2144_2191.jpg", "pdf_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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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강하천예보\n\n발령기준은 댐의 월류 및 붕괴 방지, 하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한 방류량 조절로 구분\n할 수 있으며, 대상은 홍수조절용량이 있는 전국 19개소로 한강수계는 충주댐, 소양강댐,\n횡성댐이 포함되었다. 계획홍수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댐 하류 주요관측소를\n사전에 설정하였으며 충주댐의 경우 여주시(여주대교), 소양강댐은 춘천시(천전리), 횡성\n댐은 여주시(문막교)를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n\n긴급조치 명령의 전파체계는 <그림 3.1>과 같이 명령수행 후 환경부 본부에 보고하\n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즉시 통지하며 하...
[ "2022 한강하천예보\n\n발령기준은 덤의 월류 및 붕괴 방지,하천 피해상황 등을 을고려한ㅂ 방류량 조절로 구분\n할 수 있으며,대상은 홍수조절용량이 있는 전국 19개소로 한강수계는 충주염,소양강염,\n횡성댐이 포함되었다.계획홍수위 의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덤 하류 주요관측소를\n사전에 설정하였으며 충주댐의 경우 여주시(여주대교), 소양강댐은 춘천시(천전리),횡성\n덤은 여주시(문막교)를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였다.\n\n긴급조치 명령의 전파체계는<그림 3.1>과 같이 명령수행 후 환경부 본부에 보고하\n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즉시 통지하며 하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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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천예보체계 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용담(화천염,춘천염,의암염,청평염,팔당염,괴산담)에 대해 서만 방류승인을 하였으나2010년에는 충주조정지댐과 용수댐인 광동댐을 승인대상에 포함하였다.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의 3개 다기능보(강천보,여주보,이포보) 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다기능보의 방류에 대해서도 방류 시작과 종료시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2013년부터는 시작 - 승인시 종료 시점이 명시된 경우는 종료승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수문 방류시 보 개도율을 포함한조 작이력을 매일 보고하도록 록 하여 보 운영 현황...
3. 하천예보 체계 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용댐(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괴산댐)에 대해 서만 방류승인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충주조정지댐과 용수댐인 광동댐을 승인 대상에 포함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의 3개 다기능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다기능보의 방류에 대해서도 방류 시작과 종료시 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시작 승인시 종료 시점이 명시된 경우는 종료승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수문 방류시 보 개도율을 포함한 조 작이력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
[ { "ocr_content": "환경부\n(수자원관리과)\n\n수문방류\n승인보고\n수문방류 수문방류\n계획보고 계획보고\n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력원자력(주)\n수문방류승인 수문방류승인\n보고 지시 수문방류 지시 보고\n승인알림\n다목적댐 수문방류 유관기관 수문방류 발전염\n관리사무소 통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통보 관리사무소",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86/MI2_240822_TY1_0086_p003_img_in_image_box_426_1648_205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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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천예보 체계\n\n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용댐(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괴산댐)에 대해\n서만 방류승인을 하였으나 2010년에는 충주조정지댐과 용수댐인 광동댐을 승인 대상에\n포함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의 3개 다기능보(강천보, 여주보, 이포보)\n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다기능보의 방류에 대해서도 방류 시작과 종료시\n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2013년부터는 시작 승인시 종료 시점이 명시된\n경우는 종료승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수문 방류시 보 개도율을 포함한 조\n작이...
[ "3.하천예보체계\n\n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용담(화천염,춘천염,의암염,청평염,팔당염,괴산담)에 대해\n서만 방류승인을 하였으나2010년에는 충주조정지댐과 용수댐인 광동댐을 승인대상에\n포함하였다.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한강의 3개 다기능보(강천보,여주보,이포보)\n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다기능보의 방류에 대해서도 방류 시작과 종료시\n홍수통제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2013년부터는 시작 - 승인시 종료 시점이 명시된\n경우는 종료승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고 수문 방류시 보 개도율을 포함한조\n작이력을 매일 보고하도록...
MI2_240822_TY1_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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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강하천예보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발령사항은<그림3.3>과 같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한강홍 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게재 및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관할 시·도 지사,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fax로 일괄 통보하고,홍수통제소 내부자 동통보시스템에 발령사항을 등록하면 기관별 담당자 sms 및 긴급재난문자(cbs),홍수알 리미앱 등에 동시 발송 및 표출이 되도록 하였다.또한,홍수특보 발령사항의 전달여부를 필수 확인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image-0> <그림3.4> 홍수특보의 전달 또한,지역주민들에게 ...
2022 한강하천예보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발령사항은 <그림 3.3>과 같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한강홍 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게재 및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 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fax로 일괄 통보하고, 홍수통제소 내부 자 동통보시스템에 발령사항을 등록하면 기관별 담당자 sms 및 긴급재난문자(cbs), 홍수알 리미앱 등에 동시 발송 및 표출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사항의 전달여부를 필수 확인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 <image-0> <그림 3.4> 홍수특보의 전달 또한, ...
[ { "ocr_content":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n홍수특보 홍수특보발령동보\n발령보고\n재난방송 ndms 재난방송\nt/m관측소 홍수통제소장 송출요청 (행안부) (방송신문)\n자료수집\n수위,유량, 수문자료 수집\n덤수위 등 댁의 유입량 계산 관계기관\n측정자료 전송 하천유량 계산 홍수특보 발령전파\n특보지점 수위 예측\n지방재해대책본부\n홍수득보\n발령동보\n덤 관리사무소\n(댁수위, 덤 방류량) (지역주민, 경찰서)",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86/MI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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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강하천예보\n\n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발령사항은 <그림 3.3>과 같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한강홍\n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 게재 및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n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fax로 일괄 통보하고, 홍수통제소 내부 자\n동통보시스템에 발령사항을 등록하면 기관별 담당자 sms 및 긴급재난문자(cbs), 홍수알\n리미앱 등에 동시 발송 및 표출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홍수특보 발령사항의 전달여부를\n필수 확인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n\n<image-0>\n\n<그림 3.4...
[ "2022 한강하천예보\n\n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발령사항은<그림3.3>과 같이 발령문을 작성하여 한강홍\n수통제소 홈페이지(http://www.hrfco.go.kr)게재 및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관할 시·도\n지사,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fax로 일괄 통보하고,홍수통제소 내부자\n동통보시스템에 발령사항을 등록하면 기관별 담당자 sms 및 긴급재난문자(cbs),홍수알\n리미앱 등에 동시 발송 및 표출이 되도록 하였다.또한,홍수특보 발령사항의 전달여부를\n필수 확인기관에 전화로 확인한다.\n\n<image-0>\n\n<그림3.4> 홍수특보의...
MI2_240822_TY1_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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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강하천예보 3.3.2 비상근무 조직 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를 를위한 홍수통제상황실 조직은<그림 3.50>과 같 이 홍수총괄반을 중심으로 하여 홍수예측반,품질관리반,운영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 다. 근무반별 주요임무는 <표 3.3>과 같다. <image-0> <그림3.50> 비상근무 조직도 <표3.3> 비상근무조 반별 주요임무 <table-0> 113
2022 한강하천예보 3.3.2 비상근무 조직 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를 위한 홍수통제상황실 조직은 <그림 3.50>과 같 이 홍수총괄반을 중심으로 하여 홍수예측반, 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 다. 근무반별 주요임무는 <표 3.3>과 같다. <image-0> <그림 3.50> 비상근무 조직도 <표 3.3> 비상근무조 반별 주요임무 <table-0> 113
[ { "ocr_content": "소 장(센터장)\n근무조장\n홍수총괄반 홍수예측반 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86/MI2_240822_TY1_0086_p005_img_in_image_box_280_934_2195_1388.jpg", "pdf_content": "소 장(센터장)\n근무조장\n홍수총괄반 홍수예측반 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 "type": "image" } ]
[ { "markdown": "|구분 상황실장||\n|||\n|반별 주요임무 ·홍수상황관리 총괄||\n|---|---|\n|홍수총괄반 홍수예측반||\n|·상황실 근무체계 확립(비상소집 등) ·상황보고 및 보고자료 작성 · 기상정보 모니터링 ·홍수위 예측(도로침수,친수지구 포함) · 덤·보 방류 검토 및 승인|·홍수예보시스템 ·홍수특보 발령|\n|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수문자료 모니터링 및 자료보정 · 주요지천 수위모니터링 · 홍수특보지점 관심단계 모니터링 ·유관기관 자료제공 및 상황판 정리 · 외부전화 및 언론취재 대응 등 ·보고자료 작성 등 비상근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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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강하천예보\n\n3.3.2 비상근무 조직\n\n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를 위한 홍수통제상황실 조직은 <그림 3.50>과 같\n이 홍수총괄반을 중심으로 하여 홍수예측반, 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n다. 근무반별 주요임무는 <표 3.3>과 같다.\n\n<image-0>\n\n<그림 3.50> 비상근무 조직도\n\n<표 3.3> 비상근무조 반별 주요임무\n\n<table-0>\n\n113" ]
[ "2022 한강하천예보\n\n3.3.2 비상근무 조직\n\n홍수 등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근무를 를위한 홍수통제상황실 조직은<그림 3.50>과 같\n이 홍수총괄반을 중심으로 하여 홍수예측반,품질관리반,운영지원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n다. 근무반별 주요임무는 <표 3.3>과 같다.\n\n<image-0>\n\n<그림3.50> 비상근무 조직도\n\n<표3.3> 비상근무조 반별 주요임무\n\n<table-0>\n\n113" ]
MI2_240822_TY1_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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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강하천예보 라인 t/m구성이 완료되어 수문관측자료 전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되었다.한 강홍수통제소의 전산시스템은 주전산기와 보조전산기 2개의 전산시스템이 각 기기 장애 시상호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다.수문자료는 - 디스크어레이에 보관하여 활용하며,수문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및 백업(backup)용 자료의 보관 을 위해서 자동백업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외에도 국가수문자료품질관리 시스템,각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구축하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홍 수예보를위해 활용하고 있다.관측소의 수문자료 측...
2022 한강하천예보 라인 t/m구성이 완료되어 수문관측자료 전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한 강홍수통제소의 전산시스템은 주전산기와 보조전산기 2개의 전산시스템이 각 기기 장애 시 상호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다. 수문자료는 디스크어레이에 보관하여 활용하며, 수문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및 백업(backup)용 자료의 보관 을 위해서 자동백업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수문자료품질관리 시스템, 각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구축하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홍 수예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다. 관측소의 수...
[ { "ocr_content": "통합홍수예보시스템 홈페이지\n통신실 1분,10분 >수위,강수량 수위,강수량.유량.덤.보.레이더 1분,10분 홈페이지db\n레이더관측소 1분 레이더\n5분(임진강) 자료보정\n낙동강홍수통제소 수위,강수량,유량,덤.보 1분,10분 jijadb\n10분 >수위,강수량,덤,보 유량및유역\n금강홍수통제소 평균강우계산 수위,강수량,덤,보\nwamis 홍수정보제공\n영산강홍수통제소 유량\n수위,강수량.덤,보.레이데 wins 홍수알리미\n자동유량 _10분-- 환경부\n10분 표준수문db\n자동유량db\n홍수예보시스템 품질관리시스템\n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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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강하천예보\n\n라인 t/m구성이 완료되어 수문관측자료 전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한\n강홍수통제소의 전산시스템은 주전산기와 보조전산기 2개의 전산시스템이 각 기기 장애\n시 상호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다. 수문자료는 디스크어레이에\n보관하여 활용하며, 수문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및 백업(backup)용 자료의 보관\n을 위해서 자동백업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수문자료품질관리\n시스템, 각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구축하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홍\n수예보를 위해 활용...
[ "2022 한강하천예보\n\n라인 t/m구성이 완료되어 수문관측자료 전송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되었다.한\n강홍수통제소의 전산시스템은 주전산기와 보조전산기 2개의 전산시스템이 각 기기 장애\n시상호보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버이중화로 구성되어 있다.수문자료는 - 디스크어레이에\n보관하여 활용하며,수문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료 및 백업(backup)용 자료의 보관\n을 위해서 자동백업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이외에도 국가수문자료품질관리\n시스템,각종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추가로 개발·구축하여 좀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홍\n수예보를위해 활용하고 있...
MI2_240822_TY1_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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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강하천예보 <image-0> <그림3.66>홍수예측모형 흐름도 151
2022 한강하천예보 <image-0> <그림 3.66> 홍수예측모형 흐름도 151
[ { "ocr_content": "강수량관측소 지점 강수량\n표준유역 분할\n표준유역별 티센 계수\n임진강 강우레이더 수문자료 품질관리\n표준유역 평균 강수량\n강수량 예측\n-강우패턴\n-3시간 평균강우\n-n시간 일정강우\n- maple\n- klaps / um\n유효우량 산정\n-포화우량법\n-scs유출지수법\n- green-ampt 법\n유역 유출량 산정\n-저류항수법\n-단위도법\n유역 유출량\n댁·보방류승인 하도 유출량 산정\n검토 -저류항수법\n- rigid rom - muskingum법\n- auto rom\n하도유출량\n하도 홍수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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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한강하천예보\n\n<image-0>\n\n<그림 3.66> 홍수예측모형 흐름도\n\n151" ]
[ "2022 한강하천예보\n\n<image-0>\n\n<그림3.66>홍수예측모형 흐름도\n\n151" ]
MI2_240822_TY1_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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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농림,해양,체육,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교육·연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전기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승강 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운행자동차 검사사업을 하는 한국교 통안전공단 등이 검사와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 한국농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기술지원을 수행하기도 함 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영화진흥위원회,예술의전당 등은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체육,...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기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승강 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운행자동차 검사사업을 하는 한국교 통안전공단 등이 검사와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수행하기도 함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등은 국민들...
[ { "ocr_content": "사회간접자본\n생활필수품 한국철도공사 정책금융\n한국도로공사\n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은행\n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은행\n한국토지주택공사등 4개 항만공사 등 신용보증기금\n한국무역보험공사등\n사회복지서비스 문화체육·국민생활\n국민연금공단 경제 발전 및 한국관광공사\n공무원연금공단 대한체육회\n건강보험공단 다변화에디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n근로복지공단 영화진흥위원회\n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확대\n국립암센터등 예술의 전당등\n산업육성·기술지원 r&d\n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사·검증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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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n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n\n전기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승강\n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운행자동차 검사사업을 하는 한국교\n통안전공단 등이 검사와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n\n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n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기술지원을 수행하기도 함\n\n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
[ "ㅇ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농림,해양,체육,r&d 등의 분야에서 검사·검증사업,\n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교육·연구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n\n전기와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와 승강\n기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운행자동차 검사사업을 하는 한국교\n통안전공단 등이 검사와 검증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임\n\n한국농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과 같이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n받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기술지원을 수행하기도 함\n\n한국관광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영화진흥위원회,예술의전당 등은\...
MI2_240822_TY1_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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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 자기관,[귀속재산처리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중그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3 한국은행이라 제시됨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적용 대상인7 정부투자기관] <image-0> 이후,1973년 예산 및 회계 부분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됨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자기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 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한국은행이라 제시됨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 <image-0> 이후, 1973년 예산 및 회계 부분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됨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대상...
[ { "ocr_content": "자본금의 50%이상 귀속재산중\n50%이상이 한국은행\n정부가 출자한\n투자 기관 정부에 귀속된\n사업체",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91/MI2_240822_TY1_0091_p002_img_in_chart_box_442_1021_2031_1476.jpg", "pdf_content": "", "type": "ch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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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n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n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n자기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중 그 재산의\n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한국은행이라 제시됨\n\n[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n\n<image-0>\n\n이후, 1973년 예산 및 회계 부분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n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제정됨\...
[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n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n동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은 자본금의 50%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n자기관,[귀속재산처리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중그 재산의\n50%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3 한국은행이라 제시됨\n\n[[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적용 대상인7 정부투자기관]\n\n<image-0>\n\n이후,1973년 예산 및 회계 부분 외에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n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정부투자기관관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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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란,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한편,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더욱 고도화하 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 ㅇ개정의 주요 내용은 1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 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2사장추천제의 도입,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보,4 경영공시제도의 도입...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 한편, 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더욱 고도화하 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 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사장추천제의 도입,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보, 경영공시제도의 도입을 통...
[ { "ocr_content":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로부터 받은\n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연,보조금의 합계가\n출연금이 출자하여 최대 지분을\n연간 50억원 이상인 보유하고 있는 연간 총수입의 50%이상,\n기관 또는 연간 50억원 이상인\n기관 또는또 단체 단체 기관 또는 단체",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91/MI2_240822_TY1_0091_p003_img_in_image_box_360_2637_2120_3093.jpg", "pdf_cont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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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n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n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n\n한편, 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더욱 고도화하\n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n\n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n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사장추천제의 도입, \n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의 확보, ...
[ "1999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n[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n란,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의미함\n\n한편,1999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더욱 고도화하\n기 위하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함\n\nㅇ개정의 주요 내용은 1 정부투자기관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할 수 있는 여\n지를 줄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2사장추천제의 도입,\n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책임경영체제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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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를제출하여정부로부터결산 감사를 받고,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함 ㅇ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제출하고,3월 31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함 0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 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감사원은 [감 사원법]과 감...
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결산 감사를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 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2월 까지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함 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 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은 감 사원법과 감사원 ...
[ { "ocr_content": "회계감사인 의견서\n포함 결산 서류 제출 확정 된 결산서 및\n(2월말) 관련 서류 제출 국무회의보고\n기획재정부 (5월10일)\n공기업 장관\n승인 후 확정 기획재정부\n감사원 장관 국회\n준정부기관 주무기관의 장 결산서 검사 및 각 기관 결산서+\n결과 제출(7월 31일) 검사결과 제출\n승인 후확정 [감사원법]제22조 (8월 20일)",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91/MI2_240822_TY1_0091_p004_img_in_im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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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결산\n감사를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함\n\n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n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2월\n까지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n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함\n\n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n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
[ "각 공공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 결산서를 를제출하여정부로부터결산\n감사를 받고,이를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함\n\nㅇ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규칙에 따라 선임\n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을 다음연도 2월 말\n까지 제출하고,3월 31일까지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n장에게 각각 승인을 받은 후 결산을 확정함\n\n0각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0일\n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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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활동 을 하도록 권력의 배분,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9),자율·책임 경영을 바 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 ㅇ공공기관 내 기관장,이사회,감사제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 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조가 있음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기본으로 효 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법·제도 그리고...
4.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활동 을 하도록 권력의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9), 자율책임 경영을 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 공공기관 내 기관장, 이사회, 감사제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 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조가 있음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본으로 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법제도 그리고...
[ { "ocr_content": "외부통제시스템 감사원,국회 등\n행정부(기획재정부,주무부처 등)\n계획 집행\n(예산편성,사업 (기관 경영,사업 결산+보고 내부감사 외부감사\n전략수립등) 수행)\n내부통제시스템\n이사회\n기관장 감사위원회\n상임 비상임",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091/MI2_240822_TY1_0091_p005_img_in_image_box_369_1570_2103_2330.jpg", "pdf_content": "", "typ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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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기관의 지배구조\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활동\n을 하도록 권력의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9), 자율책임 경영을\n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n\n공공기관 내 기관장, 이사회, 감사제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n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조가 있음\n\n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본으로\n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n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
[ "4.공공기관의 지배구조\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활동\n을 하도록 권력의 배분,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9),자율·책임 경영을 바\n탕으로 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n\nㅇ공공기관 내 기관장,이사회,감사제도 등으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n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조가 있음\n\n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기본으로 효\n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n외부지배구조는 공공기...
MI2_240822_TY1_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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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경영혁신 시책,차년도 예산 심사 등에활용함 0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 출받아,차년도 예산 심사,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함 연구회는 24개 소속 출연연 및 1개 부설기관,1개 대학원(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평가단을 운영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함 연구회가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고,국무 총리는 이를 국회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 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경영혁신 시책, 차년도 예산 심사 등에 활용함 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출받아, 차년도 예산 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함 연구회는 24개 소속 출연연 및 1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단을 운영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함 연구회가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고, 국무 총리는 이를...
[ { "ocr_content": "국무총리\n정부업무평가위원회\n기획재정부\n평가 평가\n개선 결과 평가계획및\n정책 제출 평가결과 제출\n경제·인문사회연구회\n(이사회)\n기획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확정\n(기획총괄전문위원회) ·평가결과 승인\n·평가업무 자문·지원\n평가기준 개선팀\n사무국 (임시조직)\n(평가연수실)\n연구기관 평가단\n(임시조직)\n·평가기준 제시 ·평가자료 제출\n·평가결과 통보 (실적보고서)\n26개 기관\n(24개 연구기관)\n(1개 부설기관)\n(1개대학원)", "path": "crop_unique/validation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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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n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경영혁신 시책, 차년도 예산 심사\n등에 활용함\n\n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n출받아, 차년도 예산 심사, 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함\n\n연구회는 24개 소속 출연연 및 1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n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단을 운영하여 기관평가를\n실시함\n\n연구회가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국무총리(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n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경영혁신 시책,차년도 예산 심사\n등에활용함\n\n0기획재정부는 평가정책을 시달하고, 연구회로부터 연구기관 평가결과(보고서)를 제\n출받아,차년도 예산 심사,경영혁신 시책 등에 활용함\n\n연구회는 24개 소속 출연연 및 1개 부설기관,1개 대학원(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n기획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기준을 개선하고,평가단을 운영하여 기관평가를\n실시함\n\n연구회가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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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등의 분야에서 검사· 검증사업,문화·국민생활,산업진흥,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를제공하고 있다.1) <image-0>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의 개 넘에 대해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경우 에 따라서는 국회,법원,중앙정부,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등 넓은 개념으로 새기기도 한다.2)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의 개 념에...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검사 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image-0>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의 념에 대해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우 에 따라서는 국회, 법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 등 넓은 개념으로 새기기도 한다.2)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의 념에 ...
[ { "ocr_content": "사회간접자본\n정책금융\n생활필수품 한국철도공사\n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n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n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n한국토지주택공사등 4개 항만공사 등 한국무역보험공사등\n사회복지서비스\n경제 발전 문화체육·국민생활\n국민연금공단 및\n공무원연금공단 다변화에 따른 한국관광공사\n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n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n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영화진흥위원회\n국립암센터 등 예술의 전당등\n산업육성·기술지원 r&d\n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사·검증사업 국가과학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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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서 검사\n검증사업,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n\n<image-0>\n\n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의\n념에 대해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경우\n에 따라서는 국회, 법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n의미하는 등 넓은 개념으로 새기기도 한다.2)\n\n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
[ "그 밖에도 공공기관은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등의 분야에서 검사·\n검증사업,문화·국민생활,산업진흥,교육·연구 등의 서비스를 를제공하고 있다.1)\n\n<image-0>\n\n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이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만큼, 공공기관의 개\n넘에 대해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보편적인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경우\n에 따라서는 국회,법원,중앙정부,지방정부 등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n의미하는 등 넓은 개념으로 새기기도 한다.2)\n\n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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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i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요건 | <table-0> 주: 1. 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 개정된 내용 및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2.2021년 12월 개정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앗 있다고 그명시됨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지정된 공공기관은 298개였으며,이후 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요건 <table-0> 주: 1. 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 개정된 내용 및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2. 2021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지정된 공공기관은 298개였으며, 이후 공공 기관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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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2007년|2022년|\n|---|---|---|\n|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공통 기준||\n|직원정원:50인 이상||\n|직원정원:300명 이상 총수입액:200억원 이상 자산규모:30억원 이상||\n|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n|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총수입 중 자체수입 액이1/2이상||\n|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총수입액 중 자체수입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5/100 이상인 경우||\n|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n|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1/2이상이며, 시 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n|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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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요건\n\n<table-0>\n\n주: 1. 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 개정된 내용 및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n2. 2021년 1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n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됨\n\n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지정된 공공기관은 298개였으며,...
[ "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에i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요건 |\n\n<table-0>\n\n주: 1. 법률 제17128호 2020.3.31. 일부 개정된 내용 및 대통령령 제33078호 2022.12.20. 일부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n2.2021년 12월 개정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n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앗 있다고 그명시됨\n\n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되면서 지정된 공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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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 공공기관 관리정책 제3장 제1절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하도록 배분,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11),자율·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 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공공기관 내 기관장,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으 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객관성,전문성,투명성을 기본으로 효율...
공공기관 관리정책 제3장 제1절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 활동을 하도록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11), 자율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공공기관 내 기관장,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으 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 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기본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
[ { "ocr_content": "감사원,국회 등\n외부통제시스템\n행정부(기획재정부,주무부처 등)\n계획 집행\n(예산편성,사업 (기관 경영, 결산+보고 내부감사 외부감사\n전략 수립 등) 사업수행)\n내부통제시스템\n이사회\n기관장 감사위원회\n상임 비상임",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35/MI2_240822_TY1_0135_p003_img_in_image_box_359_2150_2110_2917.jpg", "pdf_content": "",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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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관리정책\n\n제3장\n\n제1절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과 경영\n활동을 하도록 배분, 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11), 자율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한\n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공공기관 내 기관장,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으\n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n조로 구성되어 있다.\n\n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을 ...
[ "제1부 공공기관의 이해\n\n공공기관 관리정책\n\n제3장\n\n제1절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공기관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의사결정과 경영\n활동을 하도록 배분,견제 및 감시하는 시스템으로11),자율·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한 공\n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n\n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크게 공공기관 내 기관장,이사회,감사(감사위원회)제도 등으\n로 구성된 내부지배구조와 국민·정부·국회 등 모든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외부지배구\n조로 구성되어 있다.\n\n내부지배구조는 내부의사결정구조로서...
MI2_240822_TY1_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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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과정| <image-0> [공공기관운영법]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등에 따라 회계원칙,지출,구분회계,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상 세히 규정되어 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총칙,추정손익 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표 편성한다. 제3절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제의 시작은 1963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 법]이라 할 수 있으며,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과정 <image-0> 공공기관운영법 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회계원칙, 지출, 구분회계, 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세히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총칙, 추정손익 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제3절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제의 시작은 1963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 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4) 등...
[ { "ocr_content": "회계감사인\n의견서 포함\n결산 서류 제출\n(2월말) 확정 된 결산서 및\n기획재정부 관련 서류 제출 국무회의보고\n공기업 (5월10일)\n장관\n승인 후 확정\n기획재정부 국회\n감사원 장관\n결산서 검사 및 각 기관 결산서\n결과 제출 +\n준정부기관 주무기관의 장 (7월 31일) 검사결과 제출\n[감사원법]제22조 (8월20일)\n승인 후 확정",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35/MI2_240822_TY1_0135_p004_img_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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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과정\n\n<image-0>\n\n공공기관운영법 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n약사무규칙 등에 따라 회계원칙, 지출, 구분회계, 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n세히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총칙, 추정손익\n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n\n제3절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n\n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제의 시작은 1963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n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정부투...
[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과정|\n\n<image-0>\n\n[공공기관운영법]외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n약사무규칙,등에 따라 회계원칙,지출,구분회계,결산수행 등에 관련된 세부 사항이 상\n세히 규정되어 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예산총칙,추정손익\n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표 편성한다.\n\n제3절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n\n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제의 시작은 1963년 시행된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n법]이라 할 수 있으며,이후 [정부투자기관관리법](1...
MI2_240822_TY1_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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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 <image-0> 자료: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 절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내 용을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 1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2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3평가 실시4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확정 평가결과의 확정 및 제출 6 평가결과의 활용7평가결과의 환류 제3부 주요 특성별 공공기관 분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2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 <image-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 절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 실시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 "ocr_content": "국무총리\n정부업무평가위원회\n기획재정부\n평가 평가\n개선 결과\n정책 제출 평가계획및\n평가결과 제출\n경제·인문사회연구회\n(이사회)\n기획평가위원회 ·평가기준 확정\n(기획총괄전문위원회) ·평가업무 자문·지원 ·평가결과 승인\n평가기준 개선팀\n사무국 (임시조직)\n(평가연수실) 평가단\n(임시조직)\n·평가기준 제시 ·평가자료 제출\n·평가결과 통보 (실적보고서)\n26개 기관\n(24개 연구기관)\n(1개 부설기관)\n(1개 대학원)",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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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n\n<image-0>\n\n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n\n평가 절차\n\n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n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n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 평가 실시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 추진체계\n\n<image-0>\n\n자료:경제·인문사회연구회\n\n평가 절차\n\n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는 총 7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내\n용을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n\n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절차\n\n1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2연구기관의 실적보고서 제출3평가 실시4평가결과보고서 작성\n및 확정 평가결과의 확정 및 제출 6 평가결과의 활용7평가결과의 환류\n\n제3부 주요\n특성별\n공공기관 분류\n\n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n\n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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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 연구기관에 이를 제시한다.다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정 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제3조제2항). 평가편람에는 평가 연도의 평가목적,평가지표, 평가방향, 평가요소, 평가방법,평점부여기준, 평가자료 양 식,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편람과 해당 연도 평가추...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 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 연구기관에 이를 제시한다. 다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 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제3조제2항). 평가편람에는 평가 연도의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방향,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점부여기준, 평가자료 식,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 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편람과 해당 연도 평가추진...
[ { "ocr_content": "i평가결과(초안) 도출 과정|\n서면검토 실사평가 평가지표별 평가단 평가결과\n평가위원 회의 총괄반 회의 (초안)도출\n평가위원 전체 평가위원 전체 평가지표별 평가단 총괄반 평가위원 전체\n평가위원 전체",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35/MI2_240822_TY1_0135_p006_img_in_image_box_356_2731_2111_3044.jpg", "pdf_content": "평가결과(초안) 도출 과정",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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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n\n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n연구기관에 이를 제시한다. 다만,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n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n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제3조제2항). 평가편람에는 평가\n연도의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방향,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점부여기준, 평가자료\n식,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n\n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n\n연구회의 연구기관 ...
[ "평가편람의 확정 및 통보\n\n연구회는 평가 연도 1년 전에 평가편람(평가지침 및 평가기준)을 확정하여(이사회 의결)\n연구기관에 이를 제시한다.다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경영환경의 변화,정\n부정책의 변화 등으로 평가편람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기할\n수 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규정]제3조제2항). 평가편람에는 평가\n연도의 평가목적,평가지표, 평가방향, 평가요소, 평가방법,평점부여기준, 평가자료 양\n식,실적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n\n2연구기관 실적보고서 제출\n\n연구회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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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료수집 방법 현장 조사는 조사 안내를 위한 사전 전화 컨택 후 태블릿을 을 이용한 현장 빙 방문조사(tapi)로 진행 현장 방문조사를3회 거절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온라인/전화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 전염병 박생 우려 등으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 제3의 장소에서 면접조사 진행 설생 그림 4. 자료수집 프로세스 <image-0> 설문조사 참여 자체를 거절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대체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 대체 | 후 조사 진행 대체 표본은 지역,사육 규모를 고려하여 운 원표본과 유사한 특성...
3. 자료수집 방법 • 현장 조사는 조사 안내를 위한 사전 전화 컨택 후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 방문조사(tapi)로 진행 현장 방문조사를 3회 거절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온라인/전화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 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 제3의 장소에서 면접조사 진행 그림 4. 자료수집 프로세스 <image-0> • 설문조사 참여 자체를 거절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표본을 선정하여 표본 대체 후 조사 진행 대체 표본은 지역, 사육 규모를 고려하여 원표본과 유사한 특성을 가...
[ { "ocr_content": "통합솔루션 접속 조사대상 컨택 응답자 확인 설문 협조 요청\n(컨택시스템)\n방문수락 방문거절 거절또는폐업\n방문조사원 투입 부제 다른 조사방법 제시 대체 표본 선정 후 진행\nv v v\n통합솔루션 접속 통합솔루션 접속 통합솔루션 접속 응답\n(tapi 시스템) (온라인/cati시스템) (온라인/cati시스템) db\nk \n설문응답 설문응답 설문응답",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51/MI2_240822_TY1_0151_p001_img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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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료수집 방법\n\n• 현장 조사는 조사 안내를 위한 사전 전화 컨택 후 태블릿을 이용한 현장 방문조사(tapi)로 진행\n\n현장 방문조사를 3회 거절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온라인/전화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n\n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 제3의 장소에서 면접조사 진행\n\n그림 4. 자료수집 프로세스\n\n<image-0>\n\n• 설문조사 참여 자체를 거절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 표본을\n선정하여 표본 대체 후 조사 진행\n\n대체 표본은 지역, 사육 규모를...
[ "3.자료수집 방법\n\n현장 조사는 조사 안내를 위한 사전 전화 컨택 후 태블릿을 을 이용한 현장 빙 방문조사(tapi)로 진행\n\n현장 방문조사를3회 거절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온라인/전화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응답률 제고\n\n전염병 박생 우려 등으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마을회관 등 제3의 장소에서 면접조사 진행\n설생\n\n그림 4. 자료수집 프로세스\n\n<image-0>\n\n설문조사 참여 자체를 거절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대체 표본을\n선정하여 표본 대체 | 후 조사 진행\n\n대체 표본은 지역,사육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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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본설계 1) 표본크기 모집단 관심 모수가 가 평균 혹은 합계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표본크기를 계산함 추정모집단 총 축산 농장수를 n, 시도 층을 h(h = 1,2,,h), 각 층의 모집단 축산 농장수를 nh, 그리고 h층의 목표조사변수 모집단 표준편차를h이라면 표본크기는 다음 . ·식에 의해 계산됨 h h = 1 n h n2d+ nh h = 1 ·n:추정모집단 총 축산농장 수 • h(h = 1, 2,, h) : 시도 nh:h시도의모집단크기 h:h시도의표준편차 ·b:평균 모수의 추정량의 한계 ·d:평균 추정량의 분산 평균 모수의 추정량이 신...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 모집단 관심 모수가 평균 혹은 합계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표본크기를 계산함 • 추정모집단 총 축산 농장수를 , 시도 층을 (), 각 층의 모집단 축산 농장수를 , 그리고 층의 목표조사변수 모집단 표준편차를 이라면 표본크기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됨 : 추정모집단 총 축산농장 수 : 시도 : 시도의 모집단 크기 : 시도의 표준편차 : 평균 모수의 추정량의 한계 : 평균 추정량의 분산 • 평균 모수의 추정량이 신뢰수준 95%로 모수의 단위 한계 내에 놓인다면 평균 추정량의 분산은 (총합 추정량 모수인 경우 )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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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3천톤|4천톤|5천톤|7천톤|10천톤|\n|---|---|---|---|---|---|\n|표본크기(호)|24,753|15,906|10,898|5,924|3,088|", "ocr_content": "구분 3천톤 4천톤 5천톤 7천톤 10천톤\n표본크기(호) 24,753 15,906 10,898 5,924 3,088", "pdf_content": "구분 3천톤 4천톤 5천톤 7천톤 10천톤\n표본크기(호) 24,753 15,906 10,898 5,924 3,088", "tokens":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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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표본설계\n\n1) 표본크기\n\n• 모집단 관심 모수가 평균 혹은 합계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표본크기를 계산함\n\n• 추정모집단 총 축산 농장수를 , 시도 층을 (), 각 층의 모집단 축산 농장수를 ,\n그리고 층의 목표조사변수 모집단 표준편차를 이라면 표본크기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됨\n\n: 추정모집단 총 축산농장 수\n\n: 시도\n\n: 시도의 모집단 크기\n\n: 시도의 표준편차\n\n: 평균 모수의 추정량의 한계\n\n: 평균 추정량의 분산\n\n• 평균 모수의 추정량이 신뢰수준 95%로 모수의 단위 한계 내에 놓인다면 평균 추정량의 ...
[ "2.표본설계\n\n1) 표본크기\n\n모집단 관심 모수가 가 평균 혹은 합계인 경우 다음 공식에 의해 표본크기를 계산함\n\n추정모집단 총 축산 농장수를 n, 시도 층을 h(h = 1,2,,h), 각 층의 모집단 축산 농장수를 nh,\n그리고 h층의 목표조사변수 모집단 표준편차를h이라면 표본크기는 다음 . ·식에 의해 계산됨\n\nh\nh = 1\nn h\nn2d+ nh\nh = 1\n\n·n:추정모집단 총 축산농장 수\n\n• h(h = 1, 2,, h) : 시도\n\nnh:h시도의모집단크기\n\nh:h시도의표준편차\n\n·b:평균 모수의 추정량의 한계\n...
MI2_240822_TY1_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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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 2)표본배분 네이만 neyman배분:축종별 () 시도 h층의 모집단 표본편차를 n라 하면 추정 h 비용함수가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 각 층에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배분됨 nh = n( nhh nhh h h = 1 ·n:표본크기를 나타내는 첨자 nn:h시도의 모집단 크기 h :h시도의 표준편차 nh :h시도의 표본크기 <표19>는<표 18>의 축종별 표본크기를 네이만배분 방법으로ㅅ 시도별 배분한 결과이며,축종별, 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장을 우선 할당함 한·육우의 최종 표본추출에서 시군구에 최소 표본 20표본을 우선...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 2) 표본배분 • 네이만 neyman 배분: 축종별 시도 층의 모집단 표본편차를 라 하면 추정 비용함수가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 각 층에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배분됨 : 표본크기를 나타내는 첨자 : 시도의 모집단 크기 : 시도의 표준편차 : 시도의 표본크기 • <표 19>는 <표 18>의 축종별 표본크기를 네이만배분 방법으로 시도별 배분한 결과이며, 축종별, 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장을 우선 할당함 한·육우의 최종 표본추출에서 시군구에 최소 표본 20표본을 우선 할당하여 시군구 단위 표본오차가 12% 이내가 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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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축산농장 수(호)|||||||\n|축산농장 수(호)|||||||\n|축산농장 수(호)|||||||\n|축산농장 수(호)|||||||\n|축산농장 수(호)|||||||\n|합계|||||||\n|---|---|---|---|---|---|---|\n|구분|||||||\n|한·육우|||||||\n|젖소|||||||\n|돼지|||||||\n|닭|||||||\n|오리|||||||\n|합계|||||||\n|특광역시|380|96|94|116|5|691|\n|경기도|565|238|362|2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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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n\n2) 표본배분\n\n• 네이만 neyman 배분: 축종별 시도 층의 모집단 표본편차를 라 하면 추정 비용함수가 동일\n하다는 가정 하에 각 층에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배분됨\n\n: 표본크기를 나타내는 첨자\n\n: 시도의 모집단 크기\n\n: 시도의 표준편차\n\n: 시도의 표본크기\n\n• <표 19>는 <표 18>의 축종별 표본크기를 네이만배분 방법으로 시도별 배분한 결과이며, 축종별,\n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장을 우선 할당함\n\n한·육우의 최종 표본추출에서 시군구에 최소 표본 20표본을 우선 할당하여 시군...
[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n\n2)표본배분\n\n네이만 neyman배분:축종별 () 시도 h층의 모집단 표본편차를 n라 하면 추정 h 비용함수가 동일\n하다는 가정 하에 각 층에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배분됨\n\nnh = n( nhh\nnhh h\nh = 1\n\n·n:표본크기를 나타내는 첨자\n\nnn:h시도의 모집단 크기\n\nh :h시도의 표준편차\n\nnh :h시도의 표본크기\n\n<표19>는<표 18>의 축종별 표본크기를 네이만배분 방법으로ㅅ 시도별 배분한 결과이며,축종별,\n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장을 우선 할당함\n\n한·육우의 최종...
MI2_240822_TY1_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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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축산농장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시 기대변동계수는 오리(22.3%)를 제외한3.1~7.1%로 통계 품질 은 통계공표 "우수" 수준이며, 각 축종·시도별 볼 결합 층에서 기대변동계수가25%이상인 층에는 통계공표 “허용 가능" 수준이 되도록 보다 많은 표본을 배분함 단, 모집단의 한계로 기대변동계수가 35% 이상으로 신뢰정도가 낮은 시도·시군구는 통계표 및 보고서 내 신뢰정보와 참고 주의를 표기하도록 함 표18. 네이만배분 시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추정 기대변동계수 <table-0> 표19.표본조사에서 상대표준오차에대한 설명 0.00%~4.99%:매우 우수(...
• 전체 축산농장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시 기대변동계수는 오리(22.3%)를 제외한 3.1~7.1%로 통계 품질 은 통계공표 “우수” 수준이며, 각 축종·시도별 결합 층에서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에는 통계공표 “허용 가능” 수준이 되도록 보다 많은 표본을 배분함 단, 모집단의 한계로 기대변동계수가 35% 이상으로 신뢰정도가 낮은 시도·시군구는 통계표 및 보고서 내 신뢰정보와 참고 주의를 표기하도록 함 표 18. 네이만배분 시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추정 기대변동계수 <table-0> 표 19. 표본조사에서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설명 0.00%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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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기대변동계수(%)||||||\n|기대변동계수(%)||||||\n|기대변동계수(%)||||||\n|기대변동계수(%)||||||\n|기대변동계수(%)||||||\n|---|---|---|---|---|---|\n|구분||||||\n|한·육우||||||\n|젖소||||||\n|돼지||||||\n|닭||||||\n|오리||||||\n|특광역시|20.9|48.6|44.8|75.9||\n|||||||\n|경기도|14.5|31.2|18.1|43.3||\n|||||||\n|강원도|9.0|9.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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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축산농장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시 기대변동계수는 오리(22.3%)를 제외한 3.1~7.1%로 통계 품질\n은 통계공표 “우수” 수준이며, 각 축종·시도별 결합 층에서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에는 통계공표\n“허용 가능” 수준이 되도록 보다 많은 표본을 배분함\n\n단, 모집단의 한계로 기대변동계수가 35% 이상으로 신뢰정도가 낮은 시도·시군구는 통계표 및 보고서 내\n신뢰정보와 참고 주의를 표기하도록 함\n\n표 18. 네이만배분 시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추정 기대변동계수\n\n<table-0>\n\n표 19. 표본조사에서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 "전체 축산농장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시 기대변동계수는 오리(22.3%)를 제외한3.1~7.1%로 통계 품질\n은 통계공표 \"우수\" 수준이며, 각 축종·시도별 볼 결합 층에서 기대변동계수가25%이상인 층에는 통계공표\n“허용 가능\" 수준이 되도록 보다 많은 표본을 배분함\n\n단, 모집단의 한계로 기대변동계수가 35% 이상으로 신뢰정도가 낮은 시도·시군구는 통계표 및 보고서 내\n신뢰정보와 참고 주의를 표기하도록 함\n\n표18. 네이만배분 시 가축분뇨 배출량 평균 추정 기대변동계수\n\n<table-0>\n\n표19.표본조사에서 상대표준오차에대한 설명\...
MI2_240822_TY1_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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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 3) 표본추출 표본추출 단위는 축산농장이며 표본추출은<표 19>에 배분된 표본크기(축종별시도)를 사육마리 규모층 4~5개에 대하여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으며,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종·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가를 우선 할당하였고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표본을 추가 배분하였음 표본은 사육규모층,특·광역시,시·도,시군구, ,가축분뇨 배출량 크기 순으로 정렬 후 거 계통추출하여 표본 축산농장을 추출하고 전·후 농장을 예비표본으로 선정함 축종별 사육규모층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규모층을 적...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 3) 표본추출 • 표본추출 단위는 축산농장이며 표본추출은 <표 19>에 배분된 표본크기(축종별시도)를 사육마리 규모층 4~5개에 대하여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종·시도별 각 층에서 최소 10농가를 우선 할당하였고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표본을 추가 배분하였음 • 표본은 사육규모층, 특·광역시, 시·도, 시군구, 가축분뇨 배출량 크기 순으로 정렬 후 계통추출하여 표본 축산농장을 추출하고 전·후 농장을 예비표본으로 선정함 축종별 사육규모층은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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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n|||||||||||\n|---|---|---|---|---|---|---|---|---|---|\n|||||||||||\n|구분|1층 (20두미만)|2층 (20~50두 미만)|3층 (50~100두 미만)|4층 (100두 이상)||||||\n|합계||||||||||\n|||||||||||\n|||||||||||\n|모집단||||||||||\n|표본||||||||||\n|모집단||||||||||\n|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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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n\n3) 표본추출\n\n• 표본추출 단위는 축산농장이며 표본추출은 <표 19>에 배분된 표본크기(축종별시도)를 사육마리\n규모층 4~5개에 대하여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종·시도별\n각 층에서 최소 10농가를 우선 할당하였고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n표본을 추가 배분하였음\n\n• 표본은 사육규모층, 특·광역시, 시·도, 시군구, 가축분뇨 배출량 크기 순으로 정렬 후 계통추출하여\n표본 축산농장을 추출하고 전·후 농장을 예비표본으로 선정함\n\n축종별 사육규...
[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n\n3) 표본추출\n\n표본추출 단위는 축산농장이며 표본추출은<표 19>에 배분된 표본크기(축종별시도)를 사육마리\n규모층 4~5개에 대하여 비례 배분하여 추출하였으며,통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종·시도별\n각 층에서 최소 10농가를 우선 할당하였고 기대변동계수가 25% 이상인 층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n표본을 추가 배분하였음\n\n표본은 사육규모층,특·광역시,시·도,시군구, ,가축분뇨 배출량 크기 순으로 정렬 후 거 계통추출하여\n표본 축산농장을 추출하고 전·후 농장을 예비표본으로 선정함\n\n축종별 사육규모층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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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축산농장 조사2) 총15,296표본 조사 완료(설계대비99.9%) 한·육우8,795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100.7%) 젖소1,353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100.7%) 돼지 2,452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8%) 닭2,050표본 조사온 완료(설계 대비 98.3%) 오리 646표본 조사온 완료(설계 대비 95.4%) 표 27. 축산농장 조사 완료 현황 (단위: 호) <table-0> 조사 완료 현황 2)설계 대비 완료 표본 수가 적은 경우는 일부 전수층의 조사 미완료 표본이 있기 때문임 24 1장.조사 개요
06 1. 축산농장 조사2) • 총 15,296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9%) 한·육우 8,795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100.7%) 젖소 1,353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100.7%) 돼지 2,452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8%) 닭 2,050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8.3%) 오리 646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5.4%) 표 27. 축산농장 조사 완료 현황 (단위: 호) <table-0> 조사 완료 현황 2) 설계 대비 완료 표본 수가 적은 경우는 일부 전수층의 조사 미완료 표본이 있기 때문임 24 1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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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한·육우|||||||\n|젖소|||||||\n|돼지|||||||\n|닭|||||||\n|오리|||||||\n|합계|||||||\n|---|---|---|---|---|---|---|\n|설계 표본 수|8,738|1,344|2,458|2,085|677|15,302|\n|완료표본 수|8,795|1,353|2,452|2,050|646|15,296|\n|완료비율(%)|100.7|100.7|99.8|98.3|95.4|99.9|\n|전국|8,795|1,353|2,452|2,050|64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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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n\n1. 축산농장 조사2)\n\n• 총 15,296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9%)\n\n한·육우 8,795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100.7%)\n\n젖소 1,353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100.7%)\n\n돼지 2,452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8%)\n\n닭 2,050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8.3%)\n\n오리 646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5.4%)\n\n표 27. 축산농장 조사 완료 현황\n\n(단위: 호)\n\n<table-0>\n\n조사 완료 현황\n\n2) 설계 대비 완료 표본 수가 적은 경우는 일부 전수층의 ...
[ "06\n\n1.축산농장 조사2)\n\n총15,296표본 조사 완료(설계대비99.9%)\n\n한·육우8,795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100.7%)\n\n젖소1,353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100.7%)\n\n돼지 2,452표본 조사 완료(설계 대비 99.8%)\n\n닭2,050표본 조사온 완료(설계 대비 98.3%)\n\n오리 646표본 조사온 완료(설계 대비 95.4%)\n\n표 27. 축산농장 조사 완료 현황\n\n(단위: 호)\n\n<table-0>\n\n조사 완료 현황\n\n2)설계 대비 완료 표본 수가 적은 경우는 일부 전수층의 조사 미완료 표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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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생산 부문별 전망 1.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3년 총부가가치(1.4%)는 지난 3월 전망치(1.7%)대비 0.3%p 하향 전망 제조업(-0.5%)은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가3월 전망 대비 0.3%p 높 게 나타났으나,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전망(-0.5%)수준을 유지 서비스업(2.3%)은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3.9%)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gdp의 102.2% 수준)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하 락하여 소비가...
요 약 . 생산 부문별 전망 1.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 2023년 총부가가치(1.4%)는 지난 3월 전망치(1.7%)대비 0.3%p 하향 전망 제조업(-0.5%)은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가 3월 전망 대비 0.3%p 높 게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전망(-0.5%) 수준을 유지 서비스업(2.3%)은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3.9%)으로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gdp의 102.2% 수준)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하 락하여 ...
[ { "ocr_content": "실질 국내총생산(gdp) 1.1\n2023.10월 전망 1.5\n총부가가치 2023.3월 전망 1.4\n1.7\n제조업 -0.5\n-0.5\n서비스업 2.3\n2.8\n건설업 1.1\n0.0\n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8\n2.2\n기타 1.1\n0.0\n순생산물세 -3.0\n-1.3\n-3.0 -2.0 -1.0 0.0 1.0 2.0 3.0 (%,%p)",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90/MI2_240822_TY1_0190_p001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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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n\n. 생산 부문별 전망\n\n1.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n\n2023년 총부가가치(1.4%)는 지난 3월 전망치(1.7%)대비 0.3%p 하향 전망\n\n제조업(-0.5%)은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가 3월 전망 대비 0.3%p 높\n게 나타났으나,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n높아지고, 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전망(-0.5%) 수준을 유지\n\n서비스업(2.3%)은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3.9%)으로 감소한 가운데,\n가계부채(gdp의 102.2% 수준)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 "요 약\n\ni. 생산 부문별 전망\n\n1. 경제전망의 주요 수정 요인\n\n2023년 총부가가치(1.4%)는 지난 3월 전망치(1.7%)대비 0.3%p 하향 전망\n\n제조업(-0.5%)은 상반기 제조업 부가가치 실적치가3월 전망 대비 0.3%p 높\n게 나타났으나,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효과와 수요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이\n높아지고,반도체 수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3월 전망(-0.5%)수준을 유지\n\n서비스업(2.3%)은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큰 폭(-3.9%)으로 감소한 가운데,\n가계부채(gdp의 102.2% 수준)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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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대내 동향 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가 성장률 견인 상반기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서비스업 호조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둔화 흐름 지속 하반기에는 it 경기 개선 등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 저점 통과 국내 경제의 경우 대외 여건 요인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교역조건 악화,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2023년 상반기...
제2절 대내 동향 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가 성장률 견인 상반기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서비스업 호조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 둔화 흐름 지속 하반기에는 it 경기 개선 등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 저점 통과 국내 경제의 경우 대외 여건 요인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음에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이후 수출부진, 교역조건 악화,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커지면서 2023년 ...
[ { "ocr_content": "(%)\n6.4\n6\n5\n4\n3\n2\n0.9\n1\n0.6\n0\n-0.3\n-1\n'21 || || iv '22 || | iv '23 ||\n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90/MI2_240822_TY1_0190_p002_img_in_chart_box_400_1860_1217_2680.jpg", "pdf_content": "", "type": "chart" }, { "ocr_c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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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대내 동향\n\n2023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위축된 가운데 소비가 성장률 견인\n상반기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개선과 서비스업 호조에도 투자와 수출 부진으로\n둔화 흐름 지속\n\n하반기에는 it 경기 개선 등으로 수출 부진이 완화되며 경기 저점 통과\n\n국내 경제의 경우 대외 여건 요인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수출부진이 성장세를\n제약하고 있음에도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나타났다.실질\ngdp 성장률은 2022년 상반기엔 전년동기대비 3.0%를 나타냈으나 하반기 이후\n수출부진,교역조건 악화,금리인상 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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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최근까지의 양(+)의 경제성장에 이바 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광공업)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음 (-)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그림i-12]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 <image-0> 자료:한국은행 2023년 1,2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광공업 (-92.3%-23.7%)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8.6%-23.2%)이 음(-)의 기여 율을, 서비스업(189.6%128.9%)은 양(+) 의 기여율을 보여준다. [그림i-13]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분석 <image...
2021년 이후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최근까지의 양(+)의 경제성장에 이바 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광공업)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음 (-)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그림 -12]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 <image-0> 자료: 한국은행 2023년 1, 2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광공업 (92.3%-23.7%)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8.6%-23.2%)이 음(-) 의 기여 율을, 서비스업(189.6%128.9%)은 양(+) 의 기여율을 보여준다. [그림 -13] 경제활동별 성장기여율 분석 <ima...
[ { "ocr_content": "(단위: %)\n6\n5 2.4\n4\n3 2.2\n2.7\n2 0.9 2.3 2.4 2.4\n1.6 1.9 1.8 2.1 0.4 3 2.1 1.9\n1 1.1\n0 1\n-1 -2 -0.5 -0.9 -1\n2 3\n-0.8\n2019.1|| iv 2020.1 | n 2021.1 || |v 2022.1 || | iv 2023.i \n광공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90/MI2_2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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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최근까지의 양(+)의 경제성장에 이바\n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광공업)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음\n(-)의 기여도를 보여준다.\n\n[그림 -12] 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n\n<image-0>\n\n자료: 한국은행\n\n2023년 1, 2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광공업\n(92.3%-23.7%)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8.6%-23.2%)이 음(-) 의 기여\n율을, 서비스업(189.6%128.9%)은 양(+) 의 기여율을 보여준다.\n\n[그림 -13] 경...
[ "2021년 이후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최근까지의 양(+)의 경제성장에 이바\n지하는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광공업)의 경우 2022년 4분기 이후 음\n(-)의 기여도를 보여준다.\n\n[그림i-12]경제활동별 성장기여도 분석\n\n<image-0>\n\n자료:한국은행\n\n2023년 1,2분기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비교하면 광공업\n(-92.3%-23.7%)과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8.6%-23.2%)이 음(-)의 기여\n율을, 서비스업(189.6%128.9%)은 양(+) 의 기여율을 보여준다.\n\n[그림i-13]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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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2] 국가별 시장성 지표 <table-0> 주:인구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상치의 5년 평균값을 사용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 i -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 <image-0> 자료:한국무역협회 16·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표 -2] 국가별 시장성 지표 <table-0> 주: 인구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상치의 5년 평균값을 사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 <image-0> 자료: 한국무역협회 16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 { "ocr_content": "칩4동맹 aukus\n대만 영국\n미주경제번영 quad\n파트너십(apep) 인도\n콜롬비아 usmca\n미국 eu 미-euttc\n우루과이 캐나다 멕시코\n도미니카\n호주 일본\n에콰도르\n칠레 싱가포르 한국 캄보디아\n코스타리카\n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n파나마 페루\ncptpp(11)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n바베이도스\n브루나이 태국 중국\nrcep(15)\n한국과 양자 fta 발효중인 국가 피지 인도태평양\n경제 프레임워크(ipef)", "path": "crop_unique/validation...
[ { "markdown": "|순위||||\n|||||\n|국가||||\n|인구 (백만명)|1인당GDP (달러)|||\n|대세계수입 (억 달러)||||\n|---|---|---|---|---|\n|1||||\n|인도|1,445|2,466|4,741|\n|2||||\n|중국|1,409|12,970|21,550|\n|3||||\n|미국|336|75,180|25,842|\n|4||||\n|인도네시아|282|4,691|1,708|\n|5||||\n|브라질|218|8,857|1,775|\n|6||||\n|멕시코|133|10,948|4,459|\n|7||||\n|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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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국가별 시장성 지표\n\n<table-0>\n\n주: 인구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상치의 5년 평균값을 사용\n자료: 한국무역협회\n\n[그림 -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n\n<image-0>\n\n자료: 한국무역협회\n\n16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
[ "[표i-2] 국가별 시장성 지표\n\n<table-0>\n\n주:인구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서 27년까지 예상치의 5년 평균값을 사용\n자료:한국무역협회\n\n[그림 i -17] 역내 경제 안보 협의체\n\n<image-0>\n\n자료:한국무역협회\n\n16·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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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3]천연가스 수입 추이 <image-0>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i-24]석탄 수입 추이 <image-1> 자료:한국무역협회 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참고로 알루미늄, 구리,철광석의 수입단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 4.7%,11.0%,14.9%하락한 반면, 니켈은16.4%상승하였다. [그림 1-25]알루미늄 수입 추이 <image-2>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 i-26]구리 수입 추이 <image-3> 자료:한국무역협회 [그림i-27]철광석 수입 추이 <image...
[그림 -23] 천연가스 수입 추이 <image-0>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4] 석탄 수입 추이 <image-1> 자료: 한국무역협회 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 참고로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의 수입단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 4.7%, 11.0%, 14.9% 하락한 반면, 니켈은 16.4% 상승하였다. [그림 -25] 알루미늄 수입 추이 <image-2>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6] 구리 수입 추이 <image-3>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7] 철광석 ...
[ { "ocr_content": "(억달러) (달러/톤)\n600 1,200\n1,062 1,000\n500\n400 804 800\n300 493 544 600\n200 387 400\n100 200\n0 '19 '20 '21 '22 '23.7 0\n수입금액 수입단가(우축)",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190/MI2_240822_TY1_0190_p005_img_in_chart_box_401_464_1219_1047.jpg", "pdf_cont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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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천연가스 수입 추이\n\n<image-0>\n\n자료: 한국무역협회\n\n[그림 -24] 석탄 수입 추이\n\n<image-1>\n\n자료: 한국무역협회\n\n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n소하였다. 참고로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의 수입단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n4.7%, 11.0%, 14.9% 하락한 반면, 니켈은 16.4% 상승하였다.\n\n[그림 -25] 알루미늄 수입 추이", "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n소하였다. 참고로 ...
[ "[그림 i-23]천연가스 수입 추이\n\n<image-0>\n\n자료:한국무역협회\n\n[그림i-24]석탄 수입 추이\n\n<image-1>\n\n자료:한국무역협회\n\n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n소하였다.참고로 알루미늄, 구리,철광석의 수입단가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각각\n4.7%,11.0%,14.9%하락한 반면, 니켈은16.4%상승하였다.\n\n[그림 1-25]알루미늄 수입 추이", "비철금속 수입액은 니켈을 제외하고 수입단가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에 따라 감\n소하였다.참고로 알루미늄, 구리,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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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124.2에서 2023년 7월 120.1으로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2%,1.0% 하락하였다.반면,천일염에 대한 수요급증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광산품은 16.1%,전기·가스·수도 및 폐 기물은17.5%상승하였다. [그림 i-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image-0> 자료:한국은행 공산품의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살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124.2에서 2023년 7월 120.1으로 하 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2%, 1.0% 하락하였다. 반면, 천일염에 대한 수요급증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광산품은 16.1%, 전기가스수도 및 폐 기물은 17.5% 상승하였다. [그림 -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image-0> 자료: 한국은행 공산품의 상품별 생산자물가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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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n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124.2에서 2023년 7월 120.1으로 하\n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n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2%, 1.0% 하락하였다. 반면, 천일염에\n대한 수요급증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광산품은 16.1%, 전기가스수도 및 폐\n기물은 17.5% 상승하였다.\n\n[그림 -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n\n<image-0>\n\n자료: 한국은행\n...
[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산품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n나타났다.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 124.2에서 2023년 7월 120.1으로 하\n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공산품과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지수는\n2023년 7월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2%,1.0% 하락하였다.반면,천일염에\n대한 수요급증과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으로 광산품은 16.1%,전기·가스·수도 및 폐\n기물은17.5%상승하였다.\n\n[그림 i-33] 상품 및 서비스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n\n<image-0>\n\n자료:한국은행\n\n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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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인도네시아 철광석을 단계적으로30%까지 사용하는 등원 가절감 활동 주요 이슈 -2013년 12월 23일 화입식 이후 일주일 만에 쇳물이 나오는 출선구 부분 균열로 가동 일시 중단,현재 생산공정 정상 가동 중(동 사고로2014년 계획 대비 감산 예상) 4.현장방문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실적 증가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 증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 수출 실적은 2010년 89억 us$에서 2013년 111억 us$로,무역보험공사 지원 실적은2010년18억 us$에서 2013년...
- 인도네시아 철광석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사용하는 등 원 가절감 활동 주요 이슈 - 2013년 12월 23일 화입식 이후 일주일 만에 쇳물이 나오는 출선구 부분 균열로 가동 일시 중단, 현재 생산공정 정상 가동 중(동 사고로 2014년 계획 대비 감산 예상) 4. 현장방문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실적 증가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 증가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2010년 89억 us$에서 2013년 111억 us$로, 무역보험공사 지원 실적은 2010년 18억 us$에서 2013년 55억 us$로 증가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실적 중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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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철광석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사용하는 등 원\n가절감 활동\n\n주요 이슈\n\n- 2013년 12월 23일 화입식 이후 일주일 만에 쇳물이 나오는\n출선구 부분 균열로 가동 일시 중단, 현재 생산공정 정상\n가동 중(동 사고로 2014년 계획 대비 감산 예상)\n\n4. 현장방문 주요내용\n\n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실적 증가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 증가\n\n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 실적은 2010년 89억 us$에서\n2013년 111억 us$로, 무역보험공사 지원 실적은 2010년 18억\nus$에서 2013년 55억 us$로 증가...
[ "국회예산정책처\n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n인도네시아 철광석을 단계적으로30%까지 사용하는 등원\n가절감 활동\n\n주요 이슈\n\n-2013년 12월 23일 화입식 이후 일주일 만에 쇳물이 나오는\n출선구 부분 균열로 가동 일시 중단,현재 생산공정 정상\n가동 중(동 사고로2014년 계획 대비 감산 예상)\n\n4.현장방문 주요내용\n\n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 실적 증가에 따라 무역보험 지원 증가\n\n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 수출 실적은 2010년 89억 us$에서\n2013년 111억 us$로,무역보험공사 지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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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표] 호주의 산업별 gdp비중 <table-0> 자료: 호주 통계청(2013.6)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원수입 대상국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 되었으나, 수출 대비 자원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매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3년 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1.7%증가,수 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 [표]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증가율 %) <table-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
[표]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 <table-0> 자료: 호주 통계청(2013.6) 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원수입 대상국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 되었으나, 수출 대비 자원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1.7% 증가, 수 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 [표]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증가율%) <table-1>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의 투자유치 실적 시드니 무역관은 총 82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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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농림수산|||||\n|광업|||||\n|제조업|||||\n|서비스업|||||\n|---|---|---|---|---|\n|GDP비중|2.3%|10.7%|7.6%|79.4%|", "ocr_content": "구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ngdp비중 2.3% 10.7% 7.6% 79.4%", "pdf_content": "구 분 농림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ngdp 비중 2.3% 10.7% 7.6% 79.4%", "tokens": 57 }, {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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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호주의 산업별 gdp 비중\n\n<table-0>\n\n자료: 호주 통계청(2013.6)\n\n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원수입 대상국\n\n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n되었으나, 수출 대비 자원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매년 무역\n적자를 보이고 있음.\n\n- 2013년 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1.7% 증가, 수\n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n\n[표]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입 현황\n\n(단위: us백만$, 증가율%)\n\n<table-1>\n\n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n무역...
[ "국회예산정책처\n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n[표] 호주의 산업별 gdp비중\n\n<table-0>\n\n자료: 호주 통계청(2013.6)\n\n호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원수입 대상국\n\n2012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원자재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n되었으나, 수출 대비 자원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매년 무역\n적자를 보이고 있음\n\n2013년 10월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1.7%증가,수\n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감소\n\n[표] 연도별 우리나라의 대호주 수출입 현황\n\n(단위: us백만$,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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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표] 시드니 무역관 투자유치 실적 <table-0>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 유치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인수에서 루지시설 건설까지 다양한 영역에 분포함. [표] 투자 유치 주요 내용 <table-1> 뉴질랜드 해양산업 해양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 중 하나 이며,연간 매출액이 22억 달러,고용인원은 10,000명 이상임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선박건조,전자 부품 및 소프트웨어,선박설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뉴질랜드 해양산업 관련 ...
[표] 시드니 무역관 투자유치 실적 <table-0>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 유치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인수에서 루지시설 건설까지 다양한 영역에 분포함. [표] 투자 유치 주요 내용 <table-1> 뉴질랜드 해양산업 해양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 중 하나 이며, 연간 매출액이 22억 달러, 고용인원은 10,000명 이상임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선박건조, 전자 부품 및 소프트웨어, 선박설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뉴질랜드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60% 이상이 오클랜드 시내 20km 이내에 위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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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투자유치 목표 (단위: 천불)||||\n|||||\n|투자유치 실적 (단위:천불)||||\n|달성률 (%)||||\n|총 프로젝트 수 (건)||||\n|주요 프로젝트 수 (S 또는A둥급, 건)||||\n|---|---|---|---|---|\n|63,932|77,410|121%|82건|\n|S:2, A:9||||", "ocr_content":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실적 달성률 총 프로젝트 수 주요 프로젝트 수\n(단위: 천불) (단위:천불) (%) (건) (s 또는a둥급, 건)\n63,932 77,410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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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시드니 무역관 투자유치 실적\n\n<table-0>\n\n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n투자 유치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인수에서 루지시설 건설까지\n다양한 영역에 분포함.\n\n[표] 투자 유치 주요 내용\n\n<table-1>\n\n뉴질랜드 해양산업\n\n해양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 중 하나\n이며, 연간 매출액이 22억 달러, 고용인원은 10,000명 이상임\n\n오클랜드는 뉴질랜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선박건조, 전자\n부품 및 소프트웨어, 선박설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n\n- 뉴질랜드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60% ...
[ "국회예산정책처\n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n[표] 시드니 무역관 투자유치 실적\n\n<table-0>\n\n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n\n투자 유치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인수에서 루지시설 건설까지\n다양한 영역에 분포함.\n\n[표] 투자 유치 주요 내용\n\n<table-1>\n\n뉴질랜드 해양산업\n\n해양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조업 분야 중 하나\n이며,연간 매출액이 22억 달러,고용인원은 10,000명 이상임\n\n오클랜드는 뉴질랜드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선박건조,전자\n부품 및 소프트웨어,선박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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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현장방문 주요내용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사업 업추진 실태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의 2013년 예산은 230억원 지원대상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신고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조림지 육림,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당해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향후 규모화가 가능 한사업자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표]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table-0> 자료:산림청 -30-
2. 현장방문 주요내용 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사업 추진 실태 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의 2013년 예산은 230억원 지원대상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신고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당해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 한 사업자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표]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 <table-0> 자료 : 산림청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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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세부사업명||||||\n|||||||\n|세부사업명||||||\n|금리||||||\n|지원율(%) 융자 자부담 100||||||\n|융자한도||||||\n|융자기간 (년) (거치/상환)||||||\n|비고||||||\n|---|---|---|---|---|---|---|\n|융자 100||||||\n|산업및 탄소 배출권 조림||||||\n|속성수 (열대지역)|1.5%|||||\n|소요액|7/3|||||\n|육림포함||||||\n|융자 100||||||\n|||||||\n|||||||\n|||||||\n|융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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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방문 주요내용\n\n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사업 추진 실태\n\n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의 2013년 예산은 230억원\n\n지원대상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신고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n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n\n- 당해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n한 사업자\n\n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n\n[표]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n\n<table-0>\n\n자료 : 산림청\n\n- 30 -" ]
[ "국회예산정책처\n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n2.현장방문 주요내용\n\n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사업 업추진 실태\n\n산림청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의 2013년 예산은 230억원\n\n지원대상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신고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n연도 조림,조림지 육림,임산물 가공시설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n\n당해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향후 규모화가 가능\n한사업자\n\n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n\n[표]정책자금 융자지원 조건\n\n<table-0>\n\n자료:산림청\n\n-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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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합성에 비춘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 의결권 제한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여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 o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의 104개 안건이 부결 부 결 안건들은 감사(위원)선임(38.5%)이나 정관변경(22.1%)등 의결권 제한을 받는 안 건들임 *정기주총 부결안건 내용별 비중: 1 감사(위원)선임 38.5%, 정관변경 22.1%, 이사보수 12.5%, 감사보수11.5%,이사선임6.7%,재무제표5.8%,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 1.9%,스톡옵션 1% <정기주주총회 부결회사 현황> <table-0>...
의결권 제한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 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의 104개 안건이 부결 부 결 안건들은 감사(위원) 선임(38.5%)이나 정관변경(22.1%) 등 의결권 제한을 받는 안 건들임 * 정기주총 부결안건 내용별 비중: 감사(위원) 선임 38.5%, 정관변경 22.1%, 이사보수 12.5%, 감사보수 11.5%, 이사선임 6.7%, 재무제표 5.8%,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 1.9%, 스톡욥션 1% <정기주주총회 부결회사 현황> <table-0> *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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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전체 회사수|||||\n|부결사(개)|||||\n|부결사의 보유지분율(%,평균)|||||\n|부결사의 보유지분율(%,평균)|||||\n|---|---|---|---|---|\n|구분|||||\n|전체 회사수|||||\n|부결사(개)|||||\n|최대주주 등|||||\n|소액주주|||||\n|코스피|773|8|21.5|77.5|\n|코스닥|1414|52|20.9|71.8|\n|합계|2,187|60(2.7%)|21.0|72.6|", "ocr_content": "부결사의 보유지분율(%,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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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제한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n\n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의 104개 안건이 부결 부\n결 안건들은 감사(위원) 선임(38.5%)이나 정관변경(22.1%) 등 의결권 제한을 받는 안\n건들임\n\n* 정기주총 부결안건 내용별 비중: 감사(위원) 선임 38.5%, 정관변경 22.1%, 이사보수\n12.5%, 감사보수 11.5%, 이사선임 6.7%, 재무제표 5.8%, 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n1.9%, 스톡욥션 1%\n\n<정기주주총회 부결회사 현황>\n\n<table-0>\n\n*...
[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n\n의결권 제한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여 주총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 발생\n\no2022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60개사의 104개 안건이 부결 부\n결 안건들은 감사(위원)선임(38.5%)이나 정관변경(22.1%)등 의결권 제한을 받는 안\n건들임\n\n*정기주총 부결안건 내용별 비중: 1 감사(위원)선임 38.5%, 정관변경 22.1%, 이사보수\n12.5%, 감사보수11.5%,이사선임6.7%,재무제표5.8%,비상근감사의 상근감사 전환\n1.9%,스톡옵션 1%\n\n<정기주주총회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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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합성에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검토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현행규제 적대적 m&a 세력이나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이 없음 * 차등의결권:1주 당 의결권을 을 복수로 부여(예:1주 당 10개 의결권) * 신주인수권(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문제점 g7국가 모두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어,우리 기업들과 경쟁 관계인 해외 주요기업들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활용해 |적대적 m&a에 대비 가능 <g7+한국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 ...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 현행규제 적대적 m&a 세력이나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이 없음 * 차등의결권: 1주 당 의결권을 복수로 부여(예: 1주 당 10개 의결권) * 신주인수권(포이즌필) :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 문제점 g7 국가 모두 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과 경쟁 관계인 해외 주요기업들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활용해 적대적 m&a에 대비 가능 <g7+한국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 도입현황> <table-0> 한국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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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n|---|---|---|---|---|---|---|---|\n||||||||\n|미국|||||||\n|일본|||||||\n|프랑스|||||||\n|영국|||||||\n|독일|||||||\n|이태리|||||||\n|캐나다|||||||\n|차등의결권|||||||\n|O|||||||\n|O|||||||\n|O|||||||\n|O|×||||||\n|O|||||||\n|O|||||||\n|포이즌필|||||||\n|O 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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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방어수단 확보\n\n현행규제\n\n적대적 m&a 세력이나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차등의결권,\n포이즌필 등)이 없음\n\n* 차등의결권: 1주 당 의결권을 복수로 부여(예: 1주 당 10개 의결권)\n\n* 신주인수권(포이즌필) :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n\n문제점\n\ng7 국가 모두 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과 경쟁 관계인\n해외 주요기업들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활용해 적대적 m&a에 대비 가능\n\n<g7+한국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 도입...
[ "국제적 정합성에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검토\n\n경영권 방어수단 확보\n\n현행규제\n\n적대적 m&a 세력이나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차등의결권,\n포이즌필 등)이 없음\n\n* 차등의결권:1주 당 의결권을 을 복수로 부여(예:1주 당 10개 의결권)\n\n* 신주인수권(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부여\n\n문제점\n\ng7국가 모두1개 이상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하고 있어,우리 기업들과 경쟁 관계인\n해외 주요기업들은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활용해 |적대적 m&a에 대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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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 글로벌 시장에서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을1개 이상 도입하여 활용 <table-0> 개선방안 글로벌 .경영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 i 46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1개 이상 도입하여 활용 <table-0> 개선방안 글로벌 경영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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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기업||\n|주요내용||\n|---|---|---|\n|차등 의결권||\n|Google||\n|창업주들에게 1주당 10배의 의결권 부여||\n|차등 의결권||\n|Facebook||\n|보통주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B주로구분 A주 및 주당 10주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B주의 85%인 4억 6,800만주 보유||\n|차등 의결권||\n|Ford Hershey Company New York Times||\n|포드가문 지분율은 4%에 불과하나 의결권은 40%에 달함 허쉬 신탁회사(HersheyTrust)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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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1개\n이상 도입하여 활용\n\n<table-0>\n\n개선방안\n\n글로벌 경영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n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n\n46" ]
[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n\n글로벌 시장에서우리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을1개\n이상 도입하여 활용\n\n<table-0>\n\n개선방안\n\n글로벌 .경영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n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n\ni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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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요건> <table-0> *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한국증권법학회(2013) o미국,영국,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완전모자회사 관 계를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 <해외사례> -(미국)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1 완전모자회사,자회사와 모회사 쌍방에 소 제기할 것 등을 요구 -(영국)완전모자회사인 경우에만 소제기 가능 (호주)법원의 제소허가 필요 1회사 스스로 소제기 가능성이 없거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요건> <table-0> *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2013)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완전모자회사 관 계를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 <해외사례> - (미국) 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완전모자회사, 자회사와 모회사 쌍방에 소 제기할 것 등을 요구 - (영국) 완전모자회사인 경우에만 소제기 가능 - (호주) 법원의 제소허가 필요 회사 스스로 소제기 가능성이 없거나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제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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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내용|\n|---|---|\n|청구권자 요건 (모두 충족)|\n|자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주 총 의결권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완전모회사가 공개회사인 경우 6개월 이상 주식 계속 보유 주주)|\n|기타 요건 (모두 충족)|·원인사실 발생 시 완전모회사가 소유한 당해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이 그 모회 사 총 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자회사에 한정 자회사가 동 청구일로부터 6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않는 때 당해 청구를 한 주 주가 소제기 가능|\n|다중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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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요건>\n\n<table-0>\n\n*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2013)\n\n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완전모자회사 관\n계를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n\n<해외사례>\n- (미국) 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완전모자회사, 자회사와 모회사 쌍방에\n소 제기할 것 등을 요구\n- (영국) 완전모자회사인 경우에만 소제기 가능\n- (호주) 법원의 제소허가 필요\n 회사 스스로 소제기 가능성이 없거나 적절...
[ "•..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n\n<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요건>\n\n<table-0>\n\n*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한국증권법학회(2013)\n\no미국,영국,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완전모자회사 관\n계를 요구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n\n<해외사례>\n-(미국)법인격이 부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1 완전모자회사,자회사와 모회사 쌍방에\n소 제기할 것 등을 요구\n-(영국)완전모자회사인 경우에만 소제기 가능\n(호주)법원의 제소허가 필요\n1회사 스스로 소제기...
MI2_240822_TY1_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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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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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 토론문 류호연1)|국회입법조사처 업 입법조사관 발표자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발표를 통해 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회사 법 단일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발표 및 발제문 내용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내지 생각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규율 발표자께서는 발제문에서“주식회사"가 국내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 선 진국의 입법처럼 편제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마련...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 토론문 류호연1)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발표자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 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회사 법 단일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 및 발제문 내용 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내지 생각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규율 발표자께서는 발제문에서 “주식회사”가 국내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 선 진국의 입법처럼 편제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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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종류|||\n||||\n|회사의 수|||\n|회사 비율(%)|||\n|---|---|---|\n|합명회사|884|0,12|\n|합자회사|3,164|0,42|\n|주식회사|702,998|94,98|\n|유한회사|33,169|4,48|\n|총|740,215|100|", "ocr_content": "종류 회사의 수 회사 비율(%)\n합명회사 884 0,12\n합자회사 3,164 0,42\n주식회사 702,998 94,98\n유한회사 33,169 4,48\n총 740,215 100", "pdf_content":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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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n대한 검토 토론문\n\n류호연1)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n\n발표자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 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회사\n법 단일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발표 및 발제문 내용\n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내지 생각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n\n1. 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규율\n\n발표자께서는 발제문에서 “주식회사”가 국내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 선\n진국의 입법처럼 편제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기본...
[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과제\n\n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n대한 검토 토론문\n\n류호연1)|국회입법조사처 업 입법조사관\n\n발표자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발표를 통해 상법과 회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회사\n법 단일화와 관련한 국내외의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발표 및 발제문 내용\n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내지 생각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n\n1.주식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규율\n\n발표자께서는 발제문에서“주식회사\"가 국내법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러 선\n진국의 입법처럼 편제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