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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 분석과 곡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 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 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요청불가 '10년 이후 설립된 지역조직 29곳 중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 설립된 지역조직은 10곳에 불과 <table-0> • 지역조직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중 ...
ㅇ타당성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 ㅇ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등을 거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 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요청불가 `10년 이후 설립된 지역조직 29곳 중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 설립된 지역조직은 10곳에 불과 <table-0> ㅇ지역조직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기관 중 생명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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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지역조직|||\n||||\n|설치 년도|||\n|지역조직|||\n|설치년도|||\n|---|---|---|---|\n|생명연 오창분원|2005||\n|전기연 RSS센터|2011||\n|기계연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2015||\n|전기연 스마트그리드본부|2020||\n|기초연 서울서부센터|2012||\n|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2018||\n|원자력연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2013||\n|에너지연 광주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2018||\n|철도연 철도완성차시험인증센터|2019||\n|에너지연 울산차세대전자 종합지원센터|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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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타당성조사 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n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n\nㅇ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n조정·보완 등을 거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n있으나,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n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n요청불가\n\n`10년 이후 설립된 지역조직 29곳 중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n설립된 지역조직은 10곳에 불과\n\n<table-0>\n\nㅇ지역조직 설립 타당성 조...
[ "• 타당성조사 분석과 곡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n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준용\n\n연구기관은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의\n조정·보완 등을 거쳐 차년도 이후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할 수\n있으나,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 타당성조사\n결과가 변경될만한 주요 변경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n요청불가\n\n'10년 이후 설립된 지역조직 29곳 중 타당성조사를 진행한 후\n설립된 지역조직은 10곳에 불과\n\n<table-0>\n\n• 지역조직 설립 타...
MI2_240822_TY1_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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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함수를 근거로 한dea의 변형인 malmquist 생산성지수 모형은 종·횡단면 분석을 통해 다른 시점 사이의 dmu에 대한 효율성 변화를 측정 본 연구에서는 '10년 ~ '19년까지 총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61개의 출연(연) 지역조직의 효율성과 r&d성과를 측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출연(연) 지역조직은 '19년 기준,최근 3년 내에 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지역조직, 데이터 미확보 지역조직,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등을 제외한48개지역조직 - 기초연 8곳,kisti 4곳,생기원 9곳,전기연 3곳,etri 3곳,건설연...
거리함수를 근거로 한 dea의 변형인 malmquist 생산성지수 모형은 종횡단면 분석을 통해 다른 시점 사이의 dmu에 대한 효율성 변화를 측정 본 연구에서는 `10년 ~ `19년까지 총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61개의 출연(연) 지역조직의 효율성과 r&d성과를 측정하였음 ㅇ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출연(연) 지역조직은 `19년 기준, 최근 3년 내에 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지역조직, 데이터 미확보 지역조직, 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등을 제외한 48개 지역조직 기초연 8곳, kisti 4곳, 생기원 9곳, 전기연 3곳, etr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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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ㄱε|||||\n|연이제위|||||\n|휘허후|||||\n|---|---|---|---|---|---|\n|() 이|||||\n|정보보안기술|||||\n|는|ㄱε||||\n|위상 충북철도완성차안전|||||\n||||||\n|이|||||\n|울위|||||\n|힙|ㄱε||||\n|광주스마트그리드본부|||||\n|힙∠|||||\n|건설 중|||||\n|굼|||||\n|힙몫|ㄱε||||\n|공|||||\n|ㄱε|||||\n|SOC실증연구센터|ㄷ류고||||\n|이|||||\n|스마트의류기술센터|||||\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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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함수를 근거로 한 dea의 변형인 malmquist 생산성지수 모형은\n종횡단면 분석을 통해 다른 시점 사이의 dmu에 대한 효율성\n변화를 측정\n\n본 연구에서는 `10년 ~ `19년까지 총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n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61개의 출연(연) 지역조직의 효율성과\nr&d성과를 측정하였음\n\nㅇ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출연(연) 지역조직은 `19년 기준, 최근 3년 내에\n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지역조직, 데이터 미확보 지역조직, 국보연\n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등을 제외한 48개 지역조직\n\n기초연 8곳, kisti 4곳, 생기원 9...
[ "거리함수를 근거로 한dea의 변형인 malmquist 생산성지수 모형은\n종·횡단면 분석을 통해 다른 시점 사이의 dmu에 대한 효율성\n변화를 측정\n\n본 연구에서는 '10년 ~ '19년까지 총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n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61개의 출연(연) 지역조직의 효율성과\nr&d성과를 측정하였음\n\n•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출연(연) 지역조직은 '19년 기준,최근 3년 내에\n설치되거나 건설 중인 지역조직, 데이터 미확보 지역조직,국보연\n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등을 제외한48개지역조직\n\n- 기초연 8곳,kisti 4곳,생기원 9곳,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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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0>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 • 인천지역은 생기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4] 인천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 <table-1>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 • 경기지역은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전기연 안산분원,건설연 화재안전 연구센터 등 8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5] 경기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기능 <table-2> -8 -
<table-0>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 ㅇ인천지역은 생기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4] 인천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 <table-1>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 ㅇ경기지역은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전기연 안산분원, 건설연 화재안전 연구센터 등 8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5] 경기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 <table-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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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전기연 KISTI|||\n||||\n|세계적인 첨단 영상의료기술과 레이저 기술 분야 운 보유하고 원천·기초기술을 러시아 유수 연구소들과 나 전기·전자 기술 및 시스템 상품화 라 기술이 뛰어난 RSS센터 한국전기연구원과의 연구 협력을 융·복합기술 분야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국가 R&D역량 강화 및 미래전략 산업에 기여 서울분원 본원 이원화|||\n|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극미소 바이오 광 영 있는 상 전기 신호 검출을 을통해 암을 포함한 생체질환 초기 진단 및 광역학 질병치 료 시스템 개발 통해첨단 LED, 솔라셀,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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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0>\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n\nㅇ인천지역은 생기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4] 인천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n\n<table-1>\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n\nㅇ경기지역은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전기연 안산분원, 건설연 화재안전\n연구센터 등 8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5] 경기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n\n<table-2...
[ "<table-0>\n\n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n\n• 인천지역은 생기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1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4] 인천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n\n<table-1>\n\n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n\n• 경기지역은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전기연 안산분원,건설연 화재안전\n연구센터 등 8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5] 경기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기능\n\n<table...
MI2_240822_TY1_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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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0>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 충청권 소재 지역조직은 충청북도 청주에만 3개의 지역조직이 밀집해 있음 충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오창센터,생명연 오창분원,철도연 충북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등 3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6] 충청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턱및 기능 <table-1>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1재구성 호남권 소재 지역조직은 전북 9곳,광주 6곳, 전남 2곳 등총 17개 지역조직...
<table-0>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 충청권 소재 지역조직은 충청북도 청주에만 3개의 지역조직이 밀집해 있음 ㅇ충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오창센터, 생명연 오창분원, 철도연 충북 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등 3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6] 충청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 <table-1>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 호남권 소재 지역조직은 전북 9곳, 광주 6곳, 전남 2곳 등 총 17개 지역조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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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의왕분원|||\n||||\n|국가공인 성능평가 및 인증시험 수행을 통한 지역사회 기업을 포함한 중소 중전기기업체 지원|||\n|중전기기 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참고 시험 시험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중전기기 업체의 신제품개발 기술지원 차세대 전력망 고도화 기술 개발 및 지원 정부 및 전력회사의 전력산업 정책지원 및연 구|||\n|---|---|---|---|\n|ETRI|||\n|서울 SW-SoC융 합 R&DB센터|||\n|IT 부품·소재 연구개발과 산업지원 기능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n|시스템 반도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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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0>\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n\n충청권 소재 지역조직은 충청북도 청주에만 3개의 지역조직이 밀집해\n있음\n\nㅇ충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오창센터, 생명연 오창분원, 철도연 충북\n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등 3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6] 충청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n\n<table-1>\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n\n호남권 소재 지역조직은 전북 9곳, 광주 6곳,...
[ "<table-0>\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n\n충청권 소재 지역조직은 충청북도 청주에만 3개의 지역조직이 밀집해\n있음\n\n충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오창센터,생명연 오창분원,철도연 충북\n철도완성차안전시험연구센터 등 3개의 지역조직이 있음\n\n[표 6] 충청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턱및 기능\n\n<table-1>\n\n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1재구성\n\n호남권 소재 지역조직은 전북 9곳,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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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전주센터,생기원 전북지역본부,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9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7] 전북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기능 <table-0> *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 - 10 -
ㅇ전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전주센터, 생기원 전북지역본부,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9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표 7] 전북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 <table-0>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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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출연(연)|||\n||||\n|지역조직|||\n|설립목적|||\n|임무 및 주요기능|||\n|---|---|---|---|\n|기초연|||\n|전주센터|||\n|전북 지역의 특성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고가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기초과학 연구수준 향상을 도모|||\n|전문 연구 장비 및 연구인력 인프 라 구축 및 나노 및 탄소분야 연 구 및 분석 지원|||\n|생기원|||\n|전북지역 본부|||\n|전북지역 산업구조 첨단화 및 지역산업 활성화|||\n|융복합 부품·소재 및 농기계 실용 화 기술 개발 전북권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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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전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전주센터, 생기원 전북지역본부, kist\n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9개의\n지역조직이 있음\n\n[표 7] 전북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 기능\n\n<table-0>\n\n*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관연구기관지역조직평가보고서재구성\n\n- 10 -" ]
[ "• 전북지역 소재 지역조직은 기초연 전주센터,생기원 전북지역본부,kist\n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9개의\n지역조직이 있음\n\n[표 7] 전북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 설립목적 및기능\n\n<table-0>\n\n*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보고서 재구성\n\n- 10 -" ]
MI2_240822_TY1_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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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및 부채 현황 1.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 현황 가.고속도로 건설 사업 투자 결정 과정 고속도로 신설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10년마다'도로정 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그리고 기획 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및 예산 배정,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공사 시행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표 2] 고속도로 건설 절차 <image-0> 자료: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및 부채 현황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 현황 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 투자 결정 과정 고속도로 신설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10년마다 ‘도로정 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기획 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및 예산 배정,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공사 시행 및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표 2] 고속도로 건설 절차 <image-0>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
[ { "ocr_content": "도로계획 단계 사업시행 단계\n중장기 계획 실시설계\n(국토교통부) (도로공사)\n \n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n(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지자체)\n\\ \n타당성 조사 발주,계약\n(국토교통부) (도로공사)\n \n기본설계 착공,보상\n(도로공사) (도로공사)\n\n유지관리,사후평가\n(도로공사,국토교통부)",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693/MI2_240822_TY1_0693_p001_img_in_image_box_455_1701_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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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및 부채 현황\n\n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 현황\n\n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 투자 결정 과정\n\n고속도로 신설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10년마다 ‘도로정\n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n조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기획\n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및 예산 배정,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공사 시행 및 준공\n등의 절차를 거친다.\n\n[표 2] 고속도로 건설 절차\n\n<image-0>\n\n자료: 한국...
[ "ii.교통 soc 공공기관 투자사업 및 부채 현황\n\n1.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투자 현황\n\n가.고속도로 건설 사업 투자 결정 과정\n\n고속도로 신설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10년마다'도로정\n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n조사,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한국도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그리고 기획\n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협의 및 예산 배정, 한국도로공사의 건설공사 시행 및 준공\n등의 절차를 거친다.\n\n[표 2] 고속도로 건설 절차\n\n<image-0>\n\n자료:한국도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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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종합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은비용편 익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비(b/c)를 산출하고, 정책적분석에서는 지역낙 후도·지역경제 파급효과,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사업 추진의지 및 선 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종합평가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ahp값을 산출하 며, ahp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과를 종합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은 비용편 익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비(b/c)를 산출하고, 정책적분석에서는 지역낙 후도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 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종합평가는 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ahp값을 산출하 며, ahp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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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사업 고속도로||||\n|||||\n|사업별 재원분담비율 공사비·설계비:국고40%,도공60% 용지비: 국고100%||||\n|비고 2016년부터도공 설계비분담||||\n|한국도로 공사||||\n|---|---|---|---|", "ocr_content": "사업 사업별 재원분담비율 비고\n한국도로 공사비·설계비:국고40%,도공60% 2016년부터 도공\n공사 고속도로 용지비: 국고100% 설계비분담", "pdf_content": "사업 사업별 재원분담비율 비고\n한국도로 공사비설계비: 국고40%, 도공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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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를 종합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은 비용편\n익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비(b/c)를 산출하고, 정책적분석에서는 지역낙\n후도지역경제 파급효과,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n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종합평가는 다기준분석\n(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nprocess)을 활용하여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ahp값을 산출하\n며, ahp 값이 0.5 이상이면 ...
[ "과를 종합하여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은비용편\n익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용편익비(b/c)를 산출하고, 정책적분석에서는 지역낙\n후도·지역경제 파급효과,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사업 추진의지 및 선\n호도,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등을 고려한다. 종합평가는 다기준분석\n(multi-criteria analysis)방법론의 하나인 분석적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nprocess)을 활용하여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ahp값을 산출하\n며, ahp 값이 0.5 이상이면 사업 추...
MI2_240822_TY1_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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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단위: 억원) <image-0> 자료: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이처럼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를 건설하면서 매칭 투자비용 외에 추가투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2005~2011년 까지 추가투자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분은 원금 6조6,454억원, 채권조달 금리를 감안한 이자비용 2조3,110억원으로 총 8조9,564억원으로 추산된다. [표 9] 추가투자로 인한 도로공사 부채증가 추산 (단위: 억원, %) <table-0> 주:평균금리는 당해 연도의 차입평균 이자율...
[그림 1]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단위: 억원) <image-0>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이처럼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를 건설하면서 매칭 투자비용 외에 추가투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2005~2011년 까지 추가투자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분은 원금 6조6,454억원, 채권조달 금리를 감안한 이자비용 2조3,110억원으로 총 8조9,564억원으로 추산된다. [표 9] 추가투자로 인한 도로공사 부채증가 추산 (단위: 억원, %) <table-0> 주: 평균금리는 당해 연도의 차입평균 ...
[ { "ocr_content": "부채 +부채비율\n300,000 105.0%\n99.6%\n250,000 97.8% 97.1% 100.0%\n92.5% 93.7% 94.0% 93.9%\n200,000 91.6% 95.0%\n150,000 90.0%\n84.1% 84.2% 85.1%\n100,000 85.0%\n50,000 80.0%\n158,051 167,936 178,302 202,095 218,418 228,547 237,286 245,910 253,482 258,617 264,622\n75.0%\n2005 2006 2007 2008 20...
[ { "markdown": "|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n|---|---|---|---|---|---|---|---|---|||\n|합계|||||||||||\n|---|---|---|---|---|---|---|---|---|---|---|---|\n|추가투자|8,315|11,639|10,000|10,000|10,500|10,000|6,000|-|-|-|66,454|\n|금융비용|||||||||||\n|493|1,184|1,765|2,288|2,854|3,396|3,710|3,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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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n\n(단위: 억원)\n\n<image-0>\n\n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n\n이처럼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n를 건설하면서 매칭 투자비용 외에 추가투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2005~2011년\n까지 추가투자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분은 원금 6조6,454억원, 채권조달\n금리를 감안한 이자비용 2조3,110억원으로 총 8조9,564억원으로 추산된다.\n\n[표 9] 추가투자로 인한 도로공사 부채증가 추산\n\n(단위: 억원, %)\n\n<table-0>\...
[ "[그림 1] 한국도로공사 부채규모와 부채비율\n\n(단위: 억원)\n\n<image-0>\n\n자료: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n\n이처럼 부채비율이 상승한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n를 건설하면서 매칭 투자비용 외에 추가투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2005~2011년\n까지 추가투자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증가분은 원금 6조6,454억원, 채권조달\n금리를 감안한 이자비용 2조3,110억원으로 총 8조9,564억원으로 추산된다.\n\n[표 9] 추가투자로 인한 도로공사 부채증가 추산\n\n(단위: 억원, %)\n\n<table-0>\n\...
MI2_240822_TY1_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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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이자비용 (단위: 억원,배) <table-0> 주:1.2005~2009: k-gaap기준, 2010~2014: k-ifrs기준 2.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 로나눈것임. 3.영업이익은 2011년과 2013년에 변동폭이 큰데,이는 2011년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2013년 법 인세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원가 항목인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투자원가회수법)에 영향 을 줬기 때문임. 자료: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한국도로공사 부채상환 능력 분석 (가) 부채비...
[표 10]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 이자비용 (단위: 억원, 배) <table-0> 주: 1. 2005~2009: k-gaap기준, 2010~2014: k-ifrs기준 2.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 로 나눈 것임. 3. 영업이익은 2011년과 2013년에 변동폭이 큰데, 이는 2011년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2013년 법 인세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원가 항목인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투자원가회수법)에 영향 을 줬기 때문임.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2) 한국도로공사 부채상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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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n|---|---|---|---|---|---|---|---|---|---|---|\n|영업이익|6,669|7,516|7,382|8,330|9,337|10,368|13,269|12,297|9,933|10,266|\n|이자비용|6,844|7,029|6,996|8,058|8,813|9,713|9,720|10,172|9,661|8,850|\n|이자보상 배율|0.97|1.07|1.06|1.03|1.06|1.07|1.37|1.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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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 이자비용\n\n(단위: 억원, 배)\n\n<table-0>\n\n주: 1. 2005~2009: k-gaap기준, 2010~2014: k-ifrs기준\n\n2.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n로 나눈 것임.\n\n3. 영업이익은 2011년과 2013년에 변동폭이 큰데, 이는 2011년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2013년 법\n인세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원가 항목인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투자원가회수법)에 영향\n을 줬기 때문임.\n\n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 "[표10]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 영업이익,이자비용\n\n(단위: 억원,배)\n\n<table-0>\n\n주:1.2005~2009: k-gaap기준, 2010~2014: k-ifrs기준\n\n2.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n로나눈것임.\n\n3.영업이익은 2011년과 2013년에 변동폭이 큰데,이는 2011년 무형자산손상차손 및 2013년 법\n인세비용의 변동으로 인해 매출원가 항목인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투자원가회수법)에 영향\n을 줬기 때문임.\n\n자료: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n\n(2)한국도로...
MI2_240822_TY1_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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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며,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부른다.이 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비 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차입금/ebitda6)로 측정한다. 통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원천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이익이며,현금이익은 매출 발 생을 통한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환재원으로서의 현금이익은 현금당기순이익이 아닌 기업경 영의 본질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현금영업이익은 영 업이익에서 이미 차감되어진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
차입금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며,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부른다. 이 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비 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차입금/ebitda6)로 측정한다. 통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조달원천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이익이며, 현금이익은 매출 발 생을 통한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환재원으로서의 현금이익은 현금당기순이익이 아닌 기업경 영의 본질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 현금영업이익은 영 업이익에서 이미 차감되어진 감가상각비와 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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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등급|||\n||||\n|이자보상배율|||\n|차입금/EBITDA배율|||\n|---|---|---|\n|Aaa|13이상|0.5이하|\n|Aa|10~13|0.5~1.0|\n|A|7~10|1.0~2.0|\n|Baa|4~7|2.0~3.0|\n|Ba|3~4|3.0~4.5|\n|B|2~3|4.5~6.0|\n|Caa|1~2|6.0~7.5|\n|C|1이하|7.5이상|", "ocr_content": "등급 이자보상배율 차입금/ebitda 배율\naaa 13이상 0.5이하\naa 10~13 0.5~1.0\na 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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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며,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부른다. 이\n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비\n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차입금/ebitda6)로 측정한다. 통상 기업이 필요로\n하는 자금의 조달원천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이익이며, 현금이익은 매출 발\n생을 통한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n\n따라서 바람직한 상환재원으로서의 현금이익은 현금당기순이익이 아닌 기업경\n영의 본질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 현금영업이익은 영\n업이익에서 이미 차감...
[ "차입금상환계수(debt service coverage ratio)이며, 부채상환계수라고도 부른다.이\n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비\n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차입금/ebitda6)로 측정한다. 통상 기업이 필요로\n하는 자금의 조달원천은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이익이며,현금이익은 매출 발\n생을 통한 수익성에 의해 결정된다.\n\n따라서 바람직한 상환재원으로서의 현금이익은 현금당기순이익이 아닌 기업경\n영의 본질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이익이 되어야 한다.현금영업이익은 영\n업이익에서 이미 차감되어진...
MI2_240822_TY1_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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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차입금상환계수는 2011년 이후에 개선되는 추세이지만,2014 년 현재 9.04배로 원금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대 한 정부 출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한국도로공사의 원금상환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12] 한국도로공사 차입금,ebitda,차입금/ebitda (단위: 억원, 배율) <table-0> 자료:한국도로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차입금융의 결과 얻어진 이익으로 차입금의 비용인 이 자비용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차입금상환계수는 2011년 이후에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2014 년 현재 9.04배로 원금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대 한 정부 출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한국도로공사의 원금상환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12] 한국도로공사 차입금, ebitda, 차입금/ebitda (단위: 억원, 배율) <table-0> 자료: 한국도로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차입금융의 결과 얻어진 이익으로 차입금의 비용인 이 자비용을 충분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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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n||||||||||\n|---|---|---|---|---|---|---|---|---|---|\n|구분 차입금 (A)|2005 147,791|2006 154,422|2007|2008|2009|2010|2011|2012|2013|\n|164,297|191,445|206,480|216,739|232,329|237,686|244,629|250,330||\n||||||||||\n|EBITDA (B) 차입금|17,73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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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의 차입금상환계수는 2011년 이후에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2014\n년 현재 9.04배로 원금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대\n한 정부 출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한국도로공사의\n원금상환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n\n[표 12] 한국도로공사 차입금, ebitda, 차입금/ebitda\n\n(단위: 억원, 배율)\n\n<table-0>\n\n자료: 한국도로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차입금융의 결과 얻어진 이익으로 차입금의...
[ "한국도로공사의 차입금상환계수는 2011년 이후에 개선되는 추세이지만,2014\n년 현재 9.04배로 원금상환능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 대\n한 정부 출자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한국도로공사의\n원금상환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n\n[표12] 한국도로공사 차입금,ebitda,차입금/ebitda\n\n(단위: 억원, 배율)\n\n<table-0>\n\n자료:한국도로사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n\n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차입금융의 결과 얻어진 이익으로 차입금의 비용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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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방위사업법]상 군수품과 시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며,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조직상·예산상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됨.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에 소요되는 최근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7.9~8.1조원 수준임. 군수품은 2015년 6조 5,289억원,2016년 6조 4,65...
1.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방위사업법상 군수품과 시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며,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 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 조직상 예산상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됨.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에 소요되는 최근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7.9~8.1조원 수준임. 군수품은 2015년 6조 5,289억원, 2016년 6조 4,6...
[ { "ocr_content":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n국방부\n조달 지침 시달(y-2년12월)\n소요군 조달요구안 제출(y-1년 10월)\n방위사업청 조달계획서 심의 확정(y-1년 12월)\n조달청에 조달요구 방사청 계약 소요군 자체조달\n소요군 검수 기품원 품질검사\n소요군 하자처리 기품원 하자처리",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759/MI2_240822_TY1_0759_p001_img_in_image_box_558_1932_1911_2908.jpg", "pdf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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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n\n방위사업법상 군수품과 시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n\n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n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n통합한 것이며, 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n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n\n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 조직상 예산상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됨.\n\n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에 소요되는 최근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7.9~8.1조원\n수준임.\n\n군수품은 2015년 6조 5,...
[ "1.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n\n[방위사업법]상 군수품과 시설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됨.\n\n무기체계는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n무기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n통합한 것이며,전력지원체계는 무기체계 이외의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n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함.\n\n전력지원체계는 법령상·조직상·예산상 군수품과 시설로 구분됨.\n\n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에 소요되는 최근의 재정규모는 연간 약 7.9~8.1조원\n수준임.\n\n군수품은 2015년 6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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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계약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고 있다. [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 <image-0> 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2016. [표2] 조달기관별 임무 <table-0> 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2016. 8·|i.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과하는 계약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고 있다. [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 <image-0>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 [표 2] 조달기관별 임무 <table-0>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 8 .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 { "ocr_content":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n국방부\n조달 지침 시달(y-2년 12월)\n소요군 조달요구안 제출(y-1년 10월)\n방위사업청 조달계획서 심의 확정(y-1년 12월)\n조달청에 조달요구 방사청 계약 소요군 자체조달\n소요군 검수 기품원 품질검사\n소요군 하자처리 기품원 하자처리",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759/MI2_240822_TY1_0759_p002_img_in_image_box_486_804_1988_1935.jpg", "pdf_c...
[ { "markdown": "|구분 국방부||\n|||\n|업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n|---|---|\n|각군(부대)|·전·평시 조달정책 및 지침 시달 ·연구개발 날소요제기 및 조달요구 ·부대조달|\n|방위사업청|·납품검수 및 하자처리 ·전·평시 조달계획 심의,확정 ·규격, 목록, 조달원, 가격정보 획득 및 관리 ·방위사업청 조달품목의 소요군 예산 위탁집행|\n|국방기술품질원|·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 조달품목 품질검사,하자처리|\n|조달청|·조달청 조달계획품목 조달|", "ocr_content": "구분 업무\n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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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는 계약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고\n있다.\n\n[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n\n<image-0>\n\n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n\n[표 2] 조달기관별 임무\n\n<table-0>\n\n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 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 2016.\n\n8 . 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
[ "과하는 계약은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국방부 직할부대(국군재정관리단)에 요청하고\n있다.\n\n[그림 1]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절차\n\n<image-0>\n\n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2016.\n\n[표2] 조달기관별 임무\n\n<table-0>\n\n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현황과 과제],제2회 국방재정정책 포럼(2016.5.11.),2016.\n\n8·|i.전력지원체계 조달사업 개요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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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 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4]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 <table-0> 자료:조달청 제출 2016년 현재 조달기관별로 조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방위사업 청은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와 더불어 피복,급식,유류 등을 조달하고있 고,각군 등 부대조달은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 및 3,000만원 미만의 소액 품목 을 ...
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 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4] 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 <table-0> 자료: 조달청 제출 2016년 현재 조달기관별로 조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방위사업 청은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와 더불어 피복, 급식, 유류 등을 조달하고 있 고, 각군 등 부대조달은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 및 3,000만원 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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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기관별|||\n||||\n|장점|||\n|단점|||\n|---|---|---|\n|방위사업청|·오랜 군수품 구매 경험 ·군수품 구매 시 군의 특수 성능,특 이사항 반영 용이|·입찰경쟁 미흡으로 인한 고가 구매 우려 ·민간기술을 접목한 군수품 규격 향상 및 품질 강화에 어려움 ·업계가 기술개발을 등한시하고 독점 적 시장에 안주|\n|조달청|·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 경험 *군수품중 상용물자 구매경험도 보유 ·투명/공정한 조달시스템 보유 ·민간기술을 접목한 군수품 규격향상 및 품질 강화에 유리 ·시장 확대 및 입찰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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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n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n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n감안할 필요가 있다.\n\n[표 4] 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n\n<table-0>\n\n자료: 조달청 제출\n\n2016년 현재 조달기관별로 조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방위사업\n청은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와 더불어 피복, 급식, 유류 등을 조달하고 있\n고, 각군 등 부대조달은 현지 조달이 필요한 ...
[ "결정하되, 구체적으로는 조달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n특히 조달청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민수물자 조달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군의 특수한\n성능 특히 전투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방위사업청이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도\n감안할 필요가 있다.\n\n[표4]조달기관별 장단점 비교\n\n<table-0>\n\n자료:조달청 제출\n\n2016년 현재 조달기관별로 조달하고 있는 주요 품목의 구성을 보면 방위사업\n청은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와 더불어 피복,급식,유류 등을 조달하고있\n고,각군 등 부대조달은 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 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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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5,000만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하고 있다. [표 5]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 <table-0> 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 2016.(일부보완) 이들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기관별로 연도별 조달실적을 보면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조달주체,즉 방위사업청이 조달한 중앙조 달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도는 비율이 88.2%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체 4조 6,870억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3조 4,145억원으로서 15.3%p가...
가격 5,000만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하고 있다. [표 5] 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 <table-0> 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 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 2016. (일부보완) 이들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기관별로 연도별 조달실적을 보면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조달주체, 즉 방위사업청이 조달한 중앙조 달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도는 비율이 88.2%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체 4조 6,870억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 3조 4,145억원으로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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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조달기관|\n||\n|조달품목 유형 무기체계에 준하는 방산 장비류(무기부품,교육용 탄약, 군용트럭 등) 물자(일반보급품, 피복 등),급식유류 등|\n|---|---|\n|방위사업청|\n||\n|각군 부대 조달|\n|현지 조달이 필요한 식자재(야채,어류 등/농수협 지역조합 계약) 3,00만원 미만의 소액 품목(용역 포함) 3,000만원 이상의 부대조달실적이 있는 예외 품목 등|\n|국군재정관리단 조달청|\n|총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품목|", "ocr_content": "조달기관 조달품목 유형\n무기체계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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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5,000만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하고 있다.\n\n[표 5] 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n\n<table-0>\n\n자료: 국방부, 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 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n2016. (일부보완)\n\n이들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기관별로 연도별 조달실적을 보면\n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조달주체, 즉 방위사업청이 조달한 중앙조\n달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도는 비율이 88.2%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체 4조\n6,870억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 3...
[ "가격 5,000만원 이상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조달하고 있다.\n\n[표 5]전력지원체계 조달기관별 조달품목 유형\n\n<table-0>\n\n자료:국방부,[국방 전력지원체계 조달 현황과 과제],제2회 국회국방재정정책포럼(2016.5.11.),\n2016.(일부보완)\n\n이들 전력지원체계에 속하는 군수품 조달기관별로 연도별 조달실적을 보면\n[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조달주체,즉 방위사업청이 조달한 중앙조\n달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도는 비율이 88.2%이었는데, 2015년에는 전체 4조\n6,870억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3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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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 (단위: 억원, %) <table-0> 자료:e-나라지표 출처:국방부(각군 및 기관 보고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요청이 확대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방위사 업법]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인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용 물자를 중심으로 한 조달청 요청의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17) 특히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급식유류 및 물자 등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으로 조달할 특별한 필요가 크지 않다.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 (단위: 억원, %) <table-0> 자료: e-나라지표 출처: 국방부(각군 및 기관 보고자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요청이 확대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방위사 업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인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용 물자를 중심으로 한 조달청 요청의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17) 특히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급식유류 및 물자 등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으로 조달할 특별한 필요가 크지 않다.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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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n|---|---|---|---|---|---|---|---|---|---|---|\n|총계|30,792|31,437|34,878|36,546|37,712|40,572|41,031|44,484|44,611|46,870|\n|중앙조달|27,145|27,047|29,902|31,718|32,954|35,683|34,758|34,954|33,833|34,145|\n|중앙조달|(88.2)|(86.0)|(85.7)|(86.8)|(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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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n\n(단위: 억원, %)\n\n<table-0>\n\n자료: e-나라지표\n\n출처: 국방부(각군 및 기관 보고자료)\n\n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요청이 확대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방위사\n업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인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용\n물자를 중심으로 한 조달청 요청의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17)\n\n특히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급식유류 및 물자\n등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으로 조달할 특별한 필요가\n크지 않다...
[ "[표 6] 전력지원체계(군수품) 조달실적 추이\n\n(단위: 억원, %)\n\n<table-0>\n\n자료:e-나라지표\n\n출처:국방부(각군 및 기관 보고자료)\n\n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달청 요청이 확대된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방위사\n업법]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인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용\n물자를 중심으로 한 조달청 요청의 확대가 보다 필요하다.17)\n\n특히 2016년 현재 방위사업청이 조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급식유류 및 물자\n등 상용품 전환이 가능한 품목은 방위사업청이 군수품으로 조달할 특별한 필요가\n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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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단위: 종, 점, 억원,%) <table-0> 주: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단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 자료: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특히 전투긴요수리부속은전쟁이발발할 경우에대비하기 위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를 산정하는 한편 목표로 설정한 재고는 다른 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2조제 2항21)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표 9]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 (단위: 종, 점, 억원, %) <table-0> 주: 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단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를 산정하는 한편 목표로 설정한 재고는 다른 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2조제 2항21)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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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구분|2014 목표 확보 비율|2014 목표 확보 비율|2014 목표 확보 비율|2015 목표 확보 비율|2015 목표 확보 비율|2015 목표 확보 비율|\n|---|---|---|---|---|---|---|---|\n|구분|||||||\n|구분|||||||\n|목표 789|||||||\n|비율|||||||\n|목표|||||||\n|비율 (69.5)|||||||\n||||||||\n|육군|||||||\n|품목|638|(80.9)|620|431|||\n||||||||\n|수량 금액|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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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n\n(단위: 종, 점, 억원, %)\n\n<table-0>\n\n주: 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단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n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n\n특히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사항이기\n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를 산정하는 한편 목표로 설정한 재고는 다른\n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12조제\n2항21)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n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급수준 이...
[ "[표 9]전투긴요 수리부속 보유현황\n\n(단위: 종, 점, 억원,%)\n\n<table-0>\n\n주:금액은 각년도 수리부속단가에 수량을 곱한 기준임.\n자료:국방부 제출 자료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n\n특히 전투긴요수리부속은전쟁이발발할 경우에대비하기 위한 중요사항이기\n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정재고를 산정하는 한편 목표로 설정한 재고는 다른\n항목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2조제\n2항21)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n전투긴요 수리부속을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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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과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추이는 1990년 이후부터 지속 적으로10%p 이상 차이가났으나2000년대 이후 그 차이가다소 줄어들고있는실 정임 o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oecd 국가들보 다 더 크게 나타나 비중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o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여전히 크다고 보여짐 o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역시 급격하게 진행 되어 왔던 것을 보여즘과 동시에 과잉공급된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근로...
•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과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추이는 1990년 이후부터 지속 적으로 10%p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00년대 이후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 정임 •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oecd 국가들보 다 더 크게 나타나 비중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여전히 크다고 보여짐 •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역시 급격하게 진행 되어 왔던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잉공급된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쟁이 심화...
[ { "ocr_content": "3 1.0\n2 9.0\n2 7.0\n2 5.0\n2 3.0\n2 1.0\n1 9.0 한국\n----o e c d 평균\n17.0\n15.0 1 1001 200 mo oo oo 601 700 00 000 n -cn ~2 mn acn loon n t0n n on q-2n 10 ~-2 m-2",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773/MI2_240822_TY1_0773_p001_img_in_chart_box_364_1613_2084_244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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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과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추이는 1990년 이후부터 지속\n적으로 10%p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00년대 이후 그 차이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n정임\n\n•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oecd 국가들보\n다 더 크게 나타나 비중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n\n•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여전히 크다고\n보여짐\n\n•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역시 급격하게 진행\n되어 왔던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과잉공급된 ...
[ "앞서 기술하였듯이 한국과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비중추이는 1990년 이후부터 지속\n적으로10%p 이상 차이가났으나2000년대 이후 그 차이가다소 줄어들고있는실\n정임\n\no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가 oecd 국가들보\n다 더 크게 나타나 비중의 차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n\no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추이는 여전히 크다고\n보여짐\n\no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역시 급격하게 진행\n되어 왔던 것을 보여즘과 동시에 과잉공급된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
MI2_240822_TY1_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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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영업 부문에대한 선행연구 1) (2011) 제목: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o연구내용: oecd 4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산업전체와 도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자 규모를 추정. 연구방법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o주요결론 -패널 분석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자 비율은7.4~9.0% 과잉인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규모로는 176.8~21...
3. 자영업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 1) (2011) • 제목: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 연구내용: oecd 4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산업전체와 도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자 규모를 추정. • 연구방법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 주요결론 - 패널 분석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자 비율은 7.4~9.0% 과잉인 것으로 추정 되었으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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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현재수준||||\n|적정 규모||||\n|적정 규모||||\n|---|---|---|---|---|\n|||||\n|현재수준||||\n|Pooled OLS Model||||\n|Random Effect Model||||\n|자영업주 비중(%))||||\n|자영업주 비중(%))|25.8%|17.8%|16.3%|\n|자영업주 규모(천명)²||||\n|자영업주 규모(천명)²|5,965|4,197|3,843|\n|과잉 상태||||\n|과다 비중(%)||||\n|7.4%|9.0%|||\n|과잉 상태||||\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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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영업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n\n1) (2011)\n\n• 제목: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n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n\n• 연구내용: oecd 4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n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산업전체와 도\n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자 규모를 추정.\n\n• 연구방법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음.\n\n• 주요결론\n\n- 패널 분석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자 비율은 7.4~9.0...
[ "3.자영업 부문에대한 선행연구\n\n1) (2011)\n\n제목: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n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n\no연구내용: oecd 40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세 부담률 등의 국가별\n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산업전체와 도\n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종의 적정 자영업자 규모를 추정.\n\n연구방법론: 패널데이터 회귀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음.\n\no주요결론\n\n-패널 분석결과 한국의 산업전체 자영업자 비율은7.4~9.0% 과잉인 것으로 추...
MI2_240822_TY1_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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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rker · robson (2004) 제목: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o연구내용: 1972-96년 oecd 회원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마다 자영업비 율의 수준과 추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론:패널 회귀분석과 공적분 큰 검정을 통해 자영업비율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o주요결론 -자영업비율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는 개인소득세율이며 부 (-)의 유...
3) parker · robson (2004) • 제목: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 연구내용: 1972-96년 oecd 회원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마다 자영업비 율의 수준과 추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론: 패널 회귀분석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자영업비율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주요결론 자영업비율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는 개인소득세율이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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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Coefficients|||||\n||||||\n|Unmodified OLS (1)|||||\n|FMOLS I (2)|||||\n|FMOLS ⅡI (3)|||||\n|FMOLS II(4)|||||\n|---|---|---|---|---|\n|Real GDP per capita|-0.97*** (3.73)|0.78 (1.39)|0.76*** (2.02)|0.54* (1.75)|\n|Unemployment rate|−0.09 (1.56)|0.00 (0.29)|–0.24* (1.89)|-1.49 (1.39)|\n|Femal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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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rker · robson (2004)\n\n• 제목: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npanel of oecd countries.\n\n• 연구내용: 1972-96년 oecd 회원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마다 자영업비\n율의 수준과 추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음.\n\n• 연구방법론: 패널 회귀분석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자영업비율에 대한 결정요인을\n분석하였음\n\n• 주요결론\n\n자영업비율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 "3) parker · robson (2004)\n\n제목: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npanel of oecd countries.\n\no연구내용: 1972-96년 oecd 회원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들마다 자영업비\n율의 수준과 추세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음.\n\n연구방법론:패널 회귀분석과 공적분 큰 검정을 통해 자영업비율에 대한 결정요인을\n분석하였음\n\no주요결론\n\n-자영업비율과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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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은아래와pooled ols와 패널 회귀분석임 pooled ols 분석은 기본모형으로 사전에 설명한 설명변수들과 자영업 비중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임 패널모형분석은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시계열과정에서 발 행하는 추정오차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에 비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모두를 추정하였음 분석에 사용...
•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은 아래와 pooled ols와 패널 회귀분석임 • pooled ols 분석은 기본모형으로 사전에 설명한 설명변수들과 자영업 비중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임 • 패널모형분석은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시계열과정에서 발 행하는 추정오차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분석에 비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모두를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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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SELF||||||||\n|||||||||\n|PGNI||||||||\n|UR||||||||\n|FUR||||||||\n|TAX||||||||\n|DEP1||||||||\n|DEP2||||||||\n|---|---|---|---|---|---|---|---|\n|평균|16.21|10.15|7.62|8.32|8.48|33.00|49.48|\n|중간값|14.13|10.23|7.00|7.30|8.60|33.06|49.38|\n|최대|35.36|10.82|25.10|31.60|19.10|41.18|74.35|\n|최소|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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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은 아래와 pooled ols와 패널 회귀분석임\n\n• pooled ols 분석은 기본모형으로 사전에 설명한 설명변수들과 자영업 비중\n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임\n\n• 패널모형분석은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시계열과정에서 발\n행하는 추정오차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n분석에 비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음\n-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neffect ...
[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은아래와pooled ols와 패널 회귀분석임\n\npooled ols 분석은 기본모형으로 사전에 설명한 설명변수들과 자영업 비중\n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벤치마크 모형임\n\n패널모형분석은 국가단위의 자료에서 발생하는 추정오차와 시계열과정에서 발\n행하는 추정오차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n분석에 비해 보다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주되고 있음\n-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neffect model)모두를...
MI2_240822_TY1_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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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에대한기술적 통계량과설명변수들에대한상 관계수는<표 7>에 정리되어 있음 o[그림5~9]은이러한 상관관계를보충하는 것으로자영업 비중과 설명변수들에 대한 산포도를나타내는데상관계수의부호와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7>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상관계수 <table-0> 주: self는 자영업 비율(%), pgni는 1인당 gni(자연로그), ur은 실업률(%), fur은 여성실업률(%), tax는 조세부담률(%),dep1은 부양비1(%),dep1는 부양비2(%)를 각각 나타냄. [그림 5] 자영업자 비율과 pgni의...
• 본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과 설명변수들에 대한 상 관계수는 <표 7>에 정리되어 있음 • [그림 5~9]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충하는 것으로 자영업 비중과 설명변수들에 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의 부호와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7>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상관계수 <table-0> 주: self는 자영업 비율(%), pgni는 1인당 gni(자연로그), ur은 실업률(%), fur은 여성실업률(%), tax는 조세부담률(%), dep1은 부양비1(%), dep1는 부양비2 (%)를 각각 나타냄. ...
[ { "ocr_content": "3 5.0\n3 0.0\n2 5.0\n2 0.0\n15.0\n10.0\ny = -0.0 0 0 5 + 2 9.5 2 9\n5.0 r ? = 0.3 57 8\n0.0\n0 5,00 0 1 0,0 0 0 15,00 0 2 0,0 0 0 2 5,0 0 0 30,0 0 0 35,000 40,000 45,000",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773/MI2_240822_TY1_0773_p005_img_in_chart_box_351_2171_2089_30...
[ { "markdown": "|||||||\n|||||||\n|||||||\n|||||||\n|---|---|---|---|---|---|\n|||||||\n|SELF||||||\n|PGNI||||||\n|UR 0.13||||||\n|FUR||||||\n|TAX||||||\n|SELF|1.00|-0.58|0.24|-0.38|0.01 -0.11|\n|PGNI|-0.58 0.13|1.00|-0.30 1.00 0.93|-0.30 0.93|0.51 -0.10|\n|UR|-0.30 -0.30|-0.10 -0.12|-0.12|||\n|FUR|0.2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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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과 설명변수들에 대한 상\n관계수는 <표 7>에 정리되어 있음\n\n• [그림 5~9]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보충하는 것으로 자영업 비중과 설명변수들에\n대한 산포도를 나타내는데 상관계수의 부호와 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n있음\n\n<표 7> 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상관계수\n\n<table-0>\n\n주: self는 자영업 비율(%), pgni는 1인당 gni(자연로그), ur은 실업률(%), fur은\n\n여성실업률(%), tax는 조세부담률(%), dep1은 부양비1(%), dep1는 ...
[ "본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에대한기술적 통계량과설명변수들에대한상\n관계수는<표 7>에 정리되어 있음\n\no[그림5~9]은이러한 상관관계를보충하는 것으로자영업 비중과 설명변수들에\n대한 산포도를나타내는데상관계수의부호와유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n있음\n\n<표7>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상관계수\n\n<table-0>\n\n주: self는 자영업 비율(%), pgni는 1인당 gni(자연로그), ur은 실업률(%), fur은\n\n여성실업률(%), tax는 조세부담률(%),dep1은 부양비1(%),dep1는 부양비2(%)를 각각\n나타냄.\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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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동을 크게 설명하지못한다는면에서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그러므로 원래의 fixed effect 모형에서 국가별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구한 fixed effect 모형 2를 구해 이것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았음(<표 13>참 조) -그 결과 앞선random effect모형과 비슷한 추정결과가 나와 자영업 비율 고순위 국가들의 경우 실적치의 순위와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 음 <표 9> 주요국 자영업자비율과ici 지수(요약) <table-0> - 30 -
의 변동을 크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원래의 fixed effect 모형에서 국가별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구한 fixed effect 모형 2를 구해 이것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았음 (<표 13>참 조) - 그 결과 앞선 random effect모형과 비슷한 추정결과가 나와 자영업 비율 고순위 국가들의 경우 실적치의 순위와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 음 <표 9> 주요국 자영업자비율과 ici 지수 (요약) <table-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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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그리스||||||\n|멕시코||||||\n|터키||||||\n|이탈리아||||||\n|한국||||||\n|---|---|---|---|---|---|---|\n|자영업 비율(%, 2010~13년) (비율 순위)||||||\n|자영업 비율(%, 2010~13년) (비율 순위)|31.56 (1)|27.48 (2)|23.94 (3)|23.60 (4)|22.93 (5)|\n|ICI 수||||||\n|Pooling 모형|153.2 (2)|101.9 (15)|89.0 (22)|165.9 (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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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변동을 크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n- 그러므로 원래의 fixed effect 모형에서 국가별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구한\nfixed effect 모형 2를 구해 이것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았음 (<표 13>참\n조)\n\n- 그 결과 앞선 random effect모형과 비슷한 추정결과가 나와 자영업 비율\n고순위 국가들의 경우 실적치의 순위와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n음\n\n<표 9> 주요국 자영업자비율과 ici 지수 (요약)\n\n<table-0>\n\n- 30 -" ]
[ "의 변동을 크게 설명하지못한다는면에서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n-그러므로 원래의 fixed effect 모형에서 국가별 고정효과를 제거한 후 구한\nfixed effect 모형 2를 구해 이것의 추정치를 비교해 보았음(<표 13>참\n조)\n\n-그 결과 앞선random effect모형과 비슷한 추정결과가 나와 자영업 비율\n고순위 국가들의 경우 실적치의 순위와 유사하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n음\n\n<표 9> 주요국 자영업자비율과ici 지수(요약)\n\n<table-0>\n\n-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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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 4.지방수준의 과제 제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면에서 최대 현안 교육감 직선제도를 개선(폐지아님)하는 것: 고비용개선(출마자),홍보개선(유권자),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불필요) 교육의원제를 부활 여부 결정: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기초로 논의하여 여결정 지방분권 특별법상 일반자치-지방자치 통합의무 등 규정을 개정하는 일 <table-0>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찬반의견 조사(2013-2015)> <table-1> 출처: 외,한국...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 4. 지방수준의 과제 제안에 대하여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면에서 최대 현안 교육감 직선제도를 개선(폐지아님) 하는 것 : 고비용개선(출마자), 홍보개선(유권자),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불필요) 교육의원제를 부활 여부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기초로 논의하여 결정 지방분권 특별법상 일반자치-지방자치 통합의무 등 규정을 개정하는 일 <table-0> <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찬반의견 조사(2013-2015)> <table-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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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지방분권특별법 법현안|\n||\n|개정 의견|\n|---|---|\n|박근혜정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자치와 일 반자치 통합 추진(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10.1)에서|\n|법개정 필요 1.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 의무규정 삭제 관련 규정을 원래 특별법(노무현정부 당시)규정 대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지역주민 참여|\n|양 자치 통합을 국가의무화(§40①3)-이명박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2013.5) 동일 규정 이관(§1224) 2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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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n\n4. 지방수준의 과제 제안에 대하여\n\n•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면에서 최대 현안\n\n교육감 직선제도를 개선(폐지아님) 하는 것 : 고비용개선(출마자), 홍보개선(유권자),\n(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불필요)\n교육의원제를 부활 여부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기초로 논의하여 결정\n지방분권 특별법상 일반자치-지방자치 통합의무 등 규정을 개정하는 일\n\n<table-0>\n\n<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찬반의견 조사(2013-201...
[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혁 과제\n\n4.지방수준의 과제 제안에 대하여\n\n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면에서 최대 현안\n\n교육감 직선제도를 개선(폐지아님)하는 것: 고비용개선(출마자),홍보개선(유권자),\n(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갑론을박이 불필요)\n교육의원제를 부활 여부 결정: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를 기초로 논의하여 여결정\n지방분권 특별법상 일반자치-지방자치 통합의무 등 규정을 개정하는 일\n\n<table-0>\n\n<시·도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한국교육개발원 찬반의견 조사(2013-201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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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헌법개정 행정권에 관하여 중앙의 경우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부가 행사하고,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 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되,헌법에는 정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각 자 치정부의 조직 및 구조는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 였다. 이는 자치정부의 자주적 조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자치정부의 자주조직권). 행정권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무의 분담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권의 내용적 범 위 안에서 국회,각 광역자치의회,각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조례의 집행 을 각 자치정부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그밖에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 행정권에 관하여 중앙의 경우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부가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당해 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되, 헌법에는 정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각 자 치정부의 조직 및 구조는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 였다. 이는 자치정부의 자주적 조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자치정부의 자주조직권). 행정권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무의 분담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권의 내용적 범 위 안에서 국회, 각 광역자치의회, 각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조례의 집행 을 각 자치정부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그밖에 참의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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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1.헌법재판소의 구성·조직·권한 등 2.긴 전문법원 체제 전면 도입||\n|||\n|최종적인 헌법 해석·적용권 선거재판권 및 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위헌심판권 양원합동회의의 선출과 대통령의 임명(일반 사법기구의 간여 배제) 법관자격자의 비율 4/9이상 소장은 재판관 중 양원합동회의 동의 대통령 — 임명 재판권: 일반,행정,가사,노동,특허 – 최고법원과 각급법원||\n|---|---|\n|— 배심제와 참심제 도입||\n|3.사법행정위원회 도입 4.자치사법의 가능성|- 사법행정권을 행사 참의원의 의결을 — 얻어 제정된 법률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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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 행정권에 관하여 중앙의 경우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부가 행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n경우 당해 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되, 헌법에는 정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각 자\n치정부의 조직 및 구조는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n였다. 이는 자치정부의 자주적 조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자치정부의 자주조직권).\n행정권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무의 분담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권의 내용적 범\n위 안에서 국회, 각 광역자치의회, 각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조례의 집행\n을 각 자치정부의 고유 사무로 정...
[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행정권에 관하여 중앙의 경우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부가 행사하고,지방자치단체의\n경우 당해 자치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되,헌법에는 정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각 자\n치정부의 조직 및 구조는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n였다. 이는 자치정부의 자주적 조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자치정부의 자주조직권).\n행정권의 범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무의 분담에 관해서는 일단 입법권의 내용적 범\n위 안에서 국회,각 광역자치의회,각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법률 또는 조례의 집행\n을 각 자치정부의 고유 사무로 정하고,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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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현법재판소의관할권 안에선거재판권 핀및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우 위헌심판권을 포함시켰다. 2헌법재판소재판관의 법관 자격 요건을 최소 4인으로 규정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4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할 때 양원합동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사법작용의 통일성과 분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쟁송으로서 선거의 유무효 판 단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했고,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물론 명령·규칙 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서 헌법의 통일성을 강화했다. <table...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안에 선거재판권 및 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위헌심판권을 포함시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관 자격 요건을 최소 4인으로 규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할 때 양원합동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사법작용의 통일성과 분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쟁송으로서 선거의 유무효 판 단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했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물론 명령규칙 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서 헌법의 통일성을 강화했다.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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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현행|\n||\n|개정안|\n|---|---|\n|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n|제108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명령·규칙·조약의|\n|2.탄핵의 심판|\n|위헌여부 심판 2.탄핵의 심판|\n|3.정당의 해산 심판 4.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3.정당의 해산 심판|\n|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ㅣ관한 심판|4.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n|관한 심판|\n|5.법률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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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안에 선거재판권 및 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위헌심판권을\n포함시켰다.\n\n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관 자격 요건을 최소 4인으로 규정했다.\n\n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n\n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할 때 양원합동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n\n사법작용의 통일성과 분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쟁송으로서 선거의 유무효 판\n단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했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물론 명령규칙\n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서 헌법...
[ "주제발표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현법재판소의관할권 안에선거재판권 핀및명령·규칙·조약에 관한 우 위헌심판권을\n포함시켰다.\n\n2헌법재판소재판관의 법관 자격 요건을 최소 4인으로 규정했다.\n\n헌법재판소재판관을 양원합동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n\n4헌법재판소의 장을 임명할 때 양원합동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n\n사법작용의 통일성과 분담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쟁송으로서 선거의 유무효 판\n단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했고,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은 물론 명령·규칙\n에 대한 위헌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함으로서 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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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헌법개정 <table-0> 넓은의미의사법권 흰 가운데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사법행정 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되,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2사법행정위 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하되,다만 각급 법원의 관 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자치의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1> -자치사법은 차후의 정치적 과제로 남겨두면서, 1,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또는 조례에 대 한 해석을...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table-0> - 넓은 의미의 사법권 가운데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사법행정 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 립적으로 수행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 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하되, 다만 각급 법원의 관 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자치의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table-1> - 자치사법은 차후의 정치적 과제로 남겨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또는 조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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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현행|\n||\n|개정안|\n|---|---|\n|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대법원에 대법관을 을 둔다.다만,법률이 정하 는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n|제111조 ①법원은 일반법원, 행정법원,가정법|\n|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3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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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table-0>\n\n- 넓은 의미의 사법권 가운데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사법행정\n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n립적으로 수행하되, 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n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하되, 다만 각급 법원의 관\n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자치의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n할 수 있도록 했다.\n\n<table-1>\n\n- 자치사법은 차후의 정치적 과제로 남겨두면서, 지방...
[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table-0>\n\n넓은의미의사법권 흰 가운데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는 사법행정\n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했다.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의 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을 독\n립적으로 수행하되,어떠한 형태로도 재판에 간여할 수 없도록 했다.2사법행정위\n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하되,다만 각급 법원의 관\n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자치의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사법행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n할 수 있도록 했다.\n\n<table-1>\n\n-자치사법은 차후의 정치적 과제로 남겨두면서, 1,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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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table-0> <소위'정부형태'의 문제> -현행 헌법은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제도를 두는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본 연구는 정부형태에 관한 가능한 선택지들 중 지 방분권의 관점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단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의 설치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안(전면개정안),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안(원포인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table-1> 49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table-0> <소위 ‘정부형태’의 문제> -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제도를 두는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형태에 관한 가능한 선택지들 중 지 방분권의 관점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단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설치와 국회의 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안(전면개정안),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안(원포인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table-1>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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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개정안 제45조 4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또는 조례에 대한 해석·적용을 전담하는 자치법원의 설치·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한다.|\n|---|\n|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ocr_content": "개정안\n제45조 4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또는 조례에 대한 해석·적용을 전담하는 자치법원의 설치·조직과\n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의원의 의결을 얻어 법률로 정한다.", "pdf_content": "개정안\n제45조 지방자치단체의 법률 또는 조례에 대한 해석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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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table-0>\n\n<소위 ‘정부형태’의 문제>\n\n-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제도를 두는 등 의원\n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형태에 관한 가능한 선택지들 중 지\n방분권의 관점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단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설치와 국회의\n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안(전면개정안),\n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안(원포인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n\n<table-1>\n\n49...
[ "주제발표 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table-0>\n\n<소위'정부형태'의 문제>\n\n-현행 헌법은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무총리제도를 두는 등 의원\n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본 연구는 정부형태에 관한 가능한 선택지들 중 지\n방분권의 관점 및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일단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의 설치와 국회의\n양원제 구성을 전제로, 부통령을 두는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안(전면개정안),\n현행 헌법의 정부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는 방안(원포인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n\n<table-1>\n\n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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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과 헌법개정 -이에 따라 전면개정안은 지역대표형 참의원 도입,부통령제 부활,국무총리제도 폐 지,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했다.탄핵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 였다.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조직과권한>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다. 전면개정안은 현행 단 원제를 지양하고,민의원과 참의원의ㅇ 양원제를 채택했다. 민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회 의원 임기와 구성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의 회를 대표하는 유럽형 참의...
시대정신과 헌법개정 - 이에 따라 전면개정안은 지역대표형 참의원 도입,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도 폐 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했다. 탄핵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 였다.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조직과 권한> -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다. 전면개정안은 현행 단 원제를 지양하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민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회 의원 임기와 구성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의 회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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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현행|\n||\n|개정안|\n|---|---|\n|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국회의원의 1 수는 법률로 정하되,200인 이상으 로 한다. 3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n|제49조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n|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국회의원의 1 수는 법률로 정하되,200인 이상으 로 한다. 3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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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 이에 따라 전면개정안은 지역대표형 참의원 도입,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도 폐\n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책임제의 정부형태를\n채택했다. 탄핵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 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n였다.\n\n<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조직과 권한>\n\n- 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다. 전면개정안은 현행 단\n원제를 지양하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를 채택했다. 민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회\n의원 임기와 구성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참의원은 지방자...
[ "시대정신과 헌법개정\n\n-이에 따라 전면개정안은 지역대표형 참의원 도입,부통령제 부활,국무총리제도 폐\n지,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책임제의 정부형태를\n채택했다.탄핵 등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고,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n였다.\n\n<지역대표형 참의원의 조직과권한>\n\n-지역대표형 참의원의 구성은 지방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이다. 전면개정안은 현행 단\n원제를 지양하고,민의원과 참의원의ㅇ 양원제를 채택했다. 민의원은 현행 헌법의 국회\n의원 임기와 구성방식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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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민의원과 참의원의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의원의 우위를 를 헌법적으로 보장하 는 불균형 양원제에 따르면서도(제59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2 기능적,공간적 권력분립의 의근간을 이루는사항, 직간접 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그리 고 4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의원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참의원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table-0>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참의원 구성을 시뮬레이션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 - 민의원과 참의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의원의 우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 는 불균형 양원제에 따르면서도(제59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기능적, 공간적 권력분립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 직간접 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그리 고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의원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참의원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table-0>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참의원 구성을 시뮬레이션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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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현행|\n||\n|개정안|\n|---|---|\n|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n|제59조 ①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에 관하여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의원의 재의에 부치고 그 새 로운 의결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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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 민의원과 참의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의원의 우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n는 불균형 양원제에 따르면서도(제59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n가능성이 있는 사항, 기능적, 공간적 권력분립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 직간접\n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그리\n고 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의원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참의원의\n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다.\n\n<table-0>\n\n-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참의...
[ "주제발표2.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안\n\n민의원과 참의원의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의원의 우위를 를 헌법적으로 보장하\n는 불균형 양원제에 따르면서도(제59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n가능성이 있는 사항,2 기능적,공간적 권력분립의 의근간을 이루는사항, 직간접\n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그리\n고 4국회의 운영에 관하여 참의원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반드시 참의원의\n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였다.\n\n<table-0>\n\n-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참의원 구성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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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원인으로 '북한'과'통일'을 둘러싼 이념의 차이이며,따라서 진영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접근4)과 다르다. 보수-진보진영간의 적대적인 이념차이에 따른 갈등이 남남갈등의 원인이라면 당연 그 해법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남남갈등의 원인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과잉에 따른 편향성의 동원이라는'정치적 양극화'라면,그 해법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극단정치의 자제이며,평균적인 국민수준의 정서와 이념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단을 견제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중도정치'가 해법이...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원인으로 ‘북한’과 ‘통일’을 둘러싼 이념의 차이이며, 따라서 진영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접근4)과 다르다. 보수-진보진영간의 적대적인 이념차이에 따른 갈등이 남남갈등의 원인이라면 당연 그 해법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남남갈등의 원인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과잉에 따른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정치적 양극화’라면, 그 해법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극단정치의 자제이며, 평균적인 국민수준의 정서와 이념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단을 견제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중도정치’...
[ { "ocr_content": "보수층\n10.0\n8.0\n7.8 7.4 7.8\n7.5 7.3 7.5 7.3\n7.5\n7.0 7.3\n5.4 5.5 5.5\n중도 추근비리 5.3 경제위기본\n사회갈름 4회 자선 청권심만론 5.2\n국가정차성 17대 대선\n5.0 대면정 18대 8선 5.0 5.1\n시 경제위기 연립도\n노서거\n4.8 mb중반 이후\n여용생사항 4.6 참여정부 중반 이후\n16대 대신 탄택 이념적 우향우 국민 이념유턴\n4.0 17매 충선\n진보충\n3.0 3.1\n3.0\n2.6 2.6\n2.8 2.3\n2.7\n2.6\n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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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n\n원인으로 ‘북한’과 ‘통일’을 둘러싼 이념의 차이이며, 따라서 진영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n대안으로 제시되는 접근4)과 다르다. 보수-진보진영간의 적대적인 이념차이에 따른 갈등이\n남남갈등의 원인이라면 당연 그 해법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옳을 것이다.\n\n하지만 만약 남남갈등의 원인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과잉에\n따른 편향성의 동원이라는 ‘정치적 양극화’라면, 그 해법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극단정치의\n자제이며, 평균적인 국민수준의 정서와 이념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단을 견제하고\n균...
[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n\n원인으로 '북한'과'통일'을 둘러싼 이념의 차이이며,따라서 진영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n대안으로 제시되는 접근4)과 다르다. 보수-진보진영간의 적대적인 이념차이에 따른 갈등이\n남남갈등의 원인이라면 당연 그 해법은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옳을 것이다.\n\n하지만 만약 남남갈등의 원인이 국민과 무관하게 정치엘리트 차원의 이념적 과잉에\n따른 편향성의 동원이라는'정치적 양극화'라면,그 해법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극단정치의\n자제이며,평균적인 국민수준의 정서와 이념적인 성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극단을 견제하고\n균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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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그림 1>은 eai(동아시아연구원)가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추세를 조사한 데이터이다.10점 척도를 이용하여 0점(좌극단)을 '매우 진보',5점을 '중도', 10점(우극단)을'매우 보수'로 하여 그 정도변화를 측정한 조사결과이다.이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전반적인 추세는 진보화도,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 수렴현상을 보여준다(2011b). 2. 정당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 <그림 5>정당의 주관적 이념 지수 <image-0> *출처: 중앙일보.2012년 ...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그림 1>은 eai(동아시아연구원)가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추세를 조사한 데이터이다.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0점(좌극단)을 ‘매우 진보’, 5점을 ‘중도’, 10점(우극단)을 ‘매우 보수'로 하여 그 정도변화를 측정한 조사결과이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전반적인 추세는 진보화도,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 수렴현상을 보여준다(2011b). 2. 정당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 <그림 5> 정당의 주관적 이념 지수 <image-0> *출처: 중앙일보...
[ { "ocr_content": "6\n6.2 5.9\n5 5.4 5.4\n4\n3.2\n3 3.7 3.8\n3.5\n2.7\n2 2.4\n1.7 1.9\n1\n0\n16대 17대 18대 19대\n새누리당(한나라당)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당양극화",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40/MI2_240822_TY1_0840_p002_img_in_chart_box_570_1296_1902_2088.jpg", "pdf_content": "", "type":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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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그림 1>은 eai(동아시아연구원)가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민들의 이념성향의\n추세를 조사한 데이터이다. 10점 척도를 이용하여 0점(좌극단)을 ‘매우 진보’, 5점을 ‘중도’,\n10점(우극단)을 ‘매우 보수'로 하여 그 정도변화를 측정한 조사결과이다. 이 데이터에 의하면,\n최근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전반적인 추세는 진보화도, 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n수렴현상을 보여준다(2011b).\n\n2. 정당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n\n<그림 5> 정당의 주관적 이념 지수\n\n<im...
[ "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그림 1>은 eai(동아시아연구원)가 2002년부터 2011년 2월까지 국민들의 이념성향의\n추세를 조사한 데이터이다.10점 척도를 이용하여 0점(좌극단)을 '매우 진보',5점을 '중도',\n10점(우극단)을'매우 보수'로 하여 그 정도변화를 측정한 조사결과이다.이 데이터에 의하면,\n최근 한국 사회의 국민들의 이념성향의 전반적인 추세는 진보화도,보수화도 아닌 중도로의\n수렴현상을 보여준다(2011b).\n\n2. 정당의 정치적 양극화의 실체\n\n<그림 5>정당의 주관적 이념 지수\n\n<im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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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그림 7>유권자수준에서의 정당양극화 추세 <image-0> *출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2013,119)재인용. <그림 5>은 엘리트 수준의 정당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16대 국회 당시 두 정당의 이념격차는 불과1.7에 그쳤지만 17대에 1.9,18대에 2.4,19대에 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이 같이 증가된 배경에는 민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비해 가파른 이념적 진보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그림 6>는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살펴 본 정당 양극화를 경제영역과 외교안보 영...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그림 7> 유권자수준에서의 정당양극화 추세 <image-0>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 (2013, 119) 재인용. <그림 5>은 엘리트 수준의 정당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16대 국회 당시 두 정당의 이념격차는 불과 1.7에 그쳤지만 17대에 1.9, 18대에 2.4, 19대에 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 같이 증가된 배경에는 민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비해 가파른 이념적 진보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림 6>는 정치엘리트 수준에서 살펴 본 정당 양극화를 ...
[ { "ocr_content": "8\n6.86 7\n7 6.46\n6.2\n6\n5 4.6\n4.13 4.38\n4 3.51\n3\n2.95\n2 2.48 2.4\n2.07\n1\n0\n17대 총선(2004년) 17대 대선(2007년) 18대 총선(2008년) 18대 대선(2012년)\n-새누리당(한나라당) 민주당(열린우리당) +이념적거리",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40/MI2_240822_TY1_0840_p003_img_in_chart_box_569_551_19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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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n\n<그림 7> 유권자수준에서의 정당양극화 추세\n\n<image-0>\n\n*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 (2013, 119) 재인용.", "*출처: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 (2013, 119) 재인용.\n\n<그림 5>은 엘리트 수준의 정당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16대 국회 당시 두 정당의\n이념격차는 불과 1.7에 그쳤지만 17대에 1.9, 18대에 2.4, 19대에 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n다. 이 같이 증가된 배경에는 민주당의원들이...
[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n\n<그림 7>유권자수준에서의 정당양극화 추세\n\n<image-0>\n\n*출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2013,119)재인용.", "*출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04-2012 유권자의식조사,(2013,119)재인용.\n\n<그림 5>은 엘리트 수준의 정당 양극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16대 국회 당시 두 정당의\n이념격차는 불과1.7에 그쳤지만 17대에 1.9,18대에 2.4,19대에 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n다.이 같이 증가된 배경에는 민주당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에 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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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일반국민의 선호와 비교하면 진보,보수적 방향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네 가지 쟁점 중<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두 당 의원들의 선호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와 대체로 격리되어 양극화되어 있다.양극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쟁점에서도 일반국민의18.3%가 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양 당은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일반국민의 선호와 비교하면 진보, 보수적 방향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쟁점 중 <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두 당 의원들의 선호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와 대체로 격리되어 양극화되어 있다. 양극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쟁점에서도 일반국민의 18.3%가 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양 당은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크다는 ...
[ { "ocr_content": "90.0% 82.4%\n80.0% 72.9%\n70.0%\n60.0% 53.4%\n50.0%\n40.0%\n한나라당 의원\n30.0% 18.6% 18.2% 18.3%\n15.5% 통합민주당의원\n20.0% 9.4%\n10.0% 0.7%.4% 일반국민\n0.0%\n0.0%\n북핵문제와 북핵문제와 북핵해결까지 북핵문제\n무관하게 무관하게 현수준 최소한의 인도적 완전해결까지\n대북지원 규모를 지원유지해야 지원 외의 다른 모든 대북지원을\n확대해야 지원은 중단해야 전면 중단해야", "path": "crop_uniqu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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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일반국민의 선호와 비교하면 진보, 보수적 방향으로 양극화되어\n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가지 쟁점 중 <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n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두 당 의원들의 선호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와 대체로\n격리되어 양극화되어 있다. 양극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쟁점에서도 일반국민의 18.3%가\n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견해를 가지고\n있는 것과 다르게 양 당은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 "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의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일반국민의 선호와 비교하면 진보,보수적 방향으로 양극화되어\n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네 가지 쟁점 중<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n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두 당 의원들의 선호는 일반 국민들의 선호와 대체로\n격리되어 양극화되어 있다.양극화에서 제외되어 있는 쟁점에서도 일반국민의18.3%가\n북핵문제가 해결될 까지는 모든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견해를 가지고\n있는 것과 다르게 양 당은 그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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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그림 34>한나라당, 민주당 의원과 일반국민의 한미관계에대한 선호의 비교 <image-0> *출처:(2009),p.28. 3.대북정책에 대한 f 정부와 국민간의 격차와 부조화 <표 4> 정부의 |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2007-2012) <table-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표 4>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조사하여 발표한'2007-2012 통일의식조사'자료 중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이 자료에 의하면,역대 ...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 <그림 34>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과 일반국민의 한미관계에 대한 선호의 비교 <image-0> *출처: (2009), p. 28. 3.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격차와 부조화 <표 4>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2007-2012) <table-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표 4>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조사하여 발표한 ‘2007-2012 통일의식조사’자료 중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이 자료에 의하...
[ { "ocr_content": "80.0% 73.9% 75.0%\n70.0%\n60.0%\n50.0% 38.3%\n40.0% 28.4%\n30.0% 한나라당의원\n18.3% 16.2%\n20.0% 13.8% 통합민주당의원\n10.0% 4.9% 일반국민\n0.0% 0.7%0.0%\n0.0%\n미국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을 미국 중심의 미국 중심의\n세계질서 유지에 위해 전통적 한미 외교,안보정책에서 외교,안보정책에\n적극 협력해야 동맹관계를 탈피해 외교 노선을 대해 전면\n복원해야 다변화해야 재검토해야", "path": "crop_unique/va...
[ { "markdown": "|반영하고있음|||\n||||\n|반영하지 못하고 있음|||\n|---|---|---|\n|2007년|18.3%|81.6%|\n|2008년|23.3%|76.6%|\n|2009년|22.2%|77.8%|\n|2010년|28%|72%|\n|2011년|40%|60%|\n|2012년|34.3%|65.7%|", "ocr_content": "반영하고있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n2007년 18.3% 81.6%\n2008년 23.3% 76.6%\n2009년 22.2% 77.8%\n2010년 28% 72%\n2011년 40% 6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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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대립구도 완화를 위한 과제\n\n<그림 34>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과 일반국민의 한미관계에 대한 선호의 비교\n\n<image-0>\n\n*출처: (2009), p. 28.\n\n3. 대북정책에 대한 정부와 국민간의 격차와 부조화\n\n<표 4>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2007-2012)\n\n<table-0>\n\n*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n\n<표 4>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조사하여 발표한 ‘2007-2012 통일의식조사’자료\n중 정부의 대북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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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특히,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표 5>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여 발표한'통일의식조사'중'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이다. <표 5>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20072014) <table-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7년 21.8%에서 2012년 15.8%로 하향세...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특히,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표 5>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 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여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중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이다. <표 5>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2007-2014) <table-0>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07년 21.8%에서 2012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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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n|---|---|---|---|---|---|---|---|---|\n|지원대상|21.8|21.9|17.4|19.3|16.7|15.8|16.4|13.9|\n|협력대상|56.6|57.6|50.7|44.7|47.1|40.4|40.4|45.3|\n|경쟁대상|3.3|3.8|2.3|3.3|2.3|4.8|5.6|4.6|\n|경계대상|11.8|11.3|20.6|20.7|17.2|21.3|21.2|22.8|\n|적대대상|6.6|5.3|9.0|1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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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특히,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n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표 5>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n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여 발표한 ‘통일의식조사’중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n인식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이다.\n\n<표 5>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2007-2014)\n\n<table-0>\n\n*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통일의...
[ "02.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n\n특히,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n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표 5>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n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하여 발표한'통일의식조사'중'북한을 어떤 대상으로\n인식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이다.\n\n<표 5>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가? ?(20072014)\n\n<table-0>\n\n*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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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청원 비중이 높은 가운데,2018년 9월에는 교통/건축/국토 분야의 청원건수가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시기별 주요 이슈들이 청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수 있다. <그림1>월별 등록 청원수 <image-0> <그림2>분류별 별청원 비중 <image-1> 11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청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 9월에는 교통/건축/국토 분야의 청원건수가 많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시기별 주요 이슈들이 청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월별 등록 청원수 <image-0> <그림 2> 분류별 청원 비중 <image-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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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청원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18년 9월에는 교통/건축/국토 분야의 청원건수가 많은 것\n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시기별 주요 이슈들이 청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n있다.\n\n<그림 1> 월별 등록 청원수\n\n<image-0>\n\n<그림 2> 분류별 청원 비중\n\n<image-1>\n\n11" ]
[ "주제발표 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청원 비중이 높은 가운데,2018년 9월에는 교통/건축/국토 분야의 청원건수가 많은 것\n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시기별 주요 이슈들이 청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석할수\n있다.\n\n<그림1>월별 등록 청원수\n\n<image-0>\n\n<그림2>분류별 별청원 비중\n\n<image-1>\n\n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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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그림3>분류별 월별 청원 비중 <image-0> 2)청원의 동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각 청원에 대한 동의는 청원내용에 대한 지지와추천을의미하기 때문에청원의내 용 못지않게 의미를 지닌다.이와 같은 청원에 대한 동의 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자그 림(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그림 4>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동의수의 평균과 중 간값은 월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중간값은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4>월별 동의수 상자그림 <image-1> 12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그림 3> 분류별 월별 청원 비중 <image-0> 2) 청원의 동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각 청원에 대한 동의는 청원 내용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원의 내 용 못지않게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청원에 대한 동의 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자그 림(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동의수의 평균과 중 간값은 월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간값은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월별 동의수 상자그림 <image-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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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그림 3> 분류별 월별 청원 비중\n\n<image-0>\n\n2) 청원의 동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n\n각 청원에 대한 동의는 청원 내용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원의 내\n용 못지않게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청원에 대한 동의 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자그\n림(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동의수의 평균과 중\n간값은 월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간값은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n음을 알 수 있다.\n\n<그림 4> 월별 동의수 상자그림\...
[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그림3>분류별 월별 청원 비중\n\n<image-0>\n\n2)청원의 동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n\n각 청원에 대한 동의는 청원내용에 대한 지지와추천을의미하기 때문에청원의내\n용 못지않게 의미를 지닌다.이와 같은 청원에 대한 동의 수와 관련된 통계치를 상자그\n림(box-plot)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그림 4>이다. 이 그림을 보면 동의수의 평균과 중\n간값은 월별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중간값은 평균값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n음을 알 수 있다.\n\n<그림4>월별 동의수 상자그림\n\n<im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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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원에 대한 동의수의 분포가<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 함수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그림 6>과 같이 구간을 확대하여 분석하면 동의수가 100 이하인 청원의 비율은 전체의 95.26%정도이다.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청원간의 동의수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실제로 각 청원별 동의수의 불평등 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96이며 동의수 150개 이상을 가진 청원들의 지니계수는 0.90이다. 이는 영국(0.82)과 미국(0.70)의 사례보다 높은 값이다(ma...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원에 대한 동의수의 분포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멱 함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이 구간을 확대하여 분석하면 동의수가 100 이하인 청원의 비율은 전체의 95.26%정도이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청원간의 동의수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각 청원별 동의수의 불평등 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96이며 동의수 150개 이상을 가진 청원들의 지니계수는 0.90이다. 이는 영국(0.82)과 미국(0.70)의 사례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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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원에 대한 동의수의 분포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멱\n함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림 6>과 같이 구간을 확대하여 분석하면 동의수가\n100 이하인 청원의 비율은 전체의 95.26%정도이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청원간의\n동의수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각 청원별 동의수의 불평등\n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96이며 동의수 150개 이상을 가진 청원들의 지니계수는\n0.90이다. 이는 영국(0.82)과 미국(0....
[ "주제발표 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청원에 대한 동의수의 분포가<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n함수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그림 6>과 같이 구간을 확대하여 분석하면 동의수가\n100 이하인 청원의 비율은 전체의 95.26%정도이다.이는 다시 이야기하면 청원간의\n동의수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실제로 각 청원별 동의수의 불평등\n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96이며 동의수 150개 이상을 가진 청원들의 지니계수는\n0.90이다. 이는 영국(0.82)과 미국(0.70)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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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2018년 상반기는 반려동물 관련 청원의 평균 동의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각 청 원별 동의의 증가추세는<그림8>과 같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청원과 마찬가지 로,초기 24시간 동안 동의수 증가 급격하게 ㅔ 나타나며,이후에는 큰 증가 없이 지속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7>분류별 월별 평균 동의 수 <image-0> <그림8>청원별 동의수 증가 양상4) <image-1> 4)보라색:20만이상의동의,주황색:20만미만의 동의,붉은 선:20만 동의 14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2018년 상반기는 반려동물 관련 청원의 평균 동의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각 청 원별 동의의 증가추세는 <그림 8>과 같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청원과 마찬가지 로, 초기 24시간 동안 동의수 증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이후에는 큰 증가 없이 지속되 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분류별 월별 평균 동의 수 <image-0> <그림 8> 청원별 동의수 증가 양상4) <image-1> 4) 보라색: 20만 이상의 동의, 주황색: 20만 미만의 동의, 붉은 선: 20만 동의 14
[ { "ocr_content": "2500.00\n안전/환경\n미래\n2000.00 일자리\n보건복지\n정치개혁\n() y 1500.00 경제민주화\n인권/성평등\n외교/통일/국방\n육아/교육\n01000.00 문화/예술/체육/언론\n반려동물\n행정\n교통/건축/국토\n500.00 농산어촌\n저출산/고령화대책\n-성장동력\n-기타\n0.00",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49/MI2_240822_TY1_0849_p004_img_in_chart_box_425_968_210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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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2018년 상반기는 반려동물 관련 청원의 평균 동의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각 청\n원별 동의의 증가추세는 <그림 8>과 같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청원과 마찬가지\n로, 초기 24시간 동안 동의수 증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이후에는 큰 증가 없이 지속되\n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n\n<그림 7> 분류별 월별 평균 동의 수\n\n<image-0>\n\n<그림 8> 청원별 동의수 증가 양상4)\n\n<image-1>\n\n4) 보라색: 20만 이상의 동의, 주황색: 20만 미만의 동의, 붉은 선: ...
[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2018년 상반기는 반려동물 관련 청원의 평균 동의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각 청\n원별 동의의 증가추세는<그림8>과 같다. 영국과 미국에서의 온라인 청원과 마찬가지\n로,초기 24시간 동안 동의수 증가 급격하게 ㅔ 나타나며,이후에는 큰 증가 없이 지속되\n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n\n<그림7>분류별 월별 평균 동의 수\n\n<image-0>\n\n<그림8>청원별 동의수 증가 양상4)\n\n<image-1>\n\n4)보라색:20만이상의동의,주황색:20만미만의 동의,붉은 선:20만 동의\n\n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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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2.국민청원 내용 분석 1) 분석 방법 국민청원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기별로 나타난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언어 네트 워크(semantic network)분석을 실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같은 제목 내에서10단계 까지 떨어져 있는 단어들을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이 경우,링크의 두께(edge weight) 는 두 단어 간 링크,즉 두 단어 간 동시출현이 나타난 청원의 수가 된다.복합용어 사 전,동의어 사전,제외어 사전 만들어서 분석 정확도 높이는 사전작업 실시하였다. 청원 제목에 나타난 모든 ...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2. 국민청원 내용 분석 1) 분석 방법 국민청원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기별로 나타난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언어 네트 워크(semantic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제목 내에서 10단계 까지 떨어져 있는 단어들을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링크의 두께(edge weight) 는 두 단어 간 링크, 즉 두 단어 간 동시출현이 나타난 청원의 수가 된다. 복합용어 사 전, 동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만들어서 분석 정확도 높이는 사전작업 실시하였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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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청원 수||||\n|||||\n|총 단어 수 (frequency≥1)||||\n|총 단어 수 (frequency ≥50)||||\n|---|---|---|---|\n|2017년 4사분기|53,299|110,186|273|\n|2018년 1사분기|65,031|135,773|335|\n|2018년 2사분기|65,087|113,777|365|\n|2018년 3사분기|65,066|135,660|328|\n|2018년 4사분기|54,500|107,807|323|", "ocr_content": "청원 수 총 단어 수 총 단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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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2. 국민청원 내용 분석\n\n1) 분석 방법\n\n국민청원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기별로 나타난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언어 네트\n워크(semantic network)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같은 제목 내에서 10단계\n까지 떨어져 있는 단어들을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링크의 두께(edge weight)\n는 두 단어 간 링크, 즉 두 단어 간 동시출현이 나타난 청원의 수가 된다. 복합용어 사\n전, 동의어 사전, 제외어 사전 만들어서 분석 정확도 높이는 ...
[ "주제발표1>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n\n2.국민청원 내용 분석\n\n1) 분석 방법\n\n국민청원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분기별로 나타난 국민청원 내용에 대한 언어 네트\n워크(semantic network)분석을 실시하였다.이 연구에서는 같은 제목 내에서10단계\n까지 떨어져 있는 단어들을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이 경우,링크의 두께(edge weight)\n는 두 단어 간 링크,즉 두 단어 간 동시출현이 나타난 청원의 수가 된다.복합용어 사\n전,동의어 사전,제외어 사전 만들어서 분석 정확도 높이는 사전작업 실시하였다.\...
MI2_240822_TY1_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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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구체적으로는 다자녀 보유 가정 지원,심장이식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일자리 지 원 등이 나타났다.다섯째,'처벌'의 경우에는 특히 인권/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요청과 이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등이 밀접하 게연계되어나타났다. <표 3> 핵심단어 빈도와 중심성 정리(2017년4사분기) <table-0> <표 4>각 핵심단어별로 이슈 유형 빈도수 정리5) <table-1> 5)위의<표 2>와 빈도수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청원 제목별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존재...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 구체적으로는 다자녀 보유 가정 지원, 심장이식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 일자리 지 원 등이 나타났다. 다섯째, ‘처벌’의 경우에는 특히 인권/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요청과 이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등이 밀접하 게 연계되어 나타났다. <표 3> 핵심단어 빈도와 중심성 정리(2017년 4사분기) <table-0> <표 4> 각 핵심단어별로 이슈 유형 빈도수 정리5) <table-1> 5) 위의 <표 2>와 빈도수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청원 제목별로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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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키워드 이름||||\n|||||\n|빈도||||\n|내향연결중심성||||\n|매개중심성||||\n|---|---|---|---|\n|금지|9,790|0.1038|0.1415|\n|이명박 대통령|9,401|0.0708|0.0510|\n|출국|9,027|0.0849|0.0725|\n|반대|4,748|0.0566|0.0888|\n|4,460|0.0660|0.0884||\n|출소|3,791|0.0236|0.0040|\n|폐지|2,197|0.0754|0.2648|\n|지원|1,683|0.0566|0.0738|\n|처벌|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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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구체적으로는 다자녀 보유 가정 지원, 심장이식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 일자리 지\n원 등이 나타났다. 다섯째, ‘처벌’의 경우에는 특히 인권/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부산\n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요청과 이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등이 밀접하\n게 연계되어 나타났다.\n\n<표 3> 핵심단어 빈도와 중심성 정리(2017년 4사분기)\n\n<table-0>\n\n<표 4> 각 핵심단어별로 이슈 유형 빈도수 정리5)\n\n<table-1>\n\n5) 위의 <표 2>와 빈도수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청...
[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 정책세미나\n\n구체적으로는 다자녀 보유 가정 지원,심장이식 수술 등 의료비에 대한 지원,일자리 지\n원 등이 나타났다.다섯째,'처벌'의 경우에는 특히 인권/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부산\n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요청과 이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등이 밀접하\n게연계되어나타났다.\n\n<표 3> 핵심단어 빈도와 중심성 정리(2017년4사분기)\n\n<table-0>\n\n<표 4>각 핵심단어별로 이슈 유형 빈도수 정리5)\n\n<table-1>\n\n5)위의<표 2>와 빈도수 합계가 맞지 않는 이유는 청원 제목별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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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황 <표 5>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요약한 것이며, 제도의 변화시기에 맞추어 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가구의 수와 지급한 근로장려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음 ㅇ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09년에는 60만 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나,2021년에는 4백만 가 구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또한 도입 초기에는 4천억원 수준이었지만,2021년에는 4조원으로 10 배가량 증가하였음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을지급하기 시작한 2013년, 자영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시 작한 2015년,단독가구의 나이제한이사라진2019년에근로장려금 - 신...
3. 현황 <표 5>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요약한 것이며, 제도의 변화시기에 맞추어 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가구의 수와 지급한 근로장려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09년에는 60만 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나, 2021년에는 4백만 가 구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또한 도입 초기에는 4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4조원으로 10 배가량 증가하였음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3년, 자영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시 작한 2015년, 단독가구의 나이제한이 사라진 2019년에 근로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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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귀속연도|||||\n||||||\n|신청|||||\n|신청|||||\n|지급|||||\n|지급|||||\n|---|---|---|---|---|\n|귀속연도|||||\n|가구|||||\n|금액|||||\n|가구|||||\n|금액|||||\n|2008|724|5,582|591|4,537|\n|2009|677|5,224|566|4,369|\n|2010|667|5,094|522|4,020|\n|2011|930|7,475|752|6,140|\n|2012|1,020|7,193|783|5,618|\n|2013|1,060|9,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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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황\n\n<표 5>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요약한 것이며, 제도의 변화시기에 맞추어\n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가구의 수와 지급한 근로장려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음\n\n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09년에는 60만 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나, 2021년에는 4백만 가\n구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음\n\n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또한 도입 초기에는 4천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4조원으로 10\n배가량 증가하였음\n\n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3년, 자영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시\n작한 2015년, 단독가구의 나이제한...
[ "3.현황\n\n<표 5>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을 요약한 것이며, 제도의 변화시기에 맞추어\n근로장려금의 수혜를 받은 가구의 수와 지급한 근로장려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음\n\nㅇ근로장려금을 처음 지급한 2009년에는 60만 가구가 수혜를 받았으나,2021년에는 4백만 가\n구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였음\n\n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또한 도입 초기에는 4천억원 수준이었지만,2021년에는 4조원으로 10\n배가량 증가하였음\n\n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을지급하기 시작한 2013년, 자영사업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시\n작한 2015년,단독가구의 나이제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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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과<표7>은 연도별가구특성에 따른 수급현황을제시한 것임 ㅇ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유형이 단독가구, 흩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바뀌었기 때 문에<표 7>은2013년 귀속소득부터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제시하였음 무자녀 기혼가구가 포함된 2012년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 작한 2013년, 단독가구에 연령제한을 폐지한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30세 미만 가구와 단 독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맞벌이보다는 홀벌이 가구의 수급 비중이 높게 관찰됨 <표6>연도별,연령대별 수급현황 (단위: 천가구) <...
<표 6>과 <표 7>은 연도별 가구특성에 따른 수급현황을 제시한 것임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유형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바뀌었기 때 문에 <표 7>은 2013년 귀속소득부터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제시하였음 무자녀 기혼가구가 포함된 2012년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 작한 2013년, 단독가구에 연령제한을 폐지한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30세 미만 가구와 단 독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맞벌이보다는 홑벌이 가구의 수급 비중이 높게 관찰됨 <표 6> 연도별, 연령대별 수급현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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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n|---|---|---|---|---|---|---|---|---|---|---|---|\n|~30세|29|25|23|17|21|30|27|30|1,072|1,183|1,188|\n|30~40세|267|177|178|133|121|168|146|280|519|520|524|\n|40~50세|300|251|270|233|205|299|430|400|633|624|604|\n|50~60세|53|62|160|133|1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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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과 <표 7>은 연도별 가구특성에 따른 수급현황을 제시한 것임\n\n201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유형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바뀌었기 때\n문에 <표 7>은 2013년 귀속소득부터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제시하였음\n\n무자녀 기혼가구가 포함된 2012년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n작한 2013년, 단독가구에 연령제한을 폐지한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30세 미만 가구와 단\n독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n\n맞벌이보다는 홑벌이 가구의 수급 비중이 높게 관찰됨\n\n<표 6> 연도별...
[ "<표6>과<표7>은 연도별가구특성에 따른 수급현황을제시한 것임\n\nㅇ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유형이 단독가구, 흩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바뀌었기 때\n문에<표 7>은2013년 귀속소득부터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제시하였음\n\n무자녀 기혼가구가 포함된 2012년과 60세 이상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n작한 2013년, 단독가구에 연령제한을 폐지한 2018년 귀속소득분부터 30세 미만 가구와 단\n독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n\n맞벌이보다는 홀벌이 가구의 수급 비중이 높게 관찰됨\n\n<표6>연도별,연령대별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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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그림 2는 가구 유형별 eitc 급여체계를,<표 8>은[그림 2를 나타내는표 [그림 2]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 <image-0> 주: 실선은 단독신고, 점선은 합산신고를 나타냄 자료: irs (https://www.irs.gov) <표8>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급여체계 (단위: 달러, 만원) <table-0> 주: 괄호 안의 숫자는1,216.92원의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환산한 뒤 십만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amendments - h.r.1319 - 117th congress (2021-2022): american res...
[그림 2]는 가구 유형별 eitc 급여체계를, <표 8>은 [그림 2]를 나타내는 표 [그림 2]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 <image-0> 주: 실선은 단독신고, 점선은 합산신고를 나타냄 자료: irs (https://www.irs.gov) <표 8>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 (단위: 달러, 만원) <table-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1,216.92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뒤 십만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amendments - h.r.1319 - 117th congress (2021-20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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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무자녀|1자녀|||||\n|2자녀|3자녀|||||\n|---|---|---|---|---|---|---|\n|최대지급액||||||\n|최대지급액|1,502 (180)|3,618 (440)||||\n|5,980 (740)|6,720 (820)|||||\n|단독신고||||||\n|점증구간|~9,820|~ 10,648||||\n|~ 14,950|~ 14,950|||||\n|단독신고||||||\n|평탄구간|(~ 1,200)|(~ 1,300)||||\n|(~ 1,800)|(~ 1,8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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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는 가구 유형별 eitc 급여체계를, <표 8>은 [그림 2]를 나타내는 표\n\n[그림 2]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n\n<image-0>\n\n주: 실선은 단독신고, 점선은 합산신고를 나타냄\n자료: irs (https://www.irs.gov)\n\n<표 8>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n\n(단위: 달러, 만원)\n\n<table-0>\n\n주: 괄호 안의 숫자는 1,216.92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뒤 십만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 것임\n자료: amendments - h.r.1319 - 117th con...
[ "ㅁ[그림 2는 가구 유형별 eitc 급여체계를,<표 8>은[그림 2를 나타내는표\n\n[그림 2] 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 급여체계\n\n<image-0>\n\n주: 실선은 단독신고, 점선은 합산신고를 나타냄\n자료: irs (https://www.irs.gov)\n\n<표8>미국의 가구유형별 eitc급여체계\n\n(단위: 달러, 만원)\n\n<table-0>\n\n주: 괄호 안의 숫자는1,216.92원의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환산한 뒤 십만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한 것임\n자료: amendments - h.r.1319 - 117th congress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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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은분석에이용한표본의 :) 분포를 나타냄 전체4,992개 자료 중 약 4%인181가구가 기초생활보장가구였으며,17%인843가구가 차 상위가구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2010년과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가구가 포함된 것은 자료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수혜대상의 확대로 차상위계층보다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
<표 11>은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분포를 나타냄 전체 4,992개 자료 중 약 4%인 181가구가 기초생활보장가구였으며, 17%인 843가구가 차 상위 가구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2010년과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가구가 포함된 것은 자료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지만,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수혜대상의 확대로 차상위계층보다는 중위소득에 가까운 가구가 근로장려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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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귀속연도|||||||\n||||||||\n|전체가구|||||||\n|전체가구|||||||\n|기초생활보장|||||||\n|기초생활보장|||||||\n|차상위|||||||\n|차상위|||||||\n|---|---|---|---|---|---|---|\n|귀속연도|||||||\n|가구 수|||||||\n|백분율(%)|||||||\n|가구 수|||||||\n|백분율(%)|||||||\n|가구 수|||||||\n|백분율(%)|||||||\n|2010|83|100|1|1.2|61|73.49|\n|2011|82|100|0|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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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은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분포를 나타냄\n\n전체 4,992개 자료 중 약 4%인 181가구가 기초생활보장가구였으며, 17%인 843가구가 차\n상위 가구\n\n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중이\n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n\n2010년과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가구가 포함된 것은 자료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n\n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지만,\n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n\n이는 수혜대상의 확대로 차상위계층보다는 중위...
[ "<표11>은분석에이용한표본의 :) 분포를 나타냄\n\n전체4,992개 자료 중 약 4%인181가구가 기초생활보장가구였으며,17%인843가구가 차\n상위가구\n\n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중이\n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n\n-2010년과 2014년에 기초생활보장가구가 포함된 것은 자료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됨\n\n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가구의 비율이 증가했지만,\n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n\n이는 수혜대상의 확대로 차상위계층보다는 중위소득에 가...
MI2_240822_TY1_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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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모형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와 가구별 지원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bastian and jones (2021)를 따라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상한금액3)을정책변수로 사용함 ㅇ근로장려금 자격 및 산정 요건을 고려할 때, 가구 i의 소득을 yy_,t, 소득을제외한 다른요 건들을wi,t 라고 적으면,t년도에 가구i가실제로받는근로장려금 ei,t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ei,t = gt (yi,t, wi,t ) gt(·)는<표1>과<표 3>,<표 4>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나타내는 - 함수임 소득...
2. 분석모형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와 가구별 지원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bastian and jones (2021)를 따라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상한금액3)을 정책변수로 사용함 근로장려금 자격 및 산정 요건을 고려할 때, 가구 의 소득을 , 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 건들을 라고 적으면, 년도에 가구 가 실제로 받는 근로장려금 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 는 <표 1>과 <표 3>, <표 4>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나타내는 함수임 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은 고정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가구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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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연도||\n|||\n|최대지급액||\n|---|---|\n|2009~2011|120만원|\n|2012~2013|(무자녀 유배우) 70만 원, (1자녀)140만 원, (2자녀)170만 원, (3자녀 이상)200만 원|\n|2014~2016|(단독가구)70만 원, (흩벌이)170만 원, (맞벌이)210만 원|\n|2017|(단독가구)77만 원, (흩벌이)185만 원, (맞벌이)230만 원|\n|2018|(단독가구)85만 원, (흩벌이)200만 원, (맞벌이)250만 원|\n|2019이후|(단독가구)150만 원, (흩벌이)2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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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모형\n\n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와 가구별 지원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bastian and jones\n(2021)를 따라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n상한금액3)을 정책변수로 사용함\n\n근로장려금 자격 및 산정 요건을 고려할 때, 가구 의 소득을 , 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n건들을 라고 적으면, 년도에 가구 가 실제로 받는 근로장려금 를 다음과 같이\n표시할 수 있음\n\n는 <표 1>과 <표 3>, <표 4>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나타내는 함수임\n\n소득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은 고정되...
[ "2.분석모형\n\n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와 가구별 지원 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bastian and jones\n(2021)를 따라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n상한금액3)을정책변수로 사용함\n\nㅇ근로장려금 자격 및 산정 요건을 고려할 때, 가구 i의 소득을 yy_,t, 소득을제외한 다른요\n건들을wi,t 라고 적으면,t년도에 가구i가실제로받는근로장려금 ei,t를 다음과 같이\n표시할 수 있음\n\nei,t = gt (yi,t, wi,t )\n\ngt(·)는<표1>과<표 3>,<표 4>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요...
MI2_240822_TY1_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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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적연금 납입액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분석에서도 근로장려금 상한액이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이는 공적연금 납입액 증가로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의미함 <표18>근로장려금 극 최대 금액과 공적연금 납입액 패널 분석 <table-0> 주:1) 셀의 수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고정효과 패널 추정치임 2)()안의 숫자는 강건한 방식으로 얻어진 표준 오차임 3) *** p<0.01, ** p<0.05, * p<0.1 47
다. 공적연금 납입액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분석에서도 근로장려금 상한액이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 이는 공적연금 납입액 증가로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표 18>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공적연금 납입액 패널 분석 <table-0> 주: 1) 셀의 수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고정효과 패널 추정치임 2) ( ) 안의 숫자는 강건한 방식으로 얻어진 표준 오차임 3) *** p<0.01, ** p<0.05, * p<0.1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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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종속변수(공적연금 납입액, 만원, 실질)|||\n||||\n|추정치|||\n|표준오차|||\n|---|---|---|\n|근로장려금 최대수혜액|0.1106|(0.0704)|\n|여성 가구주 $(\\mathrm{Yes}=1)$|$-30.3671\\star$|(17.2167)|\n|가구주 연령|11.9986*|(6.5875)|\n|가구주 연령 제곱|$-0.1545\\times\\star$|(0.0676)|\n|무 배우자 $(\\mathrm{Yes}=1)$|-1.4447|(11.0488)|\n|대졸 $(\\mathrm{Y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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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적연금 납입액\n\n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분석에서도 근로장려금 상한액이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n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n\n이는 공적연금 납입액 증가로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기초노령연금\n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n\n<표 18>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과 공적연금 납입액 패널 분석\n\n<table-0>\n\n주: 1) 셀의 수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고정효과 패널 추정치임\n\n2) ( ) 안의 숫자는 강건한 방식으로 얻어진 표준 오차임\n3) *** p<0.01, ** p<...
[ "다.공적연금 납입액\n\n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분석에서도 근로장려금 상한액이 공적연금에 유의한 영향을\n미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음\n\n이는 공적연금 납입액 증가로 은퇴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기초노령연금\n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의미함\n\n<표18>근로장려금 극 최대 금액과 공적연금 납입액 패널 분석\n\n<table-0>\n\n주:1) 셀의 수치는 가중치를 이용하여 얻어진 고정효과 패널 추정치임\n\n2)()안의 숫자는 강건한 방식으로 얻어진 표준 오차임\n3) *** p<0.01, ** p<0.05, ...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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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험기반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그림1>위험기반평가방법론 적용절차 <image-0>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연구보고서.p18그림과 p24그림 통 합하여 금융공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 4)위험기반평가접근 방법을 통한 금융공공기관 평가사항 도출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 ㅇ평가전략과제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사업으로 금융공공기관 전체 또 는 분야별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2각 금융공공기관 내 정책금융사 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ㅇ.본 연구에서 평가대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류기...
위험기반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 <그림1> 위험기반평가방법론적용절차 <image-0> *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 연구보고서. p18그림과 p24그림 통합하여 금융공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 4) 위험기반평가접근 방법을 통한 금융공공기관 평가사항 도출 q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 평가전략과제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사업으로 금융공공기관 전체 또 는 분야별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각 금융공공기관 내 정책금융사 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대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
[ { "ocr_content": "전략평가 과제선정\n선별방법 분석대상 선정\n선별기준\n경제·사회적 중요성(significance)\n평가전략적 중요성(significance)\n잠재적평가사항\n모니터링 위험(risk)\n주요이슈도출 평가사항 선정\n위험평가 감사가능성(evaluation possibility)\n평가우선순위",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73/MI2_240822_TY1_0873_p001_img_in_image_box_348_822_2095_18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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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반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n\n<그림1> 위험기반평가방법론적용절차\n\n<image-0>\n\n*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 연구보고서. p18그림과 p24그림 통합하여 금융공공기관\n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n\n4) 위험기반평가접근 방법을 통한 금융공공기관 평가사항 도출\n\nq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n\n평가전략과제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사업으로 금융공공기관 전체 또\n는 분야별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각 금융공공기관 내 정책금융사\n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n\n.본...
[ "ㅇ위험기반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n\n<그림1>위험기반평가방법론 적용절차\n\n<image-0>\n\n*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연구보고서.p18그림과 p24그림 통 합하여 금융공공기관\n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n\n4)위험기반평가접근 방법을 통한 금융공공기관 평가사항 도출\n\n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n\nㅇ평가전략과제는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사업으로 금융공공기관 전체 또\n는 분야별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 2각 금융공공기관 내 정책금융사\n업의 중복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n\nㅇ.본 연...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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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평가사항 선정 <table-0> 5)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시범평가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 ㅇ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대상으로 선정 ㅇ이들의 업무영역인 정책금융과 정책성 금융사업에 대한 중복성·효과성평가 ix
<표4> 평가사항선정 <table-0> 5)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시범평가 q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선정 이들의 업무영역인 정책금융과 정책성 금융사업에 대한 중복성효과성평가 -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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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n||||||\n||||||\n|---|---|---|---|---|\n|위험평가영역|||||\n|도출된|||||\n|문제점|||||\n|주요 평가 착안사항|||||\n||||||\n|위험영역|||||\n|세부 위험영역|||||\n|은행형|||||\n|보증보험형 자산관리형|||||\n|1경 외부환|||||\n|경제·사회·행정· 기술 환경|||||\n|무리한 사 업확장|||||\n|무리한 사 업확장|||||\n|1경 외부환|||||\n|무리한 사 업확장|||||\n|무리한 사 업확장|||||\n|2. 필요성 및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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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평가사항선정\n\n<table-0>\n\n5)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시범평가\n\nq 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n\n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선정\n\n이들의 업무영역인 정책금융과 정책성 금융사업에 대한 중복성효과성평가\n\n- ix -" ]
[ "<표4> 평가사항 선정\n\n<table-0>\n\n5)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시범평가\n\n평가전략과제와 분석대상 선정\n\nㅇ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대상으로 선정\n\nㅇ이들의 업무영역인 정책금융과 정책성 금융사업에 대한 중복성·효과성평가\n\nix" ]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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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01.원천데이터/VS_01.보고서_01.원천데이터(pdf)/MI2_240822_TY1_08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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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그림1>연구내용의 재구조화 본 연구는 현상진단(analysis) 상세설계(design) 실행체계수립 (implement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5개의 module을 통해 과업 을 수행함.module별 연구방법은 다음<그림 2>와 같음. <image-1> <그림2>연구 절차 ㅇ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 및 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진행함. 0본과제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연구 설계(multi-stage research design and - 3 -
<image-0> <그림1> 연구내용의재구조화 본 연구는 현상진단(analysis) 상세설계(design) 실행체계수립 (implement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5개의 module을 통해 과업 을 수행함. module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2>와 같음. <image-1> <그림2> 연구절차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 및 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진행함. 본 과제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연구 설계(multi-stage research design and - 3 -
[ { "ocr_content": "연구 요청내용 연구진의재구조화\n주요내용\nmodule 1 연구방향성도출\n공공기관의평가기준이론적고찰\n금융공공기관의 조직현황및사업현황분석 module 2 현황분석\n기관별미션에 따른지원대상,계획·실적,리스크관리 현황분석\nmodule 3 평가체계분석\n현행성과평가지표및기준등평가체계분석\nmodule 4 기준및지표개발\n평가기준및지표개발\n향후사업성과평가를위한정책제언 module 5 정책적방안도출",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73/MI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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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0>\n\n<그림1> 연구내용의재구조화\n\n본 연구는 현상진단(analysis) 상세설계(design) 실행체계수립\n(implement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5개의 module을 통해 과업\n을 수행함. module별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 2>와 같음.\n\n<image-1>\n\n<그림2> 연구절차\n\n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 및 수행계획\n을 수립하여 진행함.\n\n본 과제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연구 설계(multi-stage research design and\n\n- 3 -" ...
[ "<image-0>\n\n<그림1>연구내용의 재구조화\n\n본 연구는 현상진단(analysis) 상세설계(design) 실행체계수립\n(implementation)의 3단계 과정으로 구성되며, 5개의 module을 통해 과업\n을 수행함.module별 연구방법은 다음<그림 2>와 같음.\n\n<image-1>\n\n<그림2>연구 절차\n\nㅇ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 및 수행계획\n을 수립하여 진행함.\n\n0본과제는 기본적으로 다단계 연구 설계(multi-stage research design and\n\n- 3 -" ]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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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감사원 연구보고서.p18그림과 p24그림 통 합하여 금융공 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 - 16 -
<image-0> *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 감사원 연구보고서. p18그림과 p24그림 통합하여 금융공 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 - 16 -
[ { "ocr_content": "전략평가 과제선정\n분석대상 선정\n선별방법 선별기준\n경제·사회적 중요성(sigicance\n평가전략적 중요성(signicance\n잠재적평가사항\n모니터링 위험(ris)\n주요이슈도출 평가사항선정\n위험평가 감사가능성(evalationpossbiy\n평가우선순위\n<그림3>위험기반평가방법론 적용절차",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73/MI2_240822_TY1_0873_p004_img_in_image_box_351_469_2092_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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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0>\n\n* 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 감사원 연구보고서. p18그림과 p24그림 통합하여 금융공\n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n\n- 16 -" ]
[ "<image-0>\n\n*자료: [위험기반 감사전략 수립 방법론 연구],감사원 연구보고서.p18그림과 p24그림 통 합하여 금융공\n공기관 위험기반사업평가접근방법으로 재구성함.\n\n- 16 -" ]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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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금융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위탁집행 형기관임. ㅇ준정부기관 기금 관리형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 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가 포함함 ㅇ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거래 소가 해당됨. ㅇ공공기관의 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평가 2개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하 고 있음...
q 201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금융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위탁집행 형 기관임. 준정부기관 기금 관리형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 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포함함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거래 소가 해당됨. 공공기관의 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평가 2개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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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범주|||||\n||||||\n|평가지표|||||\n|위탁 집행형|||||\n|기금 관리형|||||\n|---|---|---|---||\n|범주|||||\n|평가지표|1.경영전략 및 사회공헌|-전략기획, -국민평가, - 정부3.0 -경영정보공시 점검 -정부권장정책|||\n|2.업무효율|3.조직,인적자원 및 성과관리||||\n|경영 관리|||||\n|경영 관리|||||\n|2.업무효율|||||\n||||||\n|2.업무효율|4.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4.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4.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n|2.업무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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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n\n금융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n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위탁집행\n형 기관임.\n\n준정부기관 기금 관리형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n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포함함\n\n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n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거래\n소가 해당됨.\n\n공공기관의 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평가...
[ "2015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n\n금융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관 중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n영평가를 받는 기관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기관과 준정부기관 위탁집행\n형기관임.\n\nㅇ준정부기관 기금 관리형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n국무역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가 포함함\n\nㅇ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n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국거래\n소가 해당됨.\n\nㅇ공공기관의 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평가 2개...
MI2_240822_TY1_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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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그림4>정책금융 운용 방향성 영양o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8.27).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 - 37 -
<image-0> <그림4> 정책금융운용방향성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8.27).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 - 37 -
[ { "ocr_content": "대내 부문 시장안정, 창조경제 지원,\n경제안전판 금융시장 선도\n-금융시장내리스크요인 해소에 -산은b기능+정금공투자기능\n주도적으로대응\n통합산은 *기업구조조정 및회사채 인수등 기업금융의새로운축으로\nequity financing 선도\n-장기설비금융지원\n안정적외화조달창구역할 -미래·신성장산업금융지원 선도\n기업은행 -위기시취약기업위주의 -투융자복합금융을활용한\n경기역행적 자금공급 지속 맞춤형 중기지원 생태계구축\n-투자와보증의연계강화\n-재무등급보다미래가치 위주의\n신기보 보증심사확대 -tb구축통한\n중소기업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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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0>\n\n<그림4> 정책금융운용방향성\n\n*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8.27).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n\n- 37 -" ]
[ "<image-0>\n\n<그림4>정책금융 운용 방향성\n영양o\n\n* 자료: 관계부처합동(2013.8.27).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방안\n\n-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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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 fig1.기상관측데이터 생산,수집,관리,서비스 단계 <table-0> 2
<image-0> fig 1. 기상관측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서비스 단계 <table-0> 2
[ { "ocr_content": "생산 수집 관리 서비스\n관측장비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n관측센서 자료수집및저장 실시간 품질검사 날씨누리 등실황 표출,\n대기물리량신호처리 연계기관에실시간제공\nmqc 수행\n(소속기관 관측부서)\n자료처리기\n디지털 값변환 및 처리 관측일+1\n자료수집및저장 준실시간 품질검사\n(비실시간 품질검사)\n국지수집장치(lau) 기상자료개방포털\n전자민원\n국가기후자료시스템 기후통계간행물발간\n지역별자료수집 (cdms) 일,월,연등통계수행",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
[ { "markdown": "|단계|\n||\n|내용|\n|---|---|\n|생산|\n|각 관측지점에서 관측이 수 수행되며,자료처리기에서 신호 처리,송·수신 등 기능 수행 생산된 관측데이터는 국지수집장치 등을 거쳐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n|수집|\n|관측데이터는 관측주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수집·저장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서는 관측일 하루 뒤 원시자료 및 MQC 결과 수집·저장|\n|관리|\n|수집된 데이터는 품질검사를 거치며, 수행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실시간 품질검사]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후 3분 이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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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0>\n\nfig 1. 기상관측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서비스 단계\n\n<table-0>\n\n2" ]
[ "<image-0>\n\nfig1.기상관측데이터 생산,수집,관리,서비스 단계\n\n<table-0>\n\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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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2.3준실시간 품질검사 준실시간 qc는 일1회 관측분야별로 정해진 스케줄 및 알고리즘 적용 조건에 따라 수행되고 수행 결과는 통계처리 및제공 대상으로 쓰이는 최종 데이터에 반영된다. 준실시간 qc에 대한 수행 주기,적용 대상및 알고리즘등 조건은 table 6과 같이 구분하여 국가기후db에 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으며,수행 결과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모니터링한다(기상청 기상자원과,2012).준실시간 품질 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8
table 5. 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2.3 준실시간 품질검사 준실시간 qc는 일 1회 관측분야별로 정해진 스케줄 및 알고리즘 적용 조건에 따라 수행되고 수행 결과는 통계 처리 및 제공 대상으로 쓰이는 최종 데이터에 반영된다. 준실시간 qc에 대한 수행 주기, 적용 대상 및 알고리즘 등 조건은 table 6과 같이 구분하여 국가기후db에 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행 결과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모니터링한다(기상청 기상자원과, 2012). 준실시간 품질 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8
[ { "ocr_content": "1 comis에 수집된 관측자료 파싱\n수집자료 파싱\n-comis에 실시간으로 수집된 관측자료 파일/db를 읽어옴\n지점정보,장비센서 정보 등을 참조하여 qc 수행\n기상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된 지점정보,센서정보 등을 조회하여\n관측주기를 기준으로 알고리즘 수행\n※해당 시각에 수집된 !자료가 없으면 결측 처리\n※등록된 지점·센서정보와 맞지 않는 자료는'qc 대상아님'으로 처리\nqc 수행\nqc 수행 결과는 플래그로 생성·저장\n-전체 수행 결과는 관측주기 단위로 파일로 생성(qcd 파일)\n※관측시각·지점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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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2.3 준실시간 품질검사\n\n준실시간 qc는 일 1회 관측분야별로 정해진 스케줄 및 알고리즘 적용 조건에\n따라 수행되고 수행 결과는 통계 처리 및 제공 대상으로 쓰이는 최종 데이터에\n반영된다. 준실시간 qc에 대한 수행 주기, 적용 대상 및 알고리즘 등 조건은\ntable 6과 같이 구분하여 국가기후db에 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행 결과는\n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모니터링한다(기상청 기상자원과, 2012). 준실시간 품질\n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 "table5.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2.3준실시간 품질검사\n\n준실시간 qc는 일1회 관측분야별로 정해진 스케줄 및 알고리즘 적용 조건에\n따라 수행되고 수행 결과는 통계처리 및제공 대상으로 쓰이는 최종 데이터에\n반영된다. 준실시간 qc에 대한 수행 주기,적용 대상및 알고리즘등 조건은\ntable 6과 같이 구분하여 국가기후db에 테이블로 관리하고 있으며,수행 결과는\n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모니터링한다(기상청 기상자원과,2012).준실시간 품질\n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n\n8" ]
MI2_240822_TY1_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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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국가기후자료시스템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 <table-0> table 7.준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9
table 6.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 <table-0> table 7. 준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9
[ { "ocr_content": "1관측자료(원시자료)와 mqc 내역 수집\n수집 및db 저장\ncomis 등으로부터 파일/db 3형태로 수집 후 국가기후db 테이블에 저장\n관측분야별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준실시간 qc 수행\n정해진 실행 시각에 따라 4 준실시간 qc 프로그램 수행\n※스케줄 및 수행 조건에 대한 db 테이블로 관리(table 6)\n-각 알고리즘은 원시자료를 를 대상으로 수행\n※단,단계 및 지속성 검사는 수행 과정에 물리한계 검사 조건 포함\nqc 수행 qc 수행 결과는 플래그로 생성·저장\n관측시각·지점·요소당 하나의 라인으로 ...
[ { "markdown": "|구분|\n||\n|세부 내용|\n|---|---|\n|수행 주기|\n|관측자료 종류 및 자료 주기별로 일 수행 시점 설정|\n|적용 대상|\n|테이블/컬럼 기준으로 관측종류별 QC 대상 요소 및 적용·종료 시점 관리|\n|알고리즘|\n|관측요소별로 알고리즘 적용 여부 관리|\n|기준값|\n|관측요소별로 알고리즘 기준값 설정|", "ocr_content": "구분 세부 내용\n수행 주기 관측자료 종류 및 자료 주기별로 일 수행 시점 설정\n적용 대상 테이블/컬럼 기준으로 관측종류별 qc 대상 요소 및 적용·종료 시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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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n\n<table-0>\n\ntable 7. 준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9" ]
[ "table 6.국가기후자료시스템 품질검사 프로세스 관리\n\n<table-0>\n\ntable 7.준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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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비실시간 품질검사 비실시간 qc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대상 기간,지점,요소,알고리즘 종류 등 을 선택하고,해당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준실시간 qc 결과는 최종플래그에 자동으 로 반영되지만,비실시간 qc 수행 결과는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한 경우에만 반영된 다.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8.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10
2.4 비실시간 품질검사 비실시간 qc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대상 기간, 지점, 요소, 알고리즘 종류 등 을 선택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준실시간 qc 결과는 최종플래그에 자동으 로 반영되지만, 비실시간 qc 수행 결과는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한 경우에만 반영된 다. 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8. 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 <image-0> 10
[ { "ocr_content": "비실시간qc 요청 1 품질관리시스템 웹에서 대상 자료 및 수행 알고리즘 설정 후 qc 요청\n2 비실시간 qc 요청 조건에 따라 qc 수행\n요청 파일 생성 시 비실시간 qc 프로그램 수행\n요청 조건에 따라 품질검사 수행\nqc 수행\n 품질검사 수행 결과는 플래그로 생성·저장\n관측시각·지점·요소당 하나의 라인으로 테이블(qc_dtl_qcflg)에 저장\nqc 수행 결과에 대해 상세통계 정보 테이블(qc_qc_dtl_stcs)에 저장\n4 비실시간 qc 수행 결과 확인 후 확정 처리\n품질관리시스템 웹에서 qc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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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비실시간 품질검사\n\n비실시간 qc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대상 기간, 지점, 요소, 알고리즘 종류 등\n을 선택하고, 해당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준실시간 qc 결과는 최종플래그에 자동으\n로 반영되지만, 비실시간 qc 수행 결과는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한 경우에만 반영된\n다. 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n\ntable 8. 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10" ]
[ "2.4비실시간 품질검사\n\n비실시간 qc는 품질관리시스템 웹을 통해 대상 기간,지점,요소,알고리즘 종류 등\n을 선택하고,해당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준실시간 qc 결과는 최종플래그에 자동으\n로 반영되지만,비실시간 qc 수행 결과는 담당자가 확정 처리를 한 경우에만 반영된\n다.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n\ntable8.비실시간 품질검사 세부 프로세스\n\n<image-0>\n\n10" ]
MI2_240822_TY1_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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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동품질검사 table 9는 기상관측데이터에 대한 수동 qc(이하 mqc) 수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오류 데이터 수집·표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2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자동 품질검사 수행 결과 정상이었지만 오류로 의심되는 값이 있을 경우 수행한다. table9.수동품질검사(mqc)수행 현황 <table-0> 의 경우는 장비 장애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해 오류 데이터가 수집·표출될 것이 예상되거나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측 현업자에 의해 수행된다.mqc는 comis에서 수행되어 db에 저장되며,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은 관측데...
2.5 수동품질검사 table 9는 기상관측데이터에 대한 수동 qc(이하 mqc) 수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오류 데이터 수집·표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자동 품질검사 수행 결과 정상이었지만 오류로 의심되는 값이 있을 경우 수행한다. table 9. 수동품질검사(mqc) 수행 현황 <table-0> 의 경우는 장비 장애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해 오류 데이터가 수집·표출될 것이 예상되거나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측 현업자에 의해 수행된다. mqc는 comis에서 수행되어 db에 저장되며, 국가기후자료시스템은 ...
[ { "ocr_content":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국가기후자료시스템(cdms)\nmqc 수행 comis표출제외 최종플래그반영 통계재수행\n일기상통계표수정 오류값표출제외 mqc내역정기적수집 일,월자료등통계재수행\n지상분자료등mqc mqc결과저장 기후자료에mqc반영 시점에따라값변경가능",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86/MI2_240822_TY1_0886_p005_img_in_image_box_307_2578_2180_2887.jpg", "pdf_conten...
[ { "markdown": "|시스템||||\n|||||\n|대상||||\n|MQC 방법 대상 지점·기간·요소 값 수정·삭제 ㅂ||||\n|---|---|---|---|\n|MQC||||\n|가능 기간||||\n|종합기상정보시스템||||\n|지상 종관지점시간·일자료||||\n|지상 분자료,고층,해양 황사 전 자료||||\n|대상 지점·기간·요소 오류처리 대상 지점·기간·요소 오류처리||||\n|국가기후자료시스템||||\n|제한없음||||", "ocr_content": "시스템 대상 mqc 방법 mqc 가능 기간\n지상 종관지점시간·일자료 대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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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수동품질검사\n\ntable 9는 기상관측데이터에 대한 수동 qc(이하 mqc) 수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n오류 데이터 수집·표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자동\n품질검사 수행 결과 정상이었지만 오류로 의심되는 값이 있을 경우 수행한다.\n\ntable 9. 수동품질검사(mqc) 수행 현황\n\n<table-0>\n\n의 경우는 장비 장애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해 오류 데이터가 수집·표출될 것이\n예상되거나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측 현업자에\n의해 수행된다. mqc는 comis에서 수행되어 db에 ...
[ "2.5 수동품질검사\n\ntable 9는 기상관측데이터에 대한 수동 qc(이하 mqc) 수행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n오류 데이터 수집·표출이 예상되는 경우나 2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자동\n품질검사 수행 결과 정상이었지만 오류로 의심되는 값이 있을 경우 수행한다.\n\ntable9.수동품질검사(mqc)수행 현황\n\n<table-0>\n\n의 경우는 장비 장애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해 오류 데이터가 수집·표출될 것이\n예상되거나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측 현업자에\n의해 수행된다.mqc는 comis에서 수행되어 db에 저장되...
MI2_240822_TY1_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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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 수행 결과는 각각의 관측값에 대한 플래그로 저장되어, 향후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에 활용된다.플래그는 각 관측값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여부,알고리즘 적용 종류 및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fig 3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 생성 및 반영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품질검사 수행 및 결과 저장 단계에 따라 상세플래그,종합플래그,최종플래그로 구분하고,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플래그 종류는 table 26과 같다. <image-0> fig 3.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생성및반영 개요 4.1상세·종합플래그 준·비실시간 품질검...
4. 품질검사 결과 품질검사 수행 결과는 각각의 관측값에 대한 플래그로 저장되어, 향후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에 활용된다. 플래그는 각 관측값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여부, 알고리즘 적용 종류 및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fig 3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 생성 및 반영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품질검사 수행 및 결과 저장 단계에 따라 상세플래그, 종합플래그, 최종플래그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플래그 종류는 table 26과 같다. <image-0> fig 3.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 생성 및 반영 개요 4.1 상세·종합플래...
[ { "ocr_content": "수집 및 db 저장 qc 수행 qc 결과 확정\n수집후자료테이블에저장 qc알고리즘수행하여 플래그생성 자료테이블에 플래그입력 및오류처리\n관측자료(raw) 상세플래그 생성 최종플래그 생성\nmqc 내역 종합플래그 생성",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86/MI2_240822_TY1_0886_p006_img_in_image_box_347_1112_2169_1736.jpg", "pdf_content": "", "typ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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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품질검사 결과\n\n품질검사 수행 결과는 각각의 관측값에 대한 플래그로 저장되어, 향후 데이터\n관리 및 서비스에 활용된다. 플래그는 각 관측값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여부, 알고리즘\n적용 종류 및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fig 3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n플래그 생성 및 반영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품질검사 수행 및 결과 저장 단계에\n따라 상세플래그, 종합플래그, 최종플래그로 구분하고, 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n플래그 종류는 table 26과 같다.\n\n<image-0>\n\nfig 3. 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 생성 및 반영...
[ "4.품질검사 결과\n\n품질검사 수행 결과는 각각의 관측값에 대한 플래그로 저장되어, 향후 데이터\n관리 및 서비스에 활용된다.플래그는 각 관측값에 대한 품질검사 수행 여부,알고리즘\n적용 종류 및 수행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fig 3은 국가기후자료시스템\n플래그 생성 및 반영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품질검사 수행 및 결과 저장 단계에\n따라 상세플래그,종합플래그,최종플래그로 구분하고,국가기후자료시스템에서 사용하는\n플래그 종류는 table 26과 같다.\n\n<image-0>\n\nfig 3.국가기후자료시스템 플래그생성및반영 개요\n\n4.1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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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값필터 검사 중앙값필터 검사는 관측값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는 검사 방법이다.검사 대상의 관측값과, 해당 관측값을 포함한 최근 일정 횟수 관측값의 중앙값과의 차이가 일정 한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wmo,2011). 2.cressman 검사 cressman 검사는 불균일하게 분포된 관측 자료를 균일한 격자점 분포로 변환한후 주변 지점들의 값과 비교하여 오류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이다(cressman, 1959). 세부 수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cressman 검사 수행 과정] <i...
1. 중앙값필터 검사 중앙값필터 검사는 관측값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는 검사 방법이다. 검사 대상의 관측값과, 해당 관측값을 포함한 최근 일정 횟수 관측값의 중앙값과의 차이가 일정 한계치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wmo, 2011). 2. cressman 검사 cressman 검사는 불균일하게 분포된 관측 자료를 균일한 격자점 분포로 변환한 후 주변 지점들의 값과 비교하여 오류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이다(cressman, 1959). 세부 수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 cressman 검사 수행 과...
[ { "ocr_content": "수치모델이나 과거 자료의 통계 값으로부터 각 관측지점의\n시작 관측 요소에 대하여 초깃값을 계산\n초기배경장적용 설정되어 있는 격자점들에 대한 추정값 계산\n특정 격자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관측지점에\n(영향반경격자간격4.0,2.5, 1.5배) 3회반복 대하여 관측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구하고 이에 대해 거리에\n격자점배경장(xa(j))계산 loop 따른> 가중평균 계산\n(영향반경내관측값-추정치가중평균)\n관측지점 추정치(xb(i) 계산 1 영향반경 내에 있는 관측지점을 을 대상으로 계산한 |관측값-\n(격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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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값필터 검사\n\n중앙값필터 검사는 관측값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변동이\n급격하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는 검사 방법이다. 검사 대상의 관측값과,\n해당 관측값을 포함한 최근 일정 횟수 관측값의 중앙값과의 차이가 일정 한계치를\n초과하는지 확인한다(wmo, 2011).\n\n2. cressman 검사\n\ncressman 검사는 불균일하게 분포된 관측 자료를 균일한 격자점 분포로 변환한 후\n주변 지점들의 값과 비교하여 오류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이다(cressman, 1959).\n세부 수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n\n...
[ "1.중앙값필터 검사\n\n중앙값필터 검사는 관측값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변동이\n급격하게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값을 제거하는 검사 방법이다.검사 대상의 관측값과,\n해당 관측값을 포함한 최근 일정 횟수 관측값의 중앙값과의 차이가 일정 한계치를\n초과하는지 확인한다(wmo,2011).\n\n2.cressman 검사\n\ncressman 검사는 불균일하게 분포된 관측 자료를 균일한 격자점 분포로 변환한후\n주변 지점들의 값과 비교하여 오류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이다(cressman, 1959).\n세부 수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n\n[cres...
MI2_240822_TY1_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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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초로매출액이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림 1]7 기술료의 운영체계 <image-0> 즉,[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료 징수제도는 1)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제3자 실시'11)를 통해 징수하는 소유기관납부기술료,2)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기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경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3)연구개발성과 4소유기관이'직접 실시'12)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연구개발...
하여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림 1] 기술료의 운영체계 <image-0> 즉,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료 징수제도는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 실시’11)를 통해 징수하는 소유기관납부기술료,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기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 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12)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
[ { "ocr_content":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기술료 사용>\n직접실시 제3자실시\n기술실시기관\n전문기관납부분외의금액:참여연구원\n기술료 보상금,연구개발 재투자,기관운영경비,지\n(royalty) 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비용 및 기술확산\n기여자보상금\n연구개발결과물소유기관 ※공동관리규정은 전문기관 납부를 기술료 사용\n에서 규정\n영리법인\n(기업등)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 비용을 선공제\n(출연금 지분의 5%)하고, 나머지 금액을\n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보상금(공동관리규정별표2의3)\n기술소유·실시기관 (출연(연), 대학등)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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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n징수하고 있다.\n\n[그림 1] 기술료의 운영체계\n\n<image-0>\n\n즉,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료 징수제도는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 실시’11)를\n통해 징수하는 소유기관납부기술료,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기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n우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실시’12)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n기술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n\n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전단...
[ "하여 최초로매출액이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n징수하고 있다.\n\n[그림 1]7 기술료의 운영체계\n\n<image-0>\n\n즉,[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료 징수제도는 1)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제3자 실시'11)를\n통해 징수하는 소유기관납부기술료,2)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기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경\n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3)연구개발성과 4소유기관이'직접 실시'12)할 경우 납부하는 정부납부\n기술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n\n[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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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과 기준만을 제시하였다. [표8] [공동관리규정](2001)의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내용 및 문제점 <table-0> 2008년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제도 통일하였고 지적재산권 소유방식도 연구비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개발자 단독소유로 전환하였다. 주관기관이 이 기업인 경우에도 지적 재산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였다. [표 9] [공동관리규정(2008)개정에 따른 연구성과 소유제도개편용 <table-1> 다.기술료 정책 1982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 부처별 특성에 따른 기술료 정책을 유지하였다.과학기술부는[표 10]에서 보는 ...
칙과 기준만을 제시하였다. [표 8] 공동관리규정(2001)의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내용 및 문제점 <table-0> 2008년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제도 통일하였고 지적재산권 소유방식도 연구비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개발자 단독소유로 전환하였다.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도 지적 재산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였다. [표 9] 공동관리규정(2008) 개정에 따른 연구성과 소유제도 개편용 <table-1> 다. 기술료 정책 1982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 부처별 특성에 따른 기술료 정책을 유지하였다. 과학기술부는 [표 10]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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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공동관리규정]제15조제2항 — -규율대상:정부출연금 지분 -소유권 귀속:주관기관(단,주관기관이 기|\n||\n|문제점 연구비지분에따른 지재권 공동소유가 기술이전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부처별로 소유권 귀속정책이|\n|---|---|\n|업인경우정부가소유할 수도있음) 달랐음(과기부 등은기업에귀속되었고산자부등은정부에 귀속되었음) *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등 무형적 결과물은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n|업인경우정부가소유할 수도있음) 달랐음(과기부 등은기업에귀속되었고산자부등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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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과 기준만을 제시하였다.\n\n[표 8] 공동관리규정(2001)의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내용 및 문제점\n\n<table-0>\n\n2008년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제도 통일하였고 지적재산권 소유방식도\n연구비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개발자 단독소유로 전환하였다.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도 지적\n재산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였다.\n\n[표 9] 공동관리규정(2008) 개정에 따른 연구성과 소유제도 개편용\n\n<table-1>\n\n다. 기술료 정책\n\n1982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 부처별 특성에 따른 기술료 정책을 유지하였다....
[ "칙과 기준만을 제시하였다.\n\n[표8] [공동관리규정](2001)의 지적재산권 귀속 관련 내용 및 문제점\n\n<table-0>\n\n2008년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소유제도 통일하였고 지적재산권 소유방식도\n연구비 지분에 따른 공동소유에서 개발자 단독소유로 전환하였다. 주관기관이 이 기업인 경우에도 지적\n재산권을 기업이 소유하도록 하였다.\n\n[표 9] [공동관리규정(2008)개정에 따른 연구성과 소유제도개편용\n\n<table-1>\n\n다.기술료 정책\n\n1982년부터 2000년까지는 각 부처별 특성에 따른 기술료 정책을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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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 절차(산자부 기준) <table-0> [그림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 기술료 관리절차(미래부 기준) <table-1> 16 -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 절차(산자부 기준) <table-0>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절차(미래부 기준) <table-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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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연구과제 최종평가|ㅇ최종목표의 달성여부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기술료 징수대상] 불성실수행판정 -불성실수행 판정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가 기술료 징수 대상 -미래부 등의 부처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실시를 원하 는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n|---|---|\n||\n||\n||\n|기술료 납부계획서 (실시계약) 제출안내|ㅇ징수대상 과제 기술료납부계획서(실시계약)제출안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전담기관→주관기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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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 절차(산자부 기준)\n\n<table-0>\n\n[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절차(미래부 기준)\n\n<table-1>\n\n- 16 -" ]
[ "[그림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관리 절차(산자부 기준)\n\n<table-0>\n\n[그림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 기술료 관리절차(미래부 기준)\n\n<table-1>\n\n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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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 <image-0> 2.연구개발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는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연구개발투자가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단한 케인지언(keynesian)의 총수요 모형(y= c+ c (y- t)+i+ g)에서연구개발투자가정부지 출(g) 민간투자지출(1)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
[그림 4]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 <image-0> 2.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 는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연구개발투자가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간단한 케인지언(keynesian)의 총수요 모형()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정부지 출() 및 민간투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다시 소비-소득 ...
[ { "ocr_content": "(백만 us 달러) (%)\n500,000 4.15 4.50\n453,544 3.93\n450,000 3.55 4.00\n400,000 3.35 3.41\n3.06 3.50\n350,000 2.98 2.87 2.86 2.98\n2.79 3.00\n300,000 2.29 2.24\n2.19 2.16 2.50\n250,000 1.98\n199,066 1.73 1.69 2.00\n200,000 163,148 1.30\n1.27 1.12 1.50\n150,000\n101,993 1.00\n100,000 59,809\n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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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n\n<image-0>\n\n2.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n\n연구개발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n는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향상을\n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n먼저, 연구개발투자가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n간단한 케인지언(keynesian)의 총수요 모형()에서 연구개발투자가 정부지\n출() 및 민간투자지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
[ "[그림 4] 연구개발비의 국제비교\n\n<image-0>\n\n2.연구개발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n\n연구개발투자는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n는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기술수준의 향상을\n통해 장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n먼저, 연구개발투자가 총수요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균형산출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n간단한 케인지언(keynesian)의 총수요 모형(y= c+ c (y- t)+i+ g)에서연구개발투자가정부지\n출(g) 민간투자지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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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부경제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 가.세제혜택의 근거 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금특정 경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는 가격효과를 통하여 발생한다.즉,관련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힘 함으로써 경제주체 로 하여금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공익법인은 사회복자·교육종교·공중위생문화사업 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복지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상증세 과...
3. 외부경제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 가. 세제혜택의 근거 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특정 경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는 가격효과를 통하여 발생한다. 즉, 관련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함으로써 경제주체 로 하여금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종교공중위생문화사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복지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상증세 과세...
[ { "ocr_content": "[그림 5]외부경제와 조세\n가격 pmc\npmc'\np 0\nsmc\np1\nmb\nq 0 q1 생산량",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888/MI2_240822_TY1_0888_p005_img_in_chart_box_759_2004_1768_2867.jpg", "pdf_content": "[그림 5] 외부경제와 조세\n가격 pmc\npmc'\np\nsmc\np\nmb\n•\nq q 생산량", "type": "char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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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부경제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n\n가. 세제혜택의 근거\n\n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특정 경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n는 가격효과를 통하여 발생한다. 즉, 관련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함으로써 경제주체\n로 하여금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에\n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n\n첫째, 공익법인은 사회복지교육종교공중위생문화사업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n수행해야 할 복지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
[ "3.외부경제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과세논거\n\n가.세제혜택의 근거\n\n국가가 세제지원을 하는 목적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금특정 경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 \n는 가격효과를 통하여 발생한다.즉,관련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힘 함으로써 경제주체\n로 하여금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에\n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n\n첫째,공익법인은 사회복자·교육종교·공중위생문화사업 등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n수행해야 할 복지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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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image-0> 이러한 과세하기 전의 소비와 기부의 조합은 세제의 변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만일,기부금 공 제가인정되지없 않는다면,과세로 의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예산선이 좌하향으로평행 이동한 직선 a'b'이 된다.그러나 기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다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고 납세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자.납세 자가전액을 기부할 경우이 전액에대해서조세를지불하지 지 않게 되는 반면,소득을 모두 기부 이외 의 소비에 사용할 경우에는그 절...
[그림 6] 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image-0> 이러한 과세하기 전의 소비와 기부의 조합은 세제의 변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만일, 기부금 공 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로 의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예산선이 좌하향으로 평행 이동한 직선 a 'b '이 된다. 그러나 기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다.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고 납세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자. 납세 자가 전액을 기부할 경우 이 전액에 대해서 조세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 반면, 소득을 모두 기부 이외 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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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n\n<image-0>\n\n이러한 과세하기 전의 소비와 기부의 조합은 세제의 변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만일, 기부금 공\n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세로 의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예산선이 좌하향으로 평행\n이동한 직선 a 'b '이 된다. 그러나 기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n변하게 된다.\n\n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고 납세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자. 납세\n자가 전액을 기부할 경우 이 전액에 대해서 조세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 반면, 소...
[ "[그림 6]기부금 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n\n<image-0>\n\n이러한 과세하기 전의 소비와 기부의 조합은 세제의 변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만일,기부금 공\n제가인정되지없 않는다면,과세로 의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예산선이 좌하향으로평행\n이동한 직선 a'b'이 된다.그러나 기부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기울기가\n변하게 된다\n\n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 되고 납세자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세율이 50%라고 가정해 보자.납세\n자가전액을 기부할 경우이 전액에대해서조세를지불하지 지 않게 되는 반면,소득을 모두 기부 이외\n의...
MI2_240822_TY1_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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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 주주의 공화국'이다.그동안 우리사회는운동으로서 민주화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착 에 많은 신경을써왔다.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것은 그 구성원인 시민 이다.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해서 요즘 헌법학계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분위기는'공화국'으로서의 가치다.그 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왔다면 앞으론 상대적으로 소홀 했던'공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그 교집합이 커질 수 있는 사회를 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 주주의 공화국’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운동으로서 민주화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착 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그 구성원인 시민 이다.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해서 요즘 헌법학계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공화국’으로서의 가치다. 그 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왔다면 앞으론 상대적으로 소홀 했던 ‘공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그 교집합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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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경제적 책임||\n|||\n|Business to Society|\"이익을 남겨라”재화·서비스를 생산하며 경제 지탱|\n|---|---|---|\n|||\n|Business to Society|\"이익을 남겨라”재화·서비스를 생산하며 경제 지탱|\n|합법·윤리경영||\n|Business to Society|\"이익을 남겨라”재화·서비스를 생산하며 경제 지탱|\n|'법과 도덕을 지켜라\"투명경영처럼 사회적 질서 준수||\n|Business to Society|\"이익을 남겨라”재화·서비스를 생산하며 경제 지탱|\n|||\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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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n\n주주의 공화국’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운동으로서 민주화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착\n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은 그 구성원인 시민\n이다. 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표다.\n\n이를 위해서 요즘 헌법학계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분위기는 ‘공화국’으로서의 가치다. 그\n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왔다면 앞으론 상대적으로 소홀\n했던 ‘공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이\n조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성\n\n주주의 공화국'이다.그동안 우리사회는운동으로서 민주화와 제도로서 민주주의 정착\n에 많은 신경을써왔다.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것은 그 구성원인 시민\n이다.바른 인성에 바탕을 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목표다.\n\n이를 위해서 요즘 헌법학계에서 새로이 강조되는 분위기는'공화국'으로서의 가치다.그\n동안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켜왔다면 앞으론 상대적으로 소홀\n했던'공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이익이\n조화를 이루고 그 교집합이...
MI2_240822_TY1_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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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제금융안의 주요 내용 <table-0> 자료: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 정리. 그러나 구제금융패키지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자 금조성 계획이 부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역내 구제금융 금지 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125조)과 과다한 분담금 금액으로 인해 구제금융의 신 속한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또한 구제금융지원의 선결조건인 강 력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 대될 가능성도 크다. 8 경제현안분석 제53호
[표 4] 구제금융안의 주요 내용 <table-0>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 정리. 그러나 구제금융패키지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자 금조성 계획이 부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역내 구제금융 금지 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125조)과 과다한 분담금 금액으로 인해 구제금융의 신 속한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지원의 선결조건인 강 력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 대될 가능성도 크다. 8 • 경제현안분석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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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주체|||\n||||\n|지원 금액|||\n|주요내용|||\n|지원방식|||\n|---|---|---|---|\n|EU|4,400억 유로 600억 유로||\n|국가채무를 보증하는SPV를 설립하여 - 회원국의 국채발행을 보증하는 기금 조성 •유로15개 회원국이 조정(그리스 제외) ·향후 3년간 회권국 상호간 차관 및 국채지급보증에 사용 EU국제수지균형기금 ·지원대상을 비유로 지역 회원국에서유로지역 회원국으로 확대 ·기금한도도 500억 유로에서 600억|||\n|국채발행시 보증(금융지원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연5%전후의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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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구제금융안의 주요 내용\n\n<table-0>\n\n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 정리.\n\n그러나 구제금융패키지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자\n금조성 계획이 부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역내 구제금융 금지\n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125조)과 과다한 분담금 금액으로 인해 구제금융의 신\n속한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지원의 선결조건인 강\n력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n대될 가능성도 크다.\n\n8\n\n• 경제현안분석 제53호" ]
[ "[표 4] 구제금융안의 주요 내용\n\n<table-0>\n\n자료:삼성경제연구소(2010)에서 정리.\n\n그러나 구제금융패키지의 집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불확실성과 구체적인 자\n금조성 계획이 부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역내 구제금융 금지\n조항(마스트리히트 조약 125조)과 과다한 분담금 금액으로 인해 구제금융의 신\n속한 집행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또한 구제금융지원의 선결조건인 강\n력한 긴축재정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n대될 가능성도 크다.\n\n8\n\n경제현안분석 제53호" ]
MI2_240822_TY1_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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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매우 높다.둘째,포르투갈의 낮은 대외경쟁력이다.포르투갈은 2006~ 2009년 동안 경제성장률이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임금상승률은3%이상을 유지했다.더욱이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가계·기업·정부가 외국인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 gdp대비 300%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다.셋째, 유로존 가입 이후 평균 10% 이 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의존도가 심화되었다.특히 은행권의 대 외채무 가운데 스페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 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포르투갈의 낮은 대외경쟁력이다. 포르투갈은 2006 ~ 2009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임금상승률은 3% 이상을 유지했다. 더욱이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정부가 외국인 자본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 gdp대비 300%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다. 셋째, 유로존 가입 이후 평균 10% 이 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특히 은행권의 대 외채무 가운데 스페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 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직...
[ { "ocr_content": "스페인, 29 스위스,1 영국,9 미국,3\n기타,15\n_오스트리아,1\n네멀란드,4 벨기에,3\n아일랜드,2 독일,17\n프랑스,12\n일본,1 l이탈리아,3",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914/MI2_240822_TY1_0914_p002_img_in_image_box_698_1458_2011_2186.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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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포르투갈의 낮은 대외경쟁력이다. 포르투갈은 2006 ~\n2009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임금상승률은 3% 이상을\n유지했다. 더욱이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정부가 외국인\n자본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ngdp대비 300%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다. 셋째, 유로존 가입 이후 평균 10% 이\n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특히 은행권의 대\n외채무 가운데 스페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n의 재정위...
[ "능성이 매우 높다.둘째,포르투갈의 낮은 대외경쟁력이다.포르투갈은 2006~\n2009년 동안 경제성장률이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임금상승률은3%이상을\n유지했다.더욱이 포르투갈은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가계·기업·정부가 외국인\n자본에 의존하여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세 부문을 합한 총 부채 규모가\ngdp대비 300%로 유로존 최고수준이다.셋째, 유로존 가입 이후 평균 10% 이\n상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외채의존도가 심화되었다.특히 은행권의 대\n외채무 가운데 스페인으로부터의 차입비중이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스페인\n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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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정부부처 운영비 및 인력관리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정부예산으로 공무원급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보 조 및 사립학교 교육비 보조 등 사회복지혜택이 여타 유로 존 국가들보다 큰 그 리스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mage-0> 자료: oecd.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고령화 관련 지 출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 양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의 gdp대비 고 령...
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정부부처 운영비 및 인력관리비용 등 경직성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공무원급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보 조 및 사립학교 교육비 보조 등 사회복지혜택이 여타 유로 존 국가들보다 큰 그 리스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mage-0> 자료: oecd. 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고령화 관련 지 출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 양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gdp대...
[ { "ocr_content": "[그림 7] 지출의 기능별 분류(2008년)\n(단위: gdp 대비 %)\n60\n50\n17.8 21.8\n40 18.8 17.8 15.9\n20.2\n30 5.9\n5.9 4.6 5.2 6.3\n3.1 6.0\n4.6\n4.0 4.9 5.1\n7.4 7.1 7.4\n20 7.8\n6.1 6.4\n6.2 5.9 6.7\n5.4 3.7\n2.8 4.5 4.8\n10 3.4 5.1\n8.5 7.1 9.0 9.3 8.6\n6.0 4.7 7.0\n4.5\n0\n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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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정부부처 운영비 및 인력관리비용 등 경직성\n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공무원급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보\n조 및 사립학교 교육비 보조 등 사회복지혜택이 여타 유로 존 국가들보다 큰 그\n리스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n\n<image-0>\n\n자료: oecd.\n\n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고령화 관련 지\n출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n양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탈리아,...
[ "다.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은 정부부처 운영비 및 인력관리비용 등 경직성\n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정부예산으로 공무원급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주거보\n조 및 사립학교 교육비 보조 등 사회복지혜택이 여타 유로 존 국가들보다 큰 그\n리스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다른 유로 존 국가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n\n<image-0>\n\n자료: oecd.\n\n사회보장지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고령화 관련 지\n출이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크게 연금지출, 조기퇴직 프로그램, 건강과 장기요\n양보험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탈리아,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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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이후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매년 3~4%씩 대폭 인하되어 2007년에는25%로 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5%에서 20%로 낮춰질 예정이다.또한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 부세 공제한도 확대,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이 추진되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동안 9%p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1...
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이후 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매년 3 ~ 4%씩 대폭 인하되어 2007년에는 25%로 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5%에서 20%로 낮춰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 부세 공제한도 확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이 추진되어 재정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동안 9%p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 "ocr_content": "(단위:gdp대비%)\n55 --·재정수입 재정지출\n50\n45\n40\n35\n30\n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914/MI2_240822_TY1_0914_p004_img_in_chart_box_450_1290_1994_2128.jpg", "pdf_content": "(단위: gdp대비 %)\n55 재정수입 재정지출\n50\n45\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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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이후\n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매년 3 ~ 4%씩 대폭\n인하되어 2007년에는 25%로 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씩\n인하되어 25%에서 20%로 낮춰질 예정이다. 또한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n부세 공제한도 확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이 추진되어 재정수입의 gdp\n대비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n2006~2009년 동안 9%p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
[ "이처럼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이후\n각종 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매년 3~4%씩 대폭\n인하되어 2007년에는25%로 떨어졌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씩\n인하되어 25%에서 20%로 낮춰질 예정이다.또한 개인소득세율 면세점 인상, 기\n부세 공제한도 확대,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이 추진되어 재정수입의 gdp\n대비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재정지출은\n2006~2009년 동안 9%p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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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포르투갈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 규모 전망(2010년~2013년) <table-0>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또한 2002~2009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이 11%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위해[순차입증가율상한제] 를 도입하였다.공기업들 은 순차입증가율을 2010년 7%,2011년 6%,2012년5%,2013년 4%로 축소해 야 한다.기존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기준선 전망결과와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금융공기...
[표 21] 포르투갈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 규모 전망(2010년~2013년) <table-0> 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 또한 2002 ~ 2009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이 11%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위해 순차입증가율상한제를 도입하였다. 공기업들 은 순차입증가율을 2010년 7%, 2011년 6%, 2012년 5%, 2013년 4%로 축소해 야 한다. 기존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기준선 전망결과와 순차입증가율상한제 도입에 따른 비...
[ { "ocr_content": "(2002년=100)\n320 313\n300\n282\n280\n260 253 254\n244\n240 228 232\n219\n220\n205\n200\n2009 2010 2011 2012 2013\n기준선 전망 상한선 도입 후",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914/MI2_240822_TY1_0914_p005_img_in_chart_box_520_1953_1948_2813.jpg", "pdf_content": "(2002년=100)\...
[ { "markdown": "|GDP대비%||\n|||\n|백만유로||\n|---|---|\n|2010년 0.73|1,200|\n|2011년 1.09|1,870|\n|2012년 0.89|1,580|\n|2013년 0.73|1,350|", "ocr_content": "gdp대비% 백만 유로\n2010년 0.73 1,200\n2011년 1.09 1,870\n2012년 0.89 1,580\n2013년 0.73 1,350", "pdf_content": "gdp 대비 % 백만 유로\n2010년 0.73 1,200\n2011년 1.09 1,87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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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포르투갈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 규모 전망(2010년~2013년)\n\n<table-0>\n\n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n\n또한 2002 ~ 2009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이 11%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n비금융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위해 순차입증가율상한제를 도입하였다. 공기업들\n은 순차입증가율을 2010년 7%, 2011년 6%, 2012년 5%, 2013년 4%로 축소해\n야 한다. 기존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기준선 전망결과와\n순차입...
[ "[표 21] 포르투갈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세외수입 규모 전망(2010년~2013년)\n\n<table-0>\n\n자료: 포르투갈 재무부, portugal growth and stability program, 2010.\n\n또한 2002~2009년간 연평균 순차입증가율이 11%에 이르는 주정부 산하\n비금융공기업의 부채관리를 위해[순차입증가율상한제] 를 도입하였다.공기업들\n은 순차입증가율을 2010년 7%,2011년 6%,2012년5%,2013년 4%로 축소해\n야 한다.기존의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기준선 전망결과와\n[순차입증가율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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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고서의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i 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배경과 구성 에 대해 설명하였고,i장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과 재정지원 근 거에 대해 정리하였다.피장에서는 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사업계획의 일관성 문제,경제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시설 위주의 자본투입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iv장에서는 농협 재정지원 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현황, 부족자 본금 산정의 일관성 문제,재정지원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마지막 으로 v장에서는 i·ii·iv장의 요약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
2.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배경과 구성 에 대해 설명하였고, 장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과 재정지원 근 거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에서는 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사업계획의 일관성 문제, 경제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 시설 위주의 자본투입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농협 재정지원 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현황, 부족자 본금 산정의 일관성 문제, 재정지원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장에서는 장의 요약을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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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목차||\n|||\n|제목||\n|주요 내용||\n|---|---|---|\n|I장||\n|서론||\n|보고서 작성 배경과 구성||\n|Ⅱ장||\n|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n|관련 주체인 정부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목적을 정리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와 문제점을 정리||\n|Ⅱ장||\n|농협 경제사업 계획의 적정성||\n|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사업계획의 일관성 문제,경제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시설 위주의 자본투입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n|IV장||\n|농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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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고서의 구성\n\n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배경과 구성\n에 대해 설명하였고, 장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과 재정지원 근\n거에 대해 정리하였다. 장에서는 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n위해 경제사업계획의 일관성 문제, 경제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 시설\n위주의 자본투입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농협 재정지원\n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현황, 부족자\n본금 산정의 일관성 문제, 재정지원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n으로 장에서는 장의 요약을...
[ "2.보고서의구성\n\n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i 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배경과 구성\n에 대해 설명하였고,i장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목적과 재정지원 근\n거에 대해 정리하였다.피장에서는 농협 경제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n위해 경제사업계획의 일관성 문제,경제사업 투자규모의 적정성 문제,시설\n위주의 자본투입 문제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iv장에서는 농협 재정지원\n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현황, 부족자\n본금 산정의 일관성 문제,재정지원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마지막\n으로 v장에서는 i·ii·iv장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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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증가율 5.4%와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11.8% 사이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그림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7.5%)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계획물량과 비교하였을 때,2015년의 경우15 조 2,967억원,2020년의 경우 18조 8,27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1] 농협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 비교 <image-0> 주 농협 경제사업의 2001~2009년 실적치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연계한...
균증가율 5.4%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11.8% 사이에는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 한편, 다음 그림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7.5%)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계획물량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의 경우 15 조 2,967억원, 2020년의 경우 18조 8,27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림 1] 농협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 비교 <image-0> 주: 농협 경제사업의 2001~2009년 실적치와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
[ { "ocr_content": "70 (단위:조원)\n2020년\n60 18.8조원차이\n2015년\n50\n15.3조원차이\n40\n농협의계획치\n30\n20\n10\n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n+실적치 7.5%적용시",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0938/MI2_240822_TY1_0938_p002_img_in_chart_box_655_1208_1821_1936.jpg", "pdf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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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증가율 5.4%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11.8% 사이에는 2배\n이상의 차이가 있다.\n\n한편, 다음 그림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2004년부터\n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7.5%)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n살펴본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계획물량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의 경우 15\n조 2,967억원, 2020년의 경우 18조 8,27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n\n[그림 1] 농협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 비교\n\n<image-0>\n\n주: 농협 경제사업의 2001~2009년 실적...
[ "균증가율 5.4%와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증가율 11.8% 사이에는 2배\n이상의 차이가 있다.\n\n한편, 다음 그림은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2004년부터\n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7.5%)을 적용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세를\n살펴본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계획물량과 비교하였을 때,2015년의 경우15\n조 2,967억원,2020년의 경우 18조 8,27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n\n[그림 1] 농협 경제사업물량 연평균증가율 비교\n\n<image-0>\n\n주 농협 경제사업의 2001~2009년 실적치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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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설중심의 투자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업분야의 대표적인 시설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17)의 연구에 따르면,산지 유통시설이'시설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농협의 150개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투입율 대비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26개만이 효율 적 산지유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비용,선별장 등 시설면적,가 동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효율적 산지유통시설일수록 비효율적...
이러한 시설중심의 투자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업분야의 대표적인 시설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17)의 연구에 따르면, 산지 유통시설이 ‘시설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농협의 150개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투입율 대비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 26개만이 효율 적 산지유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비용, 선별장 등 시설면적, 가 동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효율적 산지유통시설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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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효율적|||\n||||\n|비효율적|||\n|---|---|---|\n|산지유통시설|||\n|산지유통시설|||\n||||\n|시설 수|26개소|124개소|\n|공동계산참여율|29.2%|24.9%|\n|산지유통가동율|52.7%|47.6%|\n|출하농가수|529명|824명|\n|농가교육회수|6회|4회|\n|시설투자비용|79,271천원|327,152천원|\n|선별장 면적|940.2 m²|1,656.6m2|\n|저온저장 면적|354.8 m2|865.1m²|\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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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시설중심의 투자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n경제사업분야의 대표적인 시설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n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17)의 연구에 따르면, 산지\n유통시설이 ‘시설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n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농협의 150개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투입율\n대비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 26개만이 효율\n적 산지유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비용, 선별장 등 시설면적, 가\n동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효...
[ "이러한 시설중심의 투자계획이 적정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n경제사업분야의 대표적인 시설분야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n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17)의 연구에 따르면,산지\n유통시설이'시설의 규모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n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농협의 150개 산지유통시설을 대상으로 투입율\n대비 산출물을 최대화하는 기준으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26개만이 효율\n적 산지유통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비용,선별장 등 시설면적,가\n동율 등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효율적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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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적 영향 본 절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재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 것 이며, 농협 지원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림수산 식품분야 예산 추이를 검토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2신경분리를 위해얼마나재정지원이필요할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의 요구내용을 정리하 였다.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지원방 식이 적정할지에 대해 검토하였고,4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였다. 1.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 현황 최근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iv.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적 영향 본 절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재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 것 이며, 농협 지원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림수산 식품분야 예산 추이를 검토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신경분리를 위해 얼마나 재정지원이 필요할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의 요구내용을 정리하 였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지원방 식이 적정할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였다. 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 현황 최근 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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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국가전체||||||\n|총지출(A)||||||\n|농림수산식품분야||||||\n|총지출(B)|(단위: 조원, %) 비중(B/A)|||||\n|---|---|---|---|---|---|\n|2007|238.4|(6.4)|15.6|(5.4)|6.5|\n|2008|257.2|(7.9)|16.0|(2.6)|6.2|\n|2009|284.5|(10.6)|16.9|(5.6)|5.9|\n|2010|292.8|(2.9)|17.3|(2.4)|5.9|\n|2011|309.1|(5.6)|17.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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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적 영향\n\n본 절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재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 것\n이며, 농협 지원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림수산\n식품분야 예산 추이를 검토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신경분리를\n위해 얼마나 재정지원이 필요할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의 요구내용을 정리하\n였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지원방\n식이 적정할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n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였다.\n\n1.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
[ "iv.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재정적 영향\n\n본 절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 재정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 것\n이며, 농협 지원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림수산\n식품분야 예산 추이를 검토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2신경분리를\n위해얼마나재정지원이필요할지 살펴보기 위해 농협의 요구내용을 정리하\n였다.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지원방\n식이 적정할지에 대해 검토하였고,4앞서 살펴본 방식으로 지원을 하였을 경\n우,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요비용을 검토하였다.\n\n1.농림수산식품 분야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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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정부지원 요구액은 6.0조원 으로서 동일하지만,필요자본 총계 및 보유자본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그리고 조달방안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액이 약 5조원의 큰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1년만에 이와 같이 부족자본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8)향후 자산실사와 경제사업계 획 검토를 통해 부족자본금 규모가 확정되겠지만,국회는 철저하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 [표 13]부족자본금 비교 (단위: 조원) <table-0> 자료: 농협중앙회, [경제부문필요자본...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정부지원 요구액은 6.0조원 으로서 동일하지만, 필요자본 총계 및 보유자본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 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방안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액이 약 5조원의 큰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 1년만에 이와 같이 부족자본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8) 향후 자산실사와 경제사업계 획 검토를 통해 부족자본금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국회는 철저하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 [표 13] 부족자본금 비교 (단위: 조원) <table-0> 자료: 농협중앙회,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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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구분||||\n|||||\n|구분|2009년|2010년||\n|비고||||\n|---|---|---|---|---|\n|||||\n|||||\n|||||\n|필요 자본 (A)||||\n|총 계|23.4|26.5||\n|||||\n|필요 자본 (A)||||\n|농업경제|5.4|5.0||\n|o 신규투자 감소:0.2 O 운영자금 감소:0.1||||\n|축산경제|1.7|1.6||\n|O 신규투자 증가: 0.1 O 운영자금 감소:0.2||||\n|||||\n|신 용|15.2|14.9||\n|O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변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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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정부지원 요구액은 6.0조원\n으로서 동일하지만, 필요자본 총계 및 보유자본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n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방안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액이 약 5조원의 큰 차이\n가 발생하고 있다. 1년만에 이와 같이 부족자본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n것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8) 향후 자산실사와 경제사업계\n획 검토를 통해 부족자본금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국회는 철저하게 규모의\n적정성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n\n[표 13] 부족자본금 비교\n\n(단위: 조원)\n\n<table-0...
[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획을 비교해보면 정부지원 요구액은 6.0조원\n으로서 동일하지만,필요자본 총계 및 보유자본 산정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n하고 있다.그리고 조달방안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액이 약 5조원의 큰 차이\n가 발생하고 있다.1년만에 이와 같이 부족자본금 산정에 차이가 발생하는\n것은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18)향후 자산실사와 경제사업계\n획 검토를 통해 부족자본금 규모가 확정되겠지만,국회는 철저하게 규모의\n적정성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n\n[표 13]부족자본금 비교\n\n(단위: 조원)\n\n<table-0>\n\n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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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국가 재정운용과 성 인지 예산제도 <image-0> 자료:w,성 인지 예산과 호주의 사례",[예산춘추],여름호,국회예산정책처,2006 에서.재 구성 2.외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 가.외국의 성 인지 예산 시행 현황 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 인지 예산은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 국,필리핀,아프리카,아시아,남아메리카,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과 캐나다,미 국,eu 회원국 등 선진국을 포함하여 현재 60여개 국에서 ...
인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국가 재정운용과 성 인지 예산제도 <image-0> 자료: , “성 인지 예산과 호주의 사례”, 예산춘추, 여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6 에서. 재 구성 2. 외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 가. 외국의 성 인지 예산 시행 현황 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 인지 예산은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 국, 필리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과 캐나다, 미 국, eu 회원국 등 선진국을 포...
[ { "ocr_content": "국가 재정운용\n중기거시경제 전망\n중기재정운용 중기 재정 목표\n총지출한도 성인지예산제도\n분야별재원배분 정책우선순위\n예산안편성 성별영향평가\n단년도예산 국회 심의·의결 성인지예산심의\n예산 집행 모니터링\n산 성과평가\n환 류",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39/MI2_240822_TY1_1139_p001_img_in_image_box_728_954_1841_1998.jpg", "pdf_content": "",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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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는 차년도\n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n\n[그림 1] 국가 재정운용과 성 인지 예산제도\n\n<image-0>\n\n자료: , “성 인지 예산과 호주의 사례”, 예산춘추, 여름호, 국회예산정책처, 2006 에서. 재\n구성\n\n2. 외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n\n가. 외국의 성 인지 예산 시행 현황\n\n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 인지 예산은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n국, 필리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과 캐나다, ...
[ "인지적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이런 성과평가의 결과는 차년도\n예산 편성과 중기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을 것이다.\n\n[그림 1] 국가 재정운용과 성 인지 예산제도\n\n<image-0>\n\n자료:w,성 인지 예산과 호주의 사례\",[예산춘추],여름호,국회예산정책처,2006 에서.재\n구성\n\n2.외국의 성 인지 예산 제도\n\n가.외국의 성 인지 예산 시행 현황\n\n1984년 호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성 인지 예산은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n국,필리핀,아프리카,아시아,남아메리카,중동 등의 개발도상국과 캐나다,미\n국,eu 회원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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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table-0> 28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naao
[그림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table-0> 28 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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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정부의 예산안 제출||\n|||\n|의사일정 상정||\n|의사일정 상정||\n|---|---|---|\n|소관상임위원회 회부 정부의 시정연설||\n|제안설명(소관부처)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 (전체회의) 축조심사(생략가능) 찬반토론 의 결||\n|||\n|제안설명(소관부처)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 (전체회의) 축조심사(생략가능) 찬반토론 의 결||\n|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소관상임위원회||\n|제안설명(소관부처) 대체토론 소위원회 구성·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 (전체회의) 축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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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n\n<table-0>\n\n28\n\n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 ]
[ "[그림 2]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n\n<table-0>\n\n28성 인지 예산제도의 이해와 과제\n\nna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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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로써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운동은 후보자 - 들로 하여금 실현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이 는 매니페스토로서 제시된 공약은 유권자 및 시민단체들의 비교 분석을 돕는 자 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용이함을 인식할 수 있다.이러 한 공약의 쌍방향 책임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건전한 매니페 스토 운동은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책선거...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로써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 들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 는 매니페스토로서 제시된 공약은 유권자 및 시민단체들의 비교 분석을 돕는 자 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 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용이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 한 공약의 쌍방향 책임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건전한 매니페 스토 운동은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
[ { "ocr_content": "선거정치 의회정치\n정책공약 실행체제\n실적 평가 정책 실시",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51/MI2_240822_TY1_1151_p001_img_in_image_box_720_2535_1755_2963.jpg", "pdf_content": "선거정치 의회정치\n정책공약 실행체제\n실적 평가 정책 실시",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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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n\n로써 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n들로 하여금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이\n는 매니페스토로서 제시된 공약은 유권자 및 시민단체들의 비교 분석을 돕는 자\n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n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용이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n한 공약의 쌍방향 책임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건전한 매니페\n스토 운동은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도...
[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n\n로써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니페스토운동은 후보자 -\n들로 하여금 실현가능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이\n는 매니페스토로서 제시된 공약은 유권자 및 시민단체들의 비교 분석을 돕는 자\n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여 공약의 실현 가능성\n을 보이는 것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용이함을 인식할 수 있다.이러\n한 공약의 쌍방향 책임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건전한 매니페\n스토 운동은 책임정치와 정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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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그림2>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image-0> 출처: 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 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다 정책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 하는 것과함께 정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점에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 비전 및 이념을 담아내어 유권자들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니페스 토가 유권자들의...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 <그림 2>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image-0> 출처: 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 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정책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 하는 것과 함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 비전 및 이념을 담아내어 유권자들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니페스 토가 유권자들의...
[ { "ocr_content": "정책 수요자 매니페스토 운동 정책 공급자\n인지/평가 지지/투표\n유권자 정책공약 경당/후보자\n선거운동 개발제시\n참여지향성 공정성 정책적실성",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51/MI2_240822_TY1_1151_p002_img_in_image_box_544_570_1937_908.jpg", "pdf_content": "", "type": "im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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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n\n<그림 2>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n\n<image-0>\n\n출처:\n\n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n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정책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n하는 것과 함께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n이 점에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 비전 및", "출처:\n\n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n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정책을 제...
[ "2015년 한국정당학회 연례학술회의\n\n<그림2>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n\n<image-0>\n\n출처:\n\n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n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다 정책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n하는 것과함께 정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치의 구현을 기대할 수 있다.\n이점에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의 내용은 후보의 정책 비전 및", "출처:\n\n위의 그림과 같이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선거에서 정책 공급자로서 정당 및\n후보자들이 얼마나 적실한 다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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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가로 표현 가능 ㅇ2020년 현재 55~74세 연령층의 시장소득과 과세소득의 평균 비교 시장소득 과세소득([그림i-4]참조) (55~59세)5,913만원 5,863만원 (60~64세)4,282만원 4,231만원 (65~69세)2,569만원 2,528만원 (70~74세)1,515만원 1,492만원 [그림 ii-2] 연령대별 총소득·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08년) (단위: 만원,배) <image-0> 주:재정패널자료(2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17
소득세 과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가로 표현 가능 • 2020년 현재 5574세 연령층의 시장소득과 과세소득의 평균 비교 시장소득 과세소득([그림 -4] 참조) (5559세) 5,913만원 5,863만원 (6064세) 4,282만원 4,231만원 (6569세) 2,569만원 2,528만원 (7074세) 1,515만원 1,492만원 [그림 -2] 연령대별 총소득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08년) (단위: 만원, 배) <image-0> 주: 재정패널자료(2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 17 -
[ { "ocr_content": "5,000 (소득:만원) (상대비: 배)[ 4.0\n4,182 4,160 4,268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총소득) 3.5\n3,980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과세소득)\n4,000 총소득\n3,607 3,972 3,930 3,421 -0-과세소득 3.0\n3,804 3,902\n3,000 3,329 2,842 2.5\n2,730\n2,821\n2.0\n2,405 1,860\n2,000 2,054 1.5\n1,334 1.28 1.33 1.31 1.32 1,350\n1.12 1,1q7\n958 0.81 0.95 9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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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과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가로 표현 가능\n• 2020년 현재 5574세 연령층의 시장소득과 과세소득의 평균 비교\n\n시장소득 과세소득([그림 -4] 참조)\n(5559세) 5,913만원 5,863만원\n(6064세) 4,282만원 4,231만원\n(6569세) 2,569만원 2,528만원\n(7074세) 1,515만원 1,492만원\n\n[그림 -2] 연령대별 총소득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08년)\n(단위: 만원, 배)\n\n<image-0>\n\n주: 재정패널자료(2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
[ "소득세 과세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의 증가로 표현 가능\nㅇ2020년 현재 55~74세 연령층의 시장소득과 과세소득의 평균 비교\n\n시장소득 과세소득([그림i-4]참조)\n(55~59세)5,913만원 5,863만원\n(60~64세)4,282만원 4,231만원\n(65~69세)2,569만원 2,528만원\n(70~74세)1,515만원 1,492만원\n\n[그림 ii-2] 연령대별 총소득·소득세 과세소득 분포와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2008년)\n(단위: 만원,배)\n\n<image-0>\n\n주:재정패널자료(2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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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배) <image-0> 주:재정패널자료(14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나.통계청추계가구 정보 통계청은 2022년 6월말 2020년 기준의 추계가구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 ㅇ2020년 기준 추계가구 수는 2000~2050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구정보를 연령별(1세 또는 5세 단위),성별,가구인원수별 등 다양한 기준의 정보를 제공 ·통계청에서는 전 가구 기준 추계가구와,19세 이하,20~99세 사이에1세 단위,100 세 이상 등 총 82개 세부연령대별로 추계가구 수를 세분화하여 제공 onab0 내부적으로는 2120년까지 5세 단위 추계가구...
(단위: 만원, 배) <image-0> 주: 재정패널자료(14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 나. 통계청 추계가구 정보 • 통계청은 2022년 6월말 2020년 기준의 추계가구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 • 2020년 기준 추계가구 수는 20002050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구정보를 연령별(1세 또는 5세 단위), 성별, 가구인원수별 등 다양한 기준의 정보를 제공 통계청에서는 전 가구 기준 추계가구와, 19세 이하, 2099세 사이에 1세 단위, 100 세 이상 등 총 82개 세부연령대별로 추계가구 수를 세분화하여 제공 • nabo 내부적으로는 2120년까...
[ { "ocr_content": "8,000 (소득: 만원) (상대비:배) 4.0\n6,972 6,619 평균소득 대비 상대비(총소득)\n7,000 6,5206,381 3.5\n평균소득 대비 상대비(과세소득)\n6,052 총소득\n6,000 5,573 6,116 3.0\n6,063 5,141 0-과세소득\n5,586 5,863\n5,000 5,204 2.5\n4,231 3,735\n4,000 3,783 2.0\n3,470 2,756\n3,000 2,570 1.44 1.49 1.43 1.38 1.5\n1.23 1.32 2,528\n1,8552,27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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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만원, 배)\n\n<image-0>\n\n주: 재정패널자료(14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n\n나. 통계청 추계가구 정보\n\n• 통계청은 2022년 6월말 2020년 기준의 추계가구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n\n• 2020년 기준 추계가구 수는 20002050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구정보를 연령별(1세\n또는 5세 단위), 성별, 가구인원수별 등 다양한 기준의 정보를 제공\n\n통계청에서는 전 가구 기준 추계가구와, 19세 이하, 2099세 사이에 1세 단위, 100\n세 이상 등 총 82개 세부연령대별로 추계가구 수를 세분화하여 제공\n\...
[ "(단위:만원,배)\n\n<image-0>\n\n주:재정패널자료(14차년도)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추정치\n\n나.통계청추계가구 정보\n\n통계청은 2022년 6월말 2020년 기준의 추계가구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n\nㅇ2020년 기준 추계가구 수는 2000~2050년 기간을 대상으로 가구정보를 연령별(1세\n또는 5세 단위),성별,가구인원수별 등 다양한 기준의 정보를 제공\n\n·통계청에서는 전 가구 기준 추계가구와,19세 이하,20~99세 사이에1세 단위,100\n세 이상 등 총 82개 세부연령대별로 추계가구 수를 세분화하여 제공\n\nonab0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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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결과물로출력 -결과물파일은inctprg.txt에텍스트파일 형태로저장 inctprg의흐름도는[그림 -1] 참조 [그림 -1] 근로·사업소득세 장기 세수추계 흐름도 <image-0> 2.디렉토리별 구성파일 소개 가. input 디렉토리 연동지수 파일: a계열 파일(adjprg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생성) 연동지수는 adjustment의 첫글자 a를 따서 파일명을 작성한 것으로 모두 40개의 연 동지수 파일을 사용 - 35 -
을 결과물로 출력 - 결과물 파일은 inctprg.txt에 텍스트파일 형태로 저장 inctprg의 흐름도는 [그림 1] 참조 [그림 -1] 근로사업소득세 장기 세수추계 흐름도 <image-0> 2. 디렉토리별 구성파일 소개 가. input 디렉토리 • 연동지수 파일: a계열 파일 (adjprg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생성) • 연동지수는 adjustment의 첫글자 a를 따서 파일명을 작성한 것으로 모두 40개의 연 동지수 파일을 사용 - 35 -
[ { "ocr_content": "근로.사업소득세 calculator 재정패널자료(14차년도)\n(2022년 세법 기준) (2020년 귀속분 소득.소비.세부담)\n경제성장률\n(물가)연동 시스템 구축 추계인구.추계가구 물가상승률\n(2023~2070년 세제 모수 적용) 상대소득분포 등\n2022~2070년 분포\n세수추계\ngdp대비 소득세수 비중 추이(2022~2070)",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61/MI2_240822_TY1_1161_p003_img_in_imag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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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결과물로 출력\n\n- 결과물 파일은 inctprg.txt에 텍스트파일 형태로 저장\n inctprg의 흐름도는 [그림 1] 참조\n\n[그림 -1] 근로사업소득세 장기 세수추계 흐름도\n\n<image-0>\n\n2. 디렉토리별 구성파일 소개\n\n가. input 디렉토리\n\n• 연동지수 파일: a계열 파일 (adjprg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생성)\n\n• 연동지수는 adjustment의 첫글자 a를 따서 파일명을 작성한 것으로 모두 40개의 연\n동지수 파일을 사용\n\n- 35 -" ]
[ "을결과물로출력\n\n-결과물파일은inctprg.txt에텍스트파일 형태로저장\ninctprg의흐름도는[그림 -1] 참조\n\n[그림 -1] 근로·사업소득세 장기 세수추계 흐름도\n\n<image-0>\n\n2.디렉토리별 구성파일 소개\n\n가. input 디렉토리\n\n연동지수 파일: a계열 파일(adjprg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생성)\n\n연동지수는 adjustment의 첫글자 a를 따서 파일명을 작성한 것으로 모두 40개의 연\n동지수 파일을 사용\n\n- 35 -" ]
MI2_240822_TY1_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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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 <image-0> 주: 전체 동 자금대출 비중은 2005년 기준 먼저 자금지원체계를 살펴보면,중소기업청에서 연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고,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을 공고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은 6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napo
[그림 1]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 <image-0> 주: 전체 동 자금대출 비중은 2005년 기준 먼저 자금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을 공고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은 6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 "ocr_content": "정책금리 중기청: 연간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배정\n4.4%\n·\n소상공인지원센터: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공고\n소상공인: 지역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상담\n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 상담·컨설팅 확인서발급\n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신용 대출의 경우 담보 대출의 경우\n보증보험료 지역신보 보증한도결정 및 담보감정심사\n1% 보증서 발급(대출의 85%까지)\n\n은행수수료 은행:신용보증대출결정 은행:신용대출결정 은행:담보대출결정\n1%\n신용보증대출금리:6.4% 신용대출금리: 5.4% 담보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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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n\n<image-0>\n\n주: 전체 동 자금대출 비중은 2005년 기준\n\n먼저 자금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n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n을 공고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n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은\n\n6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 ]
[ "[그림 1] 소상공인 금융지원체계\n\n<image-0>\n\n주: 전체 동 자금대출 비중은 2005년 기준\n\n먼저 자금지원체계를 살펴보면,중소기업청에서 연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n수립하여 예산을 배정하고,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역별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n을 공고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지역소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사업\n상담을 하고, 신용보증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은\n\n6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업평가\n\nna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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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소상공인의 종사자수의 지역별 현황 (단위: 명) <table-0> 자료: 중소기업청·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소기업·소상공인 기본통계],2005,p.11. 결국,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업체 수는 2003년 말 현재 총사업체수의 88.9%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총 종사자수의 43.5%이며 이름을 알 수 있다.아울러 산업별 사업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운수업은 97.6%,기타 공 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93.7%,숙박·음식업은 90.8%,그리고 도소매업은 90.6%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도 81.7%를 기록하고 있다. ...
[표 7] 소상공인의 종사자수의 지역별 현황 (단위: 명) <table-0> 자료: 중소기업청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소기업 소상공인 기본통계, 2005, p. 11. 결국,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업체 수는 2003년 말 현재 총사업체수의 88.9%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총 종사자수의 43.5%이며 이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산업별 사업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운수업은 97.6%, 기타 공 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93.7%, 숙박 음식업은 90.8%, 그리고 도소매업은 90.6%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도 81.7%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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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down": "|지역|||||||||\n||||||||||\n|합계|||||||||\n|서울|||||||||\n|부산|||||||||\n|대구|||||||||\n|인천|||||||||\n|광주|||||||||\n|대전|||||||||\n|울산|||||||||\n|---|---|---|---|---|---|---|---|---|\n|소상공인|5,232,697|1,254,024|445,467|307,707|263,286|153,635|143,222|102,040|\n|소상공인|100.0%|24.0%|8.5%|5.9%|5.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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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소상공인의 종사자수의 지역별 현황\n\n(단위: 명)\n\n<table-0>\n\n자료: 중소기업청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소기업 소상공인 기본통계, 2005, p. 11.\n\n결국,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 업체 수는 2003년 말 현재\n총사업체수의 88.9%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총 종사자수의 43.5%이며 이름을 알\n수 있다. 아울러 산업별 사업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운수업은 97.6%, 기타 공\n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93.7%, 숙박 음식업은 90.8%, 그리고 도소매업은\n90.6%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내...
[ "[표 7] 소상공인의 종사자수의 지역별 현황\n\n(단위: 명)\n\n<table-0>\n\n자료: 중소기업청·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 [소기업·소상공인 기본통계],2005,p.11.\n\n결국,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현황을 알아본 결과,업체 수는 2003년 말 현재\n총사업체수의 88.9%에 달하며, 종사자수는 총 종사자수의 43.5%이며 이름을 알\n수 있다.아울러 산업별 사업체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운수업은 97.6%,기타 공\n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93.7%,숙박·음식업은 90.8%,그리고 도소매업은\n90.6%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 내에서의 비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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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각 연도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을 나타내는 crste의 변화에는'규모의 효율 성'26)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커서 정확하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림 2] 기술효율성 및 순수기술효율성 추이변화 <image-0> 주:crste는 기술효율성, vrste는 순수기술효율성임. 26)여기서 규모의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의 조합 및 수준 을 생산할 때에 생산규모가 적정규모인지를 말해준다.따라서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면,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이 때에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면,규모의 경제...
알 수 있다. 각 연도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을 나타내는 crste의 변화에는 ‘규모의 효율 성’26)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커서 정확하게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림 2] 기술효율성 및 순수기술효율성 추이변화 <image-0> 주: crste는 기술효율성, vrste는 순수기술효율성임. 26) 여기서 규모의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의 조합 및 수준 을 생산할 때에 생산규모가 적정규모인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면, 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에 규모의 수익이 증가하면...
[ { "ocr_content": "crste\n.74\n.73\n.72\n.71\n.70\n.69\n.68\n.67\n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nvrste\n.98\n.97\n.96-\n.95.\n.94-\n.93_\n.92-\n.91-\n.90.\n.89\n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65/MI2_240822_TY1_1165_p003_img_in_chart_box_665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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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다. 각 연도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을 나타내는 crste의 변화에는 ‘규모의 효율\n성’26)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커서 정확하게 추이를 보여주고\n있지 않다.\n\n[그림 2] 기술효율성 및 순수기술효율성 추이변화\n\n<image-0>\n\n주: crste는 기술효율성, vrste는 순수기술효율성임.\n\n26) 여기서 규모의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의 조합 및 수준\n을 생산할 때에 생산규모가 적정규모인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거나\n증가하면, 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
[ "알 수 있다.각 연도의 기술효율성 평균값을 나타내는 crste의 변화에는'규모의 효율\n성'26)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커서 정확하게 추이를 보여주고\n있지 않다.\n\n[그림 2] 기술효율성 및 순수기술효율성 추이변화\n\n<image-0>\n\n주:crste는 기술효율성, vrste는 순수기술효율성임.\n\n26)여기서 규모의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최소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의 조합 및 수준\n을 생산할 때에 생산규모가 적정규모인지를 말해준다.따라서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거나\n증가하면,규모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이 때에 규모...
MI2_240822_TY1_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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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업급여사업의 현황 가.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 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은[그림 1]과 같다.2008년 99만명에게 2조 8,653억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되었는데,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 면서 2009년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급증하여 실업급여 지급자수 130만 1천명, 지급 액 4조 1,164억원을 기록하였다.이후 실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나,2013년에는 121만명에게 총 3조 9,219억원을 지급하여 전년보다 지급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실업급여 지급실적 추이:20...
2. 실업급여사업의 현황 가. 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 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은 [그림 1]과 같다. 2008년 99만명에게 2조 8,653억원이 실업급여로 지급되었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 면서 2009년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급증하여 실업급여 지급자수 130만 1천명, 지급 액 4조 1,164억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실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21만명에게 총 3조 9,219억원을 지급하여 전년보다 지급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실업급여 지...
[ { "ocr_content": "지급액 지급자\n(억원) (천명)\n41,164\n40,000 38,819\n36,865 36,767\n35,614\n35,000\n28,653 1,301 1,300\n30,000\n1,239\n25,000\n1,202 1,210 1,200\n1,187\n20,000\n1,100\n15,000\n취업촉진수당\n10,000 1,000 구직급여\n990 지급자\n5,000\n0\n2008 2009 2010 2011 2012 2013\n주:연장급여는 구직급여에통합하여작성함", "path": "crop_unique/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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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사업의 현황\n\n가. 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n\n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은 [그림 1]과 같다. 2008년 99만명에게 2조 8,653억원이\n실업급여로 지급되었는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n면서 2009년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급증하여 실업급여 지급자수 130만 1천명, 지급\n액 4조 1,164억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실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n수 및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21만명에게 총 3조 9,219억원을\n지급하여 전년보다 지급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실업급여사업의 현황\n\n가.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n\n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은[그림 1]과 같다.2008년 99만명에게 2조 8,653억원이\n실업급여로 지급되었는데,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실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n면서 2009년 실업급여 지급실적이 급증하여 실업급여 지급자수 130만 1천명, 지급\n액 4조 1,164억원을 기록하였다.이후 실업자수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n수 및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였으나,2013년에는 121만명에게 총 3조 9,219억원을\n지급하여 전년보다 지급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n[그림1...
MI2_240822_TY1_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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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 조치를 말한다.26) 실업인정절차는 [그림 4]와 같다.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을 신고하여 야 하며, 실업 신고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수급 자격자27)는 1~4주에 1회씩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 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28) [그림 4]실업인정절차 <image-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와 함...
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 조치를 말한다.26) 실업인정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을 신고하여 야 하며, 실업 신고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 자격자27)는 1~4주에 1회씩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 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28) [그림 4] 실업인정절차 <image-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에 수급...
[ { "ocr_content": "수급자 수급자격 1차 2,3차 4차이후\n구직등록 신청 실업인정 실업인정 실업인정\n교육 (2주) (4주) (1~4주)\n출석 교육 거주지 대기기간 인터넷\n7일 또는 출석 출석 실업\n워크넷에 또는 관할 제외한\n사전등록 온라인 고용센터 실업 인정\n교육 선택 출석 신청 8일분 인정\n급여수령",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90/MI2_240822_TY1_1190_p002_img_in_image_box_461_1182_2018_1719.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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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n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 조치를 말한다.26)\n\n실업인정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을 신고하여\n야 하며, 실업 신고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n자격자27)는 1~4주에 1회씩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n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28)\n\n[그림 4] 실업인정절차\n\n<image-0>\n\n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급자격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행하는 재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n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 안내 등의 지원 조치를 말한다.26)\n\n실업인정절차는 [그림 4]와 같다.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실업을 신고하여\n야 하며, 실업 신고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수급\n자격자27)는 1~4주에 1회씩 인터넷을 통하거나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n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28)\n\n[그림 4]실업인정절차\n\n<image-0>\n\n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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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90일과120일인 수급자의 비중은 47.3%이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 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짧은 편에 속한다.우리나라의 최대 지급기간을 oecd 29 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짧은 나라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영국62)정 도이다. [그림 6]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 <image-0> 자료: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stives 나.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구직...
2013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90일과 120일인 수급자의 비중은 47.3%이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짧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지급기간을 oecd 29 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짧은 나라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영국62) 정 도이다. [그림 6]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 <image-0> 자료: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stives 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
[ { "ocr_content": "(단위: 개월)\n40 35\n30 25\n20 15\n10 5\n0 e| 2시 이얼루 논음 논후 0210 급름 2ㅋ시어 |< 이기얼루 |3 거개 그시 르눌 y2ㄷ eㄹ놀 크륨 시아시 ㅋ e v율표 lㅇ하미커 리루어 빛o|",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190/MI2_240822_TY1_1190_p003_img_in_chart_box_458_1104_2011_1790.jpg", "pdf_content": "(단위: 개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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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90일과 120일인 수급자의 비중은 47.3%이다.\n\n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n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짧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지급기간을 oecd 29\n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짧은 나라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영국62) 정\n도이다.\n\n[그림 6]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n\n<image-0>\n\n자료: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stives\n\n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
[ "2013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90일과120일인 수급자의 비중은 47.3%이다.\n\n또한, 두 차례에 걸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n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짧은 편에 속한다.우리나라의 최대 지급기간을 oecd 29\n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보다 짧은 나라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영국62)정\n도이다.\n\n[그림 6]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n\n<image-0>\n\n자료: http://www.oecd.org/els/social/workincenstives\n\n나.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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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 <image-0> 자료:한국전력 '홈페이지(접속일:2016.10.25) 2001년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과 계통운영이 수직·수평 분할되었으며,2004년 배전분할 중단으로 현행 산업구조 지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발전부문은 원자력,수력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을 담당하는 동서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 부발전 5개 화력사로 분리되었으며,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5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전력의 계통운영과 전력거래(시장운영)는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두...
<그림 -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image-0> 자료: 한국전력 홈페이지 (접속일: 2016.10.25) 2001년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과 계통운영이 수직·수평 분할되었으며, 2004년 배전분할 중단으로 현행 산업구조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부문은 원자력, 수력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을 담당하는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 부발전 5개 화력사로 분리되었으며,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5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전력의 계통운영과 전력거래(시장운영)는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
[ { "ocr_content": "정부\n전력거래소\n감독\n구역전기\n시장운영 거래 사업자\n발전자회사(6) kepao\n(화력5, 수력원자력1) 거래\n민자발전회사등 거래\n송배전 판매\n거래 고객\n(전기사용)\n관련사업\nkepco\n그룹사(4)",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204/MI2_240822_TY1_1204_p001_img_in_image_box_687_525_1821_1545.jpg", "pdf_content": "", "type": "i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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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n\n<image-0>\n\n자료: 한국전력 홈페이지 (접속일: 2016.10.25)\n\n2001년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과 계통운영이 수직·수평 분할되었으며, 2004년\n배전분할 중단으로 현행 산업구조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전부문은 원자력, 수력을\n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을 담당하는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n부발전 5개 화력사로 분리되었으며,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5사의 지분을\n100% 보유하고 있다. 전력의 계통운영과 전력거래(시장운영)는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
[ "<그림ii-1>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n\n<image-0>\n\n자료:한국전력 '홈페이지(접속일:2016.10.25)\n\n2001년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발전과 계통운영이 수직·수평 분할되었으며,2004년\n배전분할 중단으로 현행 산업구조 지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발전부문은 원자력,수력을\n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을 담당하는 동서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서\n부발전 5개 화력사로 분리되었으며,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5사의 지분을\n100% 보유하고 있다. 전력의 계통운영과 전력거래(시장운영)는 전력거래소에서 담당하고\n있다.전력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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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도매전기사업자,도매공급사업자,특정규모전기 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전기사업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주택용 전기공급을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다.도매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 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일본의 전원개발(주),일본원자력발전(주),공영수력,공 동화력 등이 포함된다.도매공급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전기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ipp)에 해당되며,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 전력수급계 약(ppa)사업자와 유사하다.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는 일반전기사업자와 경쟁하며,...
일본의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 도매전기사업자, 도매공급사업자, 특정규모전기 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전기사업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주택용 전기공급을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다. 도매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 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일본의 전원개발(주), 일본원자력발전(주), 공영수력, 공 동화력 등이 포함된다. 도매공급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전기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ipp)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 전력수급계 약(ppa) 사업자와 유사하다.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는 일반...
[ { "ocr_content": "(발전) 일반전기 도매전기사업자및 pps 자가발전기및\n사업자(73%) 도매공급사업자(23%) 기타\n \n(도매거래) 일반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jepx)\n(송배전) 일반전기사업자(탁송) escj(연계 계통운영)\n(소매) 일반전기사업자 pps 타전력회사\n|\n(소비자) 비자유화 대상 고객 자유화 대상 고객 자가소비 및 도서",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204/MI2_240822_TY1_1204_p002_img_in_image_box_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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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 도매전기사업자, 도매공급사업자, 특정규모전기\n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전기사업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기를\n공급하며 주택용 전기공급을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다. 도매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n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일본의 전원개발(주), 일본원자력발전(주), 공영수력, 공\n동화력 등이 포함된다. 도매공급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전기\n사업자 이외의 사업자(ipp)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 전력수급계\n약(ppa) 사업자와 유사하다. 특정규모전기사...
[ "일본의 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도매전기사업자,도매공급사업자,특정규모전기\n사업자, 특정전기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일반전기사업자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전기를\n공급하며 주택용 전기공급을 독점으로 수행하고 있다.도매전기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n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일본의 전원개발(주),일본원자력발전(주),공영수력,공\n동화력 등이 포함된다.도매공급사업자는 일반전기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매전기\n사업자 이외의 사업자(ipp)에 해당되며,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민간발전사간 전력수급계\n약(ppa)사업자와 유사하다.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는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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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다. <그림ii -5> 미국의 전력산업 현황 <pjm전력산업 현황요약> <image-0> 자료:전력거래소(2015) 미국의 전력구조 개편의 연혁을 살펴보면,전력의 공급지역의 독점이 인정된 지역 간 의 요금격차가 심화되고,발전기술의 향상으로 기존의 규모경제의 편익이 사라지고,구조 개편 촉진을 위한 연방과 주(씨)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구조개편 이루어졌다. 1997년 ferc order 888에 의해 iso가 탄생하였으며,비용기반 입찰,시장청산 가격제도 기반의 에너지 시장 도입되었다, 1998년에는 비용기반 에너지 lmp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19...
록 되어 있다. <그림 -5> 미국의 전력산업 현황 <image-0> 자료: 전력거래소(2015) 미국의 전력구조 개편의 연혁을 살펴보면, 전력의 공급지역의 독점이 인정된 지역 간 의 요금격차가 심화되고, 발전기술의 향상으로 기존의 규모경제의 편익이 사라지고, 구조 개편 촉진을 위한 연방과 주()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구조개편 이루어졌다. 1997년 ferc order 888에 의해 iso가 탄생하였으며, 비용기반 입찰, 시장청산 가격제도 기반의 에너지 시장 도입되었다, 1998년에는 비용기반 에너지 lmp 시장이 개설되었으며, 1999년에는 일일 용량시...
[ { "ocr_content": "지역독점\n배전회사 일반소비자\n송전회사 [배전망]\n[송전망] 배전회사 일반소비자\n[배전망]\n대규모\n소비자\n발전사업자 pjm 판매회사\n(gens) 전력시장\n판매회사\n다수사업자\n경쟁 전력흐름\n현금흐름\n선도시장\n도매시장 소매시장",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240822_TY1_1204/MI2_240822_TY1_1204_p003_img_in_image_box_535_730_1979_1402.jpg", "pdf_cont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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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되어 있다.\n\n<그림 -5> 미국의 전력산업 현황\n\n<image-0>\n\n자료: 전력거래소(2015)", "자료: 전력거래소(2015)\n\n미국의 전력구조 개편의 연혁을 살펴보면, 전력의 공급지역의 독점이 인정된 지역 간\n의 요금격차가 심화되고, 발전기술의 향상으로 기존의 규모경제의 편익이 사라지고, 구조\n개편 촉진을 위한 연방과 주()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구조개편 이루어졌다.\n1997년 ferc order 888에 의해 iso가 탄생하였으며, 비용기반 입찰, 시장청산 가격제도\n기반의 에너지 시장 도입되었다, 1998년에는 비...
[ "록 되어 있다.\n\n<그림ii -5> 미국의 전력산업 현황\n<pjm전력산업 현황요약>\n\n<image-0>\n\n자료:전력거래소(2015)", "자료:전력거래소(2015)\n\n미국의 전력구조 개편의 연혁을 살펴보면,전력의 공급지역의 독점이 인정된 지역 간\n의 요금격차가 심화되고,발전기술의 향상으로 기존의 규모경제의 편익이 사라지고,구조\n개편 촉진을 위한 연방과 주(씨)차원의 법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구조개편 이루어졌다.\n1997년 ferc order 888에 의해 iso가 탄생하였으며,비용기반 입찰,시장청산 가격제도\n기반의 에너지 시장 도입되었...
MI2_240822_TY1_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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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 을 수행 할수 있도록 하며15),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 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 원 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미 래 성장도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 평가 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을 분석하기에 앞서,전력산업의 의미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김영환(2014)은 과거의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현재는 소비자 참여시대,미래는 전기 중심...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 을 수행 할수 있도록 하며15),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 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 원 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미 래 성장도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3. 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 평가 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는데, 김영환(2014)은 과거의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 현재는 소비자 참여시대, 미래...
[ { "ocr_content": "(과거) 공급자 중심 시대 (현재) 소비자 참여 시대 (미래) ? 전기 중심 에너지 시대\n과거 최근 향후\n('90 이전) ('90-'10년)\n안정적 공급 효율적 공급+co2절감 저탄소\n환경변화 에너지시스템\n보편적 서비스 소비자 선택적 서비스 구축\n에너지 고갈\n기후 문제\n공급자 위주 it 기술발전 소비자 위주\n사업 소비자 참여(전력시장)\n화석연료 중심 저탄소연료 (rps, ets) 모든 에너지를\n망독점 망개방(개방 시스템) 전기 중심으로\n사용\n전력거래 신재생확대 탄소배출권거래 smart gri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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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n을 수행 할수 있도록 하며15),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 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 원\n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미\n래 성장도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n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n\n3. 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 평가\n\n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n는데, 김영환(2014)은 과거의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 현재...
[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수출의 총괄기능\n을 수행 할수 있도록 하며15),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국 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 원\n자력으로 이관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과 미\n래 성장도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및 기술개발 확대 등에 있어서 공공기관의\n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n\n3.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 평가\n\n공공기관 기능재조정안을 분석하기에 앞서,전력산업의 의미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n는데,김영환(2014)은 과거의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현재는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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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가격폭등의 방지,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감축,소비자 참여 욕구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전력분 야의 bm 창출을 위한 결합상품 개발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최근 가격폭등을 방지하게 위해서 제시되는 대안은 소비절약,효율향상,대체기술의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탄소감축에는 원전확대,신재생확대,배출권거래 등이 제시되고 있다.다음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확장에는 전력자유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 개발에는 전력자유화,스마트 그리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결국,에너지 부족, 탄...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가격폭등의 방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감축, 소비자 참여 욕구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전력분 야의 bm 창출을 위한 결합상품 개발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가격폭등을 방지하게 위해서 제시되는 대안은 소비절약, 효율향상, 대체기술의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탄소감축에는 원전확대, 신재생확대, 배출권거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 선택권의 확장에는 전력자유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 개발에는 전력자유화, 스마트 그리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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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가격폭등의\n방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감축, 소비자 참여 욕구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전력분\n야의 bm 창출을 위한 결합상품 개발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가격폭등을\n방지하게 위해서 제시되는 대안은 소비절약, 효율향상, 대체기술의 개발 등이 제시되고\n있으며, 탄소감축에는 원전확대, 신재생확대, 배출권거래 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n소비자 선택권의 확장에는 전력자유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n개발에는 전력자유화, 스마트 그리드 등이 대안...
[ "최근 전력산업을 둘러싼 이슈를 살펴보면, 국가별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가격폭등의\n방지,기후변화로 인한 탄소감축,소비자 참여 욕구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전력분\n야의 bm 창출을 위한 결합상품 개발 등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최근 가격폭등을\n방지하게 위해서 제시되는 대안은 소비절약,효율향상,대체기술의 개발 등이 제시되고\n있으며,탄소감축에는 원전확대,신재생확대,배출권거래 등이 제시되고 있다.다음으로\n소비자 선택권의 확장에는 전력자유화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마지막으로 결합상품의\n개발에는 전력자유화,스마트 그리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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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 -2>시장형 공기업의 지분구조 현재체제의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기 가동율이 높은 기저발전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 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이다.즉 경쟁보다는 누가 유연탄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최근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유연탄 발전소가 비판을 받고,향후 녹색에 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런 경쟁구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 판도 가능하다.또한 다른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원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경쟁에 있어서 연료비 구매가 가장 핵심인데 유연탄 구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협상할 경우 협 상력이 높아서 분할 구매보다...
<그림 -2> 시장형 공기업의 지분구조 현재체제의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기 가동율이 높은 기저발전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 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이다. 즉 경쟁보다는 누가 유연탄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유연탄 발전소가 비판을 받고, 향후 녹색에 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런 경쟁구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 판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원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경쟁에 있어서 연료비 구매가 가장 핵심인데 유연탄 구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협상할 경우 협 상력이 높아서 분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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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시장형 공기업의 지분구조\n\n현재체제의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기 가동율이 높은 기저발전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n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이다. 즉 경쟁보다는 누가 유연탄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n것이 중요한데, 최근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유연탄 발전소가 비판을 받고, 향후 녹색에\n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런 경쟁구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n판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원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경쟁에 있어서\n연료비 구매가 가장 핵심인데 유연탄 구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협상할 경우 협\...
[ "<그림iv -2>시장형 공기업의 지분구조\n\n현재체제의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기 가동율이 높은 기저발전을 많이 보유한 발전사\n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구조이다.즉 경쟁보다는 누가 유연탄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n것이 중요한데,최근의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유연탄 발전소가 비판을 받고,향후 녹색에\n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런 경쟁구조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n판도 가능하다.또한 다른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원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경쟁에 있어서\n연료비 구매가 가장 핵심인데 유연탄 구입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협상할 경우 협\n상력...
MI2_240822_TY1_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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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연혁 <image-0>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연혁 <image-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ocr_content": "1950 석유류 물품세 전기가스세\n종가세\n석유류세(‘62)\n휘발유,경유,등유,중유,기타\n1977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n+lpg('83) :(10%)\n1994 교통세 특별소비세\n휘발유,경유 +등유,천연가스\n1996 개별소비세\n종량세 lpg,등유,천연가스\n부가세(교육세) 도입:15%휘발유,경유,등유\n'00 주행세(지방세)도입: 3.226.0% 휘발유,경유,lpg\n2001 +중유,부생유\n1·2차\n에너지\n세제개혁\n2007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n환경기능\n도입\n(교정세)\n2014 교통에너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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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연혁\n\n<image-0>\n\n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우리나라 에너지 세제 연혁\n\n<image-0>\n\n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MI2_240822_TY1_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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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에너지 밸런스 흐름:2017년 기준 <image-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를 재구성 40·.에너지정책과이용 현황
[그림 21] 에너지 밸런스 흐름: 2017년 기준 <image-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를 재구성 40 . 에너지정책과 이용 현황
[ { "ocr_content": "1차에너지공급 소비\n(302.1 백만toe) (233.9백만toe)\n[100.0%] [77.4%]\n석유(39.5%) 정제 석유제품\n화석연료 유연탄(27.0%)\n직접사용 산업(61.7%)\n무연탄(1.5%)\nlng(15.7%) 도시가스\n(18.4백만ton)\n원자력(10.5%) 전력 전력소비\n(5,535.3억kwh) 수송(18.3%)\n수력·신재생등\n(5.7%) 유연탄 42.7% 산업(54.5%)\n원자력 26.8%\nlng 22.2%\n석유 1.5%\n무연탄 1.3% 가정상업 가정상업\n수력 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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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에너지 밸런스 흐름: 2017년 기준\n\n<image-0>\n\n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를 재구성\n\n40 . 에너지정책과 이용 현황" ]
[ "[그림 21] 에너지 밸런스 흐름:2017년 기준\n\n<image-0>\n\n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2018) 자료를 재구성\n\n40·.에너지정책과이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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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oecd,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서 cross cutting issue가 되고 있으며,아울러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 이처럼 고령화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되었으며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좀 더 빠르게 노동시장 이행 준비를 통해 보다 나...
4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oecd, 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서 cross cutting issue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 이처럼 고령화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되었으며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좀 더 빠르게 노동시장 이행 준비를 통...
[ { "ocr_content": "70.0 68.0\n68.0 66.7\n67.8 66.4\n65.0 64.2\n62.9 62.8 65.6 63.1\n62.6 61.5\n60.0 58.1 60.3 61.2\n56.7 56.8\n54.8 54.4\n55.0\n54.1 54.1 54.7\n53.2\n50.0\n48.4\n45.0\n40.0\n25 -29세 30-34세 35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n2013 -- 2012 2011 2003", "path": "crop_unique/validation_report/MI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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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n\n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n\n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n추진해 오고 있다. oecd, 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n서 cross cutting issue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점\n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n\n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 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 "4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n\n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n추진해 오고 있다.oecd,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 격차 해소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요소로\n서 cross cutting issue가 되고 있으며,아울러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점\n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3).", "4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n\n키는 수단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2).이에 따라 각국은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