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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68930 | 사설 학교 교직원 원칙도 없이 멋대로 뽑아서야 | 광주 지역 초·중·고교,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사장 추천자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 생략 등 교직원 채용 절차와 법규를 무시한 위법과 비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13~2018 년 광주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와 직원들의 부당 채용 사례가 공·사립학교, 교육청 산하 기관을 가리지 않고 적발됐다. 광주 호남삼육고의 경우 2010~2013 년 4 년 동안 기간제 교사 10 명을 선발하면서 채용 공고, 전형위원회 구성, 심사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 금구초교와 문산초교도 각각 2010 년, 2011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7051725 |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사법농단 책임 ‘꼬리 자르기’인가 | 서울중앙지법이 7 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자택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는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영장 기각은 재판 독립 훼손이라는 중범죄 전모 규명을 막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법원의 방어적인 태도는 사법농단 수사 초기부터 도마에 올랐다. 잇따른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대법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3383483 | 잇단 태양광발전 개발 규제 조치 |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1 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시 사용허가로 전환되면 최대 20 년의 기간을 보장받되, 산지 지목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용이 끝난 뒤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8 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백두대간과 생태·자연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해선 가급적 허가하지 않겠다는 지침이다.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00062209 | 한은법 개정, 이젠 금융위기 대응력 높일 때 |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는 2009년 말 국회 상임위 통과 후에도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2년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느닷없이 제출된 수정안이 부결된 후에야 6월 말 법사위를 거친 원안이 통과될 만큼 진통이 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한 것이다. 한은법 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해 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1245641 | 지위 이용한 ‘투기’ ‘재판 청탁’ 의혹... 염치없는 국회의원들 | 관련이슈 : 사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SBS 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가족과 측근들은 2017 년 3 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1 년 반 동안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의 건물 9 채를 매입했다. 손 의원의 딸과 조카·남편, 그의 보좌관 배우자 등이 지난해 8 월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지정에 앞서 8 채, 그 직후 1 채를 사들인 건물 모두 해당 구역 내에 있다. 건물 가격은 현재 3∼4 배로 올랐다고 한다. 건물은 문화재가 되더라도 매매에는 큰 제약이 없고, 근대유산을 문화재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1686500 | 세계를 움직이는 BTS, 자랑스러운 일곱 청년 | 방탄소년단(BTS)이 컴백과 동시에 무서운 기세로 세계 팝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최고·최초·최단 기록들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가히 무차별 공습 수준이다. 우선 영국·미국 음악차트 동시 석권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 새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차트' 1 위에 올랐다. 빌보드에선 세번째 1 위이고, 오피셜 차트 정상 등극은 한국가수 최초다. 앨범 성적뿐 아니라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로도 세계 기록을 쓰고 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37 시간 37 분 만에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로 1 억 건을 넘었다. 이는 전 세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1292119365 | 건보료 개편 중단한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돌연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로 예정된 개선안 발표를 무기 연기하는 한편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서 민관 전문가로 개선기획단을 꾸려 3년에 걸쳐 논의해온 주요 국정 과제를 하루아침에 사실상 백지화한 셈이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건보제도 도입 이후 38년 동안 유지돼온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장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직장가입자의 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3191443471 | 주체의 나라 북한-북한 사회 제대로 바라보기 | <주체의 나라 북한> 강진웅 지음·오월의봄·1만8000원
몇 달 새 남북관계가 큰 변화를 맞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다. 변화무쌍한 북한의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도 적지 않다. 도대체 북한은 어떤 국가이길래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걸까. 이 책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국가를 심층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북한이라는 사회를 단순히 세뇌와 감시의 산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그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냉대나 우월감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3051635241 |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 트럼프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밴디 리 엮음·정지인ㆍ이은진 옮김·심심 2만2000원
도널드 트럼프는 제정신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개중에는 트럼프의 언행이 고도의 정치적 책략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 트럼프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미친 척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27명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있다. 사실 트럼프와 같은 특정 공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히는 것은 미국정신의학회 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70377810 | 김영란법 시행 3 년, 공직사회는 과연 떳떳한가 | 지난 1 년 동안 전국 146 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376 건의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7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중앙·지방의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2016 년 9 월 시행에 들어간 이래 3 년이 지나갔어도 공직사회의 구태의연한 분위기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직자들의 부패 유형도 과거 행태와 판박이다. 금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0458584 | 집단고사 가속화되는 한라산 구상나무 | 한라산 구상나무의 고사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살고 있는 구상나무는 한라산이 남한 최대 서식지이며 지리산이 뒤를 잇는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해발 1400m 이상에서 626 ㏊가 분포하고 있다. 또 ㏊당 2028.9 그루가 생육하고 있어 전체 수목의 64.9%를 차지하는 한라산 대표수종이지만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집단 고사로 개체수와 서식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 년 738.3 ㏊였던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2015 년 626 ㏊로 15.2%가 감소했다. 게다가 전체 구상나무 중 고사목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7371956 | 추석에 나타난 소비 회복 불씨 잘 살려나가자 | 추석을 앞두고 모처럼 민간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7일부터 2주일 동안 백화점 매출은 작년 추석 대목에 비해 16% 넘게 늘었다. 이달 들어 20일간 국산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지난 6월 2년 반 만에 최저(99)로 추락했던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도 이달에는 103으로 석 달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내수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석 대목 백화점 매출 증가만 보고 경기 회복 온기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한시적인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7378251 |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제주 국회의원들 | 주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횡포가 지나치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신설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주민들이 생업터전 29 ㎢(870 만평)을 잃게 됨에도 일방통행식 밀실행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주민들이 원 도정의 곶자왈 보호지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출신 국회의원 3 명의 대응력은 부족, 제주사회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원 도정은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했다. 곶자왈 보호지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보유한 사유지^마을공동목장 등...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2905702 |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요구 총선용 아닌가 | 서울경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3 명의 시도지사 간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4 일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훼손 문제가 있는데다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또 김해 신공항 결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항공 수요와 소음피해 가구를 축소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1515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유선망 투자논쟁 | CJ 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SK텔레콤(SKT)과 이를 반대하는 KT·LG유플러스의 대립이 유선통신망 투자에 대한 논쟁으로 번진다. 합병을 통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반대 진영은 통신시장 지배력을 더 확대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6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가 끝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통신위원회의 심사도 남아있다. SKT는 1994년 민영화한 한국이동통신(KMT)을 시작으로 신세기통신, 하나로통신 등 IT업체를 잇따라 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4309342 | 울산시 산악관광엑스포 추진, 시민적 공감대 형성부터 | 울산시가 2021 년 9 월 산악관광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승인과 예산지원이 동반돼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2010 년 옹기엑스포를 개최한지 11 년만에 국제규모의 문화행사를 열게 된다. 엑스포(EXPO)는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를 일컫는 말로, 파리에 있는 박람회국제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승인엑스포와 비승인엑스포로 나눠진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것은 옹기엑스포와 마찬가지로 비승인박람회다.
비승인이라 하더라도 엑스포는 규모가 큰 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울산시는 2...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3292127025 | 안희정 영장 기각, 안태근 수사 지연 납득하기 어렵다 |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온전히 영장전담판사의 권한이다. 영장 기각이 무죄 심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폭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3077874 | 개방형 공공감사제, 이름 걸맞게 운영해야 | 사설 개방형 공공감사제, 이름 걸맞게 운영해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오는 22일 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감법의 골자는 지자체 등의 감사전담기구 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토록 의무화하고 감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앙부처 40곳과 지방자치단체 260곳,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사 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정치권 낙하산들이 꿰차고 들어와 고액연봉을 받으며 쉬어가는 자리쯤으로 인식돼온 공공 부문 감사 행태가 달라질 것이라 하니 일단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18278784 | 한계기업만 연명시키는 中企 정책금융 확 바꿔라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47 조8335 억원에 그쳐 이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에 비해 2 조4770 억원이나 적었다.
10 인 이상을 고용하는 광업·제조업체 중 2009 년 정책금융 지원을 받았던 곳을 대상으로 2 년 후인 2011 년의 부가가치 창출액을 집계한 결과인데, 2 조4770 억원은 2010 년 국내총생...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4101507561 | 이해진 ‘계열사 누락’ 고의성 없다? | ㆍ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검찰은 "고의성 없었다" 무혐의 처분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3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계열사를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검찰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서 '유사 사건'을 기소한 검찰 입장과 비교할 때 기소 기준이 의문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검찰과 공정위의 엇갈린 판단은 카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87408508 | 고령화 시대, 국민·공무원 연금개혁 시급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현안 중 하나인 고령화 문제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만 40세인 남성 중 절반이 94세 이상을 산다는 기대수명 예측도 나왔다. 고령화는 그 자체로 축복이긴 하나 동시에 연금재정 파탄과 건강보험 재원 부실화는 큰 걱정거리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0163824 |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靑행정관의 위세, 이게 정상인가 |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2017 년 9 월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는 군 장성급 인사 직전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행정관은 김 총장을 만난 뒤 군 장성 인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분실했고, 이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뒤 면직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상식을 뛰어넘는다.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정 전 행정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데,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부대 집무실 밖으로 불러낼 만큼 위세가 대단하다는 것부터가 놀랍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9227354 | 사설(하) 5·18 자료 등 기록물 폐기 금지는 당연하다 | 5·18 자료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과 관련된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5·18 의 진실을 규명해야할 사유가 적지않은데도 많은 자료들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같은 법적 장치가 뒤늦게라도 마련되는게 그나마 다행스럽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규명이 요구되는 사안 중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함으로써 언제든 관련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요 기록...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8091439241 | ‘배우 아이유’에 대한 기대 | "화려하고 괴팍하지만 짠한 장만월 이미지를 위해 아이유가 꼭 필요했다."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오충환 PD는 주인공 장만월 역을 놓고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염두에 두고 기획했다. 대본을 집필한 홍자매 작가와 "아이유가 안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 다짐할 정도였다.
확실히 아이유에게는 묘한 끌림이 있다. 단순히 '국민 여동생'이라는 애칭이나 '로리타 콤플렉스' 같은 논란으로 치부되는 것과는 다르다. 그 끌림은 성장단계에서 영리하게 이미지 변신을 꾀한 아이유의 커리어 관리에서 기인한다. 한때 3단 고음으로 사랑받던 중학생, 연애사를 비롯한 성장과정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7747021 | 사설(상) ‘올해의 스승상’ 가산점 폐지는 사필 귀정 | 비난 여론이 높았던 '올해의 스승상'승진 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 특정 언론이 20 년 넘게 주관하던 상에 부여 하던 교사 승진 가산점제도를 교육부가 폐지키로 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올해의 스승상'에 대한 "어떤 협조나 정책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올해의 스승상' 폐지를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올해의 스스상' 승진 가산점은 지난 2001 년 도입됐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0 여명의 수상자에게 연구 실적 명목으로 주는 1.5 점의 가산점은 3 년 가량 걸리는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아야만 얻는 점수다. 과도한 특혜 점수라는 비난이 일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5959109 | 日 내부에서 도전받는 아베의 무역보복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들에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형 수요처인 삼성전자를 잃게 될까봐 불안해진 일본 소재업체들이 한국에 우회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 일 "모리타화학이 연내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모리타화학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한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소재·부품·장비의 탈일본화를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재팬엑시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4172102005 | 언제까지 여론조사에 목매는 대선 할 건가 | 19대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어제부터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다. 유권자들도 국정 책임자를 선택하기 위한 마지막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여론 형성 과정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의 대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검찰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로부터 조사의뢰를 받은 한 여론조사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측이 사전에 짜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정당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다. 문 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3281417451 | 사공이 많았던 「꽃놀이패」 | 지난해 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출연자들을 '꽃길'과 '흙길' 두 가지 상황에 보내야 하는데 "누가 가장 '흙길'에 적합하겠느냐"였습니다. 당시 두 가지 옵션은 경남 남해의 근사한 리조트와 을씨년스러운 폐가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상황을 정해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SBS 가 지난 주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파일럿(시범) 방송이 됐고 9월부터는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11월에는 모든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의 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5088404 |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 자유한국당이 오는 27 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보수가치를 정립하고 미래비전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계파 정치가 횡행하고, '망언 논란'과 자중지란까지 겹쳐 신뢰를 스스로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당대회를 재집권의 디딤돌로 삼기는커녕 오히려 당 이미지에 먹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들은 전당대회 초반부터 '박근혜 마케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친박(親朴·친박근혜), 비박(非朴)에 배박(背朴·배신한 친박) 논란까지 등장했다. 이 와중에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키고 박 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310162150415 | MB 때보다 후퇴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북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를 지속한다는 의지, 그리고 정치·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한다는 원칙이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남북대화는 중단되고 대북지원은 사실상 막혔는데 단호함만으로 박수를 받는다면 결코 합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통일부는 지난달 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북한 어린이 6만명에게 줄 밀가루·옥수수·분유 지원을 다른 목적으로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막았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730854 | 귀족노조의 촛불 농단 | 김동호 논설위원 우리는 기도할 때 촛불을 밝힌다. 종교를 초월하고 국가·민족을 뛰어넘는 보편적 관습이다. 곧 다가올 성탄절에도, 내년 봄 석가탄신일에도 촛불을 켠다. 간절한 소망은 촛불을 타고 영적으로 전파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을 발휘하기도 한다. 2년 전 이 무렵 서울 광화문에서 처음 타올랐던 촛불도 그런 소망을 담았다. 그 힘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국민이 차가운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을 들게 했다. 그래서 대통령 연설문에 손대고 대기업을 압박해 재단에 돈을 출연시킨 국정농단을 끝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1677002 | 여전히 먼 국민안전시대 | 세월호 참사로 304 명이 희생된 지 4 주기이다. 4 년 동안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 냈고 우리 사회 또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국민안전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안전에 관한 한 여전히 3 류 국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응실패,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따른 무리한 화물적재와 증축 등이었다.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고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병폐에 대한 자성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빚이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 사회에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67604927 | 타미플루-환각증세 無관련 증거 더 내놔야 | 사설 타미플루-환각증세 無관련 증거 더 내놔야 신종 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환각ㆍ환청 증세를 보이며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은 충격적이다. 이 학생은 지난달 30일 고열 때문에 타미플루를 복용했고, 잠을 자다 투약 2시간쯤 뒤에 창문 밖으로 떨어져 골반과 팔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초ㆍ중ㆍ고생을 중심으로 신종 플루가 확산되고 사망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니 자녀를 둔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5856203 | 정부의 여성정책·공약 철저 이행해야 |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성평등공약은 임기 내 성비 동수 내각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의 OECD 평균수준 15%까지 완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40%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수당 제공,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젠더폭력방지전담기구 설치, 친족성폭력처벌 강화, 성평등인권교육의 공교육 포함 등이다.
이들 중 정부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임기 중이긴 하지만, 집권 초반을 넘긴 현재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위험신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불법 성...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0808871 | 탈원전으로 골병드는 지역과 나라, 정부는 책임질 수 있나 | 신한울원전 3·4 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에서 60 년 동안 67 조원의 산출액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학회가 신한울원전 3·4 호기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산출액은 건설 50 억원, 발전사업 1 조660 억원, 지원사업 488 억원 등 모두 1 조1 천198 억원에 달했다. 원전의 운전 기간이 60 년이므로 67 조원가량이 신한울 3·4 호기 건설 중단으로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60 년간 24 만3 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피해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4924734 | 심각한 교권침해 실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교실까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생활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한다. 교사들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쉰다. 교권침해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느는 것은 교육현장의 민낯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501 건으로 2008 년(249 건)보다 2 배 이상 증가했다. 학부모가 폭행·폭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7729230 | 상수원보호 이중 규제, 지역 발전 족쇄 왜 방치하나 | 상수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 물 활용성 극대화,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등의 당면한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내 지역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피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두 개 방식이 제각기 유지되고 있다. 광범위한 '이중 규제', 겹 제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흘려들으면 안 되는 절실한 현안이다.
문제는 정부와 해당 기관의 현장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지역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5827968 |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새전북 신문 고용위기지역 규정 바꿔가며 긴급절차 진행 고용안정 지원·일자리사업 특별지원 등 가능해 정부는 20 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1736929 | “한일 관계 좋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양국 갈등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15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다.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양국 간 대립이 자칫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대한 재계의 위기감과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좌담회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강제징용 배상을 명령한 작년 10 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 국교정...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55227603 | 새 경제팀 환율정책 신뢰부터 다져라 | 사설 새 경제팀 환율정책 신뢰부터 다져라 외환시장 불안은 윤증현 경제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달러당 원화값은 한때 37원이나 떨어졌다 오후에 낙폭을 10원으로 줄였다. 원화값이 이처럼 크게 출렁거린 것은 전날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구제금융안에 대한 실망으로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따른 여파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외환 수급 불안에 있다고 봐야 한다. 새 경제팀의 금융ㆍ외환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시험은 앞으로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연초 2%대로 떨어졌던 외평채 신용부도스왑(CDS)...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8466047 | 경제정책 무게, 물가 안정에 더 둬야 |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여건이 경기 회복세와 국제 유가 상승 등과 맞물려 상승 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전제하면서 "물가 구조를 개선할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물가 종합대책에는 하방경직성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독과점 타파 및 가격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경쟁 확산 유도, 유통구조 효율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비용 축소 등 고정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할 모양새다.
사실 물가 경고등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상향 수정할 때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2141550401 | ‘종로 빅매치’ 총선 판세 좌우할까 | ㆍ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이 전 총리와 2위 황 대표가 붙은 대선 전초전 성격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 판세를 좌우할까.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더불어민주당)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면 대결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위상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의 이 전 총리와 2위인 황 대표가 붙은 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는 종로 선거가 전국 판세와 비슷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총리(당시 국회의원)가 새누리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1만 표 이상 차이(전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2688641 | 선심성 ‘예타 면제’, 나라살림 원칙 뿌리째 흔들 것 | '전략적 투자'라며 24 조 쏟아부어/ 시민단체들 "혈세 낭비" 일제 성토/ 포퓰리즘 정책 당장 그만둬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국 14 개 지역의 23 개, 24 조1000 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타를 이처럼 대규모로 면제하기는 제도 도입 20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사업은 2022 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175 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다. 전체 사업비의 69%인 16 조6000 억원은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다. 수도권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6256285 | 사설(하) 학부모들이 이끌어 낸 한유총의 백기 투항 |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투쟁을 무조건 철회 했다. 그에 앞서 한유총 광주지회는 개학연기를 전격 철회해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에 타격을 가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는 말이 철회지 사실상 백기 투항이다. 이미 광주지회 등의 불참으로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한유총 개학연기 투쟁 철회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나마 다행 스럽다. 광주지역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철회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반영한 것으로 정상화를 앞당겼다고 평가 할만 하다. 개학 연기를 강행했을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사욕을 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7258298 | 홍남기 부총리 오늘 취임...고용 등 회복 어깨 무겁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 2 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그간 새 정부 1 기 경제팀이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셌고 경제팀 간 불협화음설도 끊이지 않았던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각종 국내 경제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처럼 한 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홍 부총리의 어깨가 누구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홍남기호' 앞에 놓은 최대 과제는 역시 어떻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해법을 내놓느냐다. 일자리 정부라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2239740 | 전북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려면 | 새전북 신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 3 대 전략 제시 공공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 전주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분야 3 대 전략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활성화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육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유경제 시범사업, 주민주도의 공동체, 서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집중키로 했다. 전주시가 올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반값 생활비 도시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7259408 | 김성태의 출산주도성장論,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 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 출산아동 1 명당 2000 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총 1 억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차라리 출산 장려에 쓰는 편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저출산을 짚은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올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2122032005 | 대북 투자 의향 밝힌 짐 로저스의 방북을 주목한다 | 세계적인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이 다음달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대해 "로저스 회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받았고 미국 정부도 그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2월27~28일) 직후 로저스를 북한으로 불러들인 것은 자신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함께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로저스 회장의 방북이 대북 투자의 마중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저스 회장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인물로, 전부터 북한 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1093565 |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주의자라면 | 심재우뉴욕특파원 유나이티드항공에 탑승했던 베트남계 미국인 의사 데이비드 다오가 기내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두려움에 떨었다. 만약 백인이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했어도 짐짝처럼 끌려나갔을까 생각해 보면 인종차별로 여겨지는 상황이 큰 비약은 아닐 것이다. 다오가 명단에 들어간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인종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백인들 중에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법에도 어긋난다. 그런데도 인종차별 논란이 툭하면 나오는 배경은 몇몇 백인들의 머릿속에 차별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407022053285 |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 | 청전 스님은 달라이 라마의 한국인 제자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26년째 머물고 있다. 청전 스님은 "고통스러운 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온유함과 관용, 그리고 소탈한 인간미에서 그분의 위대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는 6세 때인 1940년 '환생' 확인을 거쳐 제14대 달라이 라마가 됐다. 중국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자 1959년 추종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피신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반세기 넘게 고향땅을 밟지 못했다. 대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불교의 자비와 평화사상을 전파했다. 현대문명에 지친 서구인들은 달라이 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0470435 | 검찰 장악 의도 의심받는 조국 수석 법무장관 기용설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조 수석을 포함한 여러 후보에 대한 평판 수집과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미뤄 문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기운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부가 개각을 무려 한 달 앞서 조 수석을 특정해 기용설을 흘린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문제는 조 수석 기용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적폐 수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어 문 대통령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7677951 | G20회의, 이제 한국이 리더십 발휘해야 | 캐나다 토론토에서 선진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일요일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목표 설정이다. G20 국가들은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미국과 그리스 국가부채로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무마하고자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은행세도 비슷한 처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공적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2380093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농간 알고나 있나 | 사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농간 알고나 있나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 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대상 66개 업자 중 62.7%에 달하는 41개사가 불법 소지가 있거나 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들은 주가 1만% 폭등, 2001~2003년 추천주 2400~2600% 경이적 수익률 달성 등 수익률 과다 광고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해 왔다. 또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1021756391 | ‘가장 작은 역사책’ 2017년 우표책 | 2017년 한 해가 저물었다. 2018년 새해를 맞았다. 달력이 바 뀌었다. 송구영신(送舊迎新)은 달력을 바꿔 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지난 한 해를 되새겨 다가오는 한 해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다. 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에는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한 해 동안 발행된 우표 를 엮어서 우표책과 우표첩을 발간하는 게 그것이다. '진정한 의 미'의 '가장 작은 역사책'을 만드는 일이다. 우표를 한 시대의 역 사와 인물, 자연과 예술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일명 '가장 작은 역 사책'이라고 부른다.
우표책은 지난 1년간 발행한 기념우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3405364 | 시민 생명·안전 지키는 수많은 ‘윤한덕’을 기억하며 | 설 전날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세우고 이끌어온 이의 마지막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휴를 잊고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존재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설을 맞아 가족과 고향에 내려갈 예정이었던 윤 센터장은 주말에 연락이 두절된 뒤 4 일 저녁께야 집무실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도 응급 상황이 잦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야간순찰을 하는 보안요원들도 밤새 불이 켜진 때가 많아 별다른 이상을 발견 못 했다는 이야기는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중...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5571131 | 엇나가는 안양시 인사, 바로잡아야 | 인천일보 뒷말이 무성했던 안양시의 홍보기획관 선발 논란이 계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논란의 당사자는 전직 공무원출신으로 지난 선거에서 현 시장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물로 최대호 시장의 4·16 이후 제주도 포장마차 행적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가열되면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았던 사람이다. 얼마 전, 제주도 포장마차를 찾아간 사실이 발각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장본인이다. 그가 이번에는 자격시비로 홍역을 치렀다.
규정상, 개방형직위제로 바뀐 안양시 5 급 상당의 홍보기획관 자격은 5 급(사무관) 언론홍보 관련 경력(1 년) 이상이거나 6 급(지방...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8231605001 | 가출과 노숙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 지난번 장외투쟁의 지지율 상승 효과를 잊지 못하는 모양이다. 별 이유 없이 가출을 자주 하다보면 노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숙자 야!
가출자 예.
노숙자 너희 집, 어디야?
가출자 여의도인데요.
노숙자 그런데 뭐하러 광화문에 왔어?
가출자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두 번째로 가출했습니다.
노숙자 첫 번째 가출 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구먼. 여기는 다 자리가 있어. 우리가 여기에서 텐트를 치는 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출자 여기에도 각자 자리가 있어요? 저는 해수욕장에서만 자릿세를 내봤는데.
노숙자 자릿...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6113008 | 법원 넘어간 드루킹 사건, 이젠 ‘정치’ 대신 ‘법’대로 | 한겨레 27 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애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3 개 포털에 게재된 기사 7 만6 천여개의 댓글 118 만여개에 88 만차례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들과 공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 대 대선뿐 아니라 올해 6 월 지방선거 때까지 이런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공직선거법도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의 혐의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1071514461 |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1월 1일 공개된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그는 '광주까지 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광주 5·18 단체도 이미 얻을 거 다 얻었는데 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6891838 | 일자리 없애는 항만 무인자동화, 속도 조절 필요해 |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0 만TEU 달성이라는 쾌거를 거둔 부산항 항만 노동자들에게 무인자동화라는 메가톤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세계 허브 항만 사이에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항만 무인자동화가 확산 중이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되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당장 스마트 항만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부산항 신항 2-4·5·6 단계와 인천 신항 등 새 터미널에 완전무인자동화 도입을 추진한다니 당황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부산항운노조가 의뢰한 '항만 4 차산업혁명 시대 지능형 자동화터미널의 항만인력 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98844205 | 경기 부양용 追更편성 함부로 하면 안된다 | 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심화되자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보조를 맞추라는 것인데, 무턱대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로 음식점·공연장·쇼핑센터 등이 한산해질 정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메르스 사태가 3개월 동안 지속되면 국내총생산( GDP)이 1.31%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으니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402032038495 | 4대강 유역 습지 파괴 실태가 말하는 것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추진한 명분 가운데 하나가 하천 생태계 복원이었다. 습지공원, 생태공원, 하천 저류지 등을 조성해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인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학계·언론계·환경단체 등의 정당한 우려를 되레 비난하기도 했다. MB정부의 수질 개선 장담이 '녹조라떼 현상'으로 무색해지고 대운하 포기 선언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태계 복원 주장 또한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4대강 유역 습지 파괴 현황은 참담할 지경이다. 습지가 송두리째 없어지거나 크게 줄어들었는가 하면 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3809 | ‘1년 새 3번’ 대책 또 대책 - 공공·민간 임대주택 확대에 정책 집중해야 | 정부도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월세 전환 속도에 적잖이 당황한 눈치다. 지난해 8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8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에 올 2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하 2·26대책)'을 발표했다. 10월 30일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하 10·30대책)'까지 포함하면 1년 2개월 사이 전·월세 관련 대책만 세 번째다. 10·30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저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점, 전세가 월세나 자가에 비해 주거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전세 가격 상승에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7048812 | 공공장비로 가상화폐 채굴, 대구시 출자기관 DIP의 일탈 | 매일신문 교육 시설로 쓰라고 혈세 들여 컴퓨터를 설치해 놨더니 이를 가상화폐 채굴용으로 무단 사용한 대구시 출자기관 직원이 적발됐다. 가상화폐 투기 신드롬 속에서 빚어진 웃지 못할 일탈인데, 수개월간 이어진 이 같은 행각을 대구시와 해당 출자기관은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공공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로 전용한 도덕적 해이도 혀를 찰 노릇이지만 대구시와 출자기관의 구멍 난 감사 시스템 역시 유감스럽다.
대구시 출자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은 취업 예정자 등 대상의 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용으로 교육장 2 곳에 총 40 대의 고사양 PC를 설치했으며 이 사업에는 시 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606122039005 | 2060년 한국 대기오염 사망자 1위 지켜만 볼 것인가 | 2060년이면 한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인구 100만명당 1109명으로 2010년보다 3배 이상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예측한 내용이다. 지난 5일 OECD가 내놓은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에서도 한국인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였고 환경부문은 37위였다. 올해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가입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선진국에 가까워지기는커녕 삶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선진국에서 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287819 | 런던의 한국 특수가 주목되는 이유 | 김성탁 런던특파원 런던의 '예술의전당'에 해당하는 템스강변 사우스뱅크센터의 헤이워드 갤러리는 오는 7월 개관 50주년을 맞는다. 이곳에선 한국 설치 작가 이불의 30년 작업과 신작을 망라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97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죽은 물고기에 화려한 구슬 장식을 단 작품으로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의 전시회를 가디언은 "위협적 아름다움"이라고 보도했다. 나비들이 안에 갇혀 있는 축축한 유리 손 작품 등은 동양 여성성으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떠올리는 서구의 생각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평이 이어졌다. 한반도라면 북...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1291537271 | 구글의 72시간外 | 구글의 72시간하야시 노무유키·야마지 다쓰야 지음·공명·1만5000원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구글의 기록이 담겨 있다. 72시간은 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독특한 구글의 기업문화가 어떻게 긴박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는지 알 수 있다.
네팔의 시간은 서두르지 않는다이필형 글·사진·실크로드·1만5000원여행작가 이필형의 총 220㎞에 달하는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 답사기다. 트레킹 코스 입구인 베시사하르에서 차메까지는 차로, 차메부터 묵티나르까지는 도보로 눈 덮인 안나푸르나를 걷고 사진으로 담았다. 저자는 트레킹...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4082047455 | 향수 | 향수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이라고 한다.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향나무 즙을 몸에 발랐다. 절세미인 양귀비는 온천수에 용뇌향(龍腦香)을 풀어 목욕을 했다. 이때 버려지는 온천물을 향수로 팔아 거부가 된 사람도 있었다. 알코올 증류 향수의 원조는 14세기 헝가리 왕비 엘리자베스가 썼던 '헝가리 워터'다. 그가 70세를 넘은 나이에 폴란드 왕의 구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6세기 초 이탈리아 피렌체의 도미니크회 수도사가 처음 유리병 향수를 만들었고, 메디치가(家) 조향사인 비앙코가 프랑스 파리에 첫 향수가게를 열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89767607 | MB 남은 2년동안 힘써야할 일들 |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다. 몇몇 여론조사에 따르면 외교와 경제 분야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잘한다'는 평가인 반면 정치는 1점대에 그쳐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원전 수주 등 공로로 '한국은 국제적 우등생'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원외교와 녹색성장, 규제개혁 등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소통과 화합, 공직인사, 중장기 비전 제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임 초기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36436067 | 심상치않은 부동산 과열, 선제적 수요억제책 내놔라 | 부동산시장 과열이 예사롭지 않다.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006~2008 년 '부동산 버블 시대'의 최고가를 넘어설 만큼 치솟았다. 수도권 요지의 분양시장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몰리면서 100 대1 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뭉칫돈들이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으로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시장 훈풍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경기 부진, 수출 감소 등 경제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만 들썩이는 것은 위험 징후다. 특히 서울 수도권만 과열 양상을 빚고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 집값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35078295 | 대기업·은행·공기업 여성 채용률 몇 %인가 | 어제는 제105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온 한국에서는 지금 어느 때보다 여풍(女風)이 거세다지만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과 같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나라답지 않게 여성 경제활동 기회가 너무나 제약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20대 인구 중 여성 취업자와 구직자(경제활동인구)는 62.9%로 사상 처음으로 남성(62.6%)을 앞질렀다. 하지만 30대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56%로 남성(93.3%)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 여성이 이 시기에 단절된 경력을 40ㆍ50대에 되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명 중...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405072042365 | 안전관리 외주화 관행 이대론 안된다 | 최근 연이어 터진 세월호 침몰사고와 서울지하철 추돌사고는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승객 안전관리가 이토록 허술하게 다뤄져왔는지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이 같은 배경엔 효율성을 앞세운 민영화 논리도 한몫을 했다. 경비 절감과 인력 감축을 앞세워 공공의 영역인 안전관리 기능을 앞다퉈 민간에 이양해왔지만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마저 마비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안전관리의 외주화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세월호 사고는 외주화의 허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합수부 조사 결과 세월호는 지난해 인천~제주 항로 취항 이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8262120465 | 경찰간부가 권총 장난치다 의경 숨지게 하다니 |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젊은 의경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오후 5시께 검문소 내무반에 들어간 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가 간식을 먹던 의경들에게 "나를 빼놓고 먹는다"며 장난삼아 권총을 격발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박 경위가 권총 원형 탄창의 첫 번째 약실이 비어 있다고 생각해서 한 차례 방아쇠를 당겼는데 실탄이 발사돼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을 맞힌 것이다.
27년 경력의 50대 경찰간부가 장난으로 부하를 숨지게 했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해 38구경 6연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9022046015 | ‘뜨거운 감자’ 병역 특례 |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다. 당시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연파하며 주목받고 있었다. 특강에 들어온 스포츠사회학 교수가 물었다. "한국인들은 국가대항전에만 나오면 펄펄 날던데, 병역 혜택 때문인가." 점잖은 뉴욕타임스도 한국팀의 선전을 다루며 "군 면제 가능성이 동기를 부여해준다"고 해설할 무렵이다. 당초 WBC 입상자는 병역특례 대상이 아니었으나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며 대상에 포함됐다. 지금은 올림픽(동메달 이상)과 아시안게임(금메달)만 대상이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우승하자 한국의 병역의무가 다시 국제적 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4141350 | 안팎으로 힘 빠지는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이 고립의 길을 자처하며 이렇다 할 동력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안으로 여전하고 묶은 논쟁인 친박 프레임에 갇혀있고 최근에는 의도하던 아니든 친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당연히 황교안 당대표의 여러 가지 자질이 의문시되고 있다. 당내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당대표에 대한 불만정도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뭣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없어서다. 여기에 심심하면 터지는 의원들의 좌충우돌식 행보도 가세하고 있다. 비단 여당에서 계속해서 수면위로 잡아 올리는 친일 프레임에도 정면 돌파하는 모습조차 볼 수 없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402100600005 |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신속하고 철저하게 | 검찰이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대량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자료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회계자료를 조작해 정리해고를 강행한 혐의로 쌍용차 전·현직 임원 및 관련 회계법인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감정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수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까닭이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9751239 | 제1 야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 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 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이 논란이다. 황 대표는 19 일 부산 중소ㆍ중견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2141009271 | <덴마>-내 삶의 발목을 잡아온 것은 결국 나 | 우리는 자주 복수를 꿈꾼다. 누군가를 떠올리고는 그가 자신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복수심은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주변인들을 함께 잡아먹고 만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 작가의 어느 소설을 읽었는지 물었다. 대학원생 시절의 연구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소설이었는데, 나는 논문을 쓰면서도 일부러 읽지 않았다. 왜, 하고 묻는 그에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배가 그 작가로 논문을 썼거든, 그래서 그 작가와 소설도 모두 싫어졌어" 하고 답했다. 친구는 뭐 그렇다고 굳이 소설을 안 읽어, 하고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꽤 인기가 있었던 어느 영화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4710895 | 남북정상회담하려면 北의 ‘비핵화’ 여건 조성도 중요 | 김정은, 문 대통령 평양 초청 / 북한 도발 시간 벌기 경계해야 / 한·미·일 대북정책 조율 시급 남북정상회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겨놓고 어제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핵을 지닌 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2211347421 | 오큘러스는 왜 고전을 면치 못하나 | 최근 가상현실(VR)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했다. 가상현실 플랫폼의 개척자인 오큘러스가 제니맥스(ZeniMax Media)와의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오큘러스는 2014년 페이스북이 23억 달러에 인수한 후 자회사로 편입한 상태인데, 게임 개발사 제니맥스는 페이스북과 오큘러스 임직원들이 코드 도용 및 계약 위반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내용의 핵심은 유명 게임 개발자이자 오큘러스의 CTO(최고 기술 책임자) 존 카맥이 이전 직장인 제니맥스에서 개발했던 코드를 오큘러스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평소와 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2106518 | 남도일보 사설-전남인구문제, 다문화가정·고령층 지원이 최선 | 전남의 고민은 갈수록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문제다. 2019 년 현재 전남지역 65 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2.3%이다. 전남인구 186 만 6 천여 명 중 41 만6 천여 명이 해당된다. 전국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 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2044 년에 인구의 3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은 10 명 중 5 명이 65 세 이상 고령인구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20 년 뒤면 전남지역 17 개 시·군이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인구를 늘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결혼보다는 독신생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4628108 | ‘협치 약속’ 얼마됐다고 또 국회 파행인가 | 정기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인사불통과 국정 일방통행 등을 문제 삼아 어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행태를 '보이콧 중독증' 이라고 비난하며 반쪽 국회를 강행한 탓이다. 불과 10 일 전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도, 새해 예산과 수많은 민생입법을 미뤄 둔 채 기 싸움을 일삼는 여야의 건망증과 뻔뻔함은 통탄할 일이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다. 야당은 무조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느껴야 한다.
국회 파행은 진작에 예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27135057 | 급하다고 시장경제 논리까지 부정하나 |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이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으로 임대료 상한제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여기서 조정을 해줄 때까지는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과연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제안인지 묻고 싶다.
가격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했다. 전세와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새누리당이 과거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만 야기한 뒤 흐지부지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전세나 월세를 2년 내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임대차보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1490454 | 계속되는 안동 하회마을 잡음, ‘선비 도시’ 자존심이 무너진다 | 매일신문 경북경찰청이 안동의 하회마을보존회 운영 관련 비리로 14 일 보존회 이사장과 사무국장, 안동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이사장과 사무국장은 보존회 운영자금과 안동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은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압력을 넣고 3 천200 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납품한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보존회는 물론 안동시 관련 행정의 수술이 절실하지만 개선될 여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보존회와 안동시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 경찰 수사로 나룻배 운영자에게 뒷돈을 받거나 전통고택 체험비용을 이중으로 처리, 시 보조금 4 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87398709 | 어린이집 보육교사 質향상 방안 고민하라 | 정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문제 된 어린이집과 교사는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물리적 조치들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4889400 | 끊이지않는 학교폭력 대책 시급하다 | 제주지역에서 학생들간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교육청 등 교육현장과 경찰·자치경찰 등 관계기관이 각종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 상당수가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도움을 받지못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청소년은 149 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114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6 명, 성폭력 10 명 등이다.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2018 년 제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9%...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0122046 | 대통령ㆍ경제원로 간담회, 비판과 고언 수용이 관건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3 일 경제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듣고 경기 둔화와 고용난 등 현안에 대한 조언을 구한 자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부터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중도ㆍ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8 명이 참석했다. 그럼에도 참석자 사이에선 비록 점잖은 표현이지만, 현 경제상황과 정책에 대한 우려와 가볍지 않은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정제'해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참석자들은 현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박 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4751342 | 금강산 시설 철거 문제 돌파할 ‘창의적 해법’ 절실하다 | 북한이 25 일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지 이틀만이다. 하지만 대면 접촉이 아닌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금강산관광과 현지 남측 시설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 문제의 원만한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남북 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공언한 '창의적 해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북한의 관광전략 변화 등을 반영한 '창의적 해법'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04621511 | 론스타 지분 매각명령 `먹튀` 돕는 식은 안된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LSF-KEB홀딩스)에 대한 지분매각 명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각 방식에 관해서는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면서 "장내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6166546 | 급격한 자본유출입 억제 방안 조속히 마련을 | 사설 급격한 자본유출입 억제 방안 조속히 마련을 2010-05-26 17:28:55 유로 지역 은행의 부실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충격을 받은 주식시장이 어제 21.29포인트 오른 1582.12로 마감했고, 환율은 3.6원 오른 1253.2원으로 마쳤다. 이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세계 주식시장 폭락으로 우리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의한 폐해가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어제 경제금융합동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임종룡 차관은 경제금융합동회의에서 "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9402807 | 항만공사 지역업체 소외에 팔짱만 낀 포항해수청 | 포항지역 항만공사에 지역업체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 한 해 공사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국 규모의 대형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는 데다 하도급마저 지역업체를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항만공사의 발주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이러한 사정을 여실히 알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중앙부처 산하 일반·특별행정기관으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역 기여도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의무다. 이번 기회에 포항해수청은 지역의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8935136 |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반면교사 삼을 대목 없는지... |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發) 리스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24 일(현지 시각) 미국 주식시장은 3% 가까운 폭락하면서 연말 '산타 랠리'는 커녕 '블랙 크리스마스'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문을 연 일본 증시는 더 참담했다. 닛케이 지수가 5% 이상 떨어지면 2 만 선 아래로 내려 앉았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증시도 정도의 차이일 뿐 사정은 비슷했다. 한국 증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6 일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하락한 가운데 거래가 시작됐다. 그나마 25 일 하루를 쉬며 충격이 대거 완화된 덕에 낙폭을 줄인 셈이다.
주요 금융시장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8884209 | 道공공기관 성희롱추행 만연, 특단조치 있어야 |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나왔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성희롱이나 추행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다. 소속 노동조합이 설문을 통해 미투 사례를 접수한 것인데 지목된 가해자를 보면 부서 상급자뿐 아니라 경기도청 공무원, 경기도의원 등도 있었다. 성희롱ㆍ성추행이 사회 각계각층에 독버섯처럼 퍼져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은 지난 12~16 일 도내 7 개 공공기관(한국도자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67054665 | 검찰, 유병언一家 조속 검거에 명운 걸어라 | 검찰이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 씨를 검거하기 위해 어제 금수원을 덮쳤으나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초적 책임자이자 그동안 법 집행을 농락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킨 자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씨와의 직접 접촉 수단이 전무하고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유씨 소재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포자기론이 나오는 모양이다. 유씨는 물론이고 유씨 일가족 전체가 도피했기 때문에 가족을 압박하는 수법도 소용이 없어 주변 사람의 배신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7212017025 | 북·미 회담 동력 살리려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 필요하다 | 한국과 미국이 8월로 예정된 양국 군의 연합지휘소훈련을 축소·연기하는 문제를 두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21일에는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축소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퍼지는 상황에서 지휘소훈련을 통상적인 규모로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 대화가 꽉 막힌 현시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를 넘어 그 이상도 검토할 필요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5103253 |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가 일깨우는 엄중한 경제 현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보호무역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13 일(현지시간)엔 상ㆍ하원 의원 초청 백악관 공정무역 간담회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한국과의 협정은 재앙이었다. 우리에게 손실만 낳았다"며 한미 FTA 폐기까지 거론했다. 전날엔 한국 중국 일본을 직접 거론하며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국 제품에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 부과 방침을 재천명했다. 미국의 무역 공세가 더 거세질 것임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다.
한국 등 주로 아시아 무역 흑자국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8698750 | 차고지증명제 확대, 보완대책 서둘러야 | 차고지증명제가 다음달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됩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시 반드시 자기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미리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가 확대돼 주목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2007 년 2 월부터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어 2017 년 1 월부터는 중형차까지 적용한 겁니다. 이제 7 월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기차를 포함...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0971 | 진정성 담아야 좋은 브랜드 | 윤혜령씨는 1급 청각장애인이다. 소리를 못 듣지만 바리스타라는 어엿한 직업이 있다. 그가 사는 모습을 담은 '바리스타 윤혜령씨의 아주 특별한 하루'라는 동영상이 화제다. 영상은 윤씨가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히 담았다. 그는 좌절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삶을 받아들이며 노력한다. 항상 기댈 언덕이된 어머니를 향한 감사의 메세지도 담았다. 미술전에 초대한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에 녹음한 목소리로 그림을 설명해준다. 기술이 사람을 이어주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입소문이 나며 불과 한 달 사이에 유튜브에서 800만 명이나 영상을 봤다. 송근택 LG유플러스 홈마케팅 담당은 "좋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8890632 |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전화금융사기로 몰아 금품 뜯어 온 일당 적발 |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몰아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안모(22)씨를 구속하고, 황모(22)씨 등 9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 등은 2016 년 2 월부터 1 년간 선물옵션을 거래하는 불법 사설 주식사이트 45 곳의 대표 계좌에 5 만∼10 만 원 정도의 소액을 입금한 뒤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 피해확인서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2809598 |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 심에서 징역 2 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 부(재판장 성창호)는 30 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애초 특검 단계에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면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인정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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