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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55974 | 30 년 전 뒷걸음질 부산공동어시장, 활로부터 찾아야 | 국내 수산업의 메카라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총 위판액이 2000 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돼 30 년 전인 1988 년의 위판액 1954 억 원에 근접할 지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떠올릴 정도로 급전직하 신세에 처한 것은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라는 '외환'과 바닥 경매 시스템으로 대변되는 후진적 위판구조라는 '내우'가 겹쳤기 때문이다. 공동어시장의 활로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최근까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된 경매물량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7242134335 | 합법 이주노조에 설립신고 내주지 않는 노동부 | 이주노동자노조가 지난달 24일 10여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체류 노동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한 달이 다 되도록 합법노조로서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조 규약 내용을 들어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주노조 합법화를 막아보려는 노동부의 얄팍한 속내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노동부가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고용허가제 폐지'를 목적으로 내세우는 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은 노조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8005705 | 한수원, 서울 유혹 떨치고 지역 밀착 경영으로 돌아와야 | 한국수력원자력이 본사를 경주로 옮긴 지 3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울만 바라보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성의도 보이지 않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가 무색하다. 도대체 한수원이 경주에 왜 내려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는 공기관이 됐다.
한수원이 올 초 단행한 대외 업무 창구를 바꾼 사례만 봐도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외부와 접촉하는 대외 업무와 관련해 지역은 경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서울은 본사가 각각 맡기로 업무 분장을 바꿨다.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605272115005 |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는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 두 번째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대상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삼권분립을 외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헌법상 권리라 해도 이번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거니와 행사 방식도 잘못됐다. 우리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원천무효라고 본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를 통해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토록 한 뒤 전자결재 했다. 황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현안 조사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3271537161 | 공연장보다 실감나는 ‘안방 VR 공연’ | 객석은 텅 비었지만, 무대는 활기차다. 강강술래 공연을 선보이는 단원들이 앞뒤 사방에서 관객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모습에 절로 흥이 오른다. 사물놀이 공연에선 꽹과리와 징, 장구, 북을 두드리는 실연자들의 표정과 박자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가상현실(VR) 공연 감상 서비스는 보통의 온라인 공연으로는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충족시켜준다. 실제 공연장에 가서도 객석에 앉아 무대 쪽 한 방향만 바라봤던 관람 방식 대신 마치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해상도가 최대 8K까지 지원되고 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9567227 | 한 ‘보수논객’ 손에 인적 청산 전권 쥐어준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초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매듭짓고 전국 253 개 당협위원장 교체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조강특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7 명의 위원 중 사무총장 등 당연직 3 명 외에 4 명을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 등 외부인사로 구성키로 했다. 특히 외부위원 인선을 전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특위 운영의 전권도 주기로 했다. 비대위의 파격적인 조강특위 구성은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인적 청산을 잡음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고질적 계파갈등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어서 비대위도 마침내 '진실의 시간'과 마주한 셈이다
김병준 비대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7062121035 | 이희호여사 방북,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돼야 | 남북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다음달 5~8일 평양 방문에 합의했다. 이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한 항공편으로 평양에 가 아동병원과 평양산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은 정해진 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여사의 방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몇차례 회담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대화 이후 서로 '성명전'을 벌이면서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와 남쪽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등으로 갈등 상황이 한층 고조되고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4117 | 소통경영 부문 |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 강귀섭 코레일 네트웍스 대표는 직원들을 '내부고객'이라 부른다.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도 만족한다'는 게 그의 고객중심 경영 철학의 핵심이다. 그는 '소통, 협력, 상생, 나눔, 정의'를 5대 중점 경영철학 키워드로 제시했다. 2018년 8월 취임한 강 대표는 경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매주 2회 이상 전국의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직원과 고객의 소리를 듣는다. '현장에 답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사내 홈페이지에는 CEO에게 바란다, 소통 신문고, 자유토론방 등을 활성화해 직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다양화했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24681868 | 안철수원장이 오늘 회견서 밝혀야 할 것들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안 원장 측이 배포한 안내문에 '출마'라는 표현은 여전히 없지만 "그간 의견을 들어온 과정과 판단을 국민께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힌 걸로 보아 결심이 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작년 10ㆍ26 서울시장 보선을 기점으로 볼 때 안 원장의 안갯속 행보는 이미 1년을 끌었고 아직까지도 '불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 원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컸겠지만 "대선을 겨우 90여 일 남겨둔 시점까지 대체 뭐하는 거냐"는 게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10182028005 | 브렉시트와 북아일랜드 | 세계인들의 애창곡 '대니 보이'는 북아일랜드의 민요 '런던데리의 노래(Londonderry Air)'가 원곡이다. 엘비스 프레슬리, 존 바에즈, 에릭 클랩턴 등 유명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한국에도 '아, 목동아'로 번안돼 널리 알려졌다. 처연하고 애상적인 멜로디만큼이나 런던데리는 북아일랜드의 아픈 현대사를 간직한 도시다. 1972년 1월30일 북아일랜드 북서부 런던데리에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평화행진에 나선 가톨릭계 주민들을 향해 영국군이 무차별 발포해 14명이 죽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의 일요일'로 불리는 이날의 참극은 1960년대 말부터 약 3...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0525605 | 지역 인재 40%까지 채용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 부산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남부발전이 2017 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수도권 외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로 39%를 채운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이는 지역인재 채용 정부 가이드라인 30%는 물론이고, 2015 년 27.5%(19 명/69 명), 2016 년 35.4%(34 명/96 명)보다 높아진 수치다. 발전소 특성상 기계 관련 전공자가 많이 필요한데 마침 부산 지역 대학들이 일찍부터 기계·조선 공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상생 효과를 낳았다. 이것은 지역인재에게 3~5% 가산점을 주는 제도적 장치 등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문제는 한국남부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4879100 | 조국 전 수석 복직 논란...폴리페서 제재 규정 만들어야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 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전 일터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갔다고 한다. 학교를 떠난지 2 년여 만이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금명간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입각이 유력시되고 있다. 예상대로 조 전 수석이 장관직에 오르게 되면 적어도 1 년 이상 다시 휴직을 해야 한다. 그럴 경우 3 년 넘도록 학교를 비우게 된다. 상황 따라 그 기간은 더 늘어나 4 년이 될지, 5 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같은 복직과 연이은 휴직이 관련 법이나 학교 규정에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업권을 침해당하는 학생들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8222035015 | 합계출산율까지 0명대로 추락, 코앞에 온 출산재앙 |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인구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사상 최저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절반 수준이다. 더욱 암담한 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올 전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협력개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3943052 | 규제 샌드박스, 투자와 혁신의 계기 | 인천일보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했다. 정부는 11 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 개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유전자 검사 업체인 ㈜마크로젠의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도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에서는 규제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해주길 바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88878239 | 현대重 패소, 통상임금 혼란 기준법제화 시급하다 | 통상임금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스럽다. 어제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600%와 연말 상여금 100%, 설·추석 상여금 100% 등이 일할계산돼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로 소급해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판결로 6925억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탓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서울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엇갈리는 면이 있다. 서울지법은 현대차의 설·추석...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6330198 | 김정은 답방·북-미 정상회담 ‘선순환’을 기대한다 | 트럼프의 '2 차 북-미 회담' 의지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 월30 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 정상의 인식 공유는 김 위원장의 답방 추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통해서 몇 달째 제자리걸음인 북-미 고위급협상에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9 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다. 당시 남북의 두 정...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3184489 | 이 총리, 부울경 김해공항 검증 결과 거부 의사 분명히 밝혀야 |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해 갈수록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부울경은 자신들이 임의로 검증한 '김해공항 확장 불가'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건너뛰어 국무총리실에서 판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무 부처와 협의 없이 총리실과 바로 담판을 벌이겠다는 것은 힘으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과 같다.
부울경은 지난 24 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최종보고회'에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라는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곧바로 국토부는 A4 4 장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고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항목별로 비판하면서 "(부울경...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12241411541 | 한국 금융기관, 탈석탄 행보 ‘미적’ | ㆍ공적기관 석탄투자금 19조… 해외 환경단체, 투자 철회 요구
지난 10월 초 "모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다"는 이야기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나돌았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를 변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매년 80만명을 조기사망케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해외금융기관이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국내 기관 중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곳은 없었다. 만약 거대 금융기관이라면 투자 패러다임이 단번에 바뀔 수도 있는 큰 사안이었다.
베일을 벗고보니 국내 3대 연금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었다. 10월 4일 두 기관은 서울 중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1840402 | 3.0% 성장 포기, 경제정책 근간 바꿔야 | 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3.0%에서 2.9%로 낮췄다.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32 만 명에서 18 만 명으로 대폭 낮게 잡았다. 취업자 수는 5 개월째 10 만 명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봉착해있다. 정부의 전망치 하향으로 국민소득(GNI)도 올해 3 만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성장 전망치를 낮춘 것은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경기 진단에서 하강국면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경기 하강 곡선을 끌어올릴 성장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연히 투자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3332468 | 조현민 경찰 출석, 대한항공 사주 일가 비리 조사로 이어져야 |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 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중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광고업체 팀장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를 뿌린 특수폭행 혐의다. 조 전 전무는 일본 등 해외 언론까지 포함된 취재진을 향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사건 이후 잇따라 공개된 음성파일, 동영상 등을 보면 조현민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상습적으로 이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이사장도 내사 중이라고 한다.
사건 이후 대한항...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9146589 |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사안의 본질은 '약값'보다 '안전성' | 27 일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차등 제도는 복제약 난립 억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이 촉발한 것일 뿐, 늦었지만 꼭 손봐야 할 사안이었다. 제네릭 허가 및 심의 제도가 느슨한 것부터 우선 문제였다. 과정 전반의 개편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복제약 난립 방지의 본질은 의약품 안전성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제약사의 책임성 강화다. 제네릭 의약품 난립 개선을 위해서도 가격 제도 차등화는 합당한 대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가격이 대개 그렇지만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도 가격경쟁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1241705061 |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 빨라진다 | ㆍ스마트폰, 에어컨, TV셋톱박스, 냉장고, 자동차 등 일상에 적용… 공포의 대상서 공존의 대상으로
구글 딥마인드사가 내놓은 '알파고'가 프로 바둑기사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전 세계에 인공지능(AI)의 진화를 세상에 알린 지 1년 가까이 지났다. 알파고는 지난해 3월 세계 최정상급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에게 4승1패로 완승을 거두며 충격을 안겼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세계 랭킹 1위 바둑기사인 중국의 커제 9단마저 꺾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딥마인드의 창업자 데미스 하사미스가 트위터에 "지난 며칠간 알파고의 새 프로토타입 버전이 비공식 온라인 대국에서 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3736242 | 유관순 서훈 등급 격상 이번엔 꼭 이뤄져야 | 7 개 종교로 결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11 일 3·1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의례적일 수 있는 모임이 3·1 운동 100 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 주년을 맞아서인지 각별해 보인다. 이들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3 월 1 일 정오에 맞춰 전국 성당과 교회, 사찰별로 타종 행사도 벌이기로 했다. 폭압적인 식민 지배를 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경종을 울려주기 바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이날 각계각층의 사회운동, 그리고 우리 생활과 삶에 큰 영향을 준 3·1 운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6423212 | 유례없는 한일 갈등 속에 맞는 제74 돌 광복절 | 광복 74 주년을 맞는 오늘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의 상처가 너무 커 광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워서다. 그로 인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결국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비화했고, 양국 관계는 1965 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묘연한 채 산적한 숙제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른다. 완전한 광복을 이뤘다고 확언하기엔 아직 이른 이유다.
한일이 각각 자국의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상대방을 제외하는 경제 제재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 예고된 사태였다.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 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5354149 | 비상 걸린 고용 쇼크 ‘지방형 일자리’로 뚫어라 | 고용 쇼크가 최악 국면이다. 급기야 당·정·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하반기에 4 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 대책이 재원 조달을 통한 '단기식 처방'으로 재정포퓰리즘에 그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여전히 일자리 위기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위기 인식과 처방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더욱 고무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민선 7 기 17 개 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5938 | ‘골프 유목민’ 왕정훈의 도전 | 스물두 살 왕정훈(한국체대)은 '골프 노머드(nomad·유목민)'다. 얼굴에는 아직 앳된 기가 남아 있지만 심장은 강철처럼 단단하다. 한국-필리핀-중국을 거치며 여느 스무 살 청춘이 경험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어려움을 겪어 냈다. 온갖 시련이 그를 강하게 단련했다. 왕정훈은 지난해 유러피언 투어 핫산 2세 트로피 대회에서 깜짝 우승한 뒤 바로 다음 대회인 모리셔스 오픈에서도 우승컵을 안았다. 그 덕분에 2016 유러피언 투어 신인왕에 올랐다. 올해도 유러피언 투어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며 세계랭킹을 39위까지 끌어올렸다. 왕정훈이 세계랭킹 50위 밖으로 내려가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0286098 | 연천으로까지 번진 아프리카돼지열병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 일 파주에 이어 하루만에 연천으로까지 번졌다는 소식이다. 우려했던대로 확산 속도가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어수선한 시국에 치명적인 가축 전염병 파동까지 덮쳤다. 돼지에게만 감염되지만 폐사율 100%라고 하니 축산농가들에 큰 시련이 닥쳤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 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랴오닝성 일대에서 발생했다. 올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제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도 그동안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3785495 | 사설(하)광주·전남 남북교류사업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남북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광주·전남이 남북교류 사업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간 교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이 되는 한편,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다.
남북관계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과 대북 관련 비즈니스 리스크·정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 남북교류TF팀은 지난 7 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출발점, 광주전남'보고서를 통해 이를 제언했다. (가칭)'광주·전남 대북 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남북 교류사업 등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7485321 | 금융중심지 지정만 하면 산업경쟁력 높아지나 | 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약인 '제3 의 금융도시 구상'과 맞물리면서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이 2 차 이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이들 기관은 덩치가 큰 곳이 많아 지자체들로서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공기업 상당수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겨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은 기업금융 수요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등의 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6101001241 | 무늬만 친환경 ‘위장환경주의’ | ㆍ겉으로는 친환경 내세우지만 기업이나 제품 특성상 환경파괴 모순 지녀
지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이 무색하게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무심코 넘겨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초미세먼지 시대, 그냥 맥아로도 만들 맥주였다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말로 시작하는 하이트진로의 새로운 맥주 브랜드 '테라'의 광고가 올라왔다.
미세먼지 자욱한 도심에서 청정지역인 호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광활한 보리 경작지로 화면이 바뀌는 과정은 시원스럽기까지 하다. 테라는 지난 3월 21일 출시한 이후 초기 반응이 좋다. 5월 초 기준으로 130만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1872629 | 쓰레기 몸살 민락수변공원, 명소화 역발상 필요해 | 부산 수영구가 여름철 민락수변공원 내 음주 소란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가로등을 전부 끄는 초강수를 뒀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한다. 자정이 되어 불이 꺼지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등 오히려 술 마시기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반응마저 나와 수영구의 대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다. 오죽했으면 수영구가 '가로등 강제 소등'이라는 '황당한' 시책까지 펴야 했을까 싶으면서도 너무 안이한 접근방식이 아니었나 싶어 아쉽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민락수변공원을 명소화하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 공간이 결합한 부산의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8117 | 꿈의 무대로 변신하는 DMZ | 경기도 일대 비무장지대(DMZ)가 '꿈의 무대(Dream Making Zone)'로 변신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문화예술축제 'DMZ2.0 음악과 대화'를 통해서다. 이번 축제는 분단의 아픔이 서린 DMZ를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재훈(47)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DMZ가 상징하는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경제·교육·환경 등 다양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과거의 아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꿈을 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DMZ2.0 음악과 대화'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9007234 | 철 지난 ‘이념 공세’에 휘둘린 김연철 청문회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 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6 일 열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 검증을 이유로 과거 발언에 대한 과도한 이념 편향적 질의와 공세를 펼치며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 건 유감스럽다. 심지어 김 후보자를 겨냥해 "북한 대변인 역할"이란 비난도 나왔다. 아무리 생각과 지향이 다르다고 해도 대북정책 주무 부서의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까지 매도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과거 김 후보자가 했다는 발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77601313 | 정규직 전환 대혼란, 정부의 모호한 정책이 사태 키웠다 |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와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조가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10일에는 대구 본사 사장실까지 점거했다. 이에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대응"을 천명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와 가스공사 파업 등 정규직 전환을 놓고 공공기관 내 혼란과 갈등이 잇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성과주의 탓이 크다.
정부가 2017년 7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307082124035 | ‘전농’ 배제시킨 FTA 농민단체 간담회 | 지금 부산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추진되면서 농업계에서는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농민단체와 농수산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산업부는 윤 장관이 한·중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농업계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농민 최대 조직 중 하나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이광석 의장은 부산에서 FTA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부산에서 전농과 함께 FTA 반대 시위를 진행했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김준봉 회장...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5825886 | "세율 낮춰 기업·인재 유치" 조세전쟁 포성 안 들리나 | 상속·증여세 폭탄을 피해 이민 가는 자산가들이 최근 1~2 년 새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해외이주 신고자가 2200 명으로 한 해 전의 2.7 배, 두 해 전의 4.8 배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피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려는 50~70 대가 많아진 게 이민자 급증 주요인으로 꼽힌다. 운영하던 회사를 아예 처분하고 해외에서 새로 출발하려는 이들도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전언이다.
기업인을 비롯한 고소득자들의 '탈(脫)한국' 바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 년 이후 10 년 만의 최대다. 이들의 이주 선호국 '빅3'...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3384948 | 여야정 협의체 첫 결실...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쳐선 안 된다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 일 청와대에서 열려 여야의 관심사항을 두루 망라한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며 '생각이 다름을 확인(agree to disagree)'하는데 그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여야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결실을 거뒀으니 일단 반갑다. 이 협의체가 당초 취지대로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 반면 늘 그래왔듯이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딴 소리를 할 우려도 적지 않다. 합의 자체보다 실천 의지가 더 중요한 이유다.
합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2832405 | 울주군수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밝혀야 | 울산시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18 년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군수가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했을 뿐 여태 진전이 없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금세 허가가 날 것 같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불가 입장으로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환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울산시와 울주군마저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두고 정치적 잣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예사롭지 않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동강환경청이 생태보호를 이유로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하자 훨씬 미온적 태도로 돌아섰다. 이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0248969 | 제2 윤창호법, '음주운전 없는 사회' 출발점 돼야 |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했다고 한다. 부산 해운대에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단속을 피해 뺑소니 운전을 하는 바람에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는 아찔한 장면도 벌어졌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하루 153 건이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한다. "한두 잔이면 어때? 설마 단속에 걸리겠나?" 하는 안이함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 "음주운전 차량은 달리는 흉기"라는 절규는 결코 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6030124 | 송언석 파동 불구, 그래도 예산은 꼼꼼히 심사해야 |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지난 27 일 이른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나랏돈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며 사과했다. 아이돌봄 사업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경우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부모는 당장 미혼모 시설 등에 있는 부모를 말한다. 정부는 전국 125 개 시설에 지원할 61 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산은 국회 여성가족위 예비심사에서 17 억원 삭감돼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로 넘어왔고, 송 의원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9395204 |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ㆍ관행 개선위원회가 28 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사정 합의를 보지 못하고 논의를 4 월 초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경사노위 결성 초기부터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지만 노사 간 접점 찾기가 어려웠다. 공익위원들이 보다 못해 지난해 11 월 ILO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어 경영계의 요구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ILO 핵심협약은 우리 정부가 1991 년 ILO 가입 당시 IL...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4163887 | “태양광이 환경 파괴”... 전 환경장관 우려 새겨들어야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9 일 퇴임한 김 전 장관은 "(태양광·풍력 등) 공사 현장에 가면 위기감이 든다"면서 "산 정상을 쳐 없애고 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했다. "태양광도 산지를 훼손하면서 가면 어렵다"고도 했다. 정부가 친환경을 내세워 태양광·풍력 발전을 밀어붙이면서 역설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04 년 이후 15 년 동안 전국 곳곳에 태양광...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404162034385 | 참담한 여객선 침몰, 끝까지 인명 구조 최선을 |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62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민·관·군·경이 총동원돼 구조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사고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280여명의 승객이 실종되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년 전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대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여객선이 침몰한 곳은 진도군 관매도 서남쪽 3㎞ 해상이다. 선박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선박 간 충돌이 심심찮게 일어났지만 이번과 같은 큰 사고가 난 적은 없다. 사고 해역에 큰 암초도 없고, 사고 당일 아침...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2202046025 | 네이버 실검 총선 기간 중단, 이참에 영구 폐지하라 | 카카오가 포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20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이용자 관심·사회 현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15년 만에 스스로 폐기처분한 것이다. 카카오는 연예뉴스 댓글, 인물 관련 검색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검 뉴스'로 질식 상태에 이른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유지의 비극'은 막으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네이버도 실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국회의원 선거기간(4월2~15일)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의 발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사이버 공간이 허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11302101005 | 미국, 북한 미사일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 금명간 발표할 미국 독자제재로는 북한 선박 등을 겨냥한 해상봉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도 추가적 제재결의를 논의 중이다. 대북 추가 제재는 북한이 도발했으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현재도 최고 수준이다. 올 들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3차례 발효됐고, 미국 독자제재안도 7차례나 된다. 최근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4714552 | 취약한 제주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사회적 차별에 시달린다. 경제활동에서도 그렇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더욱 취약하다. 제주지역 여성장애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일하고 싶은 열망은 강하지만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등 근무여건 마저 열악하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4 일 발간한 '제주지역 여성 장애인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여성장애인 1 만5409 명 중 경제활동 참여율은 20.7%에 그쳤다. 여성...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5614779 | 소득 줄이고 물가 올리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역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물가는 상승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이 25 일 발표한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이 일자리를 빼앗고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수도 없다. 이번엔 실질소득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폐해다.
보고서는 당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엔 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2491733 | 적법 공무수행 존중하는 시민의식 발휘를 | 제주지역에서 경찰과 소방관들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집행을 위해 출동한 현장에서 반말은 물론이고 공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1 일 밤 60 대 남성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발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 일에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50 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일도 있었다. 도움을 주려고 달려온 구급대원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되레 폭행을 일삼는 사건이 허다하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는 5 건의 11...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1091744221 | 거친 그대로 ‘원초적 웃음’ 포인트 | '예능 장인' 나영석PD의 예능 프로그램이 새해를 맞아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8일 첫 방송된 tvN의 예능 프로그램 를 통해서입니다. 나영석PD는 5일 서울 영등포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제작발표회에도 참석해 그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신효정PD와 프로그램의 재미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웃기는 사람'은 아니지만 웃기는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고 전혀 웃기지 않는 사람에게서 웃기는 능력을 끄집어 낼 수 있는 예능PD 중 한 명입니다. 이는 그의 빼어난 관찰력에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 이서진이 KBS2 에 이어 tvN 시리즈와 등을 통해 재평가됐습니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8260088 | "혁신성장 내용과 속도 미흡하다"는 정부 내 잇단 자성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혁신성장에 좀 더 속도감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제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민주화보다 혁신성장이 속도가 늦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핵심 경제당국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 일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의 출발점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7182272 | 나경원 "靑, 5 공도 울고 갈 언론통제...與는 조국 사설경호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2 일 여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5 공 시대도 울고 갈 언론통제와 조작, 은폐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권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인데, 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온종일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의 목소리가 조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9606858 | 남구 동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기대된다 | . 고질적인 상습 정체와 사고다발지역인 남구 수암로 동서오거리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 체계 개선이 진행된다고 한다. 동서오거리는 평소에도 공업탑에서 시청 방면으로 가려는 좌회전 차량들의 대기줄이 길어 반대편 차량의 좌회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공단 방면 직진 차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의 건설로 차선 등 교통 체계의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다.
이에따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가 1 일부터 19 일까지 3 주간에 걸쳐 교통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먼저 이번 교통 체계 개선에는 공업탑에서 시청방면 좌회전 대기차로를 기존 1 개차로에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3140132 | 북한 크낙새, 광릉숲에서 보고싶다 | 전익진 경인총국장 크낙새는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광릉숲 국립수목원에서 1993년 한 쌍이 목격된 게 마지막으로 26년째 볼 수 없다.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크낙새는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포천시·남양주시·의정부시 일대 광릉숲(244㎢)의 대표적 상징물이다. 최근 남북 협력을 통해 광릉숲 크낙새를 복원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지역 크낙새를 기증받아 광릉숲에 방사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69년부터 황해남도 봉천군 일대 등 4곳을 크낙새 보호 증식 및 보호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크낙새를 "클락, 클락...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4483684 | 막 오른 평창올림픽, ‘국가 재도약’의 금자탑 쌓자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회식과 더불어 공식 개막한다. 대회 규모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다. 92 개국 2925 명의 선수가 참가해 25 일까지 17 일간 이번 올림픽 슬로건대로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을 추구한다.
4 대 이벤트로 꼽히는 스포츠 제전이 있다. 동·하계 올림픽과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다. 대한민국은 오늘 개막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4 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5 번째 국가로 우뚝 서게 됐다. 동·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도 8 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온 국토가 6·25 전쟁으로 잿더미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5292039015 | 키파와 다원주의 | 독특한 형태의 의복이나 장신구, 장식 등 상징물은 이를 공유하는 집단에 자부심, 단합과 동료의식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배타성으로 인해 반감을 키우고 나중엔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종교적인 상징물 가운데 머리에 두르는 두건이나 모자만큼 눈에 잘 보이는 것도 드물다.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히잡이 대표적이다. 히잡은 머리 등 신체 일부를 가리지만, 부르카나 니캅과 같이 신체의 대부분을 감싸는 것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히잡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정교분리 원칙을 말하는 '라이시테'에 근거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인정하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2973064 | 조선업 빅2 체제 재편 바람직하다 | 서울경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대우조선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31 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수작업이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1 위의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해 시장판도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 발표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국내 조선산업에 '빅2 체제'가 출범한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만하다. 그간 조선 3 사가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는 바람에 저가 출혈경쟁이 빚어지고 국내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업계에서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95419321 | 더 앞당겨진 국민연금 고갈, 다음 정부에 `폭탄` 넘기지 말라 |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018년에 예상한 2057년보다 3년 더 빠르다. 이 같은 차이는 장래인구 추계를 최신 자료로 계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고갈도 앞당겨진다. 저출산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고갈 시점은 조금씩 계속 앞당겨질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30년 안에 방향을 틀 수 있는 게 아니다. 30년은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확정된 미래'인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적당한 타이밍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제도 개혁을 하는 수밖...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1706810 | 시민청원으로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 바람직한 방향이다 |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민 정책제안 사이트인 'OK1 번가'를 통해 받은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하며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이로써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동래 뉴스테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상당수가 중도 포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지역의 시민사회는 시의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기에, 시민 의견을 수용한 뉴스테이 전면 재검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중산층의 전·월세 안정화를 목적으로 출발한 뉴스테이의 부산지역 37 개 건설계획 중 무려 35 개가 자연녹지나 산지에 예정되었다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4061513001 | 인간의 흑역사-유권자들은 왜 개를 시장으로 선출했나 | <인간의 흑역사>의 원제는'인간들(휴먼스)'이라고 옮겨도 무방한데, 어감을 살리자면 감탄사가 필요하다. '인간들이라니!'영국의 한 인터넷뉴스 사이트의 편집장이라는 저자는 인류사에 대한 잡학 다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조롱하고 짐짓 교훈을 얻고자 한다. 덕분에 저자의 의도대로'인간이 일을 말아먹는 재주가 얼마나 다양한지'실감하게 된다. 문제는 그'인간들'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데 있다. 우스갯소리로도 읽히는 많은 사례에서 독자가 웃을 수만은 없게 된다고 할까.
저자가 표본으로 앞세운 사례가 있다. 9세기 북유럽의'천하장사'시구르드다. 그는 뻐드렁니로 유명했...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36095505 | 아파트 부실감사 회계법인, 일벌백계 마땅하다 | 금융당국이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대량 수주해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 대표에게 회계사 자격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내렸다. 등록취소가 되면 최소 5 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아파트 부실감사와 관련해 회계사 등록취소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된 회계법인은 2014 년 감리에서도 헐값 수주, 부실감사 등의 문제가 지적돼 자격정지 2 년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에도 문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구잡이식으로 부실감사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직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인회계사의 직업 윤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다니 참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737964 | 사법농단 재판이 사법농단 안 되려면 |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속칭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 배당하면서 덧붙인 배경 설명이다. 형사36부는 지난 9일 느닷없이 새로 생긴 합의부 3개 중 하나다. 이 설명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이라는 말과 '협의' '배제' 등의 표현은 형용 모순을 이룬다.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겼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재판부 신설은 여당이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6491569 | 문예 부흥 시작점 된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 진주시의 공예-민속예술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은 진주의 문화자산과 문화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통공예-민속예술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됐다.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은 진주의 유구한 역사에 있어 과거의 문화적인 자존감을 되찾는데 의미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전략적 요소로 문화 예술을 통한 창의성을 발휘, 도시 간 국제협력 강화, 시민사회와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을 통해 도시개발 요소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창의성으로 지역의 발전전략과 계획에 따라 산업과 문화도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6769 | 300~700% 올랐는데 ‘이유는 아무도 몰라’ | 항공용어 중에 '블랙아웃(Black Out)'이라는 게 있다. 항공기가 급격히 수직 상승할 때 중력 이탈로 조종사의 뇌에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산소 결핍으로 시야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웃은 종종 추락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국내 증시에 블랙아웃 경고등이 켜진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초 대비 주가가 4~8배 오른 상장사 중에 위험 징후가 뚜렷한 종목이 많다. 본지가 올 1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 주가 등락률을 조사한 결과, 주가가 300% 이상 오른 종목은 30개였다. 코스닥이 17개, 코스피 11개, 코넥스 2개다. 같...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2528468 | 코스피 2000 선 붕괴, 실물경제 전이 막아야 | 주식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000 선이 붕괴됐다. 5 거래일째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어제 전날보다 31.10 포인트(1.53%) 내린 1996.05 로 마감했다. 2016 년 12 월 7 일(종가 1991.89) 이후 22 개월여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증시 개장 전 5000 억원의 자본시장 안정 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중 무역전쟁 악화 등 악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했고, 여기에 개인까지 가세한 데 따른 것이다.
걱정스런 것은 당분간 주식시장 약세를 극복할 긍정적 요인이 없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2592013 | 꽃도시 조성보다 미세먼지 저감이 더 시급하다 | 울산시 북구가 '꽃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11 일 꽃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 꽃도시 조성을 담당하는 '꽃도시조성계'를 신설해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구청장이 내놓은 방안이라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꽃도시'는 느닷없다는 반응이다.
우선 울산 북구가 꽃도시가 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또 꽃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들여다보면 북구만의 독창적인 꽃도시 조성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북구청이 내놓은 사업내용에는 도로에 꽃 조형물을 설치하고, 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3343243 | 미래차 성공 관건은 노동·규제개혁이다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30 년까지 미래차 경쟁력을 세계 1 위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5 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 년 전기차·수소차 등의 판매 비중을 33%(세계 1 위 수준)로 늘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며 미래차 산업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3 대 전략을 발표했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플라잉카'까지 개발해 2025 년에 실용화에 나설 것이라니 꿈만 같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판매에서 세계 1 위를 기록하고 있고 미래차의 핵심인 배터리·반도체·IT 기술도 세계 최고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8068224 | ‘경제활력’ 방점 찍은 정부,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 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회의 석상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혁신성장 쪽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지금이라도 혁신성장에 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4364343 | 버스대란 부르는 주52 시간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 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기사들이 어제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15 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어제 투표가 끝난 부산, 청주 등에선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이번에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는 전국 버스사업장 479 곳 중 234 곳이다. 참여 규모가 기사 4 만여명, 차량 2 만여대에 달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집단 반발의 진원지는 버스기사들의 임금 감소를 부른 주 52 시간 근무제다. 오는 7 월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월 임금이 많게는 100 만원가량...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6190570 | 부분 개각, 내각·靑 경제팀이 1 순위 | 시장경제 아는 인물 뽑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분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총리는 27 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며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시기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가 유력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 년이 훌쩍 넘었다. 1 년치 평가는 이미 나와 있다. 외교·안보·통일에서 딴 점수를 경제·노동·부동산에서 까먹었다. 당연히 경제팀이 교체 1 순위다.
문 대통령은 1 기 내각에 정치인과 시민단체 출신을 두루 기용했다. 사실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데는 이들이 제격이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0869 | CES, 내년 처음 온라인 행사로 진행 | 세계 최대 규모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내년에는 온라인 행사로만 열린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CES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7월 28일 밝혔다. 개리 샤피로 CTA 회장은 "라스베이거스에 모여드는 수만 명의 인원을 안전하게 집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디지털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CTA는 내년에 열리는 CES에 대해 예전처럼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울 수 있다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7172039005 | 돌아온 ‘5·18 망언’,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 5·18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최고위원직으로 다시 돌아온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자 한국당은 그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징계 직후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이 박탈되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그런 논의는 없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018014 | 안희정 낙마와 민주당 위기의 본질 |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해 5·9 대선 직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당선 기념행사에서 안희정은 옆에 선 문 대통령을 갑자기 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 국내 언론은 물론 주요 외신 1면을 뒤덮은 '사건'이었다. 안희정은 "오늘부터 (문 대통령과) 사귄 지 1일"이라며 자신과 문 대통령을 입맞춤하는 연인으로 그린 그림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시간이 흐른 뒤 안희정은 사석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받자 "(문 대통령이) 두려웠다"고 했다고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내내 문재인 후보와 죽자 사자 싸우면서 감정의 골이 커졌고, 문팬들의 문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3112041025 | ‘콜센터 코로나’ 급증, 수도권 확산 방지에 사활 걸어라 |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일 첫 환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콜센터 확진자는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최대 집단감염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신천지 교인, 청도대남병원의 집단감염에 이어 세번째 규모다.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면서 2600만명이 사는 수도권 전역에 대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망이 뚫리면 '제2의 신천지'로 비화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구로 콜센터는 밀집근무 시설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코리아빌딩 11층 사무실은 300평이 채 안되지만, 직원 207명이 근무했다. 콜센터가 입주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1319423 | 김기식 원장 경질하고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하라 | "부적절한 처신 꼬리를 무는데도 계속 방어하는 건 오만… 차제에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길""부적절한 처신 꼬리를 무는데도 계속 방어하는 건 오만… 차제에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하길"외유성 출장 등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 우호적인 정의당도 12 일 김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 일 전국 성인 5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5%가 사퇴에 찬성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0% 중반대일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절반 이상이 사퇴에 찬성했다는 건 국민들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0693154 | 中은 고급인력 유치위해 10 년이나 비자 면제하는데 | 서울경제 중국이 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통 큰 정책을 내놓았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 세계 일류대학의 박사학위 취득자 등이 중국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할 경우 5 년이나 10 년짜리 장기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자는 신청 하루 만에 무료로 발급되며 배우자와 자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제한이 많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취업·이민제도를 생각하면 파격적이다.
중국이 이처럼 대담한 혜택을 제시한 것은 해외에서 최고 인재를 끌어들여 성장동력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미국·유럽을 따라잡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66759554 | 국회, 재보선 후유증 털고 민생 전념할때 | 사설 국회, 재보선 후유증 털고 민생 전념할때 5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10ㆍ28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박빙의 승부 끝에 3대2 스코어로 판가름났다. 내용상 민주당의 완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또 한 번의 심판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지난 4ㆍ29 재보선에서 0대5 참패를 당했던 여당은 공천 잡음 없이 두 석이라도 건졌으니 민심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위안을 삼을 터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누가 이겼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졌다고 패배감에 젖을 일도 아니다. 선거 내용 자체가 애초부터 국정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4329677 |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 사설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확보도 서둘러라 2010-04-14 17:30:44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2012년 차기회의를 한국에 유치키로 한 데 이어 한ㆍ미 간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하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두 가지 성과는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5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핵정상회의 유치는 그 자체로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모범적인 국가라는 국제 공신력을 얻어낸 것과 다름없다. 이는 향후 한국형 원전을 국제무대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배경이 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2367229 | 단양 대강면 민박집서 사설경마장 운영 50 대 구속 | 충북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이모씨(51)를 구속했다고 27 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 일 오전 11 시부터 3 시간 동안 단양군 대강면의 한 민박집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경마장에서 베팅에 참여한 민모씨(54) 등 2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이곳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 민씨 등 지인 2 명을 대신해 55 차례에 걸쳐 750 여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인들을 대신해 베팅해주고 사설 경마사이트로부터 베팅 금액의 20%(...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5881041 | 포항·경주·울산 협력사업, 광역경제권 초석 놓길 | '해오름 동맹'으로 묶여진 포항·경주·울산이 3 천775 억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6 일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북·울산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선 4 개 분야 24 개의 협력사업이 제시됐다. 2 천332 억원이 투입되는 산업벨트 고도화를 비롯해 광역연결 교통시설·시스템 구축, 광역 관광 루트 육성기반 확충, 재난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국비예산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과 경주·울산은 2016 년 6 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9927 |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논의 본격화 |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하면서 고용정책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절이던 지난 5월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화두를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하루 뒤인 5월 6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언급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놓은 고용대책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4301430261 | 역사적인 만남,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다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7817510 | 전문가이드 육성, 울산에 대한 애정과 이해 바탕돼야 | .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은 여행을 떠나 본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수긍하는 말이다. 다른 나라관광 시 해설사의 설명이 곁들여 지면 그 나라의 역사와 관습 등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문적인 해설사가 아니라면 주관적 관점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격없는 조선족을 가이드로 내세운 일부 여행사로 인해 제대로 된 역사 해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사실을 알려 문제시 된 사례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중화권 가이드 21 명을 대상으로 울산 관광 상품 팸투어와 병행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68017209 | 日 디플레, 美 더블딥 우려, 한국만 V자형 우쭐? | 사설 日 디플레, 美 더블딥 우려, 한국만 V자형 우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물론 지금까지 발표된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 중 최고 수준이다. KDI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0.2%에서 내년에 5%대로 가파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는 근거로 내수 쪽에서 민간소비가 4.9% 증가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17.1%, 3.1% 늘며 대외부문에서 경상수지가 1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올해보다 대외부문 성장기여도가 낮아지는 대신 내수 기여도가 높아지는 등 내ㆍ외수 간 불균형이 완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8517894 | 수능 이후 고3 생 학사관리 전면 재점검해야 | 강릉 펜션 사고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느슨한 학사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해묵은 숙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의 안전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고3 학생의 학사 운영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교육 당국은 수능일과 수시·정시 전형일 조정 등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
수능 이후 고3 교실 운영은 허술하다. 논술 전형을 준비하거나 실기시험을 앞두고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9012116165 | 독립적 지휘 역할 기대하기 어려운 질병관리본부 개편 | 정부는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질병관리본부(질본)로 하여금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질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총리실·보건복지부·국민안전처는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나 책임 추궁,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4713958 | ‘다음’ 댓글·연관검색 폐지, 네이버도 동참해야 | 카카오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연예뉴스의 댓글창과 인물 관련 검색어를 이달 안에 폐지하기로 했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가수 겸 배우 최진리(설리)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최종 결정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포털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너무 늦은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댓글이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공론장으로서 역할은 불모가 되고 인신공격과 혐오 표현의 온상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2008 년 배우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고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7518939 | 금감원장 채용비리 의혹, 철저히 조사해 진실 밝히라 | 금융감독 수장이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인 2013 년 하나은행에 입사 지원서를 낸 대학 동기의 아들 이름을 인사 담당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장은 "부하 직원에게 원칙대로 처리하되, 공표 전에 결정된 내용만 알려달라고 했다"며 "당시 최종 합격 발표 전 덕담 차원에서 합격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추천은 했으나 채용과정에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감원도 최 원장이 하나은행 측에 이름을 전달한 것은 '내부 추천'일 뿐, 점수 조작이나 기준 변경 등 구체적 불법 행위가 이뤄진 바는 없다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3526595 | 발해만 오염 중국에 맡겨놓고 구경할 일인가 | 한반도 서해와 접해 있는 중국 측 발해만(중국명 보하이만)이 환경오염 탓에 '죽음의 바다'로 전락했다. 톈진·옌타이·다롄 등 공업도시에서 쏟아낸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해 이제 발해만은 물고기가 살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소개할 정도다. 한때 3만t에 달하던 발해만 연간 어획량이 지금은 1000~3000t으로 줄었다고 한다.
발해만 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서해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어선들이 발해만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서해안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발해만 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5057565 |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옥상옥 걱정된다 | 서울경제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쯤 국회 공청회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학 관련 9 개 고등교육단체와 신년 간담회를 열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혁신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가급적 올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고 국가교육위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교육부는 대학교육만 담당하고 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에 맡기겠다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8563639 | ‘한-미 연합훈련’ 축소, 옳은 방향이다 | 한겨레 국방부가 20 일 평창겨울올림픽으로 미뤄졌던 한-미 연합훈련을 4 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한다고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훈련 규모를 축소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먼저 내달 1 일 시작하는 독수리훈련 기간을 예년의 두달에서 4 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4 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독수리훈련이 끝날 즈음 열리게 된다. 다음달 중순 시작될 키리졸브 연습도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훈련...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8326865 | LG 구미형 일자리 확고한 투자계획 밝혀라 | '구미형 일자리사업'창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이후 두 번째여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자 지역민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LG화학이 주축으로 경북도와 구미시가 적극 협조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양극재는 2 차전지 용량과 출력을 결정짓는 소재로 전체 생산원가의 40%나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구미시는 한 때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속속 수도권과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가는 바람에 '산업의 빈둥지 증후군'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공동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3202001 |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특효약인가 | 김원배 사회 부에디터 19일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 개혁 집회의 손팻말 중엔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수사'가 있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나올 때마다 단골로 언급되는 주제다.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검찰 권한의 분산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두 가지다. 기구의 줄임말은 같지만 정식 명칭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명기됐다. '범죄'와 '부패'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하라는 요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6654406 |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하길 | 정부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역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지역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대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특히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집중돼 일어나는 각종 부작용을 해결했으면 한다. 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가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병을 키우는 사례가 빈번하다. 비수도권과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 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해 발생하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56889929 | 16년만에 제이름 찾은 금융실명제 | 사설 16년만에 제이름 찾은 금융실명제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 명의로 개설한 저축은행 계좌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실제 예금주인 남편 대신 계좌 명의자인 부인을 '돈주인'으로 결정했다. 인감과 비밀번호가 남편 것이고 이자도 그에게 이체돼 왔지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지금까지는 돈의 출처나 계좌관리 행적 등 '진실'을 따졌지만 앞으로는 법과 제도같은 사회적 합의의 틀을 우선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우리가 이번 판결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4529011 | 울산대교 투신사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 | 울산대교가 생기면서 투신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울산대교 건설로 동구와 남구를 오가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투신사고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아이러니하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 년 5 월 완공 이후 지금까지 울산대교 투신 사망자는 14 명이다. 2016 년과 2017 년 각 1 건, 2018 년 10 건, 올해 2 건이다. 투신을 시도하려는 의심 신고는 500 건에 이른다. 이 같은 투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는 첨단 자동검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의 투신사고가 없길 바랄 뿐이다. 울산시는 온갖 방안을 동원해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6849819 | 관료·전문가 중심 중폭 개각, 국정운영서 성과내는 계기돼야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7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4 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문화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중앙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 전 국토부 2 차관이, 통일부 장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WMU) 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7 개 부처 가운데 5 곳의 수장을 정통관료와 관련 학계 출신으로 선택해 정책적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6525012 | 문 대통령의 ‘원 코리아 꿈’ 이루려면 | 문재인 대통령은 15 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경제 克日'을 강조하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외 자료를 인용해 '2024 년경 1 인당 국민소득이 4 만 불을 돌파하고' 2050 년경 국민소득 7 만~8 만 불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5 년 통일과 세계 경제 6 위권 도약도 언급했다.
대전제는 문 대통령이 주창해온 평화경제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고 남북협력을 통해 긍극적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에 이르면 가능하다는 큰 그림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5638906 | 기대치 낮아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담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비핵화를 위한 베트남 하노이 담판의 막이 올랐다. 26 일 현지에 각각 도착한 두 정상은 27 일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의 회담 일정에 들어간다. 양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작년 6 월 싱가포르 1 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율해 왔다. 회담 결과로 '하노이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양국의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북한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모든 핵·미사일 동결 및 검증,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로드맵 제시를, 북은 상응...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72081302 |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인정한 용기를 다른 정책들에도 발휘해 보라 |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역효과가 명백하다면 신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큰 세금 낭비와 비효율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도 개선할 수 있다. 당장의 비난이 두려워 잘못을 고치는 데 주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장성 축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애초에 문재인 케어는 과잉의료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을 받았다. 이대로 가면 2021 년 건보 기금이 바닥나고 2022 년 누적 적...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7158810 | 장관 인사청문회, 조국 후보자만 있는 게 아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과도한 탓에 조 후보와 함께 8·9 개각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 검증 TF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 6 명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과학계에서 크게 환영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는 놀랍게도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100 억원대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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