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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02048085 | 중노위 판정까지 뒤집으며 사용자 편드는 법원 | 파업 참가 노동자에게 평가상 불이익을 줘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EC 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다. 중노위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지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다.
KEC 노조는 2010년 6월부터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4629368 | '마이스 산업' 산실 컨벤션센터 건립 시급하다 | 나날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제 행사를 치러낼 인프라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갖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대형행사 및 전시회) 산업'이다. 하지만 기반이 취약해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마저 외지 업체가 대행하는 실정이다.
마이스 산업의 필요성·비전은 주지하고 있는 바다. 이른바 '포스트 올림픽'의 궁극적인 목표임은 물론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에 혈안인 것이 마이스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임은 상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793294 | 우리도 거수경례를 하고 싶다 |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오른손은 기능을 상실했고 왼손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팍팍한 트럼프 시대를 사는 많은 미국인에게 감동을 줬다. 두 사람은 앙숙이었다. 부시는 금수저, 돌은 흙수저였다. 197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시는 은밀히 부통령 후보를 노렸지만 돌에게 밀렸다. 그 내막을 안 돌은 일부러 부시(당시 CIA 국장)로 하여금 자신에게 국가안보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부시는 이를 갈았다. 88년 공화당 경선 당시 두 사람은 치열한 비방전을 펼쳤다. 뉴햄프셔주 경선 당일 돌은 TV 생방송에서 "어이, 조지! 나에 대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2610182 | SNS상 불법대출광고 근절책 마련하라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이 극성이다. 연간 금리만 해도 무려 2000%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이런 불법대출은 20·30 대 청년을 중심으로 SNS를 통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하루에도 불법대출 광고가 수십 건씩 올라온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단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당장 돈이 급한 20·30 대 청년들을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SNS를 이용한 불법대출은 20·30 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다.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출 광고가 넘쳐난다.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7727071 | 관치·정치금융 사라지면 '부적격 낙하산' 받을 일도 없다 |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이 잇따라 금융사 및 금융 유관기관 요직에 선임된 데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14 일 "부적격자들이 금융회사로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임명한 금감원장이 행정관을 지낸 인사들의 금융계 '낙하산 취업'을 대놓고 비판한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수장마저 거론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사례가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다.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옮긴 한정원 전 행정관과 유암코 상임감사로 내정된 황현선 전 행정관은 모두 금융권 근무 경력이 없다. 금융사에서 맡은 직위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6839912 | 내년도 예산안, 강원행복 시대 여는 마중물 되기를 |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6 조8,519 억원이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사업에 3,955 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지역개발기금 650 억원을 차입해 경기침체에 대응한다.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2017 년 이후 3 년 만이다.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231 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95 억원) 등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미래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294714 | 판사 재판 시대의 종언 | 조강수 사회 데스크 상고법원은 죄가 없다. 대법원의 사건 수가 매년 폭증(2015년 기준 4만여건)하는데도 인력이 달려 제대로 된 재판이 어렵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난제의 대책 중 하나로 법원행정처 사람들에게 들려 나온 게 상고법원이다. 국가적·사회적 관심사건 외의 개인적 분쟁 사건 3심은 상고법원 판사들이 처리해 '정의의 지체'를 줄이자는 거였다. 그런데 졸지에 '몹쓸 제도'가 됐다. 벌을 내린다면 비장한 각오로 상고법원 도입을 밀어붙였던 '양승태 코트'의 행정처 수뇌부들에게 내려야 맞다. 그들이 2015년에 작성한 검토보고서들엔 BH(청와대)의 상고법원 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609230600195 | ‘최경환 인사청탁’ 부실수사…검찰의 자업자득 | 검찰 신문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 이사장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인사청탁 지시를 폭로했다. 검찰은 휴정을 요청했고 재판이 중단됐다.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견된 폭로였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을 울분케 한 최경환 의원실 인턴 특혜 채용 사건. 최 의원과 그 측근들의 청탁 정황은 수두룩했다.
특히 중진공의 조직적인 점수조작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31일 최종 탈락한 인턴은 8월1일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의 독대 직후 합격자가 됐다. 권태형 중진공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과 독대 후 자신에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1461 | 원클릭으로 화상회의·문서공유 | 여성의류 생산 업체인 팬코는 베트남과 중국에 생산 공장이 있다. 공장이 해외에 있다 보니 매번 업무상 소통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옷 제작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할 때 서로 어느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몰라 헤맬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 회의를 할 때마다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화상통화 서비스를 신청했다. 화상통화 이용후 소통이 한결 쉬워졌다. 팬코 관계자는 "서로 같은 문서를 화면으로 공유하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대체로 기업들이 업무 처리에 필요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만만치 않은 비용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7051517271 | 운동 전 필수아미노산을 섭취하는 이유 | 중년 이후 근육운동을 실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고 운동 후 근육의 통증을 예방하며 단백질 합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여분의 단백질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40대 이전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근력운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40대 이후에는 근력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육운동을 실시해 근력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근력운동과 더불어 단백질을 잘 합성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렇다면 단백질 합성에 좋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음식으로 육류, 생선류, 콩류, 과일류 등이 다양하게 존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1878660 | 수도권 쓰레기 정책 혁신해야 | 경기일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부지 확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4 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우며 인천시 자체만의 매립지 조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0 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가 처리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매우 일리 있는 것이다. 지난 2015 년 4 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0396199 |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찾아야 | 강원경제의 새해 화두는 두 가지다. 우선 평창올림픽 개최 효과를 어떻게 지역경제 성장으로 유인하느냐다. 또 다른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올림픽 이후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 확보다. 지난해 강원경제는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등 거센 바람 속에서도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나아졌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체감 효과는 아직 미흡하고 올림픽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원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DNA가 그 어느 때보다 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8126514 | ‘세계적 조선도시 울산’으로 재도약 위해 총력 기울여야 | 1972 년 3 월23 일 울산에서 조선소 건립 기공식이 열렸다. 익히 알다시피 우리나라 조선업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거북선 그림이 그려진 500 원짜리 지폐'로 A＆P애플도어사의 롱 바톰 회장을 설득하고 마침내 영국 버클레이즈은행의 차관을 얻어내면서 결실을 보기에 이른,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신화의 산업이다. 창업의 신화는 근래까지도 이어져 지난 47 년간 수많은 조선해양 신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울산은 명실상부 세계 1 위의 조선도시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몇해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중국·일본의 협공에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국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9408811 | 틈만 보이면 늘어나는 공무원, 미래세대에는 재앙이다 | 정부가 현장 공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끼워넣기 하듯 본부인력을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다. 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4637 명 증원계획에 대(對)국민 서비스와 무관한 23 개 부처의 본부인력 439 명 증원안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이 국민 안전과 건강, 교육·문화·복지 등 현장인력 중심"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침에 편승한 각 부처들이 노골적인 '조직 확대 본능'을 드러낸 셈이다.
소위 '힘센 부처'나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장관인 부처일수록 증원 규모가 커,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 공...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808131451461 | 아시아계 여성의 백인 비하, 인종차별인가 미러링인가 | ㆍ"가해자 방식 모방했다"는 입장 수용
트위터에 백인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라 정의 <뉴욕타임스> 입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위터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정에 대한 채용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인들은 유전적으로 햇빛에 더 빨리 타는 성향이 있으니, 논리적으로 땅속을 기어다니는 도깨비처럼 지하에 사는 게 적합하지 않겠나." "늙은 백인 남자한테 잔인하게 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말하기조차 지겹다." "백인들은 소화전에 오줌을 누는 개처럼 자신의 의견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채용하기로 한 기자의 '인종차별적' 트위터 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88476228 | 서민희망찾기 말뿐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도록 | 보건복지부가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서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겠다며 '101가지 서민희망찾기'라는 정책을 어제 발표했다. 이름은 '101가지'지만 실제로는 아동 27개, 노인 17개, 장애인 12개, 저소득층 13개, 의료 27개, 사회보험 11개 등 6대 분야에서 모두 107개에 이르는 다양한 시책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 과제는 지난해 9월 발족한 서민희망본부를 중심으로 4개월 동안 복지시책 종사자 의견 청취, 현장 방문, 콜센터 접수 민원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추출된 것이다. 특히 서민희망모니터링단을 통해 분기별 이행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12112051025 | 노동장관, 직 걸고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시켜라 |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새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 늦추고, 내년 12월까지 단속·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도 고쳐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와 연구·개발 등도 추가하겠다고 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이 있는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온 제도다. 두 방향의 땜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 '국회의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과 '행정부의 보완대책'을 주문했을 때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우려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0401558 | 미·중 무역전쟁 타결, 기회보다 위기요인 더 많은 것 아닌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4 주 내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 일(현지시간) 양국 간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 월 양국이 서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양국은 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산 농산물 및 에너지 등의 수입을 대폭 늘리고, 2025...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3150848 | 스마트시티, 'U시티' 반면교사 삼아야 |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가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4 차위)는 29 일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 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5-1 생활권(274 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 만㎡) 두 곳을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2 개 도시에는 앞으로 5 년 동안 정부 주도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시티 주요 기술을 투입한다. 4 차 산업혁명 랜드 마크 도시를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모호한 4 차 산업혁명을 구체화한 실증 사례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공리에 완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치적이 될 가능성이 짙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11331101 | 주말마다 도심시위, 외국 관광객들 뭘 보고 가겠나 | 주말 서울 도심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게 생겼다. 14일 하루 신고된 주요 집회만 25건, 도심 행진은 13건에 달하고 최소 1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칫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 때와 같은 폭력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불법·폭력 시위는 다르다. 다수 국민의 안온한 행복을 해치고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그런데도 경찰의 대응은 매번 무기력하기만 하다. 주동자 구속, 손해배상 청구, 집회 소음 기준 강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67330632 |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투명하고 오해 소지 없게 | 사설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투명하고 오해 소지 없게 환경피해 염려 불식시키고 임기 내 완공 쫓겨선 안돼... 사업 전 과정 백서 남기길 오늘은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가 첫 삽을 뜨는 날이다.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보(洑) 건설을 필두로 2012년 말까지 634㎞에 이르는 전 구간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의 타당성에 대해 "물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수질도 개선하면서 생태환경과 문화도 살릴 수 있다"며 "국토의 젖줄인 강의 부가가치를 높이면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밝...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5318 | 정수현의 바둑경영 | 황희가 청백리의 표상이 된 이유는 | 부동산 경기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해서 시장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는 '부동산 광풍'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이것을 억제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잠잠해진 요즘은 침체라고 걱정하며 열기를 살리려고 고심한다. 불길이 타오를 때는 끄려고 전전긍긍하고, 불길이 잠잠할 때는 불씨를 살리려고 애를 쓰니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집값이 몇 달 사이에 수억원씩 오르게 되니 불길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분위기가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3808935 |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가 빅딜 대상인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7 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규제 완화와 분배 확대의 빅딜을 제안한 점에 대해 주목한다"고 했는데 대한상의가 이를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빅딜 얘기는 지난 5 일 전국상의 회장단 회의에서 나온 박 회장 발언이 발단이 됐다. 그는 "누구나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생명과 안전 등의 필수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36229016 | 6년째 소득 2만달러, 선진국 문턱서 주저앉나 |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해 전보다 불과 257달러(1.1%) 늘어난 2만2708달러를 기록했다. 1인당 소득은 2007년 처음으로 2만달러를 넘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1만7041달러까지 뒷걸음질했다. 그 후 2년 동안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작년에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1인당 소득이 6년 넘게 2만달러 선을 오르내리는 것은 한국 경제 성장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1963년 100달러였던 1인당 소득은 14년 만에 1000달러로 늘었고, 다시 18년이 지난 1995년 1만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9653342 | 630 조 국민연금 CIO가 1 년째 공석이라니... |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올 2 월 공모에 착수한 뒤 최종후보 3 명을 추려 2 개월가량 검증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그동안 검증작업이 길어지자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재공모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결국 현실화한 셈이다. 11 개월째인 CIO 공백기는 재공모 절차를 고려하면 1 년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99 년 본부 출범 이후 7 명의 본부장 가운데 2 번의 재공모 사례가 있기는 했으나 이번처럼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검증 쇼크의 후폭풍은 자못 크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1962595 | JJ회담이 성공하려면 |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 굳게 닫혀 있던 평양행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쏜살같이 달려가고 싶은데 평양에선 "1차선으로 오지 말고 2차선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싶지만 이미 2차선은 미국이 차선을 장악했다. 끼어들 틈을 안 준다. 바리케이드 통과 지점은 얼마 안 남았다. "정 가고 싶으면 1차선으로 가든가."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아니 이미 처하기 시작한 딜레마다. 물론 여기서 1차선은 비핵화를 필수 전제로 하는 남북정상회담, 2차선은 북한을 배려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축소다. 펜스 미 부통령은 주도면밀했다. 한국의 '악수 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89613594 | 3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줄세우기 민망하다 | 기업들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검찰·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영입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에선 자동차·글로비스·제철·모비스 등 4개 회사가 신규 또는 재선임할 예정인 사외이사·감사 12명 가운데 7명이 공정위·검찰·국세청 출신이라고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정경유착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0대 그룹 93개 상장회사가 신규 선임 또는 재선임한 사외이사 중 36.8%가 청와대·국세청·공정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4479921 | 엘리엇 요구 미래 경쟁력 훼손한다는 현대차 주장 일리있다 | 현대차 경영진이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대하는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블룸버그가 어제 보도한 인터뷰에서 "(엘리엇 요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등 미래 기술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분할 후 존속하는) 현대모비스가 핵심 기술 중심 회사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도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엘리엇이 주장하는 경영구조 개편은 사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 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312012045345 |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일 막아야 | 2009년 쌍용자동차가 2646명을 정리해고한 데 맞서 77일간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47억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회사가 청구한 150억원 가운데 33억1140만원, 경찰이 청구한 14억6000만원 가운데 13억7000만원 등 모두 46억8140만원을 쌍용차 노조원과 금속노조에 물린 것이다.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가 지난달 29일 밝힌 판결 이유다. 법적인 시시비비를 떠나 정리해고로 5년 동안 고통받고 그 때문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4812748 |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 | 산청군 내 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싸고 제기된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과 보조금 문제는 행정당국과 경찰이 조금만 의지를 갖고 대응을 했더라면 1 년 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던진다. 경남도가 보조금 운영실태를 감사했고 경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는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건이다. 혐의를 잡지 못해 내사종결 처리를 했다는 경찰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화근을 키우는 데 일조했을 뿐이다. 그곳에서 일했던 사회복지사 10 여 명이 공개석상에 나와 실정을 폭로한 데 이어 자녀를 맡긴 일부 부모들이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사태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997069 | 세금 풀어 유니콘 기업 만들겠다는 정부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1~5위 회사 중 4곳은 공유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데 2, 3, 5위를 차지한 우버(기업가치 81조원)·디디추싱(63조원)·에어비앤비(32조원)는 한국에선 '그림의 떡'이다. 현행법상 승차 공유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외엔 금지되어 있고,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업은 연간 180일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아마도 얼마 안 가 문을 닫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제2벤처붐 전략'을 발표하면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9525423 | `비핵화는 불변`이라는 김정은, 행동으로 보여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2 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핵무기 신고·검증을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들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때에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추상적인 말로 비핵화를 되뇌는 것만으로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도 북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6555044 | 남도일보 사설-국민 생존권 위협하는 최악의 미세먼지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PM-2.5)가 광주를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 일 전국 17 개 시·도 중 9 곳에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 133 ㎍/㎥, 전남 94 ㎍/㎥이었으며 서울·세종· 대전·경기·강원·충북· 전북 등의 미세먼지농도가 102 ㎍/㎥에서 151 ㎍/㎥사이를 넘나들었다.
광주는 하루 최고치 미세먼지농도가 200 ㎍/㎥까지 치솟기도 했다. 광주와 함께 200 ㎍/㎥를 넘은 곳은 경기(225 ㎍/㎥), 충북(239 ㎍/㎥), 전북(237 ㎍/㎥) 등이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9132043015 | 왜 강원랜드는 기득권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나 |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신입 사원 518명 가운데 95%인 493명이 국회의원 청탁 등으로 부정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하는 채용비리 규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80여명의 인사를 청탁해 20~30명이 채용됐다고 한다.
도박 중독 등의 폐해에도 강원랜드를 설립한 것은 폐광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해 서민들 생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다. 내국인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는 강원랜드의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한다. 올 상반기에만 3...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0124494 |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 꺼리는 이유 살펴야 | 새전북 신문 "전체 응답 42.3% 사업 확장 계획 없어 새만금 단점으로는 인프라 미비 지목" 경기불황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국내 500 개 기업의 절대다수가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굴지의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되는게 아닌가하는 불안이다. 더구나 새만금의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기업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다급해 보인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특별법 시행 10 년을 맞아 국내기업 50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사 500 개곳 가운데 국내에 투자할 의향...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5281383 | 가구당 빚 7770 만원, 심각한 부채폭탄 |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 빚이 심상치 않다.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폭발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가계의 처지는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그대로 나타난다. 24 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 조6000 억원으로 1 년 전보다 5.8% 늘었다. 이에따라 가구당 부채는 7770 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의미다.
가계신용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8586 | 장·단기 수익률 압도 푸르덴셜생명 1위 | 꾸준한 수익률로 호시탐탐 1위 자리를 노리던 푸르덴셜생명이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체계적인 변액보험 비교 분석 지표인 '이코노미스트 변액보험지수' 3분기 평가에서다. 지난 2분기 이코노미스트 변액보험지수 29.91점이던 푸르덴셜생명은 3분기 단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며 총점 48.1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권(KDB생명·라이나생명)과도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특히 변액보험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표인 수익률 부문 순위가 높았다. 장기 수익률부문 2위, 단기 수익률부문 1위다. 평가대상 23개 보험사 중 푸르덴셜생명은 전통적으로 장기 수익률 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8707948 | 北비핵화 중재외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면서 우리 중재 외교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북한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철수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며 우리 정부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 일 트위터에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방침을 밝히고, 북한도 연락사무소에 남측 인원 잔류를 허용하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기 전까지 이런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중재 외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9661480 | 250g 넘는 드론 무조건 신고...이러고도 혁신성장 말하나 | 국토교통부가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며 1 일 내놓은 '드론 분류기준 개선과 규제 합리화 방안'이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그마한 장난감을 빼고 무게가 250g 넘는 모든 드론을 공공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비행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받도록 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력을 생명으로 하는 혁신성장에 걸맞은 규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드론을 무게와 성능에 따라 250g 이하 모형비행장치와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재분류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0792165 | ‘軍 장성 인사 명단’ 카톡 유출, 靑 기강해이 점입가경 | 청와대 경비대 소속의 A대위가 작년 11 월 군 장성 인사 명단이 담긴 대통령 결재 문서를 무단 촬영해 단체 카톡방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영관급 파견 장교 3 명을 원대 복귀시켰고, 국방부는 A대위를 징계처분했다. 작년 11 월22 일 군 장성 진급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영관급 장교들이 준장 진급자 명단 등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내부 문서를 돌려봤는데, A대위가 그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다른 장교들의 카톡방에 올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외부에서 분실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0736757 | 눈높이 못 미치는 김기식 금감원장 해명 | 김기식 금감원장이 의원 시절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기관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는 게 어제 배포된 입장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출장 후 해당기관 관련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처신에 잘못이 없었다는 자기 변명이다. 진솔한 해명을 기대했던 국민들로서는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또는 관련업무 처리에 하자가 없었다고...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0404075 | 한·사우디 손잡고 블루오션 열 기회다 | 에너지와 ICT 협업으로 4 차산업혁명 윈윈 가능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6 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했다. 특히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4 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한 청와대 오찬에서 각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사우디의 산업구조를 최첨단화하려는 야심찬 '비전 2030'을 발표한 주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경제계도 그의 방한으로 열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사우디의 '비전 2030'은 석유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과 건설 중...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038452 | “김동연 부총리, 고생 많습니다” | 김동호 논설위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느 행사에 갔더니, 다들 김동연에게 '고생이 많습니다'라고 해요." 한 전직 관료의 전언이다. "명색이 부총리지 실질적으론 정부 경제팀의 말석에 앉아 있는 처지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렇게 볼 만한 일들이 꽤 있다. 지난해 7월 증세론이 가열됐을 때 김동연은 "굉장히 민감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2%와 25%로 인상됐다. 감세 추세라는 세계적 흐름과는 거꾸로다. 당시 김동연의 소신을 꺾은 것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9637514 | ‘조국 논란’ 보는 청년세대 박탈감 직시해야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무엇보다 조 장관의 딸 입시 논란과 관련한 의혹이 불붙인 청년세대의 분노 또는 박탈감은 크고도 깊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의혹은 의혹대로 밝혀지겠지만, '이 정부와 지금 사회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젊은 세대의 물음에 답을 찾는 길은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조 장관이 11 일 취임 이후 첫 대외행보로 청년 10 여명을 만난 것은 이런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일각의 우려처럼 단지 '면피성'이나 '시혜성' 만남으로 끝나선 안 된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7232044005 | 단기노동자 보상 임금 | 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9387 | ‘사실상 펀드 FTA’ 약 될까 독 될까 | 5월 27일부터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 Passport·ARFP)'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ARFP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5개국이 각국의 '공모펀드'를 다른 나라에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우리나라의 A운용사가 설정한 B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면 호주나 일본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 거친 뒤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펀드 패스포트가 활성화되면 한국 자산운용 시장이 10년 후 40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자산운용 시장 변화 및 시사점'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6946 | 재계도 “메르스 꼼짝 마라” | 재계도 메르스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자동차는 6월 16일 내수 판매를 담당하는 국내영업본부 산하 전국 24개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고객안전 최우선 메르스 방역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서울·경기 등 메르스가 발생한 15개 권역 지역본부에선 항균 마스크 약 5만5000개를 배포했습니다. 항균 마스크 5만5000개는 현대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현대차 지점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나눠줍니다. 현대차는 판매 전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애프터서비스(AS)센터·시승센터 등 소비자와의 모든 접점에서 대규모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6월 말까지 전...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3656166 | 4·3 특별법 조속 처리, 정치권 적극성 보이라 | 70 주년을 맞이한 제주4·3 사건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4·3 특별법 개정이다. 희생자 배·보상을 비롯 유해발굴과 유적지 정비, 불법적인 수형인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4·3 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의 미래 제주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해 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중이다. 유족들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2 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7172051035 | 남성 육아휴직 5000명 돌파했지만 갈 길 멀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1%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수는 1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4만4860명)의 11.3%를 차지해 올 상반기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이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킨다는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7212151 | 도의회는 4 인 선거구 전폭 수용해야 | 국회가 선거제도와 관련법을 바꾸어 정치개혁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방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획정하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 주었다. 경남의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를 두고 이번에도 도의회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선거제도 변경이 어려워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우려가 결코 빈말이 아닌 이유는 도의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바꾸지 않고 날치기 통과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라도 현재 과반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2 인 선거구를 4 인 선거구로 바꾸는 게 시민단체들의 핵심요구다. 소선거구제는 궁극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75520142 | 호화청사 건립 지자체장 선거 때 응징해야 | 사설 호화청사 건립 지자체장 선거 때 응징해야 이제 20일 남짓 남은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호화 청사로 국가 재정을 축낸 지자체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자체의 호화 청사 신축이 물의를 빚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무려 3222억원을 들여 완공한 청사에 비난이 집중되는 와중에도 안양시가 2조원을 들여 100층 규모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나설 정도다. 용산구는 연간 예산 2300억여 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인 1500억원을 투입해 청사를 완공한 후 켕기는 게 있었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47520809 |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신 ― 기보 통합론 | 사설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신 ― 기보 통합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신보와 기보의 통폐합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이명박 정부가 당초 마음먹었던 금융 부문 공기업 개혁의 핵심 고리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개혁추진 동력이 최근 현격하게 떨어지자 당초 세웠던 원칙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 개혁의 추진 주체가 청와대에서 개별 부처로 바뀐 뒤 이런 후퇴 조짐은 더욱 뚜렷하다. 신보와 기보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다. 당초엔 두 기관 통합이 원칙으로 정해졌고 최대한 기술평가보증 등 미래지향...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7916171 | 지방 수험생 볼모로 잡는 철도 파업 즉각 중단해야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 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무궁화 등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0~30%가량 감소하면서 철도 이용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여객과 화물 운송이 완전히 멈춰선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데다 이번 주 수도권 주요 대학 논술·면접 시험을 앞둔 지방 수험생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파업 여파는 클 수밖에 없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19 일 밤샘 협상으로 이어진 최종 교섭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내년 4 조 2 교대 시행을 위한 4 천 명 충원을 비롯해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12152033025 | 여야, 시민이 바라는 정치 하고 있나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개혁 법안을 둘러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여야에 사흘의 시간을 주고 합의 노력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물밑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담판의 장이 열리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의 협상 결렬은 곧 '강 대 강 대치'를 뜻한다. 타협이 안되면 차선을 택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우리 의회는 그러기는커녕 노력하는 시늉도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충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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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51694 | 남도일보 사설-유감스러운 광주·전남 지역구 감소 | 정치권의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상당수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이 확정될 경우 내년 4 월 15 일 치러지는 제21 대 총선에서 줄어드는 광주·전남의 지역구는 모두 4 곳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는 18 석(광주 8, 전남 10)이지만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광주는 6 석, 전남은 8 석으로 각각 2 석씩 줄어든다.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광주에서는 인구하한선에 미달돼 있는 동남갑과 동남을이 합해져 동남구로, 서구갑과 서구을이 서구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에서는 여수갑과 여수을이 여수시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9022031005 | ‘여성의 출산의무’ | 2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여성의 출산 의무'라는 시대착오적 발언이 튀어나왔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처럼 정말 훌륭한 분이 그걸 갖췄으면 100점짜리 후보자라 생각한다. 정말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출산을 여성의 국가적 의무로 몰아간 것이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결혼이나 출산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 후보자가 남자라도 이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8030301 | <사설> 과학과 시스템으로 사고 막자 | 안전 평생학습, 시민 주체 유지관리, 미래기술 활용 절실 편집국 416 ㎞의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는데 77 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 어지간한 규모의 공사에는 적어도 한 두명의 작업자가 희생돼 왔다.
의아한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태도다. 우리 모두 그 정도 희생자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중독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렇게 많은 사고들을 겪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에 매여 있다.
대형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더불어 등장하는 다섯 가지 표현들이 있다. 안전불감증, 분노와 참담, 규제와 처벌, 정부·국가의 책임, 그리고 안전인력의 보강이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7761357 | 울산지역 장애인 투표권 보장, 만전 기해야 | 울산지역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적지 않은 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지상 2 층에 설치되고, 또 점자나 음성안내장치 등 지원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에게 투표의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이자만 투표일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달 2 일부터 30 일까지 울산지역 내 지방선거 투표소 306 곳(본 투표소 2...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5967709 | 김영철 방남, 두둔성 해명으로 국민 납득시킬 수 있겠나 |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정부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 논란과 관련해 두둔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2010 년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그의 천안함 폭침 배후 여부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김영철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관련자를 특정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어제 정부의 설명은 그간 취한 태도와는 어긋나는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6162040175 | 나는 메르스, 기는 보건당국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판단 기준이 번번이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 양상이 애초 설정 기준과 다르게 전개되면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의존해 온 국제 의학계의 통설은 이제 깨질 위험에 처했다. 이것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서 나온 오류인지 아니면 국제적 통설이 잘못된 것인지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칫 방역체계를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당국은 잠복 기간이 최장 14일이라고 판...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2281100411 | 잘사는 집 학생 더 많이 공부하는 게 당연할까? | ㆍ한국선 잘사는 학생 매일 1시간 24분씩 더 공부… 다른 나라와 정반대
한국에서는 잘사는 집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더 길다. 당연한 소리일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 반대다. 못사는 집 학생들이 더 오래 공부한다. 사회·경제적 위치가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일수록 성적이 낮은 것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같이 경쟁에 불리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더 오래 공부를 시킨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앞서가는 학생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다. 한국은 어떨까. 익히 알다시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2003707 | 전북도 SFTS 9 번째 추가 환자 발생 | 새전북 신문 전주 60 대 여성 17 일 SFTS확진 병원 치료 중 사육 동물 접촉 시 진드기 물리지 않도록 주의 전북에서 올해 9 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전북도는 전주에 거주하는 A(60, 여성)씨가 발열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SFTS으로 확진판정을 받고 치료중이라고 18 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는 SFTS 감염으로 6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는 91 명의 환자 중 18 명이 숨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17 일 도내 SFTS 추가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도내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SFTS(Seve...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705082035005 | 어버이날 현금 | 선물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시간을 내고 신경을 써서 옷이나 넥타이를 골라도 받는 이의 마음에 든다는 보장이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조엘 왈드포겔이 선물의 비효율성을 연구했다. 지인으로부터 받은 100달러짜리 선물과 현금 100달러의 효용가치 차이를 따진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물건의 가치를 20% 정도 낮게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왈드포겔은 선물 대신 현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국인이 선물 구입에 쓰는 돈이 연간 650억달러이니 전체적으로 130억달러 손해라는 계산까지 친절하게 덧붙였다.
선물에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7276641 | 박정희 흔적 지우기, 역사 무시하는 나라엔 미래 없다 | 구미시가 신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명칭에서 '박정희' 이름을 빼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 대신 구미 근현대사 박물관, 구미 공영박물관 같은 명칭으로 개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한 구미시 결정은 매우 잘못됐다. 내년 연말 준공 예정인 역사자료관에는 박 대통령 유품 5 천670 점이 전시된다. 구미시가 뒤늦게 삼성, LG가 구미공단에서 만든 최초의 제품 등을 전시물에 추가한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전시물은 박 대통령 유품이다. 박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선물로 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사용하던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10181606011 | 방송노동 현장 좀 나아졌습니까? | ㆍ이한빛 PD 떠난 지 3년… 장시간 노동 여전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다"
3년 전인 2016년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마지막회가 방송된 다음 날이었다.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27세 신입 PD 이한빛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방송가의 열악한 노동환경, 특히 비정규직 스태프들을 혹사시키는 현실을 고발했다. 정규직이었던 자신도 촬영기간 55일 중 딱 이틀 쉬었다. 업무 가운데는 해고된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주어진 계약금을 돌려받는 일도 있었다.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5145028 | 민주당, 공천권한 지방에 넘겼다더니 | 새전북 신문 이학수 예비후보 공천 배제, 선거법위반 판단 도덕적 하자 있으면 교체하는게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 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내 경선을 통해 정읍시장 공천후보로 추천된 이학수 예비후보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법위반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2~3 위를 차지한 유진섭·김석철 후보 간 재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키로 결정했다. 경선에서 1 위를 차지해 도당의 추천절차를 거친 후보가 배제된 것은 드물 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처음이다. 이학수 예비후보도 후보배제가 억울했던지 17 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09082039005 | 반(反)영웅 | 호메로스의 서사시 는 영웅들의 이야기다. 그런데 일개 사병인 테르시스도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호메로스가 하찮은 지위의 인물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테르시스가 유일하다. 그는 '짧고 휘어진 다리' '안으로 굽은 어깨' 등 혐오감을 주는 외양에다, 음란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트로이전쟁에 참전해 아가멤논을 욕심쟁이, 아킬레우스를 겁쟁이라고 해 오디세우스의 분노를 샀다. 그리고 아마존족의 여왕 펜테실레이아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아킬레우스에게 시체를 사랑한다고 조롱했다. 그는 남들이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의견을 내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서구에서 테르시스는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148982721 | 타협 없는 정쟁이 부른 美 연방정부 셧다운 |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부분 업무 정지(셧다운)에 이른 것은 의회가 그저께 자정(한국시간 어제 오후 1시)까지인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예산을 둘러싸고 민주ㆍ공화당이 극단적인 정쟁을 계속하다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공무원들 일손을 놓아야 한다. 잠정 예산안 합의가 될 때까지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절반이 강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심지어 국세청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5416180 | 중소 협력업체엔 멀기만 한 신고리 5·6 호기 보상금 | . 신고리 5·6 호기 건설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이 '공사 중단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벌써 보상금을 받았지만, 중소 협력업체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하지 못해 파산직전에 몰렸던 중소업체들이 보상금마저도 제때 받지 못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내놓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일시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이 한수원에 최종적으로 접수한 보상...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6436893 |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 삶의 질 개선도 급하다 | 우리나라도 1 인당 국민총소득(GNI) 3 만달러 시대가 공식 개막됐다. 2006 년 2 만달러를 넘어선 지 12 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8 년 4 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 인당 국민총소득은 3 만1 천349 달러로 전년 2 만9 천745 달러보다 5.4% 늘었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 천만명 이상 나라 중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돌파한 7 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국민소득 3 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분명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암울한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1189071 | 한국 검찰, 미국 FBI | 채병건워싱턴 특파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얘기다. 최소한 지난해 대선 직전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FBI는 현재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FBI는 여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e메일 게이트 의혹을 재수사하겠다며 파란을 일으켰다. 클린턴 캠프는 즉각 반발했고 백악관도 충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한 유세에서 "나는 FBI를 존경한다"며 한껏 고무됐다. 대선 이틀 전 FBI는 e메일 의혹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FBI의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9221 | 삐에로쑈핑·부츠·제주소주·레스케이프… 줄줄이 무너지는 ‘정용진 사업’ | 지난해 12월 20일 이마트가 '삐에로쑈핑'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삐에로쑈핑은 이마트가 B급 감성 소비 문화와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내세운 잡화점이다. 진열장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대신 마구잡이로 섞어놓은 듯 만들어 혼란스러움을 강조한 이색 마켓으로, 상품 판매뿐 아니라 소비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전략이었다. 일본의 대형 유통그룹 팬 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PPIH)가 운영하는 '돈키호테'를 벤치마킹한 매장으로 베끼기 논란이 일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다. 이마트는 2018년 6월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2002212036025 | 한·미 국방장관회담, 방위비 압박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 | 정경두 국방장관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대화가 교착에 빠지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열려 주목된다. 그런데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회담 의제를 묻는 질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명백히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방위 역량 구축이 회담의 주요 목표라면서도 방위비 증액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본말을 뒤바꾼 미국의 태도에 걱정이 앞선다.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전통적으로 양국 군사당국이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동 평...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3570764 |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개선 시급하다 | 경기도의 재난대비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될 위기에 처했다. 도가 지난해 12 억원을 들여 만든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을 도민들이 외면하는데, 이는 정부의 재난알림문자와의 차별화 실패 때문이다.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예산낭비란 비판마저 인다. 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14 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와 지진, 교통사고 등 자연·사회재난에 소식과 위험지역 안내 정보를 볼 수 있는 '경기 안전대동여지도' 어플을 출시했다. 도가 용역비와 개발비 등 12 억원을 투자해 지난 3 년간 개발한 이 어플은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 미아·치매노인 찾기...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3129473 | 뜬구름 잡은 북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히 해야 | 매일신문 4'27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와 전 세계에 한반도에 곧 평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선사했다. 이제 감동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히 평가할 때가 됐다. 그래야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문제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비핵화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이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고 앞으로도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국제사회에 확약(確約)한 만큼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해법을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29504946 | “트럼프 만나겠다” 강한 의지 보인 김정은 신년사 |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발언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일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립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한 남북 대화와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비핵화 방식 등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으로 꽉 막혔던 협상 국면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제안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번 신년사를 계기로 새해엔 북-미가 대화에 적극 나서 이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5812421 | 총선체제 전환 여야, 20 대 국회 마지막 소명 방기 말라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장이 4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총선기획단 명단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 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제 각각 총선기획단을 가동하며 내년 4 ㆍ15 총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가 총선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내달 초 정기국회가 끝나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조직ㆍ인적 쇄신과 맞물린 공천 등 총선 일정이 성큼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8643062 | 적폐수사로 재편된 檢, 이제 ‘내부의 적폐’ 청산해야 | 법무부가 19 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행간 곳곳에 '적폐청산'이 녹아 있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이들이 대거 승진해 요직에 발탁됐다. 선봉에 섰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그와 호흡을 맞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 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기용돼 '윤-윤 라인'을 구축했다. 검찰 주류 세력의 교체가 완결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새로운 진용은 새로운 숙제를 받아들었다. 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변화 속에서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고질적인 내부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검 참모진은 문찬석 기획조정부장, 권순범 강력부장, 김후곤 공판송무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0687928 | 대구 취수원 이전, 중앙정부는 계속 손 놓고 있을 텐가 |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조금씩 가닥이 풀려 반갑다. 6 일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북도민과 대구, 구미 시민 모두가 합의한다면 취수원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말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가 견해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찾자"고 한 발언에서 한발 더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도지사 역시 구미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취수원 구미 이전, 성주댐이나 영천댐 등 대안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북지사와 구미시장,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상생(相生)을 위해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5176466 |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한 남북선수단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여 아시아 전역에 감동을 연출했다. 역대 11 번 째 공동 입장이고, 아시안게임에서는 도하아시안게임 이후 12 년 만의 공동입장이다. 올해만 해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공동입장이다. 남측 여자농구 임영희 선수와 북측 축구 대표 주경철 선수가 공동기수로 한반도기를 들었고, 남북선수들은 흰색 재킷에 푸른 하의로 단복을 맞춰 입고 아리랑을 배경으로 입장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 회장도 개막식 연설에서 남북 공동입장을 언급하며 의미를 부여...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1303838 | 교육부, 지역 대학 활성화 청사진 제시해야 한다 | 25 일 공개된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는 위기에 처한 대학 교육과 지방대학의 현실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전국 288 개 대학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률이 평균 54%, 부산 4 년제 주요 대학은 50% 안팎인 데 비해 서울 소재 상위 7 개 대학 평균은 22%에 불과하다. 가계 월 소득 상위 9 분위와 10 분위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의 고소득 학부모 비율이 부산 등 지역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가장학금 지급률 격차는 고소득층 자녀가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소위 명문 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846506 | 트럼프는 닷새에 한 번 인터뷰 하는데 | 박현영 글로벌경제팀장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법이 특별한 것 같지는 않다. 남들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 지난달 31일 '애정하는' 폭스뉴스와 인터뷰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인터뷰어는 친분이 두터운 진행자였다. 트럼프의 폭스뉴스 사랑은 유별나다. 이날을 포함해 취임 후 23개월간 폭스뉴스와 41회 인터뷰했다. 월 1.7회꼴이다. 쉬운 질문을 던지고,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 트럼프가 이 매체를 선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수 성향 케이블TV 뉴스채널은 지지층에게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55450549 | 사설(상) 제1 회 섬의날, 섬의 가치 재발견하는 계기로 | 올해 처음 제정된 제1 회 '섬 의날' 기념식이 8 일부터 3 일간 전남 목포시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다고 한다. 첫 국가기념일 행사로 치러지는 섬의 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힘을 합쳐 재조명하는 섬의 미래 선포식 성격이다.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섬의 가치 재발견에 나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데는 3 천3 백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섬을 온 국민이 함께 보존하고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다시말해 섬을 국가적 자산으로 부각시켜 국민적 관심 속에 보전하고 활용하자는 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8864541 | 개성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복귀는 다행이지만 | 지난 22 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북측 인원 중 일부가 어제 복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8 시10 분쯤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면서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북 간 협의 창구인 연락사무소 기능이 사흘 만에 사실상 정상화됐다니 다행이다.
북측은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의 이유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추가 대북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03241765 | 北美의 비핵화 해법 차이 극복할 절충안에 주목한다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미국 요구의 첫번째 조건인 '완전한 비핵화'를 전 세계에 선언하면서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양측의 의견 접근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북미 비핵화 담판의 장밋빛 전망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 회담 준비차 극비 방북했던 폼페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7787082 | 반도체마저 추락... 예상보다 심각한 ‘수출 부진’ | 내수와 수출 중 어느 것도 성한 게 없지만, 수출 부진의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 5 월 수출은 지난해 대비 9.4% 감소해 6 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2 월을 저점으로 감소 폭이 줄어들던 추세도 반전됐다.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하루 더 많았으나 감소 폭이 두 자릿수에 근접했고, 하루평균 수출금액은 3 개월 연속 감소하며 20 억 달러를 밑돌았다. 반도체 수출은 30.5%나 줄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의 파장이 고스란히 통계로 드러났다.
우선, 지역적으로 중국 수출의 급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으로 수출은 110 억7000 만 달러로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3198000 | '일자리대책본부'를 '기업의욕북돋기본부'로 운영해야 | 기획재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2 차관과 1 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예산·세제·공공·거시경제 정책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部) 기능과 부총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기재부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대책부'로 변신한 것은 닷새 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충격요법' 정책까지 시도했는데도 지난해 청년 실업률과 청년 체감 실업률은 9.9%, 22.7%로 치솟았다. 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48715220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 청와대가 11 일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경안 미처리'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 주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한국당을 비판할 때 쓰는 논거를 그대로 나열했다. 청와대 참모가 공개적으로 야당 때리기에 나선 전례도 거의 없지만, 국민청원의 장까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강 수석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했다. 한국당 해산 청원에 역대 가...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78106813 | 李총리, 네거티브규제·규제샌드박스 제대로 한번 해보라 |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기로 했다. 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정했다. 혁신적인 사업은 일단 허용한 다음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법 방식부터 바꿀 계획이다.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주요 법령의 한정적인 개념들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영국이 전자화폐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좋은 예다. 정부는 또한 '규제 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5512798 | 장벽없어진 핀테크 시장, 이제 성장은 기업들의 몫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그동안 정부 당국이 보여준 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될만하다. 그만큼 혁신적이고 광범위하며 개방지향적이다.
정부는 은행권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하고 은행은 물론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만 뱅킹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핀테크업체를 통해 자신의 모든 계좌를 연동하고 결제ㆍ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현금의 보관ㆍ인출ㆍ결제ㆍ...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2182576 | 남북 정상회담과 ‘어벤져스’의 평행이론 | 김승현 정치부 차장 전혀 다른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일 때가 있다. 다른 시대에 사는 두 인물이 비슷한 운명을 겪는 현상은 '평행이론'이라고도 불린다. 남북 정상회담과 영화 '어벤져스 3'에 평행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차대한 역사를 만화 같은 영화 따위와 비교하는 게 외람되지만 높은 싱크로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시장 지배=정상회담과 영화 모두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의 전국 가구 시청률 합계 최고치는 39%대(환송행사)였다. 지난달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3'는 2일 600만 관객을 돌파했다. 파죽지세의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0115737 | 조국 거짓 해명 속속 드러나는데 ‘검사와의 대화’ 한다니 | 조국 법무부 장관의 5 촌 조카 조범동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사문서위조 혐의다. "연구용 PC에 총장 직인이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모른다"는 정 교수 주장이나 "딸이 실제로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조 장관 해명과 판이하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표창장 위조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96752449 | 물가안정, 금리·재정 정책 병행하라 |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3% 수준에서 4%로 대폭 올려 잡았다.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작년 동월 대비 4%를 넘었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4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3.5%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물가가 가계에 고통을 주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물가 안정은 당연히 최우선해야 할 과제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은 거시경제 여건에 맞지 않게 초저금리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된...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505172105435 | 5·18 정신을 그렇게도 지우고 싶은가 | 1980년 5월 부상한 뒤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당한 채수길씨 등의 끔찍한 사연이 오늘자 경향신문에 보도됐다. 당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시민 17명을 죽인 공수부대원들은 아직 살아있던 채씨 등 2명을 끌고가 '안락사시키자'며 사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은폐됐던 이 사건은 2007년에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에 담겼다. 채씨의 동생은 최근에야 '학살의 비밀'을 알게 됐다. 누구도 진상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씨의 사연은 5·18 민주화운동 35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해결로 남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전히 역사의 포폄이 무서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62532572 |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더 이상 시간이 없다' |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기준 수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전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말에는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제 기간이 3 개월도 남지 않았다. 긴박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4 월 15 일 총선을 고려할 때 선거일 60 일 전부터는 주민투표 발의가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데드라인은 2 월 15 일이다. 그러나 해를 넘기면 통합신공항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 의성군과 더불어 4 개 지방자치단체장의 합의안 도출을 다시 서두르...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98081758 | ‘채용 비리’ 철퇴 내린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 한겨레 정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 명을 전원 퇴출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1 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6 명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하기로 하고 산업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직권면직이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다. 채용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동일한 조처가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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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45380 | 환율전쟁 차단할 국제공조 절실하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난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예의주시 중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는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국내 금융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국제 공조를 제기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당장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로서는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옮아갈 경우 그 파...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38850173 | 도를 넘은 경제자유구역 주민의 지역이기주의 | 경기일보 연일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단체 행동으로 인천지역의 지역이기주의가 절정에 달하는 모습이다. 지난 23 일 오후 송도 센터럴파크 인근에서 송도 주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토지매매'를 협약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규탄했다. 이와 함께 송도 주민들은 시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리며 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종 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 일 성명을 내고 '영종지역 수도권매립지 대체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청라 주민 천여 명은 지난 23 일...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201910072039015 | 여야 정치협상회의 가동, 실종된 정치 복원의 계기로 |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우선으로 당면한 정치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가 꾸려진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고, 사안별로 실무협의도 진행하는 체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야당 대표 4명은 7일 '초월회' 회동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됐다"면서 회동에 불참한 이 대표는 문 의장과 통화하며 정치협상회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했다. '협치'라는...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310699 | 히말라야로 떠난 사람들, 히말라야에 묻힌 사람들 |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속이 얼마나 탈까요. 그거 불효라고 생각 안 합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업보인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데 결국에 또 산으로 향합니다." "만약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는데 '나도 아빠처럼 히말라야 갈래' 하면 어떨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한참을 웃은 김형일 대장의 눈가에 얼핏 물기가 보였다. 그가 대답했다. "저 하나로 끝나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니까요." 위 대화는 2011년 2월 27일자 에 실린 내용이다. 국내 알파인 등반의 선두주자로 꼽혔던 김형일 대장(당시 43... | 사설잡지 | 사설잡지_train.j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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