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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stringlengths 40 49	task_type stringclasses 2 values	task_config stringclasses 4 values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facts stringlengths 17 31.8k	instruction stringlengths 63 31.8k	ground_truth_text stringlengths 2 253	ground_truth_items listlengths 1 10	ground_truth_raw_json stringlengths 4 275	domain stringclasses 1 value	dataset stringclasses 1 value	scoring_kind stringclasses 1 value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217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망인의 금전 지급 등 ○ 망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7.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까지 별지1 표 기재 금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피고의 채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망인은 2017. 9. 18. 피고를 통해 비상장주식인 F의 주식 6,000주를 5,400만 원(1주당 9,000원)에 매수한 후, 2017. 9. 27. 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망인은 2019. 8. 2.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망인의 금전 지급 등 ○ 망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27. 피고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까지 별지1 표 기재 금원 합계 2억 4,800만 원을 피고의 채권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 망인은 2017. 9. 18. 피고를 통해 비상장주식인 F의 주식 6,000주를 5,400만 원(1주당 9,000원)에 매수한 후, 2017. 9. 27. 매도를 목적으로 그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망인은 2019. 8...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6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청구금액 792,949,987원, 압류할 채권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인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매매대금으로 전주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586,932,48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3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30.을 변제기로 하는 차용증과 강제집행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14.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전주지...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327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307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11. 16:30경 서울 중구 청구로 지하 77 소재 지하철 6호선 청구역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115 소재 지하철 6호선 약수역을 향해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인 C, D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09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7: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	폭행	[ "폭행" ]	"폭행"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3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503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2012. 2. 8.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피고로부터 1,37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충남 당진군 C 임야 12,840㎡, D 임야 1,390㎡, E 임야 450㎡, F 임야 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1. 11. 9. 접수 제45492호로 마친 1977. 7.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5503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서 2012. 2. 8. 위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피고로부터 1,373,2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충남 당진군 C 임야 12,840㎡, D 임야 1,390㎡, E 임야 450㎡, F 임야 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1. 11. 9. 접수 제45492호로 마친 1977. 7. 1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용역비	[ "용역비" ]	"용역비"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14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11. 1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공장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공사 차량들이 출입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장 사무실에 방문하려 하였으나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받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내 잡아 넣어라 너거가 뭔데, 개새끼야"라는 고함을 치고, 관리팀원인 피해자 D이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장 출입구 바닥에 누워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관리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업무방해"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24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수관 교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2020고정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해왔다.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토지에서 오수관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지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위 토지에 설치한 오수관로를 다시 들어내고 흙을 밀어 넣는 등...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350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내 조상 한 풀어줘라 법적 공소시효 지났을지라도 양심 공소시효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상 땅을 가로챈 것처럼 "역말 유지라 불리는 C 집안 어른인 내 조상 땅 몰래 훔쳐 배불리 호의호식하는 동안 내 부모 내 조상들은 지하에서 통곡한다. 이제라도 내 조상 땅 돌려주고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45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너 집에 있는 것 안다. 당장 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주거침입	[ "주거침입" ]	"주거침입"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53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한다며 소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 A,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22세)은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연인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1. 6. 20:00경 위 아파트 G동 1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3회에 걸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왜 내려야 되고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냐"고 말...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67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9. 21:10경 아산시 문화로 18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854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3. 7. 2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술을 마신 다음 그곳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귀가시키려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E모텔 F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07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25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납품업을 하는 D에게, 2019. 11. 4. 변제기 2019. 12. 15., 이자는 연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20. 1. 15. 변제기 2020. 2. 18., 이자 연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37,020,36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7. 피고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가공납품업을 하는 D에게, 2019. 11. 4. 변제기 2019. 12. 15., 이자는 연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20. 1. 15. 변제기 2020. 2. 18., 이자 연 9%로 정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0. 2. 4.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자신의 물품대금채권 37,020,360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권설정을 위...	양수금	[ "양수금" ]	"양수금"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3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계약...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에서 H 재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따냈고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를 거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1억 2천만 원을 E에 투자하면 2년 후 원금 및 이익금 6천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재건축 공사 현장에 관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5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D은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은 2019. 12. 22. 이 사건 모텔 I호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5:30 무렵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솜 위에 올려놓은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하여 이 사건 모텔 전체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J호에서 투숙하던 망인이 같은 날 14시경 화재에 의한 질식으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들의 아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 D은 광주 북구 G에 위치한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나. 피고 C은 2019. 12. 22. 이 사건 모텔 I호에 투숙하였는데, 같은 날 5:30 무렵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베개 솜 위에 올려놓은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이하 ‘이 사건 방화'라 한다)하여 이 사건 모텔 전체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확산되게 하였...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71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E50C(BON...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2020. 4. 23.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1:40경 원주시 B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0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같은 날 01:10경까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0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 1병, 담배 1갑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이것도 모르냐!"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결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인...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51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대답하는 경위 D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주먹으로 경장 E의 목 부분을 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오면서 시비를 하였고, 재차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렇게 밀치는 것도 폭행이냐"고 말하면서 경장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폭행에 해당하는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877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7. 1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시누이인 D(여, 6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팔을 긁었다. D은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52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19년 2월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관리와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구로구 E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가운데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1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2. 13.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피해자 D(49세, 여)에게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73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21. 02:55경 인천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공단 E 소유의 F 불법주정차견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 "절도" ]	"절도"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53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C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건유형B 및 사건유...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C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신과의원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수면제(‘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 등)를 처방받으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492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고인 소유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D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18.경부터 2018. 10. 17.경까지'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임차계약이 월세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63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5. 01:14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41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영...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통영시청 주관 및 B주민센터 시행 취약계층 소방시설설치 지원 대상자이고, 피해자 C(여, 38세)은 통영시 B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서기보로서 위 소방시설설치 직무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15:55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D’ E호 현관문 앞에서 위 직무집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문을 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9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2. 27. 06: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서 마치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택시비 20만 원 내놔라. 돈을 빨리 내놔라. 경찰한테 말하면 뒤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34,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공갈	[ "공갈" ]	"공갈"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36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시민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477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1) 원고는 2016. 12. 14.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E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인 피고의 수분양권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18.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가 납부할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금 39,163,000원을 대납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수분양권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 12. 14. C공인중개사의 중개로 D 등과 사이에, E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자인 피고의 수분양권을 9,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9. 12. 18. 피고를 대신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고가 납부할 이주자택지 분양계약금 39,163,000원을 대납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위 수분양권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았다. 인정 사실 갑 제1, 2...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44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 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6개월간 내연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09:00경 안양시 만안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에게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피해자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머리,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보고 달래주려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	상해	[ "상해" ]	"상해"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421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E, G, F으로부터 "카드나 다른 사람의 계좌를 우리에...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전제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E, F, G, ‘H', ‘I', ‘J',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K', ‘L'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다음 "세탁기, TV, 노트북 등의 제품을 특별히 할인하여 한정 판매한다. 구매 전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연락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품 재고가 없으니 M 가상계좌로 물품 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4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등기가 기입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16. 12. 2.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합계 6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2~3개월 내에 토목공사를 하고 허가를 받아 택지로 개발한 후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65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1차 수술 경위 1) 원고 A...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F병원에서 흉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후궁절제술, 후방기기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과 수술 부위에 발생한 혈종을 제거하기 위한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위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G는 피고 병원의 척추센터과장으로 근무하는 교수로서 원고 A의 주치의이자 1, 2차 수술을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의)"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9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1.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경...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계좌를 대신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57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좌회전 또는 유턴 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71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을 지나던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248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주변 테이블을 엎어 그곳 위에 있던 술병, 그릇 등 물건들을 바닥에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9. 9. 26. 00:00경부터 2019. 9. 26. 01:1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한 다음, 다른 손님들에게도 다가가 재차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에 합세하여 손님 F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형법 제314조 제1항"]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05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다발성 타박상, 뇌...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B, C, D은 2021.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19세)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을 쳐 올려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832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용보증재단 보증 업무를 대행하는 중소기업인데, 서류를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을 할 것인...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B’ 가명 사용)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14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곳으로 가 금융...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이고,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힘드신 분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받아오는 일을 한다. 고객님들의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서 돈을 받아오면 한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주겠다'는 취지의...	사기방조	[ "사기방조" ]	"사기방조"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42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26. 01:25경 부산 동래구 AA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에게 주먹을 쥐고 흔들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위 AC(남, 4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많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AC에게 큰소리로 "미친 개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 "모욕" ]	"모욕"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456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7. 18. 05: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66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건유형A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임의동행...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3. 25. 20: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뿌리며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식당 입구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건유형A 가. 피고인은 2020. 3. 25. 20:40경 창원시 성산구 B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43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10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에서 위 출입구가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비근무자에게 "○○○호 사람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여, 경비근무자가 문을 열어주자 공동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후, 전에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벨을 누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주거침입	[ "주거침입" ]	"주거침입"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71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36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동으로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과 관계수급인이...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동으로 여수시 I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J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D과 피고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I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 'I 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35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9. 16.경 파주시 B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속칭 ‘C') D호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이를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93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경 광주 동구 D 대 740㎡ 지상 E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9. 12.경 광주 동구 D 대 740㎡ 지상 E빌딩(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기타(금전)	[ "기타(금전)" ]	"기타(금전)"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47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마당과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의 집에 세 들어 살았고,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3. 12. 1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때릴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	상해, 주거침입	[ "상해, 주거침입" ]	"상해, 주거침입"	lbox	lbox	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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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is preserved for joining with inference outputs.
instruction is the exact prompt body used by this repo.
ground_truth_items stores one or more labels with a stable list schema.
ground_truth_text is a display-friendly joined label string.
ground_truth_raw_json preserves the original local label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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